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내는 인천 서부권 소각장... 나머지 3곳 뭐하고 있나

인천의 권역별 소각장 확충에 첫 물꼬가 트일 조짐이다. 4곳 권역 중 중·동구지역 서부권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가 윤곽을 잡았다고 한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바로 묻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가 폐기물 소각장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새로 소각장을 지을 권역을 나눠 놓고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쓰레기 대란이 곧 닥칠 수 있는데도 시간만 허송했다. 구청장들은 주민 반대를 내세우며 정치적 입지만 헤아린다. 생색나는 일은 잘도 숟가락을 얹는다. 그러나 궂은일은 나 몰라라다. 서부권이라도 길을 찾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인가. 인천 중·동구지역의 서부권 소각장이 들어설 후보지가 5곳으로 좁혀졌다.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모두 11곳의 후보지 중 5곳을 추려냈다. 입지위는 이 달 중 5곳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벌여 후보지 적정성을 검토한다. 입지위는 당초 유력하게 검토한 중구의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는 후보지에서 배제했다. 이 일대의 대규모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가가 가까워 주민 반대를 우려해서다. 추려낸 후보지 5곳은 최대한 주거지와 먼 곳 등이다. 개발은 가능하지만 현재 나지로 남아 있거나 환경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 등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지질조사도 포함한다. 새 소각장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에 지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를 뚫을 수 없는 곳은 빼야 한다. 또 행정절차상 소각장 건립이 복잡한 곳도 추려낼 방침이다. 2025년 말까지는 소각장 건립을 끝내야 해서다. 후보지 압축에 따라 인천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소각장 건립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반입협력금도 그중 하나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는 별도로,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가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에 줘야 하는 부담금이다. 서부권 소각장 건립도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뗀 정도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이다. 그래도 꼭 가야 할 길이다. 인천 4개 권역 중 원도심 지역에서 맨 먼저 입지 선정을 구체화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답답하다. 권역별 소각장 확충은 인천의 오랜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위한 것이다. 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도 행동은 거꾸로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은 그간 인천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외침이다. 소각장도 변변히 갖추지 못하다가는, 나중에 서울이나 경기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 아닌가.

[김태열 칼럼] 경기권 국립보훈병원 설립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국민들의 일반 복지 서비스의 수혜 범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망 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반면 보훈 서비스의 범위와 의미는 국가유공자 등록 때부터 사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의 기본책무적 개념으로 국가 및 국민은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의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 5조에 의하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사업 등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수립·운영해 지원해야 한다고 성문화하고 있다. 보훈의 광의적 의미는 국가가 솔선수범해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호국영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분들에게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예우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고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0대 중반,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70대 중후반으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초고령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동반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어 1천4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국립보훈병원이 설립돼야 한다. 현 국가보훈부의 보훈의료정책 기조에서 위탁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인구 및 보훈대상자가 전국의 25%가 거주하고 있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려면 접근성, 경제적, 시간적 비용 등이 개인 부담으로 작용해 이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립보훈병원이란 의미는 국가가 병원을 설립해 무료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평생 지원해주는 공공의료 서비스 개념이다. 국립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책무적인 개념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자존감이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자긍심 등을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탁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국 국립보훈병원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1953년 2월 6·25전쟁 당시 대구제2구호병원 설립(대통령령 제65호)을 시작으로 1961년 서울 국립원호병원, 1984년 부산, 1987년 광주, 1993년 대구, 1997년 대전, 2018년 인천 등 전국 6개 병원을 오래전부터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보훈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만9천78명, 부산 6만51명, 경남 5만7천281명, 대구 4만1천287명, 경북 5만2천637명, 광주 2만3천456명, 전남 3만4천868명, 전북 3만75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보훈대상자가 19만4천8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없다. 특히 경기 서북권 지역 보훈대상자들의 경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접근성 및 경제적 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권 국립보훈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추 진방향을 제시하면, 경기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의과대학 및 의료진 인프라가 구축돼 설립의 타당성에 있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부 추진 방향은 첫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자체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및 예타분석조사를 진행해 객관적인 결과 자료를 근거로 국가보훈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는 국가보훈부와 보훈공단과 긴밀히 협업해 국내 보훈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가보훈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예비타당도 연구를 의뢰,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를 설득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 일차적으로 300병상 규모로 2026년에는 경기권 국립보훈병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인천의 아침] ‘응급실 뺑뺑이’는 예견된 일

