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의원 역량 강화 기대한다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 중이다. 도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을 뽑는다. 원서 접수 마감 결과, 342명이 응시해 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면 도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광역 및 기초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각급 의회에 정책 입안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일반임기제 6급인 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예·결산 심의 관련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지원 등이다. 의원의 도정 질의서 관련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임기는 1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역할로 이해되지만 지방의원 개인에게 배치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정책지원관 1명이 도의원 2명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경기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은 늦은 편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곳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는 지난해부터 정책지원관제를 운영해 왔다. 먼저 시행한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 채용, 자기 사람 심기, 지방의원의 잡무 보조원 전락 등 부작용 사례가 많다. 경기도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적임자를 신중하게 채용하고, 운영 또한 체계적·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보좌관 내지 정책지원관을 운영한다고 할 때, 민심은 곱지 않았다.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라고 말하지만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얼마 전 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원의 절반 정도인 77명이 117건의 겸직을 하고 있었다.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돼 있지는 않은지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불·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물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게 분명히있다. 하지만 주민 눈높이에서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정책지원관제 운영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지원관제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정책지원관제의 전문성·실효성·투명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2 03:00

[사설] 휙 돌고 간 국토부 장관, 내용은 있나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일 국토부를 방문했다. 원희룡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화성시 철도산업 신속 추진, 진안신도시 성공적 추진, 화성 진안 테크노폴 특화단지 조성, 택지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적극 협조 등이다. 화성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국토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원 장관이 “잘 살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는 화성시다. 수도권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현장이다. 다시 말하면 체계적인 개발 추진이 절실한 곳이다. 화성시 전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광활한 면적에 밀고 들어오는 부담시설만 많다. 공항, 광역화장장, 여자교도소 등이 대표적이다. 정 시장이 오죽하면 국토부 장관실을 찾았겠나. ‘화성 철도 혁명’을 공약한 그에게 제일 절절한 국토부다. 우리도 정 시장 뜻에 동의한다. 그런데 장관 답을 믿어도 될까. 요즘 경기도의 인기 각료는 단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3월 이후 고양, 군포, 의왕, 부천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모두 1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맞다. 방문 목적은 이 1기 신도시의 개발 및 정비다. 구체적으로는 2월 발표되고 곧 제정을 앞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관련이다. 이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된다. 앞선 1기 신도시들이다. 이를 홍보하고 의견을 듣는 일정이다. 이래서 온 원 장관을 지역이 놔두지 않은 것이다. 가는 곳마다 지역 민원을 쏟아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금정역 통합 환승센터 구축 등을 요구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부곡생활권 균형발전, 도시지원 시설 15% 이상 확보 등을 건의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도 각각의 민원을 전달했다. 주민들까지 간절함에 동참했다. 원 장관이 일산을 지나갈 때는 주민들이 ‘원희룡 장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팻말까지 들었다. 그만큼 지역 주민이 절절했다. 모처럼 나타난 국토부 장관을 향한 호소였다. 화성 시장은 앉아만 있을 수 없다며 장관실까지 찾아갔다. 장관의 답변이 나름 진정성은 있어 보였다. ‘세심히 살피겠다’, ‘기관의 중지를 모으겠다’, ‘경청해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아쉬운 건 그가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벌써부터 총선 차출설이 있다. 차기 대권 주자군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오래 머물 것 같지 않다. 자칫 모든 답변이 흔적 없이 사라질 판이다. 그게 걱정이다. 지금의 희망이 괜한 고문으로 남을까 그게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2 03:00

[시정단상] 파주 환경기초시설, 시민과 상생하는 ‘기회시설’

2022년 5월, 파주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성장했다. 올해까지 인구 50만명을 유지하면 오는 2024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적용된다. 파주시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함께 출범한 민선 8기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비전으로 100만 자족도시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동시장실로 대표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허가과(1~3과) 신설 등 시민 맞춤형 적극 행정, 경제·문화·교통·복지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하며 달성한 작년이 준비의 해였다면 2023년 올해는 도약의 해다. 새로운 힘으로 파주시 도약을 실현해 나갈 신(新)사업에 중점을 두며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주목했다. 현재 파주시 환경순환센터(음식물, 축산분뇨, 분뇨처리 시설 등)와 소각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건립은 시설 기준의 엄격함, 폐기물 처리 과정의 안정성, 입지 선정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우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시민과 파주시가 맞이하는 결실은 획기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파주시 발전으로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경일표 시정과 정책의 나침반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파주시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목표로 국내외 우수 선진시설이 있는 곳으로 발 벗고 나섰다. 작년 하남 유니온파크, 평택 에코센터,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를 견학했다. 하남과 평택은 하수·폐기물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했으며 충주는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 충전설비를 운영 중이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최대한 조용히 운영돼 온 기존의 한계를 넘어 시민과 환경 모두와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목도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 덴마크 코펜하겐, 오스트리아 빈의 해외 우수시설을 시찰했다.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이 나와 같이 소각시설로 향했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장이 시민의 즐거움과 여유를 채우는 장소, 관광객이 찾는 명소라니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웠다. 연간 약 46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연기 없는 소각장을 내세우며 시설 부지의 약 80%를 녹지대로 조성한 ‘이세안 소각장’, 8개 도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대 시설인 동시에 로스킬레 대성당을 모티브로 건축 설계를 진행한 ‘로스킬레 소각장’, 높이가 다른 건축물을 활용해 옥상에 사계절 내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슬로프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등산로, 전망대, 카페 등 시민편익시설을 갖춘 ‘아마게르바케 소각장’, 재활용품을 활용해 동화 속 건축물을 형상화한 ‘슈피텔라우 소각장’ 모두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환경기초시설이 이뤄낸 결과는 상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준 이상이었다. 직접 보고 느낀 뜻깊은 배움을 깊이 새기며 파주시 도약의 마중물이 될 환경기초시설 건립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다. 파주시 환경기초시설 건립의 방향과 목표는 ‘시민’이다. 시민과 상생하며 친환경적 기술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는 시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모든 단계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며 신중히, 그러나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파주시 환경기초시설 건립으로의 목표에 시민의 아낌 없는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2 03:00

