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치고 이혼 후 부인에 재산 양도…법원 "취소"

전세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것처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과 관련, 법원이 이를 모두 무효화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수원지역 내 10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주인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말부터 건물 관련 담보대출금 및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리지 않거나 액수를 낮춰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406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등의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액 중 일부를 인정해 징역 9년형을 선고했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B씨에게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소송이 본격화되자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재산을 넘길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 이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는 한편 아파트 가액배상으로 인정된 공동담보금액 8억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로 A씨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4-20 18:44

안양 리딩방 운영자 감금·협박한 일당 구속…'증거 인멸 우려'

안양에서 가상화폐 투자 권유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일당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변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B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C씨(50대)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C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가둔 뒤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달아나기 전 C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강제로 투약하기도 했다. A씨의 공범인 B씨는 가상화폐 투자와는 관련이 없지만, A씨의 요청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리딩방 회원이었다.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C씨의 권유에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와 함께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5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C씨의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C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20 18:44

수원 호매실동 발전 초석 다진다… 호매실역중심상가연합회 출범

수원특례시 호매실동 발전의 초석이 될 상가연합회가 출범했다. 호매실역중심상가연합회(회장 정경수)는 지난 18일 호매실역(예정) 주변 40개 건물(상점 1천500여세대, 오피스텔 3천여세대)을 통합하는 창립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한원찬 경기도의원, 김정렬·윤경선 수원특례시의원, 한규택 국민의힘 수원을 당협위원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호매실역중심상가연합회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을 위해 ▲문화기획사업 ▲동아리모임 추진 ▲봉사 ▲홍보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연합회가 위치한 상가 일대는 호매실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호매실역 중심상가가 서수원의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모습이 현실로 다가와 매우 만족스럽다”며 “연합회와 협력해 지역주민과 상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수 회장은 “호매실역의 빠른 준공과 함께 공용주차장 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인의 힘을 합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한수진 기자 2023-04-20 18:43

건보 인천경기본부,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가 경기도 의약 단체장 및 유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특례시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실행에 따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 정민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안수민 본부장은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단의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확대·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약 단체장들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필수의료비 보장 강화는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수민 본부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4-20 18:43

화성시, 엠폭스 위기 경보 ‘주의’ 격상…‘방역대책반’ 가동

화성시가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 집중 방역에 나섰다. 시는 최근 국내 엠폭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엠폭스 방역대책반’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엠폭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나 독감과 달리 밀접한 피부 접촉으로 전파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이 있다. 엠폭스 방역대책반은 서부·동탄·동부보건소별로 3인 1조로 구성되며 24시간 가동된다. 환자 발생 감시부터 이송, 접촉자 관리, 역학 및 사례조사, 감염원 검출 등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엠폭스 발생 동향 및 임상경과 특성, 의심증상 등을 담은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엠폭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0 18:39

경기도, 올해 944억 투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도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지역 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3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94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의 농산물 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2천996억원, 2021년 4천94억원, 지난해 5천62억원으로 3년간 68.9%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직거래 장터의 매출액은 2020년 175억원, 2021년 165억원, 지난해 119억원으로 32% 감소하는 등 오프라인 판매가 부진했다. 이에 도는 올해 시행계획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직거래활성화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3개의 핵심 과제와 16개의 세부 과제를 정해 직거래 장터 등의 활성화 방침을 세웠다. 도는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해 지난해 81곳이던 매장을 올해 86곳으로 확대한다. 또 로컬푸드를 1년 내내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도내 295개 농가에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직매장의 농산물을 다양화하도록 참여농가와 직매장에 각각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특히 경기도로부터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G마크’ 전용 매장을 홍보해 활성화하고, 도내 지역행사와 지역 먹거리를 연계하는 농업·농촌 통합 판촉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올해부터 23개 시·군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우수경기미 등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4천100여곳에도 우수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6개 시·군의 군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인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에 비용을 지원해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로컬푸드의 안정성 검사와 실태조사, 유통단계 축소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4-20 18:38

수원 오현초, 황구지천 생태탐방 통한 '생생한 탐구활동'

수원 오현초등학교(교장 송제경)가 마을 안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생태탐방 행사를 진행한다.  오현초는 최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생태교육 강사와 함께하는 황구지천 생태탐방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험에는 6학년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곧 전교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태탐방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연을 탐구하며 자연 감수성을 길러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생태탐방은 황구지천 오목천교 교량을 중심으로 학급별로 생태 강사와 담임교사가 협력해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학교숲과 황구지천 및 서수원 체육공원에서 생태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식생을 탐색하고 관찰했다. 또 살아있는 화석식물인 소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의 특징을 알아보고 열매와 잎을 이용하여 식물화석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했다.  송제경 교장은“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속에서 매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태탐방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생태체험 활동을 통해 학교 주변 하천과 생태계를 이해하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실천하는 태도를 키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초는 최근 유치원 원아들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참여하는 생태활동을 하기도 했다.  유치원 원아들은 황구지천 탐방을 통해 교육과정 속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 수업을 했고 1,2학년은 봄 교과와 연계하여 수원벚꽃명소인 황구지천에서 우리 마을 수업도 진행했다.  송 교장은 “학교를 나서면 바로 만나는 황구지천을 사계절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해 생태학습을 하고 있다”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태학습을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학생 중심 탐구수업으로 학생들의 자연 감수성을 기르고 학생들의 탐구심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4-20 18:36

[생생국회] 최춘식 “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제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혼잡 및 과밀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지원하도록 하는 일명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지난 11일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려 ‘지옥철’로 불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 김포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 또는 도시철도 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 시설 내의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 기준 이상의 위험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요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철도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자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제출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요청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도시철도에서도 인구 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현상을 완화·해소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20 18:35

평택 반도체 기계제조공장서 폭발…4명 부상

20일 오후 4시21분께 평택시 진위면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초저온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날 사고는 공장 2층 연구실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직원 A씨가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등 30대 직원 3명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탄소방서 관계자는 “진공펌프 시험 중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부상자 4명을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4-20 18:33

설지환·방은서, 교육감기육상 초등 남녀 2관왕 질주

‘단거리 유망주’ 설지환(양평 지평초)과 방은서(김포서초)가 2023 경기도교육감기육상대회 겸 제52회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나란히 남녀 초등부 2관왕을 달렸다. 설지환은 20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일째 남초 6년 200m 결승서 26초62를 기록, 이수형(광명 서면초·27초51)을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해 전날 100m에 이어 이틀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또 여초 6년 100m 우승자인 방은서는 이날 200m서 27초91로 김여은(남양주 양지초·28초82)을 제치고 1위로 골인해 역시 2관왕이 됐고, 여초 5년 멀리뛰기 한민서(용인 성산초)도 4m46으로 우승해 전날 100m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남중부 3년 800m 결승서 김범서(시흥 소래중)는 2분09초79로 1위를 차지해 전날 1천500m 금메달 포함 2관왕이 됐고, 여중 2년 400m 이수빈(시흥 신천중)은 59초79로 3학년 기록보다 빠른 성적으로 우승했다. 이 밖에 여중 3년 1천500m 김가은(부천여중)은 5분08초50으로 1위에 올랐으며, 남중 3년 멀리뛰기 이성진(광명북중)은 5m96을 뛰어 패권을 안았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4-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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