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몸집은 커졌는데 공약 불이행은 여전

과연 경기도의원이 필요한 것인가. 중앙정치의 대리 기구에 불과한가. 과거 도민들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그 이유에 부실한 공약 정치가 있다. 공약의 상당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었다. 독자적 영역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은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정족수 자체가 늘어났다. 연봉도 올랐고 정책지원관까지 두고 있다. 공약의 독자성과 지역성도 많이 개선됐다. ‘경기도의회 10년’을 본보가 비교했다. 2013년 7월 기획보도가 있다. ‘광역의원들의 사라진 약속’이다. 8대 의원들의 공약 내용과 이행률 등을 분석했다. 2010년 131명의 의원으로 출발했다. 지역구 112명, 비례대표 12명, 교육의원 7명이었다. 당시 중앙정치의 화두는 무상복지였다. 그중에도 무상급식이 대세였다. 그 기류를 도의원들이 그대로 따랐다. 도의원 83명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있다. 물론 당위성은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치와의 차별화는 적었다. 2025년 5월 또 한번의 기획보도를 한다. ‘의원님들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다. 2022년 개원한 11대 경기도의회다. 지역구 141명, 비례대표 15명 등 156명으로 구성됐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약이 86명으로 압도적이다. GTX 공약도 65명이나 내걸었다. 생태공원·하천 관련 공약도 65명이 내놨다. 반려동물 놀이터, 어린이 병원 유치 등도 눈에 띈다. 지역 단위 개발, 지역 환경 연계, 지역 교통망 확충이 주를 이룬다. 10년 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중앙정치 예속에서 많이 벗어났다. 10년 전 8대 도의회의 지역 맞춤 공약은 504개로 분석됐다. 이번 11대 도의회는 1천204개다. 2.3배나 늘어났다. 경기도 또는 시·군 행정의 영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현안을 다룬 셈이다. 물론 전체 공약도 1천456개에서 3천884개로 늘었다.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역민들이 도의회를 주시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행률은 어떤가.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률을 봤다. 임기를 1년 앞둔 동일한 시점에서의 비교다. 2013년 21%, 2025년 23.6%다.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비교된 두 시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제도다. 의원 두 명당 한 명꼴로 2023년 임명됐다. 일반 임기제 6급이고 최대 연봉 6천여만원이다. 이 조건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행률 0%’ 의원도 34명이나 된다. 분석의 내용은 냉정히 평가돼야 한다. 공약의 다양성과 지역성은 좋아졌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그만큼 선명해졌다. 칭찬받을 일이다. 공약 이행률은 저조하다.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다. ‘혈세 받으며 일 안하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본보의 지적이 토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설] 정치 폭력 뒤 남는 건 평생 전과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가 뭐길래 이래야 하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판결이 나왔다. 소모씨(28)와 김모씨(35)에 대한 1심이다. 소씨는 징역 1년, 김씨는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둘 다 아무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시위 도중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다. 반성문 내고 정중히 사과했다. 법원도 이런 정황은 참작했다. 하지만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앞으로 94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형량에 기초한 양형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죄의 엄중함을 판시했다. “범행 대상이 법원이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범행은 지난 1월19일 새벽에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직후다. 김씨는 법원 청사 외벽을 벽돌, 덮개 등으로 훼손했다. 소씨는 타일 조각 등으로 유리문을 부쉈다. 직업 정치인들도 아닌 청년들이다.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애국 청년 석방하라’는 구호도 있다. 당사자와 가족들의 사정이 딱하다. 하루아침에 재소자가 됐고 전과를 얻었다. 하지만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 사법부에 대한 전례 없는 폭력이다. 법원의 판시에 어떤 변명도 달 수 없다. 더 큰 걱정이 있다. 정치 폭력의 보편화다. 대통령선거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대가 경기도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들이 공존해서다. 12일 평택에서 민주당 대선 출범식이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말했다. 이 후보 지지자가 해당 시민을 폭행했다. 시민들이 ‘왜 사람을 때리냐’며 말렸다. 이 장면이 출범식을 취재하던 본보 카메라에 담겼다. 15일 안양시에서도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김문수 후보 유세 중이었다. 이때 60대 시민이 관계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국민의힘’을 외치는 게 시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가해자는 폭행 직후 집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수소문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정치 폭력에 대해 엄단을 지시했다. 이게 뭔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선거가 그토록 중요한가. 본인을 평생 따라다닐 전과와 맞바꿀 정도인가. 혐의 경중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잔치다. 그깟 정치가 뭐라고 소중한 인생에 흠집을 내나.