[인천시론] 시민안전은 스마트 도시의 핵심가치

지난 2016년 글로벌 도시통계 사이트인 넘베오(Numbeo)는 인천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했다. 총 118개국 341개 도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천의 안전지수는 90.89로 여타 도시에 비해 높았고, 범죄지수는 9.1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창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던 인천이 치안 등 시민안전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뿐, 이후 안전도시 인천의 명성은 하염없이 뒷걸음질쳤다. 행안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인천시는 2022년까지 4년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도 추락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마계(魔界) 인천’이란 말이 다시금 회자됐다. 악마의 세계, 그만큼 위험한 도시란 말이다. 참 어이없는 노릇이었지만 한 언론사가 이를 주요기사로 다룰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인천은 한순간에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에서 가장 그렇지 못한 도시로 전락한 셈이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시정부는 안전도시 인천의 영예를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전담부서의 확대 강화, 보행친화 디자인 도입 및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싱크홀 등에 대비한 지하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의 시책을 펼쳤다. 그런 정성의 결과일까.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인천이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에서 각각 2등급을 기록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만년 하위권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히 장족의 발전이다. 시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CCTV 확대 보급 등 시민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여전히 하위 등급에 그치고 있는 생활안전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민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낮은 범죄율과 높은 검거율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도시정부들은 재난 재해의 예방과 회복력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갈수록 잔혹해지고 지능화돼 가는 범죄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도 바짝 신경 쓰고 있다. 그건 모든 시민의 바람이다. 실제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28%가 자연재해와 치안 확보를 서울시의 당면 과제로 인식하며, ‘코로나 이후의 대응방안 마련’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제치고 도시정부가 갖춰야 할 역량 중 2위로 떠올랐다. 그만큼 시민들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바란다는 의미다. 시민 안전은 사람 중심 가치의 구현이다. 그리고 그것은 스마트시티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며 인천을 비롯한 각급 도시정부의 명확한 지향점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2 03:00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격동의 시기, 대한제국이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은 중립국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에 동반자로 삼은 나라가 벨기에였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을 앞두고 중립국을 선언하기도 했으나 이 정책은 일본에 의해 무력으로 짓밟혔고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대한제국의 중립국화는 실패하고 말았다. 벨기에 영사관은 1905년 중구 회현동에 있던 것을 1980년 지금의 남현동으로 이전 착공했다고 한다. 신고전주의 양식,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만들어진 유서 깊은 건물이 참으로 아득하다. 11년 전 군산에서 스케치 여행을 할 때 나는 아름다운 옛 군산세관을 보았고 벨기에에서 수입한 적벽돌로 지어졌다는 해설판이 기억났다. 이전한 벨기에 영사관은 내부를 새롭게 꾸몄고 서울시립 남서울 미술관이라는 명판을 달고 있다. 시각적으로 지루한 화이트 큐브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고색창연하고 아기자기한 방으로 장식된 전시장을 보니 색다른 여유와 품위가 느껴졌다. 전시장 창밖으로 하얀 벚꽃이 꽃비가 돼 먼 시절의 환영처럼 흩날린다. 따스한 봄볕을 들여놓은 전시장은 포근한 나무 복도로 이어진 2층까지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 선생의 웅혼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높은 천장 아래 오래전의 상설 전시처럼 잘 어우러져 고요한 적멸의 조형을 감상시켜 주고 있다.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3-04-12 03:00

[지지대] 중국의 차기 핵추진 항공모함

일촉즉발이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맞서 중국이 나흘 동안 대만을 포위하면서 벌인 무력시위가 그랬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차기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것도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예측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항공모함은 모두 5척이 된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항공모함에 건조됐던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의 명칭을 붙였다.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항공모함은 모두 8만t이었다. 하지만 새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10만t으로 전망된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장난조선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신형 항공모함 개념도를 공개했다. 장난조선소는 핵추진 장치에 대해 공개 입찰하고 2025년 이전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차기 항공모함 동력은 핵추진에 기반한다고 예측했다. 관제탑과 군용기 이착륙 공간도 이전보다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대만 언론들도 핵추진 항공모함은 5세대 전투기 젠(J)-35 외에 J-15 전투기, KJ-600, 10t급 중형 헬기 즈(Z)-20 등을 기반으로 개발한 Z-20F 대잠헬기 탑재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1~2031년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2척에서 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옌팅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예비역 중장)도 이 같은 분석에 가세했다. 중국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공모함 함재기 이륙 방식이 기존 스키점프대식이 아니라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랑하는 니미츠 항공모함과 비숫하다. 중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가 동아시아 안보에 미칠 영향은 심대하다. 국가 간 전력의 균형이 깨지면 어김없이 전쟁이 발발했음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어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4-12 03:00

