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노동자 복지사업 ‘빨간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복지사업의 위축 우려가 크다. 11일 센터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인천의 경우 내년  약 6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액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센터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외국인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센터는 상담 등 모든 사업을 국비 보조금으로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상담은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에, 한국어교육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각 맡길 방침이다. 하지만 센터는 일선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점센터 9곳, 소지역센터 35곳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전국 지청에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을 맡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들의 지원 및 관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 2020년 9만8천578명에서 2021년 10만7천699명으로 늘어났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센터 예산을 없앤다면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리·지원 등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센터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여주협의회, 전국대회서 여주 임산물 홍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여주시협의회(회장 이필기)는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에 참여해 대왕님표 여주임산물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국대회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북도지회가 주관, 전국 임업인과 임업에 관심있는 괴산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술 세미나, 초청강연회,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이번 대회는 이후정 여주시산림조합장과 홍광표 전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이 이끄는 학술세미나(한국 현대 정원의 트렌드 및 진흥전략, 산림·산촌문화 공동체를 통한 산촌주민 소득 증대방안), 남상현 산림청장 초청강연회, 환영의 밤(임업인 축하콘서트) 등 전국 임업후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선진 임업정보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일 개회식과 함께 개최한 전국 9도 임산물 요리경연대회와 학술세미나(산림르네상스시대 여성·청년 임업인 육성방안, 숲 경영체험림의 설치 및 조성방안), 임업후계자 체육대회, 임업인 가족노래자랑 등 화합의 무대가 이어졌다. 또 부대행사로 산림과 귀산촌에 관심이 있는 인원을 위한 산림소득지원사업, 친환경인증 등 상담소와 트리하우스 체험, 목공체험, 압화 책갈피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 임업기계 전시 및 목공품 전시, 표고버섯 등 각종 임산물도 전시, 판매됐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숲으로 잘사는 산림, 산촌 르네상스시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국대회는 민간 산림복지서비스업 육성 방법과 임업-복합경영 사업 우수사례 소개, 임업 경영 환경과 적합한 지원 사업 매칭으로 임업인과 임업후계자가 산림 서비스를 활용한 소득 증진 지원 방안 등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필기 여주협의회장은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여주지역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정보교류 등 다양한 임업분야 가치창출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여주임업인들이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산 ·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N수생 28년만에 최고치… ‘킬러문항’ 배제 영향?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재수생 등 N수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등에 따라 반수에 뛰어드는 수험생이 늘어나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총 50만4천588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442명 감소했다. 전체 지원자 중 재학생은 32만6천646명(64.7%)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593명 줄었다. 반면 졸업생은 15만9천742명(31.7%)으로, 1만7천439명 증가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역시 2천712명 늘어난 1만8천200명(3.6%)이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 선택과목에서는 고득점에 유리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몰렸다. 특히 수학 영역 지원자 중에서 미적분 선택자가 23만5천100명(49.2%)으로, 확률과 통계(22만3천550명) 선택자를 앞질렀다. 수능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 체제로 시행된 2022학년도 이래로 처음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가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교과서 밖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증가한 ‘반수생’과 ‘의대쏠림’ 현상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 수능에서 이과가 유리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의대 쏠림도 여전했다는 점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며 “이과 경쟁이 많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6일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 비중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 옛 송도유원지·송도석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속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및 송도석산 일대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확대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11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 약 3.16㎢을 IFEZ로 지정하기 위한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송도유원지 2.67㎢와 송도석산 0.13㎢ 일대를 오는 2025년 IFEZ로 신청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짜는데 필수적인 절차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IFEZ 지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한다. 또 IFEZ 지정 이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환경보전대책도 수립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옛 송도유원지 및 송도석산 일대를 오는 2025년까지 개발계획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에 IFEZ 지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바이오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 투자유치용지가 부족한 만큼,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IFEZ로 추가 지정해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산업용지는 고작 6%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이 늦어지면서 각종 문제가 생기는 만큼, IFEZ 지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이를 위해 IFEZ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여건과 토지이용,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인구지표와 계획구역의 특성을 감안한 수용인구 규모를 살펴보고 있다. 또 생활권을 구분하고, 공공 편익시설 등에 대한 조성 계획도 짜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종전 송도유원지 및 송도석산 일대를 IFEZ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용역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라고 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용역업체를 선정, IFEZ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어린이들과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어린이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제안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복지시설인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준비했다. IPA는 송림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 80명에게 각 5만원씩 총 4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 어린이들이 직접 전통시장에 가서 생활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송림복지관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6일~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어린이들과 함께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을 찾았다. 지난 7일에는 IPA 임직원들이 어린이들과 동행해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를 들고 물품을 구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신재완 IPA ESG경영실장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들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IPA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이용객 마스크 배포, 시장환경 개선사업, 지역주민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속도…관련 조례 개정안 확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퇴직경찰·고령자로 구성된 ‘시니어 치안지킴이’…“우리동네 안전확보에 앞장”

수원에선 만 60세 이상 퇴직 경찰 공무원과 고령자로 구성된 든든한 ‘시니어 치안지킴이’가 활동 중이다.  경찰청 전문강사로부터 직무교육을 이수한 데다 민원응대 능력 또한 뛰어나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니어 치안지킴이 활동성과가 이를 증명한다.  일례로 지난 7월 한 시민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수원지역 치안센터를 찾았다. 이에 시니어 치안지킴이 참여자인 손모씨(60)는 시민의 기도에 무언가 걸렸다고 보고, 망설임 없이 하임리히법을 시도했다. 그러자 기도에서 음식물이 나왔고, 시민은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손씨의 빠른 판단과 도움으로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셈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지역본부가 경찰청, 경찰전직지원 경기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시니어 치안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사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일부 만 60세)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공공 전문 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이다. 시니어 치안지킴이는 전문성이 있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경찰 업무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현재는 수원지역 치안센터 2곳에 우선 배치돼 아동지문·치매노인 등록 서비스 및 분실물 습득처리 안내, 방범 취약지역 순찰,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316개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지역본부장은 “시니어가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