올해 들어 대구에서 발생한 추락 환자와 용인에서의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의료 기관들을 조사해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는 대책으로 응급 환자는 무조건 수용하라는 원칙을 내세운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이미 여력이 없는 의료기관이 규정 때문에 환자를 받았다가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다양한 대책들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의료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절반 정도의 응급 환자들은 골든타임 내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응급’이라는 범주 안에 진짜 중증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가 혼재돼 있는 것이 문제다. 비응급 환자라도 기본적인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를 하다 보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은 한정돼 있어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 또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 소중한 시간이 소모된다. 정부는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일반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의 1차치료를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24시간 진료센터’로 나누려고 한다. 야간이나 주말에 의사의 진료를 원하는 비응급 환자와 중증 응급 환자를 구분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다. 단, 여기에 종사하는 의료진들과 의료기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생체 리듬에 맞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시간에 일하며, 중증 환자부터 주취자까지 다양한 부담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보상이 필수적이다. 응급센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가 달라지며, 이는 병원들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들보다 급여를 높여 촉탁의를 채용하고 있다. 심혈관이나 외상과 같이 빠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응급실 인력 외에 다른 의료진도 평가 인력에 포함돼야 하며, 밤이나 주말 근무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돼야 한다.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을 비워 두는 것은 병원이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와 같이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해 비워둔 병상이나 수술실 및 대기인력들에 대한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한정된 보험 재정 안에서 특정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높이면 다른 어느 곳에서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며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만 늘리면 결국 필수의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젊은 의사나 미래의 의사들은 현재 의사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고민한다. 저 분야를 선택하면 결혼하고 부모가 돼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밤이나 주말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한다면, 누가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겠는가?

[경기시론] 대법원의 ‘노란봉투’ 판결은 정의롭다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를 해 조업이 중단됐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회사 측의 손해를 얼마나 확정해야 하고,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옳은가? 회사 측이 수십~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개별 조합원에게 청구하면 개별 조합원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가정은 파탄 날 것이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넘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것도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주심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공장을 검거한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또 동일한 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다른 유사 사건에서 손해의 범위 결정과 관련해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 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는 등,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 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해 쟁의행위 종료 이후 사정까지 감안해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손해로 범위를 감축하라는 것이다.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개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과 동일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요구다. 회사 임원들의 책임에 관해 대표이사와 상임감사 각 40%, 상무이사 20%, 이사 10%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도 있다. 이 법리를 개별 조합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옳다. 쟁의행위 종료 후 근로자의 협력을 통해 추가 생산이 시행돼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부족분이 복원됐음에도 쟁의행위 기간 중 고정비용 전체를 책임지라는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활용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훌륭한 판결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좋은 판례가 나와 다행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자기가 책임질 부분에 한정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들면 중산층과 내수 기반이 무너지고 사회 통합이 약해진다. 그러면 기업에도 좋을 게 없다. 이번 대법원의 ‘노란봉투’ 판결은 정의롭다.

[지지대] 세수 펑크 41조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6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4천억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천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6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 해도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세수 감소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 활동이 3년여 동안 크게 위축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감소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인세 17조원, 소득세 10조원, 부가세 4조여원 등이 감소했다. 특히 상반기까지 반도체, 화학 등 수출 주력 산업과 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이 크다. 다행인 것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 하반기 성장이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6개월간 지속됐던 무역수지 적자를 마감하고 흑자로 전환됐다. 현대건설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사업을 수주했고,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얼마나 나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울 수 있겠지만 펑크가 지속되면 안정적인 나라 살림이 불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솔선수범해 낭비성·선심성 예산 지출을 막아야 한다. 재정 다이어트가 불가피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줄줄 새는 세금이 많다. 불필요·비효율적인 것을 정리하는 등 내 집 살림하듯 운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약자와 서민층 보호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걷지 못한 체납 세금이 6조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악덕 체납자는 없는지, 체납 세금 징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꼼꼼히 관리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천자춘추] 공명하는 생명과 에너지