[지지대] 차부둬 이야기

‘차부둬(差不多)’는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심심찮게 듣는다. 굳이 따진다면 우리말의 추임새에 해당하는 군더더기다. 물건을 사면서 흥정할 때도 나온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등을 묻는 질문에도 영락없이 돌아오는 답변이다.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차이가 많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역하면 “대충대충 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딱히 세상 사람들이 깔아놓을 복잡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지극히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 표현이 중국인의 문화 코드를 해독하는 키워드라는 점이다. 호사가들은 이 단어만 잘 활용해도 중국어는 거저먹는다고도 호들갑을 떤다. 과연 그럴까. 차부둬는 중국의 문호 루쉰(魯迅)의 소설 ‘阿Q正傳’에도 나온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阿Q正)은 완행열차를 타고 상하이까지 가야만 했다. 그는 여유만만하게 역에 도착했다. 2분 정도 늦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열차는 이미 떠났다. 그는 열차가 내뿜는 매연을 보며 머리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어쩔 수 없이 내일 가야 되겠군. 오늘 가든 내일 가든 뭐 대충 비슷하니까.” 중국은 이 표현을 자주 쓰는 숱한 차부둬의 나라다. 차부둬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을 비꼴 때도 인용된다. 물론 현대판 차부둬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사회를 거침없이 비판한다. 중국인의 또 다른 자화상이자 민낯이다. 중국의 변혁에 대한 사고가 집약된 아이콘이기도 하다. 차부둬는 고대부터 내려온 정신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콘셉트이기도 하다. 대충대충 살아도 역사는 늘 자신들의 편이라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도 불경스러운 디테일이 숨겨진 채 말이다. 갑자기 차부둬 이야기를 꺼낸 것은 대선 정국이 뜬금없이 흘러가고 있어서다. 이 땅에 많은 시민들의 잠을 설치게 하고, 뒤척이게 만드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의 운세] 5월 16일 금요일 (음력 4월 19일) 띠별 운세

쥐띠 36년생 집안화평 재물원만 사업직업 원만 가족화합 48년생 인기 상승하나 몸은 고달프고 재물은 지출 60년생 투자재물 이득 가정화목 귀인 도움받고 길(吉) 72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문서차량 시험 등은 원만 84년생 인기상승 시험합격 이성화합 만사해결 길(吉) 96년생 인기상승 문서해결 재수원만 연인화합 대길 소띠 37년생 문서서류 문제원만 자손고민 해결되고 길(吉) 49년생 오전은 시비구설 오후는 매사 평범무난 61년생 재물투자 이득 혼담성사 즐겁고 만사해결 73년생 구직시험 합격 귀인도움 능력발휘 만사 길(吉) 85년생 시험 원만하나 부모근심 오락탈선 돈지출 97년생 문서차량 수리 물건구입 가족지출 음식생겨 호랑이띠 38년생 존경받고 안정되나 자손 및 직업으로 고민 