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자치도 특위 구성 ‘잰걸음’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설 경기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소속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이인규(더불어민주당·동두천1),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이한국(국민의힘·파주4), 이은주(국민의힘·구리2), 윤충식(국민의힘·포천1), 정경자 도의원(국민의힘·비례) 등 8명은 의정부에 있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 취지와 함께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발표했다. 우선 TF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 특위 구성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특위를 즉각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은 여야 10명씩 총 2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12개월이다. 이와 함께 TF는 특위 구성 이후 크게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행정 및 조직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군관협력 추진 ▲DMZ 보존·활성화 및 평화정책 추진 ▲경기북부지역 건설·도로·교통 등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이다. 이날 임상오 의원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지금까지 발전에 소외돼 온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접근하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윤종영 의원은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면 도가 추진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다.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금 국회 모습은 정치는 실종되고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된 양곡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 주식이자 안보”라며 “재정당국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면 언제든 쌀 값을 폭락시키며 물가에 이용해왔지 않나.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 고리 끊고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지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의결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폐기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부천 상동시장·장애인 축제 등 ‘소통’ 의정활동 집중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염 의장은 13일 부천에 있는 상동시장을 찾아 화재 안전 설비를 점검하고, 상인들과 만나 현장의 고충과 건의 등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아케이드 설치 착수와 주차장 건립, 화재 안전 추가 지원 등을 해달라고 염 의장에게 건의했다. 조정경 상인회장은 “상동시장은 지난해 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아케이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 의장은 “앞으로 도의회는 도를 비롯해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상동시장의 안전성과 편의성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염 의장은 이날 부천체육관 축구장에서 열린 ‘제28회 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더 많은 장애인이 세상에 도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도록 마음과 의지를 모으는 축제”라며 “도의회는 누군가의 다름이 사회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사회적 문턱이 생겨나지 않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국회 전원위…경기 의원들, 의원 정수 두고 의견 갈려

경기 국회의원들이 의원 수를 놓고 갑론을박한 가운데 위성정당 출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전원위위원회(4차)를 열고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국회의원 4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먼저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수 축소 제안을 검토하자”면서 “전원위가 의석 10%를 줄이겠다고 결정하면 국민은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부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론하면서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의원 수를 줄여서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나. 그 많은 관료는 누가 견제하나”라면서 축소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다.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거대 양당과 의원들이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하기 쉽지 않은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며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의왕 과천)은 젊은 국회의원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등 방법으로 세대 다양성을 확보하자”고 피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전원위에서 나온 선거제 개편 구상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테그리스, 수원에 둥지 튼다

수원에 국내 매출액 4천200억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기업이 들어선다. 1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제임스 오닐 인테그리스 수석부회장은 전날 오후 4시(현지시각) 미국 코네티컷주 댄버리에 위치한 인테그리스 댄버리 기술센터에서 투자유치 협약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는 수원지역 6천600㎡ 부지에 반도체 소재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 특히 이번 투자 협약서에는 해당 기업이 최대 150명의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도내 외국인 R&D(연구개발) 기업의 고용 규모 중 최대인 만큼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육성이 기대된다. 이에 도와 시는 인테그리스가 연구소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인테그리스는 반도체 화학물질·특수가스 제조, 미세 오염제어, 특수재료 운송 등을 다루고 있다. 반도체와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기업에 관련 소재 및 프로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다 4천400개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 해 전체 매출액은 약 40억 달러(4조8천억원)이며 국내 매출액은 약 3억5천400만 달러(4천200억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96년에 진출해 인테그리스 코리아 연구소를 수원에 두고 화성, 평택 등에서 3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다. 인테그리스는 이번에 수원에 연구소를 증설함에 따라 기존 평택 오성 공장의 CMP슬러리 연구개발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고 소재 연구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 요소인 특수가스, 필터, 원판 평탄화용 CMP슬러리 등 첨단 반도체 소재 기술을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유치는 인테그리스가 한국에서 더 단단히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가 생긴 것”이라며 “연구소가 들어선 이후에도 기업지원 조례, 수원기업 새빛펀드,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등 세제·금융혜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수원특례시는 세번째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대회 개최…30명 포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철탑산업훈장·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명 등 총 30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철탑산업훈장은 ㈜포스코휴먼스의 김희대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 부원초등학교 강제길 사서실무사가 각각 수상했다. ㈜포스코휴먼스는 2007년 설립된 우리나라 제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본사(포항) 설립 이후 지점(서울, 인천, 광양) 확대 운영을 통해 지난해 6월 기준 29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포항, 광양 등에서 236명을 고용해 지방 거주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에서 연평균 60회(월평균 5.2회)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등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기반 시설 구축으로 ‘제1회 서울 디자인’ 대상을 받았다. 강제길 사서실무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정부 사업을 통해 인천부원초등학교에 취업한 이후, 12년간 근속하며 도서 대출 및 도서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취업 이후 사서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사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전산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서대출시스템을 익히는 등의 노력을 하여 왔다. 특히, 학생 도서모임에도 꾸준히 동참해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고,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교내 전체 교사와도 수시로 소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 표창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과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김미영 사원에게 수여됐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하는 행사다. 내 일(my job)과 내일(tomorrow)을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실천하자는 의미의 ‘내일의 꿈을 잇다’를 표어로 삼았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주제의 완성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분들의 내일을 향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히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경기일보에게 “여러분의 헌신이 모여 장애인고용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장애인 근로자가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