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당정은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9-12 09:47

새벽에 금은방에서 가짜 귀금속 턴 20대 남성 붙잡혀

새벽에 가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2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한 금은방에 신원미상 A씨가 매장유리 출입문을 부순 뒤, 침입해 진열된 가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장 주인이 퇴근 전에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진짜 귀금속을 가짜 귀금속을 바꿔 전시해둔 것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오전 8시40분께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2시간여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숨을 곳을 찾아 모텔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3-09-12 09:34

'추석 인기선물' 한우·과일세트…가격 어떻게 다를까

추석 선물세트, 어느 유통업체가 저렴할까. 한국소비자원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국내 주요 대형마트 4개사(▲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농협몰) ▲홈플러스) 온라인 예약 페이지의 한우(92개), 과일(40개) 선물세트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소고기 등급이 낮은 제품이 등급이 높은 제품보다 더 비싼 경우가 일부 확인됐고, 과일 선물세트 10개 중 7개는 과일 수량을 확정하지 않고 크기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한우 및 과일 선물세트의 100g당 가격, 수량·크기 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조사대상 한우 선물세트(92개)의 등급별 100g당 평균가격은 등급이 높을수록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등급은 2만5천623원, 1++(8)등급은 1만6천775원, 1++(7)등급은 1만4천308원, 1+등급은 1만2천826원, 1등급은 9천776원 순이었다. 그러나 한우 선물세트 각각의 100g당 가격을 비교하면, 낮은 등급의 선물세트가 더 비싼 경우도 확인됐다. 최소 717원(갈비)에서 최대 1만8천934원(등심)까지 가격차이가 났다. 보통 한우 선물세트의 가격대별 분포는 10만원대가 37.0%(34개)로 가장 많았고, 20만원대 및 30만원대가 각 19.6%(18개), 10만원 미만 9.8%(9개) 순이었다. 등급별로는 1+등급 및 1등급은 10만원대 상품이 많고, 1++등급은 30만원대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과일 선물세트다. 조사대상 과일 선물세트의 100g당 평균가격은 사과가 1천716원, 배는 1천101원으로, 배가 사과보다 평균 35.8%(615원) 저렴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수량, 크기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과일 선물세트 중 77.5%(31개)는 과일 수량을 '11~14입' 식의 범위 형태로 표시하고 있었다. 또 과일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크기를 총 6단계로 분류하지만, 조사대상 과일 선물세트 중 수량을 특정하지 않은 31개 제품에 대해 총 중량을 기준으로 1개당 과일 크기를 추정한 결과, 사과 선물세트의 47.8%(11개/23개), 배 선물세트의 76.4%(13개/17개)가 과일의 수량 변동에 따라 최대 2단계까지 달라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4개 유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과일 선물세트의 수량, 크기 표시 개선을 요청하고, 유통업체별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적용이 가능한 각종 할인 계획 비교정보를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인 ‘참가격’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점별로 진행되는 할인행사가 다양한 만큼 소비자들은 각종 판매정보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앞으로도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가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09-12 09:32

윤재옥 “국방장관 탄핵, 정략적 계산 때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김만배·신학림 대화 보도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쿠테타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대선공작 게이트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지난 정부 때 잘못된 보도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이 반성이 담긴 사죄문을 쓰는 대신에 되려 매우 편향된 용어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언론인을 선동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공작 게이트가 불거지자 더욱 격렬하게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날을 세우며 국회의 관련 상임위를 마비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며 “진실 규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가 대선공작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9-12 09:31

'10억 이상 체납자' 1천명 훌쩍…"세수 누수, 징수체계 손 봐야"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국세당국의 징수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천9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만 한정해도 전년(2021년)과 비교했을 때 47.3%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이는 2만3천800명으로 2021년(1만6천202명)보다 46.9% 늘었다. 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람(3만829명) 역시 전년(2만3천425명)보다 31.6%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과 달리,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천329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2018년 4천185억원, 2019년 3천807억원, 2020년 2천595억원, 2021년 2천670억원을 징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징수 실적은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양기대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3-09-12 09:30

