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화예술회관 설계비 추경 예산에도 불투명…난항 예고

재정 악화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부지로의 이전 논란에 휩싸였던 김포문화예술회관 설계 예산의 올 추경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문화예술회관을 장기동 1888-14번지 고창근린공원 내 부지 3만㎡에 총사업비 1천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6천900㎡, 건축면적 6천351㎡) 규모로 2026년 착공, 2027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5월 경기도 투자심의까지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올해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에 들어가 내년 착공에 나서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닥쳐온 재정 악화로 설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데다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져 지연되면서 공사비마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돼 공공개발사업 등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강시네폴리스 부지로의 이전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예술회관 이전 논란은 김병수 시장이 최근 “한강시네폴리스에 음악당 건립을 별도로 추진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종식됐지만 기대했던 올해 첫 추경예산에 설계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설계예산 45억원 중 올해 예산에 확보하려던 13억원조차 편성 과정에서 삭감돼 시의회에 넘어오지도 못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회관을 원안대로 한강신도시에 건립하고 사업추진 일정상 올해 설계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설계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상혁 국회의원)는 문화예술회관의 예정대로 건립을 추진하고 설계비 45억원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장윤순 시의원은 “예산 편성이 늦은 만큼 이번 추경에 45억원 전액 편성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5-18 17:04

고양시 100억대 청년창업펀드 조성 순항…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고양특례시가 민선8기를 맞아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100억대 청년창업펀드 조성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시비 10억원을 비롯해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펀드 운용사 등을 비롯해 기타 민간 투자사 등이 공동 출자한다. 1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지역 내 39세 이하 청년 기업은 7천331곳이고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기업)은 7천271곳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연내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운용사 선정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출자, 펀드 등록 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청년창업펀드 조성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를 진행 중이다.  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 출자 동의안은 지난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시는 앞서 2020년부터 기업 유치 및 육성 등을 위해 벤처펀드를 운영 중으로 현재 2호 펀드까지 운영 중이다. 1호 펀드는 시 출자금 20억원의 2배수 이상 기업 4곳에 45억원 투자가 완료됐고 2호 펀드는 지난해 말 조성돼 현재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벤처펀드를 4호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를 맞아 중점 사업으로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의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창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투자자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성장기반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5-18 17:01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 '평택 국제학교' 추진 난항 겪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설 가칭 평택고덕국제학교 추진에 걸림돌이 생겼다.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학생정원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18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까지 고덕면 좌교리 325-8번지 일원에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를 세울 계획이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미국 폴리테크니 스쿨과 리버데일 컨트리스쿨과 협상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은 지난해 12월30일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제한했고, 입학자격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문제는 시가 추진 중인 국제학교 계획이 이 개정안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가칭 평택고덕국제학교는 학생정원 2천명 규모로 시는 정원의 40%인 800명을 내국인으로 배정하되, 시민을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으로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더구나 내국인 비율은 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축소하면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돼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신설 국제학교는 상당 기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초기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 비율이 줄고 입학 자격요건이 신설되면 학생 모집과 운영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입법예고 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제학교는 내국인 입학 비율은 정원의 40%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5-18 17:00

남양주 퇴계원 '골재파쇄소' 결국 ‘불허’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원에 이축 신청한 골재 파쇄소가 결국 불허가 처리됐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A업체가 퇴계원읍 일원에 이축 신청한 골재 파쇄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시는 법령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기존 건축물 면적보다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 이하여야 하지만 이를 훨씬 상회했으며 건축물 진·출입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거지역 요건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 오염 및 소음, 진동 등도 불허 사유에 포함했다. 앞서 왕숙지구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달 17일 퇴계원과 별내역 중간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GB)에 대지 9천950㎡에 건축면적 1천35.96㎡, 연면적 560.7㎡, 7개동 단층 규모로 골재 패쇄소 이축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퇴계원·별내 주민들은 이축 신청이 허가되면 발생할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대형 화물차량 통행 등을 우려하며 반발(경기일보 11일자 10면)했다. 이에 별내신도시 시민단체인 별내발전연합회는 반대 집회까지 준비했고 퇴계원읍 이장협의회와 퇴계원읍 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6천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광덕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전달(경기일보 16일자 10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문제가 많은 데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5-18 16:58

파주 공여지특별법 개정 후 첫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됐다

정부가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내 민간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파주시 등의 건의를 2년 만에 수용(경기일보 4월18일자 1면)한 가운데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가 지정됐다.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헤라파크도시개발PFV㈜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법인이다.  캠프 하우즈(교보증권컨소시엄 48만8천549㎡)는 4천606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주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민간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2021년 5월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박지영 팀장은 “파주시의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돼 민간사업자 규제 신설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하우즈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동안 사업에 대해 불안했는데 민간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민간 시행자에게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파주시 건의로 주한미군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공포·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캠프 에드워즈 등 주한미군반환기지 5곳 개발사업이 전면 민간사업자 참여로 반환 16년 만에 탄력을 받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18 16:53