[세계는 지금] 영국과 한국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필자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익숙하지 않았다. 한국과 다른 동양 국가들은 대부분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고통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힘든 사회적 분위기이고, 용기를 내 이야기를 했다 한들 이해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훗날 보험료 산정에 피해가 있을까봐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보험 컨설턴트도 흔하니 말이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이 고작 200년이 안 됐고, 2차세계대전 종식이 100년도 안 됐으니 인류의 심리치료 역사가 짧은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심리치료에 대해 활발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나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하는 추세다. 영국의 다른 사회적 분위기를 체험하면서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한국이 억압적인 이유를 생각해봤다. 정신건강에 대한 폐쇄적 언어와 생각, 습관이 한국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돼버린 것은 몇 백 년의 세월 동안 세대를 거쳐 학습된 유교 관념이 제일 큰 이유일 것이다. 공자가 태어난 춘추시대의 중국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공자가 처음으로 유교의 덕목을 창안한 목적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전쟁 없는 사회를 만들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였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인(仁)’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덕적 마음을 학습시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전쟁의 시대가 끝나기를 소원한 것이다. 이러한 휴머니즘 사상으로 시작한 유교는 후대의 유교사상가들에 의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체계와 서열에 순종하는 태도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삼강오륜’ 같은 덕목들이다. 따라서 유교사상은 좋은 의도와 철학으로 시작된 것에 비해 어쩔 수 없이 다소 계급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어 정신건강까지 제대로 고려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교가 상당히 여성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두 번째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전쟁, 그리고 가난이라는 집단적 트라우마다. 6·25전쟁과 식민지 시대의 트라우마로 국민의 대부분은 아직도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특유의 이러한 생존 모드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현대사회의 정신적 불안함과 끊임없는 경쟁사회를 만들어 어린이들부터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 필자 또한 영국의 의료 시스템 아래에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이곳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에 관한 대화를 자유롭게 하며 심리치료와 정신과 약 복용에 훨씬 접근이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것은 정부의 국민복지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이 정신적으로 이러한 체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는 복지와 정책이 아무리 잘 구축돼 있어도 여전히 정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의 사회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영국이 월등한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사회적 생존모드는 과거의 큰 위기를 집단적 노력으로 다같이 이겨낸 초인적 힘이다. 그 위기를 이겨낸 이후에 그 생존모드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개인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약함의 증표가 아니라 바뀐 현대사회에서의 행복과 앞으로 나아감을 위한 발전의 증표다. 그러므로 정신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상담소나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신장애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친숙함과 접근성을 늘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2 03:00

"김수남, 이재명 수사 무마" 유동규 주장에 金 "청탁 받은 적 없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주장에 김 전 총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11일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김만배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청소용역업체 관련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형이 힘 좀 써달라, 우리를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원지검장이던)김수남이 그거를 뺐다는 얘기와 이재명과 김수남이 통화를 했다고도 (김만배에게)들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청소용역업체 관련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당시인 2010년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와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된 ‘나눔환경’과 용역계약을 했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에서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서 나눔환경이 혁명조직(RO)의 돈줄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한 채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알려지자 김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RO 관련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어떤 청탁도 받은 적 없고, 사건 관련 이 전 시장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RO 사건 수사는 2013년 12월 (제가)수원지검장을 떠난 뒤에도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4-11 21:49

윤 대통령 “경기남부, 세계 최고 첨단산업 거점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지역을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기도민의 염원인 GTX 사업을 직접 거론, A·C 노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화성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개최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경기 남부지역이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차 R&D, 용인·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의 건설을 축하하며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R&D·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기도민을 향해 “지난 대선 때부터 약속한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초 우선 개통하고, 수원에서 양주까지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A, C 노선을 신속하게 평택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공식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에 해당하는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 전략을 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첫 국내 투자다. 정부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에 발맞춰 현대차그룹은 기아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에 약 1조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고객 맞춤형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전시관에 들러 향후 기아 화성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 목적기반 모빌리티(PBV)의 콘셉트 모델 등을 살펴보고,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직원들과 기아 화성 공장 3공장의 주요 공정을 직접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1 20:56

윤석열 정부 2030년까지 생산 5배↑...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이 건설되는 화성시를 시작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부 차원의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이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진행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전기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현재의 5배로 확충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수출 허브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R&D 투자, 자금 확대,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인공지능(AI)은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은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의 첫걸음”이라며 “현대차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는 현대차그룹 임직원과 부품업체 대표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대표, 자동차학과 학생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1 20:5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