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수원지검 재출석…"검찰이 증거 제시하는지 볼 것"

지난 9일에 이어 여섯번째 검찰 소환조사에 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지 한 번 보겠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1시24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앞에 도착해 지지자 및 민주당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 조사와 같이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출석한 그는 수염이 자란 채 힘 없는 모습으로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2년동안 변호사비 대납,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검찰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 조사 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백억이나 되는 거금을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그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쌍방울에 대한 각종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은 북측에 800만 달러를 건넨 배경에 이 전 부지사가 있었고, 이를 이 대표 역시 보고받아 인지했던 것으로 안다는 검찰 진술을 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지난 6월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 관련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검찰 압박 때문에 한 진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이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했을리 없고 해당 금액은 단순히 쌍방울의 대북사업 명목의 돈이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9-12 13:25

인천서 주차장 보강공사중 크레인 무너져… 차량 3대 파손

12일 정오께 인천 남동구 장승로5번길 만수초등학교와 창대시장 사이 골목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남동구에 따르면 만수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내진 보강공사를 하던 13t 크레인이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 중 지반 침하로 중심을 잃고 창대시장 골목으로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 외벽과 주차해 있던 차량 3대가 파손됐으며, 크레인 운전기사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동구는이 사고로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소방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보다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구는 이날 오후 1시7분께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 "만수초등학교와 창대시장 사이 골목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도로 통제 중이오니 지역을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9-12 13:20

파주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 위해 광역 버스 ‘증차‘

파주시가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를 증차하자 관련 민원이 대폭 급감하는 등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출퇴근 증차사업을 운영 중인 3개 노선(2200번, 3400번, M7154번)에 대한 운행 전후 재차율(승객 대비 좌석 비율)을 비교하면 평일 출퇴근 시간에 만차 횟수는 평균 60% 이하로 줄었고 입석 인원은 63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다. 또 서울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 2200번(파주출판단지↔홍대 입구)과 3400번(운정지구↔공덕역)은 증차 요청 민원 건수가 하루 평균 10~15건(전화 및 국민신문고 등 포함)에서 5건 이내로 급감했다. 특히 M7154번 버스는 출퇴근 수요응답형 증차 개시 이후 입석 및 만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특정 다수 이용객에 대한 전화 설문 결과 이용 만족도 크게 높아졌다. 앞서 시는 출퇴근 시 수요 대응을 위해 2200번(출근 2회, 퇴근 2회), 3400번(출근 1회, 퇴근 1회), M7154번(출근 3회, 퇴근 3회) 노선을 증차해 운행 중이다. 대학생 A씨(23·파주시 운정동)는 “서울로 매주 2~3회 등교하는데 2200번이 증차돼 다른 교통수단을 고민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현재 운정신도시 3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추이 감소에 따라 출퇴근 교통 수요가 높아졌다”며 “시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광역버스에 대한 출퇴근 재차율을 분석해 입석 및 만차 발생 빈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증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A 노선 개통 시기에 맞춰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등 시민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교통 분야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12 13:19

여주시, 'G-Housing'사업 통해 취약계층 주거지 리모델링 추진

여주시가 지역 민간업체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G-Housing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가구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12일 여주시에 따르면 민간자원을 활용해 차상위,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거실, 화장실, 부엌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지역 민간업체 8곳이 협업해 실비 지원 및 재능기부에 나선다. 대상 가구는 그동안 연로한 부모 보호 아래 있던 장애인으로 독립이 필요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었으며 집 내부에서도 휠체어를 통해서만 이동해야 해 불편이 컸으나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림은 물론 독립이라는 꿈도 이루게 됐다. 이충우 시장은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참여해 주신 업체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9-12 13:15

포천시 한탄강 홍수터 활용 '친환경 파크골프장' 건립 순항

포천시가 한탄강 홍수터 부지를 활용해 국내 최고 친환경 골프장인 가칭 한탄강 파크골프장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창수면 운산리 140번지 일원 부지에 면적 7만9천㎡ 규모의 파크골프장 36홀과 광장을 비롯해 타구 연습장, 챔피언 코스, 레귤러 코스와 그늘쉼터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공원·녹지공간도 건립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59억6천300만원으로 사업 예정지 주변으로는 이미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전망대 등이 구축돼 있다. 시는 관리가 필요한 한탄강 홍수조절지(홍수터)인 관인면과 창수면 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면적이 존재하고 지역적 특색과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한 특화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곳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주변 시설과 연계해 이곳을 관광명소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며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국내 최고 친환경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홍수터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전 협의해 사업 방향을 타진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조건부로 승인했고 지난해 1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2021년 12월 경기도 주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0%를 확보한 데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했다. 또 올 4월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이달 중 한국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 허가 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 대로 다음 달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창수면과 관인면 등지는 드넓은 한탄강 청정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파크골프 마니아들이 즐기기에 최적지이고 관광지 명소화의 필요성도 있어 친환경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9-12 13:11