50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능력인정 뜻을성취 62년생 구직시험 차량 부부갈등 전문가와 상담을 74년생 재물손실 컨디션 불리 음주조심 연인불화 86년생 인기있고 인정 받으나 질투주의 일진은 무난 98년생 일진평범 인기 생기고 무난하나 직장은 고민 토끼띠 39년생 금전복잡 사기 및 도난 질병조심 변동불길 51년생 시비언쟁 분주하고 고달프고 정신적 갈등 63년생 직업으로 마음의 변화 출행여행 이사변동 75년생 친구동료 출행 재물은 지출 음주가무 즐기고 87년생 분주다사 언쟁주의 기분손상 술 운전조심 99년생 일진불리 기분하락 분쟁조심 한발 후퇴필요 용띠 40년생 투자재물 이득 문서계약 소원성취 가정화목 52년생 직장 및 자손고민 해결 능력인정 구직구재 길(吉) 64년생 경쟁문제 생기니 한발 양보해야 명예 길(吉) 76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구직구재 연인 생기고 88년생 일진왕성 인기생기고 고민해결 능력인정 00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능력인정 친구동료 합심 뱀띠 41년생 뜻하는 소식 목적달성 구재성사 만사편안 53년생 직업고민 해결 문서해결 승진시험 합격 길(吉) 65년생 친구친척 모임 재물지출 사회 활동해야 길(吉) 77년생 능력발휘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시험합격 89년생 컨디션 불리하나 술 음식 생기고 고민해결 01년생 투자증권 오락 동료모임 술 음식 노래 즐기고 말띠 42년생 직장 및 자손 차량문서 시험문제 해결 54년생 재물손해 투자증권 불리 명예실추 주의 66년생 재수원만 문서해 연인 데이트 능력발휘 78년생 명예나 인기 생기나 자만심 금물 일진무난 90년생 연인화합 소식듣고 즐거운 여행 돈은지출 02년생 직업학업 변화 정신해이 부모님 걱정시키고 양띠 43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음식대접 금전원만 55년생 동병상련 남을 인정하고 양심껏 행동해야 67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 길(吉) 주점출입 빈번 79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이성 트러블 시비사고 91년생 재수 왕성하나 주점출입 이성 탈선조심 원숭이띠 44년생 금전문제 고민 타인과 시비 중상모략 조심 56년생 뜻하는일 성사 재물이득 부부연인 화합 길(吉) 68년생 헛된 명예로 실속없고 분주다사 재물지출 80년생 일진대길 재물성사 데이트 성공 매사원만 92년생 직장고민 질병으로 병원 출입하나 부모도움 닭띠 45년생 경쟁문제 발생 한발 양보해야 문제해결 57년생 문서원만 금전해결 운수왕성 연인 만나고 69년생 몸이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고 재물지출 흉(凶) 81년생 운수왕성 모임성사 친구단합 이성만나 길(吉) 93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음식대접 부모님 고민 개띠 46년생 뜻이 통하니 의기투합 새로운 계획세워 58년생 인기 상승하나 구하려고 분주하고 고달퍼 70년생 연인 생기고 데이트 소원성취 금전해결 82년생 컨디션 불리 고민 발생하나 귀인도움 해결 94년생 재물손실 실속 없으나 인정받고 평범무난 돼지띠 47년생 뜻을성취 문서서류 차량계약 재물성사 59년생 컨디션 불리 사고시비 투자증권 조심 흉(凶) 71년생 구직성사 친구도움 능력발휘 데이트 길(吉) 83년생 음식 생기고 직업시험 원만해결 귀인도움 95년생 동료모임 경쟁발생 마음착잡 술 운전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수원시, 경기도체전 태권도 1부 종합 4연패 달성 ‘이얍!’

