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는 직장인 20% "나는 중독"...절반은 "손해 봤다"

"인생 역전, 언젠가는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자신을 '주식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보유 직장인의 절반은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식 투자 경험을 가진 직장인 82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에게 자신을 '주식 중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매우 그렇다’ 3.5%, ‘대체로 그렇다’ 17.4%로, 응답자 5명 중 1명은 자신은 중독이라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올해 주식을 매수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중 706명(86.1%)이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개인 자산의 15.5%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 증시 거래 시간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직장인의 업무 시간과 겹친다. 이에 인크루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업무 시간 중 개인 주식 현황을 얼마나 확인하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종종 한다’는 답변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자주 한다’도 13.3%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업무 시간 내 주식 창(HTS)을 확인하는 셈이다.  또 주식 보유 직장인의 77% 정도가 업무 시간 내 차트를 살핀 후 주식을 사고판 경험이 있었다. ‘매우 자주 한다’는 12.5%, ‘종종 한다’가 64.4%였다.  주식 투자 금액에 대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식을 매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절반(49.9%)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익을 봤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주식 투자 외 다른 재테크 수단 있는지에 묻자 안정적인 '예금·적금'(57.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소액 투자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12.7%), 코인(11.3%) 순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35%p다.

금융·증권 황아현 기자 2023-04-12 08:44

하남 지역주택조합장, 명도비 수억 횡령 의혹

하남의 모 지역주택조합장이 임의로 동·호수를 변경했는가 하면 토지주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착복하고, 명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하남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토지주 등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은 신장동 475-40번지 일원 2만7천490㎡에 지하 2층, 지상 28층, 5개동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조합원 464명 모집에 현재 395명이 등록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2018년 10월 1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자 이듬해 정부가 수도권 3기 교산신도시를 발표했다. 이 일대는 교산지구 업무단지와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주목을 받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원, 업무대행사 직원 등이 2021년 7월 창립총회를 통해 선출된 B조합장의 비리행위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9월 추석 연휴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선납에 따른 인센티브와 (계약을 하지 않은) 토지주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상품권(10만원권) 8천5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직원들은 “이 중 4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토지주 선물 명목으로 B조합장이 가져갔다 분담금을 선납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내용은 있지만 토지주 110명 중 대부분은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조합장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합으로 이전된 건물에 대해 세입자를 명도한다며 업무대행사도 모르게 대행사 명의로 약 1억5천만원을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뒤 그 돈을 세 차례에 걸쳐 B조합장 명의의 음식점(지난해 6월 이전 대표 명의 변경)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 분양 당시 저층은 약 4억원대, 20층 이상은 약 5억원대에 분양했다. B조합장은 계약 당시 103동 1604호였지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된 후 101동 2601호로 동과 호수 등을 임의로 변경해 1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지급대장을 작성했고 나머지 세입자 명도 관리 등에 300만원 사용 후 3천700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다. 업무대행사가 제3의 업체와 채무관계가 있어 압류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을 대행사 계좌에 존치시켜 놓을 수 없어 부득이 돌려 놨다. 이에 따라 비용을 절감했다. 59㎡에서 84㎡로 이동하는 건 자체 금지했다. 하지만 59㎡에서 59㎡로 비어 있는 호수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선 금지한 적이 없다.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12 08:39

경기도 특사경, 불법 '개농장' 3곳 적발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 및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말까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진행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곳(무허가 동물생산업 2곳, 동물 학대 행위 1곳)가 적발됐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에 대해선 향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 및 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인의 책임 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4-12 08:28

당신의 자녀는 멀쩡하십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인천, 신종마약 판친다]