검찰·변호인 이화영 재판서 설전…"기록 검토 안해" vs "검찰 고소고발 할 것"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입장을 냈다며 지적했고 변호인은 검찰이 강요를 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6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광민 변호사가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김 변호사의 신분을 언급하며 증거인부 의견서가 누굴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현직 민주당 도의원 신분에다가,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부랴부랴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게 과연 피고인을 위한 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선임된 재판 첫날 법정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법정 밖에서 언론에 이화영의 진술이 회유·압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했다”며 “또 옥중서신의 형태로 의견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이후 법원에 제출했다. 과연 이게 기록을 검토한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진술 기록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에 대해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조서에 방북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부지사와 도지사 간의 보고도 있다”며 “예를 들면 도지사 명의로 북한에 보낸 공문 등은 도지사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검찰의 요청으로 증거인부를 서둘러 제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급박하게 증거인부 의견서를 낸 이유는 검사의 요청이었다. 다음날 직접 전화해서 의견서를 빨리 내라고 해 제출한 것”이라며 “'이화영에게 불리하다', 변호인의 신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정 밖으로 나온 김 변호사는 “검찰에선 진술 번복에 대해 못 믿겠다는 입장인데 구속된 이후 거의 매일같이 소환당해 조사받았다. 이것 자체가 압박”이라며 “하지만 검찰에서 이를 부인하니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망록을 받아 공개할 것이며 수사검사에 대해 강요죄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다 말해버렸다. 이건 유포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이 전 부지사가 사선 변호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마치 검찰에선 변호인의 신분을 두고 민주당에서 보낸 것 마냥 말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9-12 12:53

"연체땐 합성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연 4천% 이자 챙긴 대부조직

이자 연체 시 합성 나체사진 전단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연 4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대부업, 채권추심법, 성폭력특례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2명에게 총 5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4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3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위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소액대출 조건으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받은 이들은 연체 시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만들어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성 나체사진 전단 유포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것만 5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구에 대부 사무실 9곳을 차려놓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현금 약 1억3천만원 등을 압수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피해자 15명이 대부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는만큼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많고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해 상환금액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12 12:01

'野 탄핵추진'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 "안보 공백 우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거론한 뒤 하루 만이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이 안보 공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의 표명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질타 당한 바 있다. 앞서 하루 전날인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대변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즉시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후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앞서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익일인 13일 개각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9-12 11:57

인천경제청, 송도 1공구에 '안티에이징·난임 특화병원'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년간 나대지로 남아 있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1공구)에 세포치료·안티에이징·난임 치료 특화 병원을 유치한다. 인천경제청은 12일 송도 G타워에서 차병원, 성광의료재단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김춘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차원태 차병원 바이오그룹 전략기회총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송도동28의1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글로벌 세포치료·안티에이징·난임 치료 메카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병원은 난임전문병원, 임상시험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와 바이오·셀 은행 등의 의료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의과대학 일부 학과 및 학생들이 이전하는 차의과학대학 송도캠퍼스와 연구시설 및 시약 생산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승인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공공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부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세운 뒤 차병원에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차병원은 글로벌 특화병원의 세부 건축 방안을 세운다.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은 글로벌 특화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소유인 국제병원 부지가 20년 동안 오랫동안 방치해 있는 만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집중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이 부지가 병원을 제외한 용도 변경이 어렵고 인근 송도에 연세세브란스병원, 청라엔 청라아산병원 등이 들어서는 만큼 차별한 병원 유치를 추진했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대형 종합병원 유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진료과가 중복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있는 특화한 진료과목 중심인 중소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성광의료재단이 인천경제청이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신용정보 평가 결과, 지난해 자산총액이 약 7천430억원, 매출액은 약 8천260억원에 이르러 신용능력이 양호한 ‘A+ 등급’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차병원이 세포치료와 난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병원은 국내 유일 배아줄기세포치료 임상 허가를 받았고, 세포배양과 관련해 특허 88개를 가지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세포치료·안티 에이징·난임 등 미래 의료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로 송도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750만 재외동포를 포함해 1천만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특화 기술을 가진 차병원이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가 조만간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9-12 11:18

윤 대통령 "리창·기시다,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한중 회담에 대해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5박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총평하며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계기에 6개 다자회의와 20개 양자회담을 소화한 점을 언급하면서 "많은 국가 정상들과 함께한 다자회의에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자유로운 교역과 평화 구축을 위한 규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대화 상대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 해외 진출과 상호 투자,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계기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전을 편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 계기마다 대한민국이 적극 유치하려는 2030 부산 엑스포가 인류 전체의 도전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인구 대국이자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와 인도 신(新) 시장 개척의 물꼬를 튼 것과 관련해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대비해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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