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아시나요? 세금 없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세금 없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매년 8∼9% 증가율을 보이던 슈퍼예산을 20년 만에 크게 줄여 내년은 2.8% 증가율에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 내년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의 주수입인 세금에 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019년 19.9%에서 2020년에는 20.0%를 넘어서 2023년에는 23.2%로 계속 20%대 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어떤 명목이든 국민의 각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 국민은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절세 방법을 찾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 세법과 규정을 만들다 보니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은 내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금 안 내는 두 가지 소득이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즉, 가상자산의 거래 소득에 대해 당초 올해 1월1일 거래분에 대해 과세를 하려다 2년간 유예해 올해와 내년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안 매기고 있다.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는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최초 소득세 신고·납부는 2026년 5월에 하게 돼 2024년 12월31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을 뿐 가상자산은 엄연히 거래 시가가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국세청에서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의 금융 조회와 같이 거래자에 대한 거래 명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의 사업 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병원장을 찾아 추징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의 코인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일반 재산과 똑같이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또 하나 세금이 없는 소득은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과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본인 지분이 코스피는 1%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인 최대 주주와 대주주 이외는 소득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이 없다. 그러나 서학개미 등 해외 주식 투자자는 소액 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에 세금 없는 가상자산과 소액주주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은 세금 신고 자료가 없어 부동산 등을 샀을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받는 경우가 있다. 가급적 본인 명의 주거래 단일 계좌로 거래해 소득에 대한 근거를 남겨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와 소액 주주 주식 거래는 위험성 높은 재테크 방법이지만 투자에 성공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 인상 없이 고스란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인 세금 없는 투자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1 03:00

[인천의 아침] 공부의 본뜻

온 나라가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시끄럽다.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의 학교 교육 문제였다. 한국에 근대적인 공교육제도가 도입된 것은 갑오개혁을 전후한 시기다.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적인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동양 고전을 가르치는 전통적 교육체계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서양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교육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은 광복 이후의 일이다. 거기다 발달한 서양의 물질문명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권력과 돈이 연관되는 학문이 빛을 발하고 너도나도 성공하기 위해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문화가 지금의 교육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자식 사랑의 교육이 인성 교육보다는 권력자가 되는 길과 돈 잘 버는 기술자 만들기에 혈안이 되다 보니, 아이들의 인성과는 관계없이 부모들은 막연히 자식 대학 보내기에만 목숨을 걸고 살았다. 특히 청소년기의 교육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 선진국에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인간 성숙에 두고 있다. 그들은 고등학교를 나오면 누구나 원하면 대학을 가는 제도를 운용한다. 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교육문화가 제도화돼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상한 공부에 놀아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들이 괴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말의 본뜻을 알아야 한다. 공부는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주공부(做工夫)에서 유래한 말이다. 주공부란 ‘불도를 열심히 닦는다’라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부란 참선에 진력해 마음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어로 工夫(공부)는 발음이 ‘쿵후’다. 무술을 뜻하는 쿵후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기술과 지식을 쌓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데 마음을 정밀히 하고, 한결같이 매진하는 내면 수양의 의미로 사용됐다. 반면 일본에는 工夫(공부)를 우리가 아는 의미보다는 ‘궁리한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 공부와 의미가 같은 표현은 勉强(벤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부는 책상 앞에 앉아 책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내면을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겐 놀이가 공부다. 직장인에게는 업무에 대한 열중, 이 모든 것이 곧 공부다. 그래야 노벨 수상자도 나올 수 있다. 이제 공교육의 대대적인 개혁만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지식인들은 알고 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국민과 지성인들이 할 때다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1 03:00

