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 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 "평택 부락산 숲길, 함께 걸어요"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에서 2023 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가 평택시체육회와 경기일보사의 공동주최로 개최됩니다. 평택의 명산, 부락산 일대를 걸으며 5월의 푸른 녹음을 만끽해 보세요. 걷기대회와 더불어 인기가수 공연, 각종 문화행사 및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풍성한 경품이벤트가 준비됩니다. 평택시민과 전국의 걷기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대 회 명 : 2023 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 △ 대회일시 : 2023년 5월 20일(토) 오전 9시30분 △ 대회장소 : 평택시 이충레포츠공원 광장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3일(목)~5월 8일(월) 까지 △ 접수방법 : 대회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 ‘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 검색 △ 접수인원 : 3,000명 (선착순 마감) △ 참 가 비 : 4,000원 (1인 기준) △ 문의전화 : 대회 사무국 △ 주 최 : 평택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평택시체육회 △ 후 원 : 평택시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3-04-11 20:49

[법률플러스] 아동학대 증거수집을 위한 몰래 녹음

A씨 부부는 생후 10개월의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다. 부부는 아이돌보미와 계약을 체결해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의 양육을 맡겨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이돌보미와 아이의 생활을 살펴보기로 했다. A씨 부부는 녹음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했으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했던 것이다.이내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이돌보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판단해 아이돌보미가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1월 24일 선고 2018노1809 판결 참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아이돌보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A씨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자. 위 녹음파일에는 ①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②아이의 위와 같은 울음소리 등에 반응해 피고인이 아이를 상대로 하는 말 ③피고인이 A씨와 나눈 전화통화 ④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나눈 전화통화 ⑤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TV 소리 등의 기타 음향 등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의하면 위 ①,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③ 부분은 대화 당사자인 A가 녹음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④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② 부분의 경우 피해자인 아이가 아직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②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로 피고인이 아이를 상대로 하는 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나아가 A가 피고인의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했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②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②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언어 능력 발달 정도에 비춰 ‘대화’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에 중점을 둬 그 증거능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4-11 20:24

경기도 금융복지 사각지대 230만명 추산…“발굴·경제지원 마련해야”

경기도내 금융복지 사각지대의 잠재적 인구 규모가 23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고물가 시대, 위기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신용기회 사다리’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신용평가회사(CB사)가 평가한 개인의 신용점수를 근거로 정부와 금융권 신용대출로부터 배제돼 고금리 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신용평점 하위 10%(구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로 분류한 이들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극저신용자 규모는 전체 신용정보보유자(1천344만8천935명) 중 총 225만7천373명(0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이력부족자 포함)으로 16.8%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8월 기준 극저신용자 수는 90만7천578명(8.3%)이었는데, 2년 사이에 39만여명이 증가했다. 가구 형태로 보면, 극저신용자는 1~2인 가구가 과반을 차지했다. 1인 가구가 41.2%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가 22.1%로 뒤를 이었다. 이들 가구는 사회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가계 재정난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고자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전후로 저신용·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왔다. 하지만 기존 서민금융제도는 불충분하고 한시적인 공급, 높은 대출금리, 중신용도(구 6등급) 대상자에게 집중된 공급 등으로 오히려 서민 부채 증가와 가계수지 악화를 초래했다고 재단은 지적했다. 이에 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복지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지원뿐 아니라 생계, 주거, 의료, 자활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촘촘한 연계 방안을 구축하고, 31개 시·군과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간 위기 사례 발굴 및 통합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미정 재단 대표이사는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를 추진하면 향후 극저신용대출의 만기상환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4-11 19:54

[기고] 현수막을 거둬라

언어폭력이다. 큰길 사거리에 붙어 밤낮없이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현수막을 말하는 것이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몇 달을 지켜봐도 그 폭력 수준은 더 높아져 간다. 오늘도 출근길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흉측한 현수막이다. 어느 날은 빨간색, 어느 날은 파란색 현수막에 온갖 폭력적 선전·선동 구호가 가득하다. 현수막을 피하려 애를 쓰고 세심(洗心)해 보려 애써 보지만 이미 눈을 거쳐 머릿속에 박혀 잘 빠지지도 않는다. 아마 그들의 목적은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인가 보다. 억지로 그들의 주장과 구호를 주입시키려는 그 현수막을 이제 거둬 줬으면 한다. 정치의 순기능은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즉, 국민을 보호하고 챙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잘하라고 고맙다고 그 비싼 녹봉을 챙겨주고 고급 자동차와 보좌진 그룹까지 챙겨주는 것이다.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그들의 지위도 내려놓아야 마땅한 일이다. 국민을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적당하게 자신들의 견해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저잣거리 언어와 다름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이 말하는 민생이니 경제니 화합이니 이런 말들은 거짓이고 위선처럼 보인다. 국민을 섬긴다는 정치인들이 언어폭력의 선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끄러워 뭐라 한단 말인가. 현수막을 단 정치인이 그의 아들과 딸, 그의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반드시 그 현수막을 읽어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 품격 낮은 현수막을 거둬야 한다. 그 자리에는 여기저기 개업식 현수막이 붙게 하라. 흥겨운 축제에 오라는 현수막과 봄맞이 새마을대청소를 하자는 현수막이 붙어야 한다.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젊은이들을 모신다는 광고가 넘쳐 나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1 19:45

