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리무진은 다음달 1일부터 송파구 장지동·문정동·가락동·송파동으로 향하는 6705B노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서울 송파구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송파구민의 교통편의성 향상도 기대된다. 6708B 노선은 장지역~문정로데오거리입구~가락시장역~송파역~잠실롯데월드 등 5곳을 거친다. 또 첫차 시간은 장지역 기점 기준으로 새벽 4시15분이고, 막차는 저녁 6시이다. 운행간격은 35~50분 간격으로 1일 22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공항리무진은 이번 노선 신설로 인해 6705A 노선과 운행간격이 더욱 좁혀져 10~20분 간격으로 공항으로 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위례신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려면 배차간격 1시간의 공항버스를 타야 한다. 한국공항리무진 관계자는 “새로운 노선과 운행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1심 선고공판에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40)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동학대살해를 적용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7년에 그쳤다는게 이유다. 류 판사는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작한 분노를 피해아동에게 표출해 숨지게 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애정을 갈구했던 행동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사망 2일전 편의점을 찾아 음료수를 구입해 마셨고, 피고인과 일상적으로 대화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협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사회적 역행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만난 협회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거리낌없이 때리고도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피고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아동학대치사죄라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할 수 있지만 징역 17년은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50차례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녀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리고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숨을 거두기 2일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고, 그 동안 A씨는 C군을 폐쇄회로(CC)TV와 비슷한 ‘홈캠’으로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15차례 폭행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B군에게 원망을 내뿜으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은 장기간 학대를 당하면서 과거 10살 때 38㎏였던 몸무게가 사망 당시 29.5㎏로 줄었고,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또래 남성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거리에서 양손에 너클을 낀 채로 2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 등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와 중고차 거래 이후 보험료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폭행 피해를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25일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선 가운데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35분 현장에서 숨진 상태인 근로자 A씨를 발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10분께 화성 향남읍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26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1시35분 대응 단계를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격상, 인원 103명과 소방헬기 5대 등 장비 47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화재 당시 시설 내에는 근로자 11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A씨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는 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남시가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반려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천여마리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2만여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반려인, 반려견과 더불어 공존·공생해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반려동물 돌봄제공은 물론 개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는 개정안에 맞춰 건강한 반려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관련법을 토대로 계도와 병행, 위반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야간 합동단속 등에 나서 7월 8건, 8월 10건 등 18건을 적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태경 식품위생농업과 팀장은 “앞으로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의 안전관리의무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다음달 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을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모색한 바 있다.
서해선 연장 개통으로 일산역에서 김포공항까지 19분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분 걸렸다. 고양특례시는 26일 오전 5시 첫차를 시작으로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연장 개통돼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곡산·백마·풍산·일산역까지 6.8㎞ 구간이 연장된다. 개통식은 하루 전인 25일 오전 11시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에서 이동환 시장을 비롯해 김영식 시의회 의장, 홍정민(고양병,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고양정,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 공사 관계자,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장 개통으로 일산역에서 소사역까지 29분이면 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77분이 걸렸다. 마곡,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가는 시간도 20~30분 단축된다. 한편 서해선은 대곡역에서 김포공항, 부천 소사, 안산 원시까지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다. 2016년 착공한 대곡-소사 구간이 7년 만인 지난달 1일 개통됐다. 이번에 연장되는 대곡역-일산역 구간은 경의중앙선을 같이 사용한다. 시는 연장운행을 위해 총 109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50분인 점을 성토하는 주민 10여명의 피켓 시위가 있었다. 피켓을 들고 나온 일산2동 주민 A씨는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간격이 50분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비둘기 열차”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출퇴근 시간에 김포공항에 가려면 일산역에서 50분을 기다리거나 배차간격이 짧은 경의중앙선을 타고 대곡역에서 서해선으로 환승해야 한다. 반면 주민 B씨는 “이 동네에 김포공항 가는 버스가 사라져 공항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번 개통으로 편해질 것”이라며 연장 개통을 환영했다. 백석동에 거주하는 주민 C씨는 “이번 개통이 고양시 발전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개통식에 참석했다"며 “다만, 대곡역에서 서해선을 타 봤는데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 불만을 의식한 듯 이동환 시장은 축사에서 “이번 연장 개통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지만 배차간격이 길다는 주민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레일이 배차간격을 줄이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판결이 뒤집히며 승소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강선아·신동주 판사)는 전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지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선 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2심 판결로 승소하게 됐다. 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 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오혜자 의원이 군민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수년간 SNS 단톡방에 유출하고 공무원과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오혜자 의원은 25일 열린 제 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의회는 ‘신의와 신뢰’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 누구는 불법이 아니라지만,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하고,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편파적 언론사에 이를 전달해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도적적 기준마저 내던지라고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양평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편파적인 언론사와 함께 거짓과 괴담 등을 유포했다. 양평 군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군민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최적의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안한 ‘(원안과 변경안) 두 노선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현정 의원은 지난 4일 양평군청의 팀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 제공했다. 이후 이 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공무원노조는 전진선 군수와 윤순옥 군의회 의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또 여 의원이 정병국 전 국회의원, 정동균 전 양평군수 등 유력 정치인을 포함한 주민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SNS에 수년간 공개한 사실이 확인돼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시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은 물론 지역이 갖춘 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안성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5일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유태일 부시장과 각 국·소·과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에게 다가가는 2023 정책공감토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공도읍 새마을부녀회가 결성한 7명의 새마을 유랑단과 J댄스 스튜디오 8명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흥과 신명의 율동으로 행사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달궜다. 이후 브리핑에 나선 김 시장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냐”고 묻자 시민들은 “그럭저럭 지냈다”고 대답했고, 김 시장이 “앞에서 보여주신 춤 공연으로 생활하신 것 아니냐”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안성 발전에 새로운 키워드가 될 광역망 철도가 추진되고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이 미래 안성의 경제와 산업에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성은 이러한 발판을 토대로 올해 농산물가공센터,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로컬푸드매장 건립 등 신활력 플러스산업을 추진해 경기남부 농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천혜의 자원과 역사를 지닌 고삼호수에 433억원, 칠곡호수 193억원 등 금광·청룡·덕산호수에 경관쉼터와 음악분수, 둘레길, 수변공원, 숲체험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만 65세 이상 시민 3만6천여명에게 시내버스 이용비를 전액 지원하고 서부권 3개 노선과 동부권 4개 노선 등을 오는 10월 택시를 부르듯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농산물을 이용한 천원식당 운영과 오는 11월 소아전담병원과 야간진료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운영하고 산후조리원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출산율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추진 성과와 사업 등은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 23세 미만 시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학교와 시장 등을 경유하는 공영버스를 시가 직접 운영하며 도시공사 설립과 안성철도가 잘 유치되도록 하는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이번 정책공김 토크는 다음달 6일까지 15개 읍·면·동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은 황토맨발걷기 조성, 도로선형 개선, 노인보호를 위한 도로폭 축소, 체육시설 육성과 지원,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숙원사업들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