[지지대] 맨발 걷기 열풍

어싱(Earthing)은 지구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이다. 맨발 걷기가 어싱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맨발로 땅을 밟으며 원래 인간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몸속으로 전달돼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우리의 발은 한쪽에만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인대와 근육, 신경이 균형을 이뤄 ‘제2의 심장’이라고 한다. 맨발로 걸어 발의 지압점과 감각신경을 적당히 자극하면 장기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부족한 장기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암·당뇨·고혈압 같은 각종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나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최근 맨발 걷기 열풍이 거세다. 너도 나도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흙을 밟고 있다.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운동하는 어싱족(族)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맨발걷기가 나를 살렸다’, ‘맨발걷기의 첫걸음’, ‘맨발걷기의 기적’ 등의 책도 인기다. 온라인에는 ‘병원이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맨발로 걷고 나서 완치됐다’는 등의 글이 넘친다. 맨발 걷기 열풍에 지난달 ‘오감만足 2023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에는 3천명이 모였다. 각 지자체에선 앞다퉈 도심 공원이나 산책로에 황톳길 등 맨발 걷기 길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용인시는 마북동 법화산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만들어 최근 개방했다. 하남시도 풍산근린3호공원에 황토 산책길, 미사 강변 둑길에 모래 맨발 길을 만들었다. 구리시는 한강시민공원 내 백합나무길 180m 구간에 황토와 고운 모래를 채웠다. 성남시, 광명시, 안산시 등도 맨발 산책로에 적극적이다. 시·군의회에선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화성시의회가 처음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용인·파주·수원시의회 등도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도 조례안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맨발 걷기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지만, 만병통치라고 맹신하면 안 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인지 체크하고, 체력 수준에 맞는 안전한 장소와 적당한 걷기 시간을 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9-11 03:00

[천자춘추] 중앙정부, 지방재정 협력 대응해야

정부 간 재정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지방은 중앙에 비해 과세 기반이 열악하고 지방 간 재정 편차가 크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 재정 총액 305조원 중 이전재원은 141조원으로 총 재원의 약 46.2%를 차지한다. 중앙의 세입이 감소하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총량은 작아진다. 복지·보건 분야는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복지·보건 분야 정책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실행되기 때문이다.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국가가 75%, 광역이 10%, 기초가 15%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정책 변화는 지방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 8월29일 ‘2024년 국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3조1천억원가량 감소했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정 규모도 이에 비례해 감소할 것이다. 반면 분야별 세출 예산 중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은 지난해 대비 16조1천억원이나 증가했다. 확대된 사업은 중앙정부 단독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광역과 기초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방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가 대폭 감소했고 내수 부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시·군의 경우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법인의 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상황이다. 중앙이 생색내는 만큼 지방의 골은 깊어갔다.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장애연금,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등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 발생 사례다. 물론 이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민생이 안정돼야 저성장과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 2에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분담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이 중앙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때 시민 복리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재원의 감소와 매칭비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국가와 지방이 공생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1 03:00

[아침을 열면서] 웰다잉

경기일보 오피니언 새 필진으로 쓰는 첫 번째 글이다 보니 책임감은 물론 특히 월요일 한 주의 새 아침을 여는 주제가 ‘다잉’이 돼 더 조심스럽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의 정서에 맞게 잘 떠나는 웰리빙(well-leaving)의 관점을 펼쳐 보려고 한다. 메시지의 주제는 큰 틀에서 ‘웰다잉과 삶’이며 연계 부제로는 웰다잉, 생활유품정리, 장례문화 및 상조 준비 등으로 나누고자 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을 구하고 싶다. 웰다잉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다. 웰다잉, 생의 마침표, 즉 죽음을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맞이하는 준비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바람이다. 근자에 들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회자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삶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9년의 한 사례로 부인의 호흡기를 임의 제거한 남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남편은 부인이 연명치료를 않기로 약속했다고 해 존엄사 허용 취지의 판결이 났다. 이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확인 방법에 따른 문서화된 절차를 지정된 기관, 단체에서 인증토록 해야만 효력이 있어 웰다잉의 한 영역이다. 웰다잉 관련 노후준비지원법 등과 연명의료제도 등 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웰다잉 문화운동 등은 뒤로 미루고 시작은 관련한 상식과 준비의 당위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다. 왜 준비가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 대신 우리가 아는 것 다섯 가지가 있다. 누구나 죽는다, 순서가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미리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웰다잉 아니 웰리빙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을 소개하면 부모 노릇 다하고, 비명횡사(객사)하지 않고, 편안하게 적정한 수명을 살고, 자식을 먼저 보내지 않고,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작별인사하고, 고통 없이 외롭지 않게 마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멋있는 죽음은 이웃을 위한 헌신이고, 아름다운 죽음은 수명을 다하는 평안한 죽음이다. 이 같은 생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스템과 각자의 정서 및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나 자신과 주변의 정리가 필요하다. 첫째는 사전연명의향서의 작성이며 둘째는 유언장과 마침표(임종)노트(Ending Note)의 작성이다. 셋째는 유산과 물품 정리하기인 데 ▲남겨둘 것 ▲가지고 갈 것 ▲버리고 갈 것 등 유산의 기부와 생활물품의 기증을 통한 사회공헌이 있다. 넷째는 애도와 예(禮)를 담은 실용적인 장례 및 상조의 사전 준비 방법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가 바람직하며 요구된다. 따라서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 소위 웰빙(well-being)과 직결된다. 죽음에서 삶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의미를 함께 남기고 싶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1 03:00