수원특례시가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태권도 1부에서 4년 연속 종합 패권을 안았다. 수원시는 15일 가평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태권도 1부 종합에서 ‘명장’ 안홍엽 감독이 이끄는 남자부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는 활약으로 총점 1천123점을 기록, 성남시(1천46점)와 안양시(1천42점)를 따돌리고 4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이날 수원시는 남자 +87㎏급 결승서 이선기가 송창훈(성남시)을 2대0으로 꺾고 우승했으며, 남자 68㎏급 국가대표 출신 진호준도 박지훈(고양시)을 역시 2대0으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홍엽 수원시청 감독은 “각 시의 전력이 평준화 된데다가 선수들 기량이 백지 한장 차이로 우열을 가릴 만큼 힘든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선수들이 1점 이라도 더 따기 위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남자 54㎏급 전준원과 58㎏급 김용환(이상 김포시), 63㎏급 김종명(화성시), 74㎏급 이상렬(용인시), 80㎏급 양지우(파주시), 87㎏급 이시원(성남시)도 체급 정상에 올랐다. 여자 1부서는 46㎏급 박서정(파주시), 49㎏급 김수민(안산시), 53㎏급 박혜진(고양시), 57㎏급 경채원(화성시), 62㎏급 이아름(고양시), 67㎏급 정유리(안산시), 73㎏급 백선경(고양시), +73㎏급 양승민(부천시)이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베뉴지C.C에서 벌어진 골프 1부서는 용인특례시와 남양주시가 나란히 1천389점을 기록해 성남시(1천341점)를 따돌리고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사전경기를 포함한 1부 종합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화성시가 2만642점을 득점, 성남시(1만8천434점)와 수원시(1만6천816점)에 앞서 선두를 질주했고, 2부서는 ‘전통의 강호’ 포천시가 1만4천744점으로 의왕시(1만2천721점)와 이천시(1만1천148점)를 제치고 1위를 지켰다.

국힘, '직원 성희롱 의혹' 양우식 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봐주기 논란'

직원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당원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언론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 위원장에 대해 한 차례 윤리위를 개최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던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재차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을 결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직원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징계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양 위원장의 경우 6개월 내에 예정된 선거가 없고, 전당대회 역시 이미 끝나 현재 맡고 있는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을 내려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진 않는다. 앞서 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를 열었다. 회의에는 양 위원장도 출석했고, 오후 6시20분께 양 위원장이 돌아간 뒤 회의를 지속한 끝에 이날 오후 8시께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건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상임위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피해 직원 A씨는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도의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지난 12일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글이 불거진 다음날 양 위원장은 해당 폭로글에서 동석했던 것으로 기재된 상임위 소속 팀장과 주무관을 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로 불러 따로 독대를 해 회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직원은 “애초에 도당에서 윤리위를 연다고 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윤리위에 회부돼 있던 의원이 재차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이런 결론을 내릴지 몰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피해를 호소한 직원 A씨는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 위원장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시민단체는 도의회에 양 위원장의 행동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자문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

[시정단상] ‘세계유산 등재’ 향한 양주시의 역사적 도전

양주시는 지금 찬란한 문화유산을 세계 무대에 올리는 도전에 나섰다. 바로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다. 지난 3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 2022년 7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이후 약 2년8개월 만에 이룬 쾌거이며 국내 14건의 잠정목록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암사지는 고려 우왕 2년(1376년) 왕사 나옹이 262칸의 대찰로 중창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있을 때 여러 차례 행차하고 상왕으로 물러난 후 궁실을 짓고 머무르면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곳은 단순한 사찰의 기능을 넘어 행궁 역할을 했으며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자 태조의 도읍지 이전 구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종교적·정치적 거점이었다. 특히 지공, 나옹, 무학 등 당대 고승들이 활약한 선종 사찰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 초에는 왕실의 후원이 이어졌고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까지 회암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사세가 크게 확장됐다. 회암사에는 262칸의 전각과 수천명의 승려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 위상은 경복궁에 비견되기도 했다.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학대사탑(보물), 쌍사자석등(보물), 선각왕사비(보물), 회암사지사리탑(보물) 등이 남아 그 위용을 전한다. 