인천지역에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는 과거 마약 사범 대부분이 대마나 필로폰 등이었던 것과 전혀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인천경찰청과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경기지역 마약류 단속 건수는 5천559건 중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펜타닐이나 옥시코돈(Oxycodone) 등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 건수는 3천861건(69.5%)에 이른다. 마약 사범 10명 중 7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다. 대마(1천168건·21%)나 마약(530건·9.5%)과 비교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다. 이 같은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은 인천·경기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기지역 마약류 단속 건수는 전국 단속 건수 1만8천395건의 30.2%에 이른다. 특히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대마나 필로폰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인천지역 마약사범 1천4명을 대상으로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향정사범 662명 중 348명(52.6%)가  재범이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 51.1%보다 높다. 대마사범 244명 중 123명(50.4%), 마약사범 98명 중 42명(42.9%)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 과거처럼 오남용 사례가 아닌 이젠 중독성 투약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민들의 생활속으로 파고들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했다. 20대 남성 A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옥시코돈을 처방 받아 투약한 뒤부터 중독, 2021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전국을 오가며 무려 100차례에 걸쳐 옥시코돈을 처방받았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투약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 지인 5명에게 옥시코돈을 공급까지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지난해 4월 마약 투약 및 공급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심한 병이나 통증을 앓는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보니, 일부 마약사범들이 악용해 펜타닐 등을 쉽게 구하면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은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하게 처방하는 것을 문제로 꼽는다. 인천의 내과의원 의사는 같은 용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음에는 3만원, 마지막에는 20만원 이상을 받고 처방해줬다. 1달에 같은 환자에게 2~3번씩 처방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의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상 목적외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역 안팎에선 손쉽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할 수 있어 일반 시민이 마약 사범으로 전락하는 만큼, 철저한 의약품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마약류 사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대한민국도 마약류 범죄의 위험지대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기회제공형 수사기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 재판부 등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4-12 05:00

전문가 “초기 중독 치료 국가 개입"..."예방·치료·재활 3단계 개선 필요” [인천, 신종마약 판친다]

인터뷰 최병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발병 초기부터 개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최병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은 마약이 최근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 등으로 인해 전 연령대로 퍼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마약이 더 이상 특정 계층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 본부장은 “마약류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제는 주부, 자영업자, 공무원, 회사원 등 사회 곳곳에서 마약투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 늘어나는 마약중독을 사전에 막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최 본부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마약 치료에 개입해 마약 중독 초기부터 개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본부장은 대안으로 마약 관련 수사부터 치료까지 총괄하는 ‘마약청’ 신설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마약청을 운영하고 있다.  최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약물법원, 수사기관, 치료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지 않아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도 부족해 약물사용자들의 회복율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처럼 마약청을 신설해 전문수사관과 검사들이 수사와 치료, 재활을 한 곳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본부장은 약물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마약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마약을 접하지 않아야 마약 중독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 본부장은 “현재 약물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흡연, 알코올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 약물교육의 범주가 좁다”고 했다. 이어 “초등학생부터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을 시작해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는 약을 끊는다고 끝이 아니”라며 “주변환경, 생활습관,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김대진 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10대 청소년 마약 환자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등 단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대진 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까지 많은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준다”며 “마약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대의 마약 중독을 줄이기 위해 김 원장은 마약 환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등 3단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마약 유통 경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공익 방송과 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문 치료기관을 늘려 신속하고 심도있는 치료를 함과 동시에 중독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재활을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현재 마약을 치료하는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마약 환자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공격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일반 환자보다 5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증상은 성인보다, 성장기인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라며 “성인 마약 환자와 차별성이 있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하지만 현재는 의사 개인의 열정과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돈이 되는 비급여과로 의사들이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치료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원장은 마약 중독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의 중독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강하게 형성된다”며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마약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마약 환자들은 사회적·대인관계적 기능을 모두 잃어버리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원장은 우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가 가능한 마약환자를 선별해 치료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 거의 치료가 되지 않는다”며 “치료명령제도를 활성화해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4-12 05:00

“친구따라 호기심에”… 학교까지 파고든 ‘좀비 마약’ [인천, 신종마약 판친다]

‘악마의 마약’이나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Fentanyl)’이 인천지역 고등학교에까지 파고 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마약 거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이에 익숙한 10대들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데다, 펜타닐이 부착 형태다보니 학교 화장실이나 공원 등에서 쉽게 투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학교에서도 마약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SNS 등을 통해 구한 펜타닐이나 옥시코돈(Oxycodone) 등을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친구 5명에게 팔아왔다. 사실상 마약 중간공급책인 셈이다. 물론 자신도 펜타닐 중독이다. 그는 옥시코돈의 심각한 중독자다. 소위 그들끼리 말하는 ‘담배를 피듯 약을 먹는 중독자’ 수준이다. A군은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 검찰은 최근 A군을 마약알선·투약 혐의로 기소했다. 고등학생 B군은 지난 2년전부터 SNS에서 불법으로 펜타닐을 구입해 집과 친구의 자취방 등에서 수시로 투약하다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B군은 아픈 다리의 통증을 줄이려 펜타닐을 투약했지만, 과한 복용으로 심각한 중독에 빠져 결국 마약사범으로 전락했다. 경찰은 최근 B군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지역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인천경찰청과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8명, 2019년 19명, 2020년 22명, 2021년 32명, 지난해 4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1천명대 초반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0대 마약 사범은 5년만에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이처럼 인천지역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등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거한 전국의 마약사범을 분석한 결과, 21.6%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 거래를 했다. 특히 펜타닐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시중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해 다른 마약보다 쉽게 시중에 퍼지고 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이자 모르핀보다 200배 강한 진통 효과가 있어 극소량만 몸에 투입해도 위험하다. 과다복용하면 호흡기능 저하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펜타닐도 마약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나오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에서 10대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누리 가천대 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중독은 객관화된 수치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 유도되는 경향이 높아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 복용으로 중독될 수 있다”고 했다. 또 “18세 미만에서부터 마약류에 노출된 경우 마약류 장기 복용으로 인한 행동장애의 발생 위험성이 4~7배 높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마약류 복용에 더욱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이들이 그런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청소년이라도 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마약성 의약품의 불법 처방 및 유통 행위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4-12 05:00

