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대착오적 투쟁은 진보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수·진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진보가)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및 각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5 12:52

국회 여가위, 여당·김현숙 장관 불참에 파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김현숙 장관은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보다 40여분 늦어진 9시40분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여당과 김 장관의 불참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증인·참고인 문제로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가부 장관이 여당의 참고인 핑계에 숨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도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시간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8-25 11:43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안정적 진행 중"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방류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 팀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전날 오염수 방류를 전후해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 KINS가 각각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홈페이지에는 이송설비 방사선 수치, 해수펌프 유량, K4탱크(방류직전 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계산값 등 1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정보가 제공된다. 또 69개 핵종 농도 등 정기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정보도 나와 있다. IAEA 홈페이지에도 도쿄전력의 실시간 정보가 공개되는데 여기에 측정값이 안전기준 내에 있는지와 방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표시가 신호등으로 표출된다. KINS도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날 기준 K4-B 탱크군의 69개 핵종 농도와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삼중수소 농도가 게재돼 있다.

사회 윤현서 기자 2023-08-25 11:42

이천서 옛 연인 목 졸라 살해한 60대 男 붙잡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30분~4시15분께 옛 연인인 5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이천시 소재 빌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전화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집으로 직접 찾아온 아들 C씨에 의해 발견됐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서 이튿날인 이날 오전 9시29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했다가 최근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B씨와 다투다 뜨거운 물을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신변 보호 제도에 관해 고지했으나,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신변 보호 요청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A씨는 형사 절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8-25 11:42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소폭 하락…34%[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로 직전 조사(8월 8∼11일)보다 1%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7%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8%)가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18%)를 많이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2%p 내렸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정의당은 3%, 무당층은 30%였다. 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p)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8-25 11:04

안산 주택가서 3살 아이 차량에 치여 숨져

25일 오전 7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가 골목에서 외국인 A씨의 차량에 3세 아동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순간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일어났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8-25 10:52

이재명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환경 테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리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 뉴스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지금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한 총리가 의경 재도입을 도입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서 필요 시에 검토하겠다라고 한다”며 “만 5세 초등 입학, 주 69시간 노동, 수능 킬러 문항 삭제 등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 문제 해결은커녕 혼란만 가중시켜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8-25 10:13

윤재옥 “민주당, 내부 악재 덮기 위해 오염수 공포 확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소문)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냐”고 따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편향적인 보고서를 썼다고 매도하며, 그 신뢰도를 깍아 내리는데 매달렸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증편향으로 치부하고, 과학적 사실을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조롱하고, 비꼬며, 불신을 조장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풍평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풍평 피해’란 말까지 가져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피해 보전 지원금 지급과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도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막무가내 선동을 멈추고 팩트를 기반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수산업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비과학적 선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민주당발 풍평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선동을 지속하고 가짜뉴스를 계속 확산시키면서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분노는 돈으로 틀어막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착각이며 국민을 한참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25 09:56

"국제적 기준 부합해 안전"…美, 日 오염수 방류 지지 재확인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원전 물 저장 탱크의 처리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시행하는 가운데 처리수 방류에 대한 판단은 과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오염수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 기준을 포함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 안전하다.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며 "우리는 일본이 계획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과학자와 파트너들과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출범 때부터 국제안전 기준에 따른 과학적 절차 수행 등을 근거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추진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전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31일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그 지역에서 잡힌 생선을 먹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이 체계적으로 추구해온 절차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물리적으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제 장영준 기자 2023-08-25 09:54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우발적이었다" 주장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의 혐의로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에 질의에 최윤종은 "우발적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로 송치된 최윤종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됐고 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 부장검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윤현서 기자 2023-08-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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