이처럼 회암사지는 고려 말 선종의 전통과 조선 건국기의 국가 종교정책을 연결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양주시는 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2024년까지 14차에 걸쳐 회암사지 발굴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적의 정밀한 구조와 배치, 축조기법 등 역사적 사실이 확인됐으며 유네스코 등재 요건에 부합하는 고고학적 가치가 입증됐다. 2016년부터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며 학술연구, 보존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회암사지의 세계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유사 유산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추진하고 학술대회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 양주시는 8월까지 예비평가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평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ICOMOS)가 정식 심사에 앞서 등재 가능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통과 여부가 최종 등재의 성패를 가른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경기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암사지박물관과 연계한 전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역사체험 콘텐츠 확대 등 문화 향유 기반도 함께 조성 중이다. 회암사지 출토 유물 4천여점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분석과 디지털 기록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유적 하나의 영광이 아니다. 이는 양주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이다. 특히 수도권 북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 이 과정을 한 걸음씩 밟아 가겠다. 회암사지가 세계유산의 반열에 오르는 날, 양주시는 역사도시에서 문화세계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생각 더하기] 제60회 발명의 날을 맞아

5월19일은 제60회 발명의 날이다. 우리나라 발명의 날은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세종 23년) 5월19일(음력 4월2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발명된 날에서 유래했다. 아쉽게도 발명의 날은 정부 주관 기념일이 아니다. 개별 법률(발명진흥법)에 따른 기념일이라 인터넷 포털 첫 화면은 물론이고 달력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다. 지식재산의 날인 9월4일도 마찬가지다. 흔히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으로도 불리는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흐름에 맞춰 신지식재산권으로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부른다.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발명의 한 영역인 저작권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 발표한 ‘저작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33억6천만달러(약 4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12년 연속 흑자 기록이다. 또 게임이 주력인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저작권 수지는 28억4천만달러(약 4조1천410억원) 흑자를 냈다. 특히 음악, 영상, 어문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저작권은 5억2천만달러(약 7천580억원)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제 저작권은 우리나라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업 성장의 커다란 기반이 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표하는 저작권대상 시상식의 수상자들은 매월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식재산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은 저작가가 사망해도 70년까지 보호된다. 영화나 방송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까지 보장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올해 발명 교육의 한 과정으로 ‘책 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북作북作 책 쓰기’ 사업 지역 중심 학교로 지정돼 학부모가 함께하는 현판식 행사도 개최했다. 아울러 ‘책 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4가족과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지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오리엔테이션 및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저작물들은 올가을 합동출판기념회를 통해 소개된다. 필자도 책 쓰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자 얼마 전 주문형 출판(POD) 시스템을 통해 단행본을 출간했다. 독서와 책 쓰기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오래된 효과적인 창의 발명 교육 방법이다. 책 쓰기를 하려면 관심 갖고 찾아야 하고 계속 고민을 해야 하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 융합 인재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도서, 영화, 드라마, 가요 등 이른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방향도 새롭게 모색할 때가 된 듯하다. 발명이 지식재산(IP)으로 이어지면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국가의 풍요를 보장한다. 필자가 교직 평생을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헌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주자영농고, 스마트팜 산업 선도… 미래 첨단농업인 ‘쑥쑥’ [꿈꾸는 경기교육]

2025 교육현장을 가다 농림업계 특성화고 농학에서 다루는 일은 더 우수한 모종을 만들고 가축의 품종을 개량하고 각 작물과 가축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는 정의상 생명공학과 다를 것이 없다. 실제로 농학, 축산학 관련 학과들이 생명공학 관련 학과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교명에 과학이나 바이오 등을 넣는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생명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 있는 여주자영농고의 변신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여주자영농고 여주 세종대왕면에 위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80년 역사의 공립 특성화고다. 95만3천494㎡(28만평) 규모의 부지에 고등학교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인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와 최신 농기계 및 드론 운전교육이 가능한 ‘경기도농업계고공동실습소’ 등 현장중심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농업리더 양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다. ■ 28만평 규모 ‘전국 최대’... 각종 실습장에 산림욕장까지 여주자영농업고는 1945년 여주공립농업학교로 시작해 1984년 자영농업고등학교로 전환되며 자립형 농업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2022년 변화하는 농업산업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동물자원, 식품가공, 산림조경 등 4개 전공체제로 개편해 15학급 390여명이 재학 중이다. 