“고객님 명의 알뜰폰 개통됐습니다” LGU+發 ‘문자 피싱’ 주의보

“고객님의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되었습니다” LG 유플러스(U+) 명의의 수상한 문자 한 통을 받은 뒤 일주일여 만에 4천만원 가까이를 편취 당했다는 ‘피싱’ 주장이 제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박씨(가명)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중 ‘LG U+ 휴대폰 개통을 위해 지난달 31일 박씨 명의 신용카드 인증이 완료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지는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고객센터였다. 박씨는 ‘스팸 메시지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무시했다. 이어 지난 4월5일, 똑같은 문구의 문자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도착했다. 그리고 같은 날 박씨 명의로 LG U+ 알뜰폰 하나가 개통됐다는 추가 문자까지 왔다. 수상함을 느낀 박씨는 곧바로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해 해당 알뜰폰을 모두 해지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갑자기 온갖 카드회사에서 박씨의 신용카드를 통해 수차례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박씨는 카드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본인 명의의 카드 3개에서 약 150만원이 결제되고 난 뒤였다. 휴대폰 해킹을 의심한 그는 곧바로 모든 카드 사용을 정지 시키고, 본인이 쓰던 휴대폰마저 새 것으로 바꿨다. 이튿날(6일)에는 박씨가 소유한 통장 전부의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았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7일) 저녁 , 이번에는 ‘저축예금 비밀번호 분실·변경 처리’란 내용의 문자가 왔다. 그리고 2분 만에, 박씨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에서 3천765만원이 빠져나갔다. 해당 통장은 그가 전날 비밀번호 등을 이미 변경했던 통장이었다. 첫 번째 문자 이후 일주일여만에 손 써 볼 겨를도 없이 약 4천만원을 도난 당한 것이다. 박씨는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어디서 잃어버리거나 허투루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문자 몇 통 이후 4천만원을 잃어 황당할 노릇”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지난 6일 이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통신조회 등을 포함해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LG U+는 해당 알뜰폰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MVNO방식)가 본사와 달라 당장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문제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누군가 개인정보를 빼돌려 온라인 상에서 박씨인 척 행세해 개인인증 절차까지 거쳐 진행된 거래는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4-12 05:00

국내 범죄 피해자 지원 ‘걸음마’… 제도 개선 절실 [현실판 '모범택시'는 없다.下]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멈춰 있다.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부족한 비용 등을 기부받아야 해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의 편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자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유형 역시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및 정부 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범죄 피해자 지원에서 우수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100%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은 물론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상에서 범죄 피해 지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지원 런던센터의 경우 런던 시내 중심가 백화점 6층에 자리잡고 있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꺼려하는 피해자들 역시 마치 백화점에 가듯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상주 인력 역시 국내 피해자 지원센터는 3~4명에 불과한 것과 달리 영국은 120~130명에 달한다. 영국은 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 내 과학수사팀 등에서 DNA를 채취하는 국내와 달리 피해자 지원센터 내에 DNA 검사팀을 갖추고 있어 피해자의 정서를 고려한 상태에서의 수사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프랑스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지원의 모든 예산을 국가가 부담한다. 특히 프랑스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와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정신과 치료는 물론 일반 병원에서의 생활까지 돕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웨덴과 호주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국가가 도맡는다. 반면 국내 시스템은 예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의 지원만 한 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예산으로 사례자, 즉 범죄 피해자를 발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이러한 해외 사례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면서 국내 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사이버폭력 피해자나 (몰래 술에 마약을 타는 등)타인에 의한 마약 피해, 실종자 가족, 자살 유가족 등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 사이버 폭력 유포를 차단하지만, 국내는 음란물 등의 유포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접해 중독이 된 경우는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이나 자살 유가족은 사회가 만든 피해자임에도 지원이 없어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쳐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는 동시에,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4-12 05:00