[빛나는 문화유산] 하남 구산성당

1839년 서양인 선교사인 모방신부와 김성우 성인에 의해 구산공소가 설립되고, 6·25전쟁 이후 1956년 신자들의 자발적인 신앙심으로 망월리 358-3번지에 대지 502평을 매입해 현 구산성당을 건립했다. 장식이 없고 작은 성당으로 고딕 건축의 외관으로 강당형 예배당이다. 건축 구조는 무근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시멘트 벽돌을 쌓은 조적 구조로 창호는 세로로 긴 창이며, 부축벽을 쌓고 수성페인트로 외부를 마감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1 19:43

[새빛수원] 역사 잇는 열린문화공간 ‘후소’

공간과 건축물은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무대다. 세월이 흐르면서 흥망성쇠가 반복되며 저마다의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 분위기와 향기를 품게 된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대신 옛 건축물의 기억을 살리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재생’이 의미를 갖는 이유다. 수원특례시가 건축물과 산업유산 등 주요 건축자산들을 재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새로운 만남으로 역사를 잇고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공간은 팔달산 아래 자리잡은 ‘열린문화공간 후소’다. ■ 200년을 품은 터, 40년을 품은 건물 수원화성의 관광 거점 화성행궁을 바라보고 왼쪽편으로 수원시화성사업소와 수원문화재단 건물 사이로 열리는 행궁길은 공방거리로 유명하다. 나무, 도예, 칠보 등 다양한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 개성이 넘치는 카페와 음식점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우물도 남아 있어 매우 이색적인 거리다. 아기자기한 행궁길을 200m가량 걸어가다 보면 잘 꾸며진 정원을 갖춘 2층 가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열린문화공간 후소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도심 건물들 사이에서 숨을 틔워주는 정원은 아담하지만 기품이 흐른다. 입구에는 안쪽 방향으로 안내하듯 팔을 뻗은 멋진 소나무가 있다. 이 공간의 이야기는 19세기에 시작된다. 1861년(철종 12년) 이병진이 지었으며, 이후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근택(1865~1919)이 의적에게 칼을 맞은 뒤 수원으로 이사해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1922년부터 수원의 대지주였던 양성관(1867~1947)이 소유하며 ‘양성관 가옥’으로 불리기 시작한 남창동 99칸집 터였다. 팔달산 아래 5천200여㎡ 넘는 넓은 대지를 차지했던 남창동 99칸집 일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남창동사무소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 양성관의 후손들이 소유하던 99칸집을 매도해 38개 필지로 분리 매매가 이뤄졌다. 원래 가옥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3년 10월 일부는 한국민속촌으로 옮겨져 지금도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필지 중 99-28번지(653㎡)는 백내과병원 원장이 매입해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현재 건물의 원형이다. 1977년 신축된 건물은 ‘예술의전당’을 설계한 김석철 건축가가 설계했다. ■ 오래된 공간에 새생명을 불어넣다 99칸집 터에 들어선 구옥은 2017년 11월 수원시가 매입한 뒤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 대지면적 1천170㎡, 연면적 334㎡, 지상 2층 규모의 백내과 원장집을 리모델링해 시민의 쉼터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면서다. 시는 후소 오주석 선생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내부 리모델링은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시공간으로서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먼저 방 2개와 거실, 주방, 식당, 화장실을 갖춘 전형적인 가정주택 구조의 1층은 문화 및 전시공간으로 만들었다. 건물 중앙 거실은 전시실로, 안쪽 방 두 개는 터서 교육 및 회의실로, 입구 맞은편에 위치했던 주방은 사무실로 변신시켰다. 2개의 방과 복도, 계단, 화장실, 옥외공간이 있던 2층은 상설전시공간 및 자료실로 바꿨다. 반면 외부는 개방감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줬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였던 높은 담장은 대폭 낮췄다. 3~4m에 달해 내부 정원이나 건물 모습이 보이지 않던 원래 담장을 허리께 높이로 내렸고, 재료 또한 공방거리에 어울리는 것으로 바꿨다. 입구 쪽에 별도로 존재했던 차고 건물도 철거한 뒤 작은 잔디밭을 만들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쉼터 분위기를 조성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2018년 9월, 열린문화공간 후소는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맞기 시작했다. ■ 시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공간 열린문화공간 후소는 크게 2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1층은 전시공간으로, 2층은 ‘오주석의 서재’로 꾸며져 행궁길 여행 중 가볍게 산책하듯 즐기는 친근한 문화공간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뒤 왼쪽으로 돌면 전시공간이 펼쳐진다.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만큼 규모는 작지만 전시실의 품격은 결코 낮지 않다. 오히려 아늑한 공간에서 오롯이 작품과의 만남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지금은 테마전 ‘에필로그-어느 수원 연극인’이 전시되고 있다. 수원 출신의 연극인 고(故) 김성열(1954~2019)과 수원의 연극사를 재조명하는 내용이다. 대학 시절부터 수원에 살면서 연극 활동을 한 김성열은 1983년 극단 ‘성(城)’을 창단하고 ‘혜경궁 홍씨’, ‘정조대왕’, 뮤지컬 ‘나혜석’ 등 수원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연극을 만들었다. 오래된 나무계단을 올라 2층으로 들어서면 고서 특유의 책향기가 가득해 ‘서재’에 왔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수원 출신 미술사학자 오주석의 서재를 재현한 공간이다. 열린문화공간 후소(後素)라는 이름은 그의 호에서 따왔다. 다양한 저술과 전시기획으로 김홍도 등 옛 그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킨 인물로 평가받는 오주석의 저서와 연구자료 등이 이곳에 남아 있다. 열린문화공간 후소를 찾은 한 관람객은 “화성행궁과 팔달산을 방문했다가 알게 돼 가끔 쉬어가는 공간인데, 시의 노력으로 오래된 공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4-11 19:42

