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택지조성 안된 곳에 고교 설립? 회천신도시 주민들 반발

교육당국이 현재 개발되지도 않은 양주 회천신도시 3단계 구역에 고교를 우선 신설하려고 하자 회천신도시연합회 등 주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회천신도시 내 고교 신설과 관련해 현재 상당 부분 입주한 회천지구 1단계 사업지구 내 양주2고교 설립 대신 아직 택지도 조성되지 않은 회천지구 3단계 구역 내 양주1고 설립계획을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입지 선정의 이유로 양주 덕계천을 중심으로 북쪽인 3단계 구역이 1만3천915가구로 1·2단계 구역인 남쪽의 1만1천191가구보다 많고 양주신도시(옥정·회천지구) 전체를  통학권으로 볼 때 양주1고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고 국도 3호선과 회천중앙역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특히 1단계 지역은 기존 덕계고, 고읍 덕현고 등으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회천신도시 주민들은 현재 회천지구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학생도 늘고 있는데도 아직 택지 조성조차 되지 않은 3단계 지역에 양주1고를 먼저 설립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천지구 1단계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불편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범단지인 회천신도시 1단계 구역은 가뜩이나 공원이나 기반시설이 태부족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데 고교 설립까지 미루겠다는 건 회천신도시 1단계 구역 학생들을 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학교 개교 목표인 2027년이면 회천지구 3단계 공사가 한창일 텐데 공사판 한가운데 학교를 짓겠다는 건 교육당국이 학생 안전과 편의는 뒷전이고 LH의 회천지구 3단계 부동산 장사에 부하뇌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민 회천신도시연합회장은 “이미 입주한 회천지구 1단계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립이 타당하다. 최종적으로는 계획된 학교 모두 설립이 상식과 순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회천지역에 고교 한 곳만 설립 가능한 실정으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주시가 비평준화지역으로 접근성을 고려하다 보니 양주1고를 먼저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들은 집 가까운 곳에 먼저 설립되기를 바라겠지만 학교 설립은 전체 관점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다. 11월 도교육청 자체 투융자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의에 올릴 계획이며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인천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하수처리장 운영 ‘떠넘기기’

인천 영종도에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가 뒤늦게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인천시에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와 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민간사업자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통해 중구 중산동 1995에 332만7천15㎡(100만6천422평)의 준설토투기장에 3천985억원을 투입,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민간사업자는 내년까지 36홀의 골프장과 호텔, 2027년까지는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복합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해양복합관광단지를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민간사업자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에서 나오는 1일 5천500t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물론 연간 10억원의 비용까지 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업 부지 안에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하수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을 모두 시에서 부담하라는 논리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관계자는 “당장 호텔과 같은 수익 시설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조달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간사업자측은 지난 2020년 종전 운북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협의를 하다가 1만1천220㎡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토지의 이용과 활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북하수처리장의 하수관 연결을 위한 300억원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현재 시의 ‘2035 하수처리계획’에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자체처리구역이다. 하수와 폐수처리의 시설 운영을 사업자가 도맡아서 하는 형태의 하수처리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검단일반산업단지·서운산업단지 등도 사업자가 운영수익으로 하수처리·폐수처리장을 운영한다.  이 때문에 시는 당초 이곳을 자체처리구역으로 계획한 만큼,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당연히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자체 처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 운영 및 비용을 요구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하수처리하기로 한 구역이어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대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업자가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속내가 의심스럽다”며 “인천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시 등과 함께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마치고, 공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반시설의 준공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K-스타월드' 준비 착착… 글로벌 ‘문화관광 1번지’ 뜬다