파주서 멧돼지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60대 농부 감전사

파주 장단면에서 멧돼지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60대 농부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파주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분께 파주시 장단면의 논에서 멧돼지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논 주인인 60대 농부 A씨가 넘어지면서 감전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12 09:07

최근 4년여간 불법매립 폐기물 20만여t...경기도 최다

최근 4년여동안 적발된 불법 매립 폐기물량이 20만t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폐기물 불법매립 사례는 107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20만445t이었다.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4년여간 45건(6만4천957t)이었다. 이어 경남(23건·3만2천684t), 충남(11건·2만5천325t), 경북(9건·3만5천349t) 순이었다. 지난달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민간인통제선 북쪽인 파주시 군내면에 건축폐기물과 오염토가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만 관리하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둔갑시켜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 이 허점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환경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주환 의원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됐는지 지자체장 관리·감독 아래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황아현 기자 2023-09-12 09:00

수도권 가끔 구름 많고 늦더위 이어져… 낮 최고 30도

화요일인 12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 12시부터 경기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9∼22도, 낮 최고 기온은 28∼30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1도, 용인 19도, 광명 22도, 안양 21도, 과천 20도, 고양 19도, 가평 19도, 양평 20도, 인천 22도, 서울 22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9도, 용인 28도, 광명 30도, 안양 29도, 과천 29도, 고양 29도, 가평 30도, 양평 29도, 인천 28도, 서울 29도다. 낮 기온은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또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 경기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강, 호수, 골짜기 주변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9-12 05:30

선거구획정위, “내달 12일까지 기준 확정해달라” 촉구 [선거구 획정 관전포인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다음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지난 4월10일)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개특위로부터)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선거법 개정)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역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선거구 획정위의 업무도 각 지역 의견 청취 등 기초자료 마련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고,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22대 총선 정국에 돌입한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으로 갈수록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후유증으로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졌다.  이에 획정위가 독자적으로 획정기준을 통해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 재제출 요구로 획정안을 다시 작성·제출해 선거일을 불과 39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됐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09-12 05:00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선거구 획정 관전포인트]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가 몇 석 늘어날지, 획정기준에 불부합한 선거구는 경계조정이 어떻게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과 몇백표, 몇천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경기도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행정동 하나의 선거구가 바뀌면 박빙의 차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항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남부·북부지역 의견정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표밭 경계조정 '득실 계산' 분주 수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개의 선거구(갑·을·병·정·무)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말 현재 119만 1천629명에 달한다. 이 중 권선구와 영통구 일부로 구성된 수원무가 28만 243명으로, 상한 인구수(27만 1천42명)을 9천201명 초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무의 영통2동(2만 6천6명)을 수원정으로 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통은 1~3동이 있는데, 1동은 수원정, 2·3동은 수원무로 나눠져 있다. 이 중 3동만 수원무에 남기고 2동을 수원정으로 하면, 수원무가 25만 4천237명으로 감소하고, 수원정은 26만 5천527명으로 증가하지만 두 선거구 모두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게 된다. 강원구 전략그룹 나무 책임컨설턴트는 수원무 세류1~3동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세류1동(9천848명)을 수원을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안구 중 유일하게 수원을에 포함돼 있는 율천동(4만 1천271명)의 조정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율천동은 행정동명으로 법정동명은 율전동과 천천동이다. 율천동을 행정구역에 맞춰 수원갑에 포함시키면 갑선거구는 27만 61명으로 늘어나지만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는다. 수원을은 율천동을 제외하는 대신에 수원무 세류1~3동을 포함시키고, 수원정 영통1동을 수원무로 포함시키는 등 일부 행정동을 조정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행정구역과 다소 일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갑(율천동 포함) 27만 61명 △을(율천동 제외, 세류1~3동 포함) 26만 501명 △병(변동없음) 19만 2천965명 △정(영통1동 제외) 20만 5천689명 △무(세류1~3동 제외, 영통1동 포함) 26만 2천404명이 된다. 병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선거구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미지수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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