뜨거운 여름 7월을 상상하면 ‘하늘색’, ‘하얀색’처럼 자연의 색을 떠올린다. 지나치게 뜨거운 계절에도 매해 여름은 특별하다. 특히 뉴욕은 그렇다. 넘치는 에너지의 향연과 함께 관광객들이 수많은 설렘으로 뒤섞이는 이 도시. 거대한 도시 속에서 발견되는 색은 전쟁과도 같고 인상파 화가의 팔레트처럼 복잡하다. 사계절 모두를 흡수하고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도시에 색의 마지막은 흰색과도 같다. 변화하는 색채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로 1년을 머금고 새로운 색이 탄생한다.  뒤섞이는 사람들 속에서 거대한 ‘숯 덩어리’가 뉴욕 중앙 심장부 록펠러센터에서 우두커니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쌓인 이 거대한 숯 조각은 비상하는 생명처럼 보인다. 뉴욕 도심 초고층 빌딩 사이, 5번가 6번가 사이에 자리잡은 록펠러센터에서 숯의 화가로 유명한 이배 작가의 ‘불로부터(Issu du Feu)’가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한국 작가 최초로 록펠러센터의 채널 가든에 숯을 높게 쌓아 올린 거대한 조각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압도적인 크기의 흑색의 숯 덩어리는 위엄 있고 차분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한국 문화와 전통을 환기시키는 숯의 에너지는 뉴욕의 불꽃으로 쏟아 내며 다양한 울림의 색을 머금는다. 마치 인간 본연의 모습이 저마다 다른 빛으로 반사하듯이. 한여름 뉴욕 5번가의 거리는 생명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숯은 ‘신선한 힘’이란 뜻이 있는 순수 우리말이다. 숯 조각들은 어떤 존재로도 변할 수 있도록 보존된 가능성을 가지며 결국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다. 작가의 한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숯은 단지 검은색이 아닌 수백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다. 차가운 흑색, 뜨거운 흑색, 회색빛이 도는 흑색, 금색처럼 빛이 나는 흑색. 동양화의 다채로운 묵색처럼 다양한 의미와 뉘앙스를 풍기는, 속을 알 수 없지만 그 흑색 안에 현실적인 생명이 깃들어 있다. 나무가 타고 남겨진 숯은 불이 붙으면 다시 살아난다. 에너지로 가득 찬 물질이다. 단순한 조형에서 나오는 굵직한 곡면으로 주위의 에너지를 모아 성스러운 빛을 뿜어낸다. 평화와 희망이 담긴 이 숯에서 우리는 도시의 따뜻함을 느낀다. 한국 현대미술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거대한 숯 조각을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남김없이 받아들이고 슬픔, 희망, 평화, 전쟁 등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개념을 수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이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불편한 수분을 머금은, 도시 속 수분을 태워 모두 흡수하기를. 인간을 순수하게 만드는 급진적인 생각들. 즉 초월, 정화, 필멸과 불멸 사이, 마침내 부활을 불러일으키길.

