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포토뉴스]

13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수원 건축·인테리어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건축 상담 등 참가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전국 각지의 건축자재, 전원주택, 인테리어 관련 우수 기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16일까지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4-13 11:55

위례선 트램 건설 본격화…성남시 “조기 개통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

성남구간을 달리는 위례선 트램(노면전차) 건설이 13일 착공식과 함께 본격화됐다.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전국 10여곳 광역·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2025년 9월 개통·운행 예정인 위례선은 서울 송파구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성남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다. 총연장 5.4㎞에 역사 12곳(마천·복정·남위례 환승역 3곳 포함)이 설치되며 이 중 성남구간 2㎞에 역사 4곳이 새로 생긴다. 위례선은 트램 10대가 출퇴근 시간대에 5분, 평시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대용량 자가 배터리로 선로를 달리는 무가선 방식이며 트램 하단부는 도로에 낮게 깔리도록 초저상 구조로 설계돼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2614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75%, 서울주택도시공사(SH) 25% 등의 비율로 분담한다. 트램 개통 후 운영에 드는 비용은 성남시와 서울시가 분담하며 분담률 등은 추후 확정한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수정구 위례중앙광장에서 열린 위례트램 착공식에 참석해 전국 첫 트램 건설공사 시작을 축하했다. 신 시장은 “위례선 트램은 복정역, 남위례역과 연결돼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해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는 ▲판교역~모란역~성남하이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0.4㎞의 성남도시철도 1호선 트램 ▲운중동~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와 정자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3.7㎞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4-13 11:51

10명 중 9명 "학폭 가해 기록, 대입·취업까지 반영해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0명 중 9명은 학교 폭력 기록을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21만명 중 학폭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5.4만명(1.7%)이었다. 이는 전년도 1차 조사와 비교해 0.6%p 증가한 수치로, 학교 폭력 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학폭 가해자의 적정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국민 93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 응답자 다수, ‘정신적 불안감 주는 행위부터’가 학교폭력…현재 학폭 가해자 처벌 “약하다” 인크루트는 전체 응답자에게 학폭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절반을 넘는 10명 중 6명(58.3%)은 '무시와 배척, 괴롭힘 등 상대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주는 행위부터'라고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욕설과 비하 등 언어적 폭력부터'(34.8%), '신체적 가해부터'(6.9%)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90% 이상은 신체뿐만 아닌 정신적, 언어적 공격도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학폭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해선 ▲대체로 약함(45.5%) ▲매우 약함(41.1%)으로 응답자 약 87%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처벌 수위가 엄중하다고 생각하는 13.4%에 그쳤다. ◆ 응답자 대다수, “학폭 가해 학생 처분 결과, 입시와 취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의견을 묻자, '매우 동의'(68%), '대체로 동의('28.3%) 등 대다수(96.3%)가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체로 반대'(2.5%), '매우 반대'(1.2%) 등 응답자 3.7%는 학폭 처분 결과의 입시 전형 반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소년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52.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형사 처별 이력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때문에 학폭 기록만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낙인효과가 커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가혹하다'(47.1%)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취업에도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 응답자 99%, “학폭을 입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 많아져야”…93%는 “취업까지도”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135개 대학 중 학폭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진주교육대, 홍익대, 감리교신학대 4곳(3%)에 그쳤다. 경기도 내 대학에서는 1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학폭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매우 동의'(78.8%)·'대체로 동의'(20.2%)로 전체 응답자의 99%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응답자의 93.6%는 학폭 처분 기록이 대입 전형에 반영될 경우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과정에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매우 동의(61.8%) ▲대체로 동의(31.2%) ▲대체로 반대(5.5%) ▲매우 반대(1.5%)로 응답자 10명 중 9명(93%)은 해당 방안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대입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시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해당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법률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에는 전체 응답자 93.2%가 동의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2%p다.

교육·시험 황아현 기자 2023-04-13 11:50

LH, 양주회천 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천만원 손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회천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공사 지체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건설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LH는 양주회천 A-18BL 현장에서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3억5천700만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의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2월 창원 명곡 현장 이후 두 번째다. LH는 해당 노조가 2021년 6월20일부터 소속 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소속 근로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임금인상 등 노조원에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공사기한 연장이 완료돼 피해금액이 확정된 3억5천7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 행위는 고소·고발·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건설 산업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건설현장 18곳에서 발생한 불법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4-13 11:26

환율 상승 영향…지난달 수출입 제품 가격 두 달 연속↑

지난달 수출 제품과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17.52로 2월(115.25)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2.8%)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컴퓨터·전자·광학기기(2.2%) 등과 함께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림수산품(-2.3%), 석탄·석유제품(-0.5%) 등은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냉동수산물(-2.4%), 제트유(-3.7%) 등이 내렸으며,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8.2%)·자일렌(4.2%) 등이 상승했다. 아울러 3월 수입물가지수는 138.6이었다. 이는 2월 기록한 137.82보다 0.8% 상승한 수치다. 용도별로는 원재료는 광산품(-1.6%)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1% 하락했다. 중간재는 화학제품(2.2%), 제1차금속제품(1.3%) 등이 오르며 전월보다 1.6% 상승했다. 세부 품목에선 돼지고기(6.8%), 화학첨가제(4.8%) 등이 많이 올랐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는 2월 평균 82.11달러(두바이유·배럴당)에서 3월 78.51달러로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물가지수는 석유제품 가격이 내렸으나 환율이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올랐다"며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수출입 물가 전망과 관련해선,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13 11:02