민선 8기 하남시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시는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자족도시 하남’ 건설을 위해 뛰어왔다.  특히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도시 구현을 위한 행보가 남다르다.  미사문화의 거리를 서울 홍대에 버금가는 K-컬처 중심거리로 만들면서 일자리가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관광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시가 계획하고 추진 중인 문화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하남시의 미래 청사진 ‘K-컬처 도시’ 구현 박차 시는 하남의 보물섬 미사섬에 케이팝 공연장과 세계적 영화촬영스튜디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관광문화도시로 위상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K-스타월드 사업으로 시는 3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2조5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지인 미사섬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 같은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걸맞게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미사역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미사호수공원과 미사경정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축제를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버스킹 공연을 권역별로 진행하고 하남 미사경정공원 바비큐비어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하남시청 근린공원, 미사역 문화의 거리, 위례근린공원 5호, 감일문화공원 등 네 곳을 버스킹존으로 운영하는 ‘Stage 하남’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보컬, 기타, 성악, 무용, 넌버벌퍼포먼스 등 42개팀이 참여해 21회의 공연을 개최했다. 관객 수만도 1만2천여명에 이른다. ‘Stage 하남’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된다. 시는 버스킹 거점 조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도록 버스킹존, 시설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성산성문화제 등 역사·문화사업 활성화 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발판으로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지역 내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봄철 벚꽃축제는 당정뜰, 덕풍천, 산곡천, 미사호수공원 등 벚꽃 특화길에서 대중음악, 거리극 공연으로 시민들이 하남의 자연을 만끽하고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한다. 가을에는 이성산성, 광주향교와 동사지를 연계한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둘레길 트레킹, 플로깅을 비롯해 MZ세대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 라이트쇼, 포토존, 문화공연,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침체된 이성산성문화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통문화 체험(향교·서원 활용사업), 미사유적·역사투어, 생생문화재 등도 추진한다. 하남시 최초 경기도 등록문화재인 구산성당과 일가기념관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하남감일백제박물관(가칭)을 통해 한성백제 하남의 위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내에 위치한 광주향교, 교산동 건물지, 천왕사지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주목된다. 고려~조선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교산동 건물지는 노출 전시 방식으로 중세도시의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문화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아이 키우기 좋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민선 8기 하남시는 출산장려금(다섯째 이상 2천만원)·산후조리비(50만원→100만원) 확대, 아빠육아휴직수당(월 30만원 최대 6개월) 등을 신설했다.  인구정책의 접근 방법을 출산, 인구분산 등 인구의 양을 조절하는 인구조정 정책에서 인구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교육 및 사회보장의 인구 대응으로 전환해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주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육‧교육 비용 증가, 주거비용 상승 등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현 추세를 감안해 현금성 정책보다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구 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최대 100만원) 등 출산 전 지원정책부터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50만원→100만원),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제2노인복지관 건립(2024년) 및 보훈수당 인상, 걸어서 10분 이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297명 늘어난 2천22명으로 확대했으며 예산은 71억4천900만원에서 85억4천300만원으로 13억9천400만원이 증액됐다.    앞으로 시는 시비를 추가 편성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같은 하남시 고유의 사업을 개발할 방침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건강한 도시 시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35개 종목의 생활체육 단체가 활발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4개 주요 종목만 220개 클럽에 1만1천159명이 등록돼 있으며 특히 장애인 체육 분야에는 장애인게이트볼, 장애인보치아 등 8개 종목이 등록돼 있다. 하남종합운동장을 필두로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하남시 곳곳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올해 2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체육시설 신축,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 체육인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비롯해 일반인, 어르신,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2024년 덕풍스포츠문화센터, 2025년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2026년 위례복합체육시설, 2027년 (가칭)황산복합체육시설 개관 등을 목표로 한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野 “尹, 오염수 배출 日 피해 배상 책임 명확히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인한 일본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영국 BBC 등 외신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에 조용한 반응’이라며 찬성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찬성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은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됐다”면서 “방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 감시, 위축될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올해에 3천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만 하지 않았다면 쓰지도 않았어도 되는 국민 혈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온 국민이 걱정하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긴 한 것이냐”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그리고 우리 어민과 국민의 피해배상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與 “‘野, 오염수 괴담’ 가스라이팅…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정치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투쟁에 대해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 가스라이팅으로 수산업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국민과 수산업계의 불안은 뒷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의 일관된, 농도 짙은 거짓이 민주당 전체를 오염시켰다”며 “민주당은 내부 폐수 단속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 환경전범, 공동정범 등 이미 괴담 수준을 넘어 국민을 선동할 매우 자극적인 단어를 골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기로 작정했다”면서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 사악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 저질정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오늘 야당과 친야단체가 주최하는 범국민대회는 ‘죽창가’ 공연으로 집회를 예고하며 반일선동 전략을 선언했다”며 “내일은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일본 야당 주최 반대 집회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니, 지난 방일쇼에 이어 또다시 조롱거리가 될 조짐”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수산물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의 과도한 거짓 선동이 매일 이어지니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산물 불매운동의 주축이 민주당”이라고 역공했다.  .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확보는 더욱 공고해지고 지속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리 펴고 쉬고 싶어요…” 인천 휴게시설 의무화 ‘헛바퀴’ [현장, 그곳&]

25일 오후 2시께 인천의 A대학 학생 식당 주변. 60대 조리 노동자 오모씨가 식당 뒷마당에 앉아 흐르는 땀을 식히며 숨을 돌리고 있었다. 오씨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잠깐이라도 다리를 쭉 피고 쉴 공간이 있는 게 소원”이라고 씁쓸해했다. 상시근로자가 30여명인 이 대학은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조리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은 없다. 이들은 건물 외부나 김치냉장고와 옷 보관장 등이 들어찬 비좁은 탈의실에서 잠시 쉬어가곤 할 뿐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미추홀구 관교동의 B아파트 경비 초소. 70대 경비원 김모씨는 휴게시간임에도 경비 초소 의자에 앉은 채 불편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청소·경비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설치)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씨는 “24시간 꼬박 이곳에서 지낸다”면서 “휴식시간 만큼은 휴게시설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인천의 상당수 사업장이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이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인천지역 2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3천700곳이며, 이 중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천740곳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했지만, 지난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하고, 적정한 온도(18도에서 28도)를 유지하며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식수도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들이 훨씬 많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지원 컨설팅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수시 점검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민 화합축제, 제67회 수원시체육대회 4년 만에 개막

125만 수원시민 축제 한마당인 제67회 수원특례시체육대회가 4년 만에 막을 올렸다. 수원시체육회는 26일 오전 9시 수원실내체육회관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박광온·백혜련·김영진·박승원 국회의원,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광국 시체육회장을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도의원, 종목단체 회장, 체육회 임원, 선수단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졌다. 트리플제이 태권도시범단의 태권도 시범과 남성 3중창단 라클라쎄의 공연으로 개막 분위기를 고조시킨 이날 개회식에서 박광국 시체육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한 시체육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게 돼 뜻깊고 감사하다”며 “모든 선수가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경쟁보다는 화합과 감동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환영사에서 “67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수원시체육대회가 다시 치러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더욱이 이번 대회는 특례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회여서 감회가 새롭다. 마음껏 대회를 즐기시고 여러분의 화합된 힘을 모아 수원특례시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김기정 시의회의장과 국회의원들도 축사를 통해 모처럼 치러지는 화합의 축제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치뤄져 수원시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참가 선수를 대표해 남녀 선수가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게이트볼, 족구, 축구 등 23개 종목에 걸쳐 구대항전과 종목별 팀, 개인전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