전국 11개 자영농고 중 하나로 지정된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 울타리 안에 학교, 산림욕장, 실습장, 비닐하우스, 기숙사 등을 갖춰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연수를 교내에서 현장 못지않게 진행하고 있다. 실습장은 △원예실습장(채소실습장, 과수실습장, 화훼실습장, 스마트온실, 식물조직배양실, 원예실습실) △동물자원·농업기계실습장(한우·육우, 양계, 양돈, 사료작물실습장, 동물자원실습장, 농업기계실습실) △식품가공·산림조경실습장(식품가공실습실, 치즈제조실습실, 식육처리실습실, 조경실습장, 산림조경실습실, 산림실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팜 기반의 교육, 글로벌 농업연수, 맞춤형 자격증과정, 인성 중심 기숙사까지 갖춰 작물재배를 넘어 스마트기술과 융합된 미래 농업 생산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미래첨단농업학교’ 사업 대상교로 선정되며 교육 패러다임의 중심을 ‘스마트기반 혁신적 농업인재’로 전환했다. 전통 재배 교육을 넘어 AI와 빅테이터, 자동화시스템이 접목된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 중이며 이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재정의하려는 학교의 선도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하다. ■ 현장형 기술 통합 교육... 산업체·지역사회와 ‘상생’ 여주자영농업고는 스마트팜 기술, AI 데이터 분석, 자동화 시설 운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실무형 농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전공 학생은 온습도 센서, CO₂제어 장비, 생육 예측 프로그램을 실제로 다루며 작물 재배와 시스템 설계, 시설 자동화까지 경험할 수 있다. 재학생의 80% 이상이 2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한다. 종자기능사, 축산기능사, 조경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조리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 등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자격증과정을 운영하며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방과후 수업 및 특강을 통해 현장형 인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스마트농업 기업, 치유농업 기관, 반려동물 산업체, 농산물 가공 업체 등 다양한 농산업 분야로 취업하거나 연계된 전문학교에서 창업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열려 있다. 산업체·지역사회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여주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치유농업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법인, 농업기술센터, 기업체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장실습, 인턴십, 창업동아리 활동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학 중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해 졸업 후 해당 기관에 바로 채용되거나 지역 창업을 실현하는 등 ‘지역에 정착하는 정주형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 미래 첨단농업인 ‘양성 매진’… 스마트팜 교육 선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직업 전문 교육’과 ‘미래 산업 대응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성화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스마트팜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산림조경과 등 4개 학과로 전공 교육과정(코스제 교과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년 교육 이후 연계기관인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에서 2년간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3+2 연계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4개 학과 ‘코스제 교과목’... 미래 첨단농업인 키운다 스마트팜과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식물자원과 스마트팜 분야의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코스제 교과목으로는 채소재배, 화훼재배, 과수재배 등이 있으며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업직 공무원, 스마트팜 업체, 화훼공판장, 생활원예지도사 등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다. 동물자원과는 가축과 반려동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동물자원, 반려동물 관리, 농업기초기술 교과 등을 거쳐 동물생명, 동물응용 등의 코스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축산기능사, 가축인공수정사, 식육처리기능사, 애견미용사,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창업하거나 진학할 수 있다. 식품가공과는 식품가공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원리와 기능기술을 습득하고 식품제조, 식음료전공으로 코스제 교과목을 정할 수 있다. 식품가공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업직 공무원, 식품 품질 관리원, 식품관련 마케팅 MD, 식품분석가, 바리스타, 바텐더, 소믈리에, 조주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산림조경과는 조경디자인 및 녹지 조성 분야의 기초지식과 기능기술을 습득해 산업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조경디자인이나 녹지조경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경기능사, 산림기능사,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 농기계 정비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산림청, 수목원, 녹지 분야 공무원, 공기업 등에 취업, 창업하거나 동일 계열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 3+2 연계 전문성 강화... 국제교류 프로그램 경험 기회도 이 학교는 고등학교 3년 교육 이후 연계기관인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에서 2년간 심화교육을 받을 있는 3+2 연계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는 1996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으로 설치, 1997년부터 전문대학 졸업 동등학력 인정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인정받았다. 이후 2022년 학과개편을 통해 스마트원예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산림조경과로 학과를 운영, 2025년 현재 2개 학년에 180여명이 재학 중이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는 고교졸업이나 동등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수능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생들에게는 △교육비 및 기숙사비 지원 △에레스(Aeres) 교류 프로그램 운영 △에레스(Aeres) 프로젝트 실습 공동 운영 △선진 농업 연수비 지원 △연구 장학생 운영(장학금 지원) △후계 농업경영인 및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추천 △산업기능요원(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가산점 인정 △전문학사 학위 수여(4년제 대학 3학년 편입자격) 등이 주어진다. 