해외는 상한선 없는 형량으로 ‘엄벌’ [현실판 '모범택시'는 없다.下]

가벼운 형량 ‘논란’ 반인륜적 범죄나 인면수심 범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면 ‘해외 법정으로 보내서 처벌받게 하자’,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형량이 낮은 것인가’라는 지적이 함께 따라온다.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의 간극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는 법의 목적 자체가 범죄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형량의 상한선을 정해둔 채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감형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국민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게 된다.  특히 ‘주취 감형’이라고 부르는 심신 미약에 의한 감형은 가장 큰 논란이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까지 불린다. 국내 법률에 주취 감형을 명시해둔 것은 아니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법원이 판단에 따라 감형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실상 주취 감형이 가능해진다.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도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고작 12년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으로 인해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건 이상 나올 정도로 공분이 일었지만, 여전히 주취감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반면 영미법계인 미국은 죄에 대한 엄벌을 중시한다. 범죄자가 저지른 모든 죄의 형량을 더하거나 곱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상한선 없는 형량 선고로 화제를 모으기도 하는데, 자신의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에게 선고된 형량은 무려 1천503년에 달했다.  또한 미국은 음주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를 근거로 들어 변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뒀다. 지난 2017년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가족 3명을 죽인 범죄자가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며 변론했지만, 항소심에서 가석방 없는 징역 5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프랑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이나 성범죄의 경우 감형이 아닌 오히려 가중 처벌의 요소로 삼고 있다. 영국도 만취는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만취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더욱 더 국민 법감정과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특정 프로그램(다크웹)을 사용해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 8건 중 7건이 벌금형이었고, 1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미국은 아동 성 착취물 소지는 물론 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020년 한 차례 법 개정에도 성 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1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의 형량도 과거에 비해 많이 상향됐지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되는 등의 황당한 판결도 많다”며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피해자가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는 동시에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4-12 05:00

보행로 없는 인천 대곡路 ‘위험천만’…주민 도로로 내몰려도 손 놓은 구

“옆으로 차가 쌩쌩 지나다니니 사고라도 날까 무서워 마트도 잘 못 가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대곡동 태정마을회관 앞 대곡로. 불과 4m 폭의 도로에서 양방향으로 대형트럭과 승용차들이 지나가자 길을 걷던 주민 손선자씨(81)가 황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도로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손씨의 발이 바로 옆 밭으로 빠졌다 나오기를 반복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이 도로를 꼭 지나야 하지만, 인도가 없어 부딪칠 듯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을 아슬아슬 피하는 모습이었다. 손씨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차들과 엉키면서 가야 한다”며 “사고가 날 뻔한 상황들도 자주 있다”고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곡동 마을의 시내버스 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로가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트럭과 승용차가 길을 지날 때마다 비켜서기를 반복해야 했다. 김영순씨(80)는 “버스 한번 타기도 쉽지 않다”며 “정류장도, 인도도 없으니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대곡동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인 대곡로가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로 전락했다. 대곡동의 주요 마을로 이어지는 약 4㎞ 구간에 인도는 물론 주민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 등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주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자체가 즉각 도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데도 구는 대곡로가 정식 도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내버스까지 운행되고 있음에도 수십년간 주민들의 통행에 따라 사유지에 생긴 자연발생 도로라 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또 대곡로 일부 구간이 인근 다른 국도 개설 사업과 겹쳐 있고, 인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곡로 정비계획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개선을 미루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인근 태정마을 등으로 시내버스가 1시간30분만에 1대씩 오가는 등 교통도 열악하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수년째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신형준 대곡동발전주민위원회 간사는 “대곡로에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아무리 건의해도 개발사업 등을 지켜보자며 떠넘기고만 있다”며 “이제 더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가 서둘러 도로 정비라고 해 줬으면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14일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신발 끈 질끈 묶고 인도조차 없는 인천 서구 대곡동 차도를 대곡동 주민들과 함께 걷기로 했다”며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알고 있지만, 사유지인 도로를 매입하려면 500억원이 필요해 당장 개선하긴 힘들다”고 해명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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