김포시 신풍초 체육관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6억8천만원 지원

김포시가 올해 신풍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6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신풍초등학교와 감정초등학교 내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모두 56억8천만원을 학교 30곳에 지급키로 했다. 특히 이들 학교 내 체육관 건립을 통해 학령인구와 학급수 증가에 따라 학생 대비 면적이 부족한 체육활동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학사시간 외에는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병행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학교시설 개방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요건에 반영해 시설개방이 촉진 또는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분야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LED 조명 교체 ▲노후 방송시설 교체 ▲운동장 및 통학로 포장 ▲체육관 환경개선 등이다. 시는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교육환경개사업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해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현장 조사를 거쳤으며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김병수 시장은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4-13 10:42

경기도테크노파크 예비창업자 대상교육 수강생 모집…19일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IP 창업Zone 20기 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 및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주최하고 경기TP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총 4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에 80%이상 참가하면 수료증 발급은 물론 IP디딤돌 프로그램과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국내 권리화비용 지원과 3D프린팅 설계·제작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창업자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권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혁신형 IP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창출 및 구체화 ▲아이디어 구현 및 특허권 확보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습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 첫번째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연내 3회 추가로 진행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IP창업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IP창업클럽이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IP디딤돌 프로그램의 IP창업존 교육을 통해 126곳이 신규 창업했으며, 287건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출원되고 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혁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점포를 통한 환전 금액 비대면 수령이 가능한 핀테크 환전서비스로 창업한 팀올로컬은 기초상담, 아이디어 구체화와 고도화 그리고 권리화 특허망 구축 등을 통해 자금 유치와 신규 고용을 통해 사업을 베트남까지 확대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19일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와 K-스타트업 공고란 등을 통해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인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신청서 접수 후 사업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통해 거주지 등을 확인한 뒤 교육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4-13 10:41

고양특례시 공유재산 건물정보 한눈에…시스템 구축 추진한다

고양특례시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유재산 건물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은 토지 필지 위주로 이뤄져 있어서다.  13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종합정보가 부족해 편의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공유재산 중 건물 부문 사용현황을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우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연계해 공유재산 건물에 관한 방대한 행정정보를 수집해 시 소유건물 약 450여동의 건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취득, 처분, 소유권 변동, 건물별 수선이력 등 수시로 일어나는 변동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은 ▲위치기반 건물사용정보 조회 ▲건물 전체, 층별, 호별 조회 ▲수요자 맞춤형 조건 검색 ▲공유재산 사용예약 등을 가능하게 해 공유재산 활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9월 말 시험 운영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4-13 10:41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소매 걷었다…종합방지대책 마련 추진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두 소매를 걷어 붙였다. 전방위적인 예방·점검 및 피해지원방안이 포함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서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하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상담운영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와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해 홍보하고 전세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지도·감독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건축주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질서 교란행위 방지에 주력한다.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과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점검 등도 시행한다. 현재 시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중개사무소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위반 실태를 점검·조사·분석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지원책도 마련됐다.  깡통 전세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 창구 운영(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정보 제공, 상담사이트 안내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전세 사기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4-13 10:37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 LH에 개발유보지 내 주택공급 철회 등 촉구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운정3지구 내 개발유보지 주택공급을 철회하고 오피스텔 없는 자족도시 조성 등을 LH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운정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에 따르면 운정연은 전날 오후 LH 파주사업단을 방문해 운정3지구 내 개발유보지에 주택공급을 철회하고 오피스텔 없는 업무시설 등 자족용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운정3지구 내 개발유보지에서 케이블 헤드를 옮기고 송전철탑 지중화작업도 지연 없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GTX-A노선 운정역과 관련해선 운정역 상부 문화공원 내 랜드마크 건축물 신축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시설을 도입하고 환승주차장 등 환승센터 공정율 진행상황과 하자 없는 조속 준공을 촉구하고 3·4·7공구 군부대 이전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오름마을과 초롱꽃마을, 별하람마을 등 각 주민센터와 우체국, 지구대 등 공공청사부지 매각계획 및 유휴지로 남을 경우 대안으로 임시공영주차장 활용 등 검토 등도 요청했다.  이어 D1용지와 의료시설용지 사이 방치된 녹지 및 공원 등지에서 불법 경작 등이 없도록 정비해주고 A10 블록과 A9 블록 사이 도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시도1호선 구간 부분 개통도 촉구했다.  특히 당하교차로 입체화에 따른 지방도 359호선 우회도로 및 56호선 도로 확장공사 조속 추진도 건의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운정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LH 측이 수용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파주사업단 측은 사업현장 등을 방문해 “주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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