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그 이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지도 벌써 2개월이 넘었다. 2월6일 발생한 대지진 이후에도 두 번의 강진이 다시 발생했으며 9천여차례에 이르는 여진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심리적 공포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튀르키예 동남부 산리우르파와 아디야만주에서는 홍수까지 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지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양국의 사망자는 5만8천여명이며 부상자 수는 12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는 2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발생한 지구촌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아파트 52만채와 건물 17만여채가 붕괴되거나 부서진 피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은 이재민 임시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비공식 정착촌에서 거주하고 있다. 임시 거주시설은 매우 과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으로 이재민들은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레제프 아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최소 150억달러를 들여 1년 안에 주택 재건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시리아의 경우에는 10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북서부 지역은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반군지역이라 체계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월드비전 구호사업 담당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이재민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시설과 아동의 교육지원이다. 대지진 발생 이후에도 폭우와 푹풍이 수차례 발생해 30곳의 이재민 정착 지역의 임시 거주용 텐트 1천500여개 붕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등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진으로 이미 수많은 학교가 붕괴 및 손상을 입었으며 100개가 넘는 학교가 임시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어 아동의 교육권도 심각히 침해 받고 있다. 월드비전은 초기 구호 단계에서 재난 복구 단계로 전략을 전환해 구호사업을 진행 중이다. 거주용 컨테이너, 텐트 등 비식량 물자 지원과 함께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시설 지원, 거주지 복귀 지원, 기초 보건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의 긴급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은 2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 인원이 많다 보니 재난 복구 단계를 거쳐 도시 재건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6·25전쟁 당시 우리는 도왔던 형제 국가 튀르키예를 돕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후원이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천시론] 뇌 건강과 음식

최근 유럽영양저널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면 치매의 발병 위험을 줄일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성분 함유 식품을 하루 섭취량(350mg)보다 많은 양(550mg)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가 약 1년 덜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마그네슘이 두뇌 핵심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신호 전달을 강화해 뇌 노화와 관련 있는 뇌 수축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치매는 현재 발병 원인을 알수 없어 예방법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없다. 다만 뇌기능 개선을 통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뇌 기능을 개선하는 성분·음식들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쉽게 나오지만, 필자는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된 음식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잎채소다. 여기서 잎채소는 케일, 쑥갓, 치커리, 시금치 등과 같이 잎을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의미한다. 이 음식은 엽산과 비타민B가 풍부해 우울증을 줄이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등의 십자화과 채소도 치매와 관련된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 라즈베리, 체리 등 베리류 과일이 있다. 베리류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로 유발되는 뇌 손상의 진행을 막아준다. 자유라디칼은 흔히 활성산소로 표현하는 유해물질이다. 이 밖에도 베리류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염증반응 및 항산화작용을 하는 등 좋은 음식 중 하나다. 오메가3도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뇌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오메가3는 올리브오일, 아마씨, 참치, 연어, 고등어 등에 함유돼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200mg의 DHA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의 음식도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다. 첫 번째로 고과당 음식, 즉 단 음식이다. 우리의 뇌는 세포활동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포도당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때 고당식이는 뇌에 과도한 포도당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뇌의 과도한 포도당은 기억력 손상이나 뇌의 일부인 해마의 가소성 감소를 일으켜 기억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튀긴 음식이다. 기름에 튀긴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체내 염증을 일으키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켜 기억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는 뇌혈관 질환으로 뇌조직이 손상을 입어 치매가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을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하고, 잎채소나 베리류 과일 등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개선으로 발병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좋은 일이다.

[지지대] 민물가마우지의 역습?