[오늘의 운세] 9월 11일 월요일 (음력 7월 27일 /壬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수불리 질병조심 자손과 언쟁 술조심 흉(凶) 戊子 48년생 재물손실 사업불리 실속없고 고생만 할 운 庚子 60년생 직업고민 해결 자손기쁨 음식대접 만사 길(吉) 壬子 72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시험 가택 차량 문제는길(吉) 甲子 84년생 상사의 도움 문서차량 해결 능력발휘 만사 길(吉)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 생기고 자손경사 금전해결 매사원만 己丑 49년생 평범 무난하고 술 음식 생기고 대화로 해결 辛丑 61년생 직장고민 재물지출 경쟁불리 마음의 변화 癸丑 73년생 재수불리 타인과 시비 참고 인내해야 무난 乙丑 85년생 연인불화 마음답답 직장불안 재물지출 많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걱정 과음조심 차량문서 재운 불리해 흉(凶) 庚寅 50년생 술 음식 생기고 좋은 듯 하나 출행여행 고민 壬寅 62년생 돈 거래 불리 중상모략 조심 한발 양보해야 甲寅 74년생 차량사고 조심 말조심 재수불길 참아야 길(吉) 丙寅 86년생 일진불리 한발양보 음주과식 여행출행 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 무난하나 직장 및 자손 문제로 걱정 辛卯 51년생 직장 문제로 언쟁 생기나 친구의 도움받고 癸卯 63년생 재물지출 경쟁에서 손해 심신피로 술조심 乙卯 75년생 일진원만 인기좋고 구직성사 만사해결 길(吉) 丁卯 87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정서안정 만인의 우상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경사 친척도움 직업안정 모임초대 길(吉) 壬辰 52년생 친구형제 모임 중심인물 되고 재물은 지출 甲辰 64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연인 데이트 재물지출 丙辰 76년생 가출충동 연인이별 오락탈선 매사조심 흉(凶) 戊辰 88년생 오락탈선 음주오락 조심 음식대접 즐기는 날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친척 친구의 조언 癸巳 53년생 재물지출 구설시비 조심 문서나 서류는 길(吉) 乙巳 65년생 인기있고 승진가능 가정화목 가족외식 길(吉) 丁巳 77년생 애인 생기고 인기있고 뜻을 성취 고민해결 길(吉) 己巳 89년생 운기상승 재수원만 고민해결 연인 데이트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형제 모임 문서나 차량변화 출행할 운 甲午 54년생 오전은 무난하나 오후는 심신피로 시비조심 丙午 66년생 만사불길 감언이설 주의 투자손해 흉(凶) 戊午 78년생 재수좋고 음식 생기나 마음답답 기분손상 庚午 90년생 고민해결 직업성사 음식대접 주도적 인물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보증서면 후회하고 乙未 55년생 매사원만 승진가능 인기있고 자손기쁨 길(吉) 丁未 67년생 인기있고 연인 생기고 술 음식 생기며 무난 己未 79년생 재수원만 음식 생기고 가정화합 직업안정 辛未 91년생 운기 상승하나 직장으로 고민 마음은 답답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불길한 문서나 서류 뇌물성 재물 조심해야 丙申 56년생 만사불리 질병조심 가정불화 음주운전 흉(凶) 戊申 68년생 재수 원만하나 지출도 많고 가족 연인과 외식 庚申 80년생 음식 생기고 구직성사 능력발휘 귀인도움 壬申 92년생 여행과 출행 실속없고 분주하고 모임갖고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 생기고 매사원만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丁酉 57년생 인기좋고 술 생기고 데이트 운 건강은 조심 己酉 69년생 집안화합 재수원만 음식대접 데이트 가능 辛酉 81년생 명예 손상되나 친구의 도움 직업으로 고민 癸酉 93년생 일진불리 음주 사람으로 손해 투자 오락도 손해 개띠 丙戌 46년생 만사불길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대화나 해야 戊戌 58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운수왕성 술 생기고 길(吉) 庚戌 70년생 구직성사 귀인도움 자손경사 만사해결 길(吉) 壬戌 82년생 친구단합 모임 성사되나 실속없고 분주해 甲戌 94년생 변화변동 시험무난 분주다사 부모님 걱정 돼지띠 丁亥 47년생 인기좋고 가정화목 금전해결 행운오고 길(吉) 己亥 59년생 만사무난 데이트 하고 음식대접 즐거운 날 辛亥 71년생 직장갈등 생기나 원만히 해결 가정불화 조심 癸亥 83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타인 시기질투 조심할 때 乙亥 95년생 귀인도움 선물 생기고 인정받고 승승장구 길(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9-11 01:00