“애로사항 허심탄회하게”…경기도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길을 찾다

“비록 경제 상황이 불안하지만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함께 소통하며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제35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중기중앙회 경기·경기북부지역본부는 18일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부터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에는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 김종하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임승종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약 4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워크숍은 제35회 중소기업주간(5월15~19일)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 작성 방법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협동조합 운영 애로 간담 등이 진행됐다. 특히, 김현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 박사의 발표로 진행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에선 참석자들의 열의가 가장 돋보였다. 이들은 김 박사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도내 협동조합들에겐 취약한 인력 구조와 열악한 수익 구조 탓에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혀왔고, 디지털·탄소 중립 전환이란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영 역량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도 어려웠다.  김 박사는 도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역량 강화 ▲공동사업 활성화 ▲신규 조합 설립 추진 ▲협동조합 정책기반 강화 등 4가지 전략·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공동사업 확대와 정책 위상 제고 등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기초 역량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일상에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5-18 16:51

가평군, 코로나 이후 열리는 '자라섬 꽃축제' 26일까지 무료 개방

가평군이 ‘2023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현장을 활짝 열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적인 축제인 ‘2023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이하 자라섬 꽃축제)를 26일까지 무료 개방하기로 해서다. 군의 이 같은 결정은 이상 기온 등으로 개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유료 개방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은 당초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0일 동안 자라섬 꽃축제를 개최하면서 입장료 7천원을 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5천원은 지역화폐로 환급되고, 가평 주민 및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다. 군은 자라섬 꽃축제 무료개방기간에도 버스킹 및 유튜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27일부터는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현재 자라섬 남도 7만㎡ 규모의 꽃 정원에는 꽃 양귀비, 구절초, 비올라, 산파첸스, 아게라텀 등 14종의 꽃들이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축제기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준비된 가운데 주말 및 공휴일 등에는 지역밴드 및 청년뮤지션 등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이 행복과 힐링을 선물한다. 화분 및 꽃차 만들기, 농・특산품 및 화분 판매, 지역 장인물품 전시, 아람장터 운영 등도 이어진다. 특히 축제기간 꽃 입장권을 지참하고 주변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 방문시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토존과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소원지 및 느린 우체통 등도 설치되고 일몰 후부터 오후 9시까지는 프로젝션 맵핑 공연과 고보조명․레이저조명․볼라드 등 빛의 정원도 연출된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3-05-18 16:50

인천 지자체, 기초수급자 업무 늑장… 접수 4개월 지나 지급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에 늑장을 부려 지원이 늦어지고 생계급여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제 때 지원받지 못하는 등 생계곤란이 가중하고 있다. 18일 인천시가 최근 인천지역 군·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모두 14명의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최대 25일이 지나서야 처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군수·구청장은 급여 신청 즉시 접수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5명의 신청자에 대한 급여 지급 결정을 90일(30~60일 내 처리)까지 미루기도 했다. 또 2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내부 행정시스템에는 끝난 것으로 입력하기도 했다. 또 급여를 잘못 계산해 2명에게 41만원을 적게 지급하거나, 5개월치를 소급해 줘야 할 급여 중 113만원을 누락하기도 했다. 동구도 같은해 모두 22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도 처리를 미뤄 총 2천502만여원의 급여를 최장 3개월씩이나 늦게 지급했다. 구는 다른 2명에겐 계산 실수로 22만여원을 덜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계양구는 지난 2018~2021년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들의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급여관리자들이 증빙자료 없이 급여를 지출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계양구는 급여관리자 3명이 수급자 계좌에서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 방식으로 450만원을 인출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구는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의 근로능력 판단을 미루다가 처리기간을 무려 1년여를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2명은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끝내고도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만큼, 지자체가 급여 지원 등을 빠르게 해줘야 한다”며 “행정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 일부 업무처리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잘못 처리한 것이 있었다”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같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5-18 16:47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재공모…9월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할까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에 단 한 곳의 업체가 응찰해 재공고를 내야하는 상황(경기일보 15일 인터넷)에 놓인 안양도시공사가 다시 공모를 내고 민간참여자를 찾아 나섰다. 18일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재공고를 내고 19일까지 민간업체(컨소시엄)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를 받는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월31일 해당 사업 민간참여자 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 2월 54곳의 컨소시엄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공사는 이들 업체에게 민간참여자 신청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 곳의 컨소시엄만 응찰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다시 공고를 내게 됐다. 도시개발업무지침은 2인(또는 2개 컨소시엄) 이상이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됐고 컨소시엄 한곳이 응찰하면 30일 이내 다시 공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컨소시엄 한곳이 응찰에 참여했다. 공고내용이 수정되면 민원소지가 있어 공고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재공고가 빠르게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 일정을 보면, 공사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받은 컨소시엄에게 자료열람을 진행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8월22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9월 초 이전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재공고에도 컨소시엄 한곳만 참여하면 지난 공고 때 응찰에 참여한 컨소시엄과 경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부지 328만㎡(군 용지 299만㎡, 기타용지 29만㎡)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군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을 국방부로터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32년까지 예정됐고, 2조2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18 16:44

경기 광주농협, 광주시노인복지회관에 후원금 전달

광주농협(조합장 강동구)은 17일 광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이상복)을 방문해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강동구 조합장은 “광주농협은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의 구심체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소외계층인 노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복 관장은 “지역 대표금융기관으로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을 광주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5-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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