여기에 2024년 5월 네덜란드 에레스(Aeres)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도약의 계기가 됐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농업국가의 교육방식과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고교생 10명과 전문학교 학생 10명을 온라인으로 네덜란드 현지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졸업생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학교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고와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의 3+2연계교육을 체계화하면서 첨단 농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영농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끌어 아시아 최고 농업학교인 ‘미래첨단농업학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뷰 줌-in 송달용 교장 “디지털 기술·현장 전문성 겸비... 혁신형 인재 육성” “학교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농사 짓는 법이 아니라 ‘스마트 농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송달용 여주자영농업고 교장은 “디지털 기술과 현장 전문성을 겸비한 혁신형 농업 인재로 키워 지속가능한 농업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단순한 농업계 고등학교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명함 2개가 더 있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학장, 경기도농업계고공동실습소장직을 겸직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 수준의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진로 중심의 맞춤형 진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경기도농업계고공동실습소에는 도내 10개 농업계고가 공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현장에 필요한 중장비를 갖춰 놓고 있다. 신입생은 여주 관내를 비롯한 경기도내 90%, 그 외 전국에서 10% 비율이다. 취업은 10% 선이고 70~80%가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농수산대학 연암대학 국립한경대 등으로 진학을 선택한다고 한다. 송 교장은 “학생의 80%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매일 아침저녁 팀 스포츠와 문화활동을 통해 협동심, 책임감,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며 농업 인재에게 필요한 끈기와 성실성,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기반 혁신형 농업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번째는 학과 재구조화 및 커리큘럼 첨단화다. 송 교장은 “각 전공에 스마트농업 요소를 강화하고, 생명공학, 식물공장, 동물복지, K-푸드 수출 등 미래 농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과목을 확대할 예정”라고 했다. 국제협력 및 창업 연계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농업법인, 치유농업센터, 스마트팜 벤처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실무형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강화하는 등 현장 맞춤형 실습과 산업체 연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교장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고졸취업 연계 트랙과 전문학교 진학 트랙을 병행 운영, 졸업생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행정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들었다. 농업교육기관, 지역 산업체, 지자체와의 삼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미래 스마트농업의 인력 양성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기고] 숙련 기술인 땀방울에 보답하는 사회 돼야

경기도 최고의 숙련 기술인을 가리는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건축설계, 산업용 드론 제어 등 49개 직종에서 495명의 젊은 기술 인재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펼친 끝에 147명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 숙련 기술인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9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각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오로지 인적 자원의 역량에 의지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에서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재를 발굴하는 중요한 무대였고 이를 통해 배출된 숙련 기술인은 국민의 응원에 보답해 기술입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기능경기대회를 향한 관심과 숙련 기술인의 위상은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밤낮으로 기술을 연마하며 흘린 땀방울은 대학 진학과 취업의 높은 문턱에서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숙련 기술인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제라도 숙련 기술의 가치를 재조명해 땀과 열정으로 다져진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능경기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 숙련 기술의 매력을 전하고 미래성장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숙련 기술에 관심 있는 중학생 600여명을 초청해 치열한 경연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한편 숙련 기능인력 배출 우수기관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및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숙련 기술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혁신을 통해 완성되는 고도의 전문 역량이다. 숙련 기술인을 존중하고 그들이 흘린 땀방울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능경기대회가 젊은 기술인재들의 꿈을 키우고 자긍심을 높이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술은 시대를 넘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힘이다. 숙련 기술의 가치를 끊임없이 조명하고 젊은 세대가 당당히 기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