공공기관 ‘셋방’ 전전… 에너지 잃어가는 ‘탄소중립’ [공회전하는 '경기 RE100' 上]

민선8기 김동연호(號)는 출범 직후 ‘경기 RE100(사용 전력 100% 친환경 에너지 대체)’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도는 주체별 여건 악화와 난색으로 공공기관 RE100, 민간 참여 RE100, 시‧군 참여 RE100 모든 분야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일보는 세 편에 걸쳐 경기도 RE100 이행 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경기 RE100(사용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대체) 성공을 위한 핵심 축으로 공공기관과 기초단체의 적극 동참이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미미한 주체별 호응 속에서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기관은 북부 지역 이전이 진행, 또는 예정된 곳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 재생 에너지 생산 여건 악화를 토로하는 데다, 기초단체 역시 도와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유의미한 연계 움직임이 없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말부터 도 산하 27개 기관별 ▲에너지 사용량 및 재생 에너지 생산량 ▲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 조성 여건 ▲기관 이전 여부와 실현 가능한 RE100 목표치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은 10월까지 진행되는데, 지난 4월 ‘공공기관 RE100’ 목표치와 추진 현황 평가 방침을 밝힌 지 4개월여가 지난 지금 기관 여건과 실천 방안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통해 임기 내 기관 건물, 유휴 부지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13GWh를 생산하고 매년 추진 현황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도내 기관들의 연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4.7GWh 수준. 도 계획대로면 27개 기관들은 3년 안에 현재 발전량의 2.77배에 달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가 집계한 기관별 RE100 달성 현황을 보면 2021년 양평 지역에 건물 임차 형식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연구원과 경기관광공사 등 도 인재개발원 건물을 임차 중인 기관 등 13개 기관에서 이렇다 할 재생 에너지 발전 실적이 없다. 한 기관 관계자는 “기관 RE100을 요구하기 전에 도가 기관별 사옥 임차 상태와 그에 따른 태양광 설치 가부 여부, 목표치 등 방향성을 먼저 설정했어야 했다”며 “2026년까지 알아서 유휴부지를 발굴해 태양광을 생산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0월 연구용역과 실태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기관별 에너지 사용량 대비 RE100 달성 목표치, 이행 방안 설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유휴부지를 기관 소재지에서 찾기 어려운 기관은 타 지역 부지 발굴 실적을 인정해주는 등 RE100 이행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군 탄소중립協 출범 1년 컨트롤타워 없어… 연계사업도 지지부진 경기 RE100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31개 시·군 동참이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출범 1년을 맞은 경기도-시·군 협의체는 이렇다 할 연계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에너지 부지 발굴에 적극적인 도와 달리 기초단체 대다수는 무관심 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선데, 경기 RE100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도가 컨트롤타워 구축, 시·군 지원 정책 발굴 등 시·군 동참 유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9월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도와 일선 시·군 사이에는 일부 주택 태양광 설치 외 지역 유휴 부지 발굴,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기초단체와의 연계 사업 부족 요인으로 ▲지자체 소속 정당, 특성별로 상이한 재생 에너지 관심도 ▲전문 인력 및 조직 부족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꼽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 사업, 부지 발굴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RE100’ 등 재생 에너지 사업 모델을 선제 발굴, 시·군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경기RE100 실현의 열쇠는 광역이 아닌 기초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과원은 지난 7월 ‘경기도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RE100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RE100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판매, 주민 참여 유도 모든 과정에는 기초단체의 동참과 거버넌스 구성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경기연도 같은 달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RE100, 지역에서 해법을 찾자’ 보고서에서 “RE100은 민간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가 부지 발굴, 주민 수용성 제고, 인허가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경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초 단체가 RE100 이행에 뛰어들지 못하는 난관은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부족, 특혜 시비 우려 등 불확실성”이라며 “도는 기초단체가 RE100 실현의 열쇠라는 점을 인지하고 부지 발굴, 민간 사업 유치에 대한 기초단체 컨설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글로벌 캠페인.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9-10 20:44

