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월 40만원 월세 및 이자 지원…정부, 즉시 경매 유예 [청년 희망 앗아간 전세사기]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비롯해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더욱이 정부는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키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피해자의 월세 및 이사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유 시장은 “정부 차원의 경매 중단과 별개로, 시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억원을 마련,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3천 가구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피해가구가 거처를 옮기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의 이자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3천8가구이고, 이 중 미추홀구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2천523가구(85.3%)에 이른다. 계양구 177가구, 남동구 153가구, 부평구 112가구, 서구 32가구, 연수구 3가구, 강화군 1가구 등이다. 시는 또 청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매월 40만원의 월세 지원도 나선다. 시는 피해가구 2명 중 1명 꼴로 20~30대 청년 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가구 500가구에게 150만원의 이사비 지원과 경매 낙찰에 따른 단전·단수조치 유예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가구 2천479가구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대출분에 한해서 즉시 경매를 유예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와 매각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리스트를 금융기관에 보내면, 금융기관이 자체적을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매각 연기를 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우선매수권 보장·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김병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도 법원에서 한 피해 주택을 경매꾼이 낙찰받았다”며 “1분1초가 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매 중단 조치에 이어 우선매수권 보장이나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논의해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깡통전세 뿌리뽑아 국민 재산권 보호”

“공인중개사는 누군가에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재산인 ‘집’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중개사 개인이 혼자서 불법중개행위 문화를 개선하긴 어렵겠지만, 다같이 노력한다면 자정 의식이 확산되리라 기대합니다.” 일명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사기·깡통빌라 등 사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기도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정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지부장 박태원)는 경기도와 함께 19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회원 550명(총 회원 2만2천명)이 참여하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분회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중개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도 함께 했다. 행사장은 지역 공인중개사 550명 등이 참석해 꽉 찬 모습이었다. 지부장과 협회장 등의 인삿말 속에 담긴 ‘전세사기 피해’ 언급 속에 약 1시간가량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 재산권 보호의 공익 가치 실현 ▲정부 당국과 협력해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행위 척결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근절 결의문을 낭독하며 결의를 다졌다. 또 ‘전세사기 예방 및 국민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결의문을 삼창하기도 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피의자 2천여명 가운데 19.2%에 달하는 373명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었다”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개사들 스스로 정화작용을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태원 지부장은 “우리 모두 전문 자격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거래 안정화를 위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자”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남종섭 대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더욱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경기지역 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완성을 목표로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KDLC 경기지역 총회가 열렸다.  KDLC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종섭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방차지 발전의 역사에는 KDLC가 항상 함께했다”며 “KDLC가 주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에 전면 시행됐고, 올해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위와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성과는 KDLC 회원들의 연대와 협력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무엇보다 조직 및 예산권 확보, 상시 후원회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와 의정비 현실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과 자치분권형 정당 및 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DLC 경기지역 회의에는 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및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반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건보 인천경기본부,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 돕는 ‘건강오락실’ 웹사이트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돕는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공단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성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웹사이트 ‘건강오락실’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웹사이트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관리 방법과 극복 사례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동영상과 카드 뉴스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재미를 더한 건강퀴즈를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으며, 건강퀴즈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매월 50명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수민 본부장은 “대사증후군과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오락실‘의 쉽고 다양한 콘텐츠를 재미있게 체험해 보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오락실’은 오는 9월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컴퓨터 혹은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자료는 추후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청년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교육 자료로 활용·보급될 예정이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등 광역교통망 확충…대광위 보완대책 선포

미사강변도시와 위례·감일지구 등 하남시 신도시권의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하남 미사·위례·감일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신도시별 주민대표들도 참여해 광역교통 보완대책을 마련한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광역교통 보완대책은 지난해 10월 미사·위례·감일지구가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이후 하남시, 대광위, LH 간 지속 협의 끝에 마련됐으며 총 9개 노선 46대 신설 및 증차(DRT 6대 포함)를 시와 LH의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미사지구는 수도권 전철 5호선 미사역과 상일역 등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를 2대 증차하고 중앙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7번을 6대 증차할 예정이다. 미사역과 연계를 위한 순환형 마을버스 노선(총 12대, 배차간격 10~15분)을 신설해 미사지구 내 이동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위례지구는 북위례 하남지역에서 장지터널을 이용해 최단 거리로 가락시장역(수도권 전철 3·8호선)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7대 신설하고 위례에서 수도권 전철 8호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6대 신설해 위례지구 하남의 대중교통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감일지구의 경우 인근 잠실역과 올림픽공원역, 거여·마천역, 복정역 등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33번, 35번 각 1대 증차, 시내버스 38번을 2대 증차한다. 여기에다 수도권 전철 3·5호선 오금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87번 노선을 6대 증차하고 시내버스 89번의 노선조정을 진행한다. 특히 감일·위례지구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도 6대를 운영해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 보완대책이 조금이나마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오늘 선포한 광역교통보완대책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이행돼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