광명시, 1호선 구일역~광명 방면에 출입구 신설 본격화

광명 시민들의 숙원인 수도권 전철 1호선 구일역과 광명시를 잇는 출입구가 신설된다. 광명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구일역에서 광명 방면 출입시설과 주변 교통을 연계한 환승시설 확충 등 철산·광명동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빙워크 등 편의시설과 광명 스마트버스 및 택시승강장, 지하철과 연계한 환승시설도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12월까지 기본설계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시행 협약과 본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가 신설되면 광명 시민의 구일역 이용이 편리해지고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개봉역 등지에 집중된 교통수요도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원 시장은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은 지난 28년 동안 시민 숙원사업”이라며 “시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4-11 19:27

고양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떨어져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고양특례시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양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께 고양 소재 오피스텔 신축현장 지하 4층에서 동바리(지지대) 조정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4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4-11 19:26

강한 바람에 궁평항으로 피항한 어선들 [포토뉴스]

수도권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11일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 출어를 포기한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4-11 19:16

[생각하며 읽는 동시] 엉덩이가 불쑥

엉덩이가 불쑥 김흥제 누워있던 아가 어느 결에 획 뒤집었다. 고개 번쩍 들고 둘레둘레 보다가, 두 손에 힘주고 고개를 더 번쩍. 그러다, 머리 숙이더니 엉덩이가 불쑥 하늘로 솟았다. 두 다리로 힘주지만 아직은, 배밀이만 한다. 아기 몸짓·손짓에도 행복 가득 인간이 두 발로 선다는 것! 그것처럼 위대한 일도 없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데에는 바로 ‘직립’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동시는 아기가 제 힘으로 일어서려는 안간힘의 동작을 담았다. ‘고개를 번쩍 들고/둘레둘레 보다가,/두 손에 힘주고/고개를 더 번쩍’. 한마디로 귀엽다. 아기의 저 안간힘이 읽는 이를 미소 짓게 한다. 자식을 길러본 엄마 들은 이를 잘 보았을 것이다. 제 홀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다, 머리 숙이더니/엉덩이가 불쑥/하늘로 솟았다.//두 다리로 힘주지만/아직은, 배밀이만 한다.’ 아기의 배밀이 동작은 그렇게 새롭고 신기하기만 하다. 엄마들은 이를 지켜보며 거기서 삶의 행복을 느낄 것이다. 비록 가난한 살림일지라도, 설혹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집사람은 지금도 아이들 키울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다. 흐릿한 흑백사진을 들여다보며 종종 미소를 짓는 것을 본다. 맞다!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 하나하나가 온 집안의 웃음이었고 행복이었으니까. 언제부턴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게 아이의 울음소리다. 그러니 인구 감소는 너무도 당연한 일.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웃의 아기 배밀이 소식이 자못 기다려진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3-04-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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