천혜 경관서 우정의 샷… 파크골프 사랑 ‘홀인원’ [제6회 물맑은 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

경기일보·경기도 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양평군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제6회 물맑은 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지난 9일 양평 강상체육공원 파크골프장에서 펼쳐졌다. 파크골프의 저변을 확대하고 동호인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쌓은 기량을 겨뤘다. 이날 오전 열린 개회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이혜원 경기도의원, 오혜자·지민희 군의원, 정상욱 양평군체육회장, 이윤숙 양평군체조협회장, 송선영 경기도파크골프협회 부회장, 이희원 양평군파크골프협회장, 전영길 대한파크골프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동호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는 선수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경험할 기회다.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길 바란다”며 “대회가 끝난 뒤에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생태 보고인 양평의 아름다운 풍경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다시 찾고 싶은 양평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6회째를 맞이한 대회가 전국 동호인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성적 거두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회에서 선수들은 샷건·스트로크 방식으로 27홀을 돈 뒤 최저타 순으로 1등부터 10까지 순위를 가렸다. 남자부 개인전에선 전길상 선수(부산·84타)가 준우승한 이석구 선수(충북·85타)를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3위에는 임수혁 선수(대전·87타)가 이름을 올렸다. 여자부 개인전에선 1위부터 5위까지 1타 이내의 피 말리는 승부 끝에 순위가 가려지는 접전이 벌어졌다. 2위와 3위는 90타 동타였지만 대회 룰(백 카운트·마지막 홀의 스코어부터 역산)에 의해 희비가 갈렸다. 여자부 개인전 우승은 신순덕 선수(서울·89타), 준우승은 박경아 선수(하남·90타), 3위는 김요숙 선수(서울·90타)가 각각 차지했다. ■ 제6회 물맑은 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 이모저모 대회 3연패 임후빈 선수, 양평 예선서 탈락해 대회 불참 ○…대회 3연패를 달성했던 임우빈 선수가 양평군 예선에서 고배를 마시며 이번 대회에 불참. 임 선수는 그 대신 운영위원으로 나서 봉사활동을 하며 대회 불참에 대한 아쉬움 달래기도. 임 선수는 2회부터 4회까지 3연속 우승을 한데 이어 지난 대회(5회)에서는 안산 대표로 출전해 양평 김경회 선수에게 밀려 2위에 입상한 뒤 파크골프에 전념하고자 양평으로 이사와 거주 중. 임 선수는 “내년에는 반드시 대회에 참가해 우승하겠다”는 각오. ‘열정만은 우승 이상’…목포 여성 4인방 4일 전 양평에 와 대회 준비 ○…목포에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양평을 찾았다는 1그룹 A-8홀 김평숙, B-3홀 윤명례, B-8홀 김명자, 2그룹 C-2홀 이경희 등 선수 4인방은 대회 4일 전 양평에 도착해 숙식하며 대회를 준비할 정도로 우승 이상의 파크골프에 대한 열정을 과시해 눈길.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파크골프를 하다 보면 모든 잡념 잊게 된다”고 밝히기도. 파크골프 입문 10년 차라고 밝힌 전남 최성재씨(65)도 여자 4인방과 함께 최고의 파크골프장 시설을 갖춘 양평을 찾아 무더위 속에서도 우승을 다짐해. 암벽등반 즐기는 69세 선수,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탄 ○…서울 도봉구에서 왔다는 정지원 선수(69)는 “처음 대회에 참가하는데 서울 중랑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경기일보에서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참가 신청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감탄. 그는 “건강을 위해 자전거 라이딩과 배드민턴, 암벽등반을 즐기고 있는데 파크골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밝혀. 그러면서 “지금 하는 운동보다는 열량 소모가 낮아 아쉽지만 파크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대편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장점을 설명. “전국 최고 시설, 한강 낀 빼어난 경관”…참가자들, 대회 장소에 ‘엄지 척’ ○…대회 참가자들은 “강상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이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한강을 끼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파크골프 동호인들로부터 주목받는 전국 최고 시설”이라며 엄지 척. 그러면서 “파크골프를 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자 난도 높은 코스로 동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파크골프장”이라고 치켜세워. 일부 동호인은 파크골프를 하기 위해 양평으로 이사를 오겠다며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정보를 알아볼 정도. 한편 전진선 양평군수는 대회에서 양평에 파크골프장 세 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양평군은 오는 14일 열리는 양평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파크골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