[오늘의 운세] 7월 4일 화요일 (음력 5월 17일 /癸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인기 상승하나 자손근심 심신피로 금전지출 戊子 48년생 재수있고 가정화합 사업왕성 귀인도움 길(吉) 庚子 60년생 직업문제 고민 자손근심 음주조심 말실수 壬子 72년생 투자사업 불리 변동출행 매사조심 금전지출 甲子 84년생 부모도움 시험원만 이사변동 여행 차량 해결 소띠 丁丑 37년생 질병조심 과음과식 정신적 갈등 만사 흉(凶) 己丑 49년생 사업 왕성하나 가족 및 연인 문제로 손실 辛丑 61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음식대접 만사무난 癸丑 73년생 재물 지출하나 뜻하는 일 성사 귀인도움 길(吉) 乙丑 85년생 문서시험 원만 가족모임 여행출행 변화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해결 사업왕성 존경받고 가족화목 길(吉) 庚寅 50년생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해결 실속은 별로 壬寅 62년생 친인척 도움 인간관계 원만 가족으로 돈지출 甲寅 74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능력발휘 만사해결 丙寅 86년생 인기상승 시험해결 이성화합 능력인정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해결 사업왕성 존경받고 능력발휘 길(吉) 辛卯 51년생 자손기쁨 음식초대 직업해결 매사무난 길(吉) 癸卯 63년생 친구친척 도움 인간관계 원만 중심인물 길(吉) 乙卯 75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차량 및 문서로 길(吉) 丁卯 87년생 기분불쾌 고민 발생하나 이성 위로로 기분풀려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 고민 과음과식 말을 조심해야 壬辰 52년생 금전문제 불리 사업불길 가정불화 조심 甲辰 64년생 문서나 차량 서류 문제해결 뜻을성취 길(吉) 丙辰 76년생 허명발동 실속없고 마음산란 음주가무 즐겨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모임성사 기분상쾌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문제 사업문제 가택 문제로 고민발생 癸巳 53년생 타인 문제로 손해 출행 변동 이사문제 생겨 乙巳 65년생 문서나 서류 문제 복잡하나 원만히 해결 丁巳 77년생 만사불길 사고조심 연인언쟁 탈선주의 흉(凶) 己巳 89년생 이성과 여행출행 맛집투어 재물 과다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손실 증권투자 불리 가정불화도 조심 甲午 54년생 문서가택 계약 및 시험 차량문제 원만해결 丙午 66년생 인기 생기고 데이트 성공 직장안정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재수원만 인기있고 이성 데이트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일시적 고민 생기나 음식 생기고 모임갖고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동료 도움 능력발휘 뜻을성취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가택 부모님 걱정해소 丁未 67년생 정신적 갈등 우연한 만남 심신피로 말조심 己未 79년생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주점 오락실 출입 辛未 91년생 직업해결 식복왕성 모임성사 인간화합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 능력인정 집안경사 길(吉) 丙申 56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음주가무 사람으로 돈지출 戊申 68년생 인간화합 연인 데이트하나 재물지출 많고 庚申 80년생 기분손상 탈선가능 질병조심 술 및 음식탈 壬申 92년생 일진원만 능력발휘 상사의 신임받아 행운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가택 차량 이동수 친척모임 여행출행 丁酉 57년생 컨디션 불리 자손갈등 금전고민 음주조심 己酉 69년생 오락투자 사람으로 재물손해 근신해야 길(吉) 辛酉 81년생 음식대접 직장해결 모임갖고 분주하나 길(吉) 癸酉 93년생 모임갖고 분주하고 재물손실 한발 양보해야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기쁨 인기있고 가족화합 평탄하고 戊戌 58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가정화목 행운오고 길(吉) 庚戌 70년생 모임초대 직장해결 자손은 고민 문제발생 壬戌 82년생 타인손해 한발 양보해야 친구로 재물지출 甲戌 94년생 일진무난 시험 문서 해결 선물받고 좋은소식 돼지띠 丁亥 47년생 심신피로 말을 조심 컨디션 불리 사고조심 己亥 59년생 가족 문제로 재물지출 사업은 왕성하고 辛亥 71년생 직장 고민해결 음식대접 병원출입 질병조심 癸亥 83년생 친구친척 모임성사 친구따라 강남가는 격 乙亥 95년생 부모걱정 분주다사 실속없고 음식탈 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씨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현역의원 20명에게 6천여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은 300만원짜리 봉투 20개에 돈을 나눠 담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  박씨는 또 서울지역 상황실장 등 상황실 관계자에게 활동비나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컨설팅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해 진행됐던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 역할을 하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로부터 대납하게 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국민 안심할 때까지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3일 약속했다. 당정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에서 종합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일일 브리핑 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계속돼온 자체 기술 검토도 현재 막바지”라며 “우리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와 향후 지속적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 차장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유국희 원안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