민물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다. 수심 2~5m에 머무르는 21~51초 사이에 물고기를 낚아챈다. 몸 색깔은 검은색이고 날개는 흑갈색이다. 부리는 노랗고 뺨은 하얗다. 몸길이는 77~100㎝, 몸무게는 2.6~3.7㎏이다. 원래는 연해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과 일본 등지로 내려오던 겨울철새였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서 겨울을 보낸 개체수가 1999년 269마리에서 올해 2만1천861마리로 20여년 새 무려 100여배 급증했다. 겨울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다. 그래서 이젠 기후변화와 천적 감소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게 됐다. 철새가 아니라 텃새가 된 셈이다. 김포 등지를 중심으로 집단으로 번식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2003년부터다. 산란기는 5~7월인데 한 배에 알을 3~5개 낳고 28~31일 품는다. 그런 데다 잘 먹는다. 먹이는 주로 물고기들이다. 다 큰 새는 하루에 700~750g, 어린 새는 500~700g을 섭취한다. 먹성이 좋다 보니 내수면 어민 입장에선 골칫거리가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이 녀석들로 인해 어획량이 줄고 배설물 때문에 나무에 백화현상도 나타난다며 피해를 호소한 지자체가 숱하다. 경기 양평을 비롯해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충북 단양 등 10여곳이다. 환경당국은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개체수를 조사 중이다. 이 녀석들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들을 선정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민물가마우지는) 월동 개체군이 아니라 번식 개체군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명쾌해야 할 부분이 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더라도 어획량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획이 최종 목적이 돼선 안 되는 까닭이다. 지구촌 어디에도 생태계 회복이라는 명제를 우선할 논리는 없다. 환경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부수 "김성태와 친분? 이화영 부탁…김성태-이화영 의형제" 진술

쌍방울 그룹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의 친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9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은 김 전 회장과 20년 지기라던 진술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 어디서 허위 진술을 요구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 전 부지사가 구속 되기 일주일 전 집 앞 카페에서 만나 '김 전 회장과 내가 오래 전 부터 알았던 걸로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부탁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안 회장은 당시 쌍방울 그룹의 북한 우회 지원 논란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의형제 관계이고, 쌍방울에 제가 신세를 지고 있어 해야 할 도리를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진술이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안 회장은 이날 “이재명 (당시)지사가  방북을 희망한다는 요청을 북측에 전달해달라고 해 이 전 부시자의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아 2번 정도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비극 없게”… 정부·정치권 대책 나선다 [청년 희망 앗아간 인천 전세사기]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부실(경기일보 18일자 1·7면)하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에 대한 경매 일정 중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에서만 1천가구 이상의 주택 경매가 이뤄지는 만큼, 경매 절차 중단과 우선 매수권 보장,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포괄적인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를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전세사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경매 중단’을 단행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매의 시기를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가입한 34개동 주택 1천787가구 중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가구는 1천66가구(59.6%)다. 하지만 정부가 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경매 절차와 법률 근거에는 채권단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 제정 기간 이전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과 피해 아파트의 공공매입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경매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다”며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해 선순위 근저당을 변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경매 연기를 권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정치권에서도 연달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여야가 함께 피해 아파트의 경매 일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매 중단과 함께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경매 일정 중단과 우선 매수권 등의 구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을 제안한다”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 [포토뉴스]

18일 오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린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울분을 토로하며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8일 오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린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8일 오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린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피해자들이 피켓을 만들고 있다.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8일 오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린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울분을 토로하며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8일 오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린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촛불이 켜져 있다.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8일 오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린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한 시민이 헌화를 마친 뒤 고인들을 기리고 있다.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률플러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임대인은 자신(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임대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참조). 그런데 최근 위 규정의 적용을 두고 하급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를 소개한 다음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임차인에게 보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사안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의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위 법원은 임대인이 고의 내지 과실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그런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임대인이 먼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례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고 이에 임차인이 따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이미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임차인이라면, 추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늘에서 집 걱정 없이 쉬기를”…인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식

“하늘에서라도 집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쉬었으면 합니다.” 18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1번 출구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자 합동 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국화꽃을 헌화한다.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이곳에는 촛불이 집 모양을 이루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날은 지난 2월28일 사망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49재다. 많은 시민들은 A씨는 물론 지난 14일 사망한 20대 피해자, 그리고 17일에 숨진 30대 피해자까지 모두 3명에 대해 넋을 기렸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각자 손글씨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전단 등을 만들어 붙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만난 피해자 B씨(32)는 “지난해 신혼집으로 살고 있던 주택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자 2개월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며 “전세자금 8천500만원이 날라갔는데, 너무 어이 없고 속상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며 “힘든 선택으로 숨진 3명의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추모제에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데에는 정부와 제도의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안상미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조직적인 사기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미추홀구에 이사를 오면서 나빠진 운으로, 결국 미래까지 잃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또 김연신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 재산을 전세사기를 당하고, 이젠 국가조차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며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전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해 피해 주택 경매 일시 중지와 긴급 주거 지원 제도의 개선, 가해자 엄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갑)과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심재돈 동·미추홀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