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졸업사진 보려고"…고교 도서관·여자화장실 무단 출입 20대

지인의 졸업사진을 보려고 고등학교 도서관에 무단 출입한 뒤 여자화장실에 숨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설인영)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출입증 대장 작성 등으로 출입, 방문을 허용하는 점을 알았음에도 사건 당일 방문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의 출입 통제 내지 제한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불리한 사정을 양형 조건으로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정오께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도서관에 들어간 뒤 이 학교 도서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숨어 있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해당 학교에 열람 신청을 했지만,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5-17 10:44

이준석, 윤석열 탈당에 "계엄 원죄 못 지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두고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탈당한다고 해서, 헌재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김문수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사단에 공동책임이 있는 후보가 윤석열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진검승부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별스타대선북 민현배 기자 2025-05-17 10:41

[영상] 나경원, 인천 지원 유세서 “대통령은 인성 바른 사람 시켜야” 이재명 저격 [6·3 대선]

“대통령은 인성이 바른 사람을 시켜야 합니다. 범죄자 대통령이 되면 끔찍합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지원유세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다. 나 위원장은 17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신기시장 사거리를 찾아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최대 기업인 삼성반도체를 평택에 유치하고, 일자리 3만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의 아이콘인 판교 테크노밸리도 만들고 화성 동탄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일을 할 때 공무원 비리로 잡혀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위원장은 “이보다 작은 대장동, 백현동 사업하는데 웬 비리들이 많은지, 줄줄이 구속된 공무원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곳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가 법카를 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며 “김 후보가 형수한테 욕설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 후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과로 봐도 김문수, 청렴성을 봐도 대통령은 김문수”라며 “기본 도리가 안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나 위원장의 인천 방문은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첫 지원 유세다. 나 위원장은 이날 신기시장에 이어 남동구 모래내시장,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계양구 병방시장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다. 나 위원장은 “이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는데, 며칠 전 민주당이 이 같은 거짓말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법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재명을 위한 법을 무도하게 만드는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가져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법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우리 선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사법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다”라며 “심재돈 인천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미추홀구에서는 반드시 압승해야 한다”고 했다.

6·3 대선 이병기 기자 2025-05-17 10:18

흉기 없다고 위해도 없을까… 형량 가벼운 ‘묻지마 폭행’

#1.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수원역에서 30대 남성 A씨가 길가던 6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행인 2명이 A씨를 말리자 A씨는 이들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모르는 사이로 밝혀졌으며 A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 지난 3월23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 C씨와 D씨가 길에서 만난 10대 남학생 3명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밝혀졌다. 하지만 가해자 두 명은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성남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 우려가 커지며 처벌 규정도 강화됐지만 ‘묻지마 폭행’, 즉 흉기 없이 행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2년간 88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 35건(40%), 살인 미수 26건(30%), 폭행 19건(21%), 살인 8건(9%) 순으로 집계됐다. 이상동기 범죄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국회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흉기 소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예고 시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등을 제정했다. 문제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묻지마 폭행’은 가중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에 그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폭행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행해도 신체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 폭행, 상해 혐의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 자체가 시민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범죄인 만큼 ‘묻지마 폭행’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이 아닌 불특정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증오 범죄’”라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흉기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해 재발을 방지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17 10:00

국힘 인천시당, 정승연 연수갑 당협위원장 임명 부결

국민의힘 중앙당이 공모 절차 없이 정승연 대통령비서실 전 정무2비서관을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해 내부 반발(경기일보 5월15일자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당이 정 전 비서관의 조직위원장 승인을 부결했다. 1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 비서관의 연수갑 당협위원장 승인(안)을 논의한 결과, 부결했다. 시당은 연수구갑 당협위원회가 각 동별 운영위원 임명 당시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성한 데다, 이를 통해 운영위원장을 뽑은 만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당은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연수구갑 운영위원을 새로 임명한 뒤, 연수갑 운영위원장 선출 대회를 다시 열도록 할 방침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당협위원장 공모없이 인선을 진행했고, 일부 당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 다시 공정한 방식의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개혁을 꿈꾸는 인천인의 모임(이하 정인모) 회원 30여명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정승연 전 정무비서관의 연수갑 당협위원장 낙하산 임명 반대’ 집회를 했다. 그들은 “같은 지역에서 3번 연속 낙선한 인사가 이제 와 다시 당협위원장직에 복귀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과 정치 도의에 철저히 반하는 처사”라며 “중앙당이 투명한 공모 절차도 없이 정 전 비서관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졸속이자 밀어붙이기식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국민의힘, 공모 절차도 없이 연수갑 조직위원장에 정승연 내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11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5-17 09:49

소개받은 여성 살해하려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큰데 반해 피해자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B씨(27)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다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 당했다. A씨는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건 스토킹 범죄다”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또다시 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당하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판결)·검찰 이인엽 기자 2025-05-17 09:47

양주 상수초교, 학생들의 건강한 삶 위한 건강증진학교 운영

양주시 남면 상수초등학교가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한다. 건강증진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의 건강과 체력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학교다. 상수초등학교는 구강위생 개선사업과 학생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주요 운영과제로 선정해 건강증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구강위생 개선사업은 양치시설을 개선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올바른 양치질을 실천토록 해 학생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양주시 보건소, 치과의사협의회와 협력해 구강보건의 날 운영, 4행시 짓기, 사진·영상전 등 구강교육과 연계해 학생 스스로 건강한 구강관리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학생 체력향상 프로그램은 체육교육을 내실화 하고 신체활동을 일상화해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정규교육과정 내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플라잉디스크,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함께 걷기 챌린지 등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건강과 체력관리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수초교 왕동순 교장은 “건강은 배움의 시작이며, 건강증진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며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의 건강한 삶과 전인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5-17 09:47

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옛 여자친구와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여자친구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A씨는 태도를 바꿔 피해자를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거나 정당방위였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김정오 기자 2025-05-17 09:33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선언..."당 떠나 백의종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지, 붕괴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다”고 말했다.

6·3 대선 민현배 기자 2025-05-17 09:25

‘사기·준강제추행’ 혐의…허경영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자신이 만든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명예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이른바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5-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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