스포츠 일반 황선주 기자 2023-09-10 20:02

고양시·군포시, 검도 1·2부 패권…씨름 용인시 1위

고양시와 군포시가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3 고양’ 사전경기 검도에서 나란히 1·2부 정상을 차지했다. 고양시는 9·10일 이틀간 고양 어울림누리체육관에서 벌어진 1부 종합에서 청손녀부 우승과 여자 일반부 2위, 남자 일반부 3위로 고른 입상을 하며 240점을 득점, 남자 일반부 1위, 청소년부 2위의 시흥시(220점)와 여자 일반부 1위 평택시(140점)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또 2부 군포시는 청소년부 우승과 남녀 일반부 동반 2위로 260점을 얻어 남자 일반부 1위, 여자 일반부 3위의 광명시(160점)에 앞서 패권을 안았다. 2부 여자 일반부서는 안성시가 우승했다. 한편, 고양 알미공원 특설 씨름경기장서 열린 시범종목 씨름 경기서는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를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으며, 3위는 광명시가 입상했다. 지난주 체조 경기에 이어 3종목에 걸쳐 사전경기를 치른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고양시 일원에서 25개 종목(정식 20, 시범 5개 종목)에 걸쳐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며 우의를 다지는 축제 한마당을 펼친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9-10 19:35

[기고] 시민 안전 파수꾼 ‘24시간 재난안전영상’체계

‘마계도시 인천’이란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마계’란 ‘악마들의 세계’를 일컫는 말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가 언론에 종종 노출되면서 마계라는 유쾌하지 않은 오명이 붙은 모양이다. 그러나 실제 인천은 치안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인천지역의 2021년 형법 범죄율은 35.5건(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으로 7대 특‧광역시 중 중위권에 속하며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발생 건수 또한 2020년 3만1천169건을 정점으로 2021년 2만8천14건, 2022년 2만4천272건으로 2년간 22.1%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는 화재, 범죄, 교통사고, 자살 분야가 2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인천이 ‘안전 수준이 높은 도시’임을 여러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일상 생활 범주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 범죄 행위가 발생할지 몰라 시민들이 더욱 불안을 느낀다.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여성 폭행 사망사건,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경기 안산시 거리에서의 흉기 위협 사건 등이 대표적인 이상동기 범죄다. 이상동기 범죄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연쇄적이며 비정형적인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한 일상이 만성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수단으로 폐쇄회로(CC)TV가 주목받고 있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능화된 CCTV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할 것을 지방정부와 협의했다. 인천시도 치안정책협의회를 통해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 추진에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시와 경찰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에는 2023년 6월30일 기준 2만1천55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범죄예방용으로 1만9천317대,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용 1천12대, 교통단속 1천30대, 교통상황감시용 191대다. 전체의 89.6%를 차지하는 범죄예방 CCTV는 생활방범, 어린이 보호, 쓰레기투기 감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정 패턴을 분석해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형태의 지능형 CCTV는 15.7%인 3천394대가 설치돼 있다. CCTV는 범죄 및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 시 군‧구 CCTV 관제 인력이 사건‧사고를 탐지해 경찰 등에 신고한 건수는 1천349건에 이른다. 또 경찰과 소방에서 범죄, 재난, 화재, 교통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구 통합관제센터에 요청한 자료 제공 건수는 2천961건에 달하고 있다. 2019년 총 3천196건이던 CCTV를 통한 사건‧사고 대응 실적이 2022년에는 7천480건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발맞춰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난안전 CCTV 확대 보급 계획에 의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총 2천500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매년 신규 및 노후 CCTV 교체 시 우선적으로 지능형 CCTV를 도입해 2028년까지 전체 CCTV의 20%인 4천600여대를 지능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범죄예방 CCTV 대수가 인구 1만명당 현재 50.59대에서 2028년에는 78.5대로 대폭 증가해 범죄 예방과 시민 생활 안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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