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선 변수들…국힘 ‘낙하산 공천’, 민주당 친명·비명간 '신경전’ [총선 D-1년]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관련, 인천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종 변수들이 공천을 뒤흔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외부인사 영입 등 ‘낙하산 공천’이, 민주당은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친명·비명계(契) 간 신경전이 변수로 꼽힌다. 다만 이 같은 변수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인천의 정치력만 떨어트리는 만큼, 공천을 둘러싼 지나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승리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총 13석 중 1석만 건지며 대패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안팎에선 인지도가 높은 ‘외부 인사’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인천의 국민의힘 총선 출마 후보군 상당수가 이미 여러차례 출마에도 낙선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만 크기 때문이다. 후보 선수는 많지만, 정작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해 승리를 장담할 선수는 없다는 자평도 나온다. 이로 인해 유명 외부 인사가 인천지역 국민의힘 총선 분위기를 이끌면 지난 총선과 반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외부 인사의 영입은 곧 ‘낙하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총선에서 서구을 선거구에선 인천과 상관없는 A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낙하선 비판을 받다 결국 낙선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인천에 연고를 두고 타 지역에서 성공해 귀향한 ‘출향 인사’의 영입을 해법으로 보고 있다. 낙하산 비판은 벗어나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보니 새 인물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는 대외인지도 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영입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지방정부 상당수를 국민의힘이 차지한 만큼, 이에 대한 견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총선에서도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다. 민주당 안팎에선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에 따라 인천지역 친명·비명계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리스크를 떨쳐낼 경우 인천 비명계의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인천에 비명계로는 대표적인 친문계인 홍영표 의원(부평을) 등 2~3명이 꼽힌다. 반대로 이 대표가 주저앉을 경우엔 본인의 공천은 물론 친명계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연수갑) 등 3~4명의 공천까지 모두 안갯속에 빠진다. 더욱이 인천의 전체적인 총선을 이끌어야 할 이 대표의 거취 문제로 자칫 민주당 지지세의 전반적인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등 민주당에 전직 구청장들이 많은 것도 변수로 꼽힌다. 이들은 현역 국회의원들과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만큼 지역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은 시당에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총선에서 내놓을 정책을 다듬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내년 공천 과정에서 친명·비명 간 신경전으로 인한 어느정도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전 구청장 등 내년 총선을 노리는 후보들이 너무 많은 것이 되레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이 ‘수세기’인 만큼, 공천 개혁 등 선수 교체를 이뤄내는 것도 승리를 위한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4-10 19:05

비례 논의한 전원위…경기 국회의원들 “늘리자 vs 없애자” 시각차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10일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은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75석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도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법으로 의원 세비삭감, 보좌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비례대표제는 망국적인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면서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53석과 합쳐 중선거구제 도입을 생각해 보자”고 주장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이헌승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내지 축소해야 한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바꾸거나, 또는 비례대표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다”면서도 “현행제도보다 비례성, 대표성이 높다면 어떤 제도든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다음 전원위는 지역구 선거를 주제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여야 의원 28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4-10 18:56

양평군의회 “집행부와의 권한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의회 발전”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가 10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카이스트(연구책임 김강현 연구교수) 연구팀은 의회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관리 합리화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집행부와의 합리적 권한배분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지민희 연구회 간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맥락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운영방식의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광역의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은 다른 지역의 의회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자 위원장은 “연구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과가 나오면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법’ 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또 다른 의원연구단체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모델 개발연구회(위원장 여현정 의원)’도 구성해 지속가능발전연구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보고회는 오는 5월 열린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4-10 18:51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첫 발...경쟁률 '4.3대 1’

경기도의회가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늦어졌던 정책지원관 채용에 본격적으로 첫발을 떼면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원서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총 342명이 응시하면서 약 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책지원관 1명이 도의원 2명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일반임기제 6급인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을 비롯해 입법정책 검토와 예산 및 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이다. 또한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과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자료작성·참석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임기는 1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원서 접수를 마친 도의회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2일과 3일 전후로 면접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9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 도의회는 다른 광역 및 기초의회 등과 비교했을 때 정책지원관 채용이 늦어진 만큼, 다른 지역의 정책지원관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등을 면밀히 파악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지원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문제 등도 이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이뤄진다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4-10 18:50

인천 송도 공사 현장서 30대 신호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사 현장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덤프트럭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25t 덤프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주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충격을 느껴 뒷바퀴를 확인했고,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당일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현장이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며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4-10 18:49

인천시, 계양산업단지 본격화…‘3기 신도시’ 계양TV와 시너지

인천시가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와의 산업·경제적 시너지를 낼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인천 계양구 동양동 계양TV 사업 부지 인근에 계양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10일 고시했다. 계양산단은 계양구 병방동 255의2 일대 24만3천86㎡ 규모에 2천17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시는 계양산단을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구와 공단은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전체 면적 약 24만㎡ 중 13만2천728㎡에 산업시설을 짓는다. 시는 산업시설구역에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업, 의료·광학기기업, 자동차 제조업 등의 기업들을 유치한다. 시는 이 가운데 1만2천㎡는 지식산업센터, 1만3천935㎡는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산업의 집적화를 이끌어낸다. 시는 또 9만9천159㎡에는 공공시설을, 1만1천199㎡에는 지원시설 등을 세울 계획이다. 특히 시는 4만2천806㎡ 부지에는 녹지, 1만432㎡에 공원 등을 지어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천㎡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짓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입주제한 계획 등을 세워 계양산단의 각종 환경오염을 막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계양산단 인근에 2천201m 길이의 10개 도로와 주차장 2곳(3천765㎡)을 건립해 교통체증 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시는 계양산단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만큼,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양산단을 통해 인천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수도권 기업 입지난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계양TV의 첨단산업과 함께 시너지를 내 계양TV가 자족도시로 자리잡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시설 유치로 청년 인재를 끌어모으겠다”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4-10 18:47

청년 자원봉사단 ‘위아원’, 소외계층 위한 달리기로 기부 문화 확산

청년 자원봉사단 ‘위아원(We Are One·대표 홍준수)’이 소외계층을 위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위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소외계층 돕기 제10회 행복한 가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1천140명의 회원들의 참가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위아원에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회원들이 꾸린 ‘위아“런”(We Are “Run”)’ 소속 회원들이 참가했고, 이들의 참가비 1천140만원이 전액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위아“런”은 전국 12개 크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러닝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위아원 회원들은 ▲하프코스(21km) ▲10km ▲5km ▲걷기(5km) 코스를 완주했다. 10km코스를 완주한 김민창 회원은 “시간 날 때 틈틈이 준비했고 기록보다 완주를 목표로 뛰었다. 너무 힘들었지만 완주해서 기쁘다”며 “오랜만에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며 뛸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손승민 위아“런”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교육, 직업훈련, 소득, 일자리 등 봉쇄 현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멈춰있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인식을 바꿔보고자 위아“런”(We Are “Run”)을 시작했다”며 “순위 경쟁보다는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수 위아원 대표는 “마라톤을 통한 기부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이번 대회에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함께 뛸 수 있다는 에너지와 용기를 전달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종교 정자연 기자 2023-04-10 18:46

“끊임없이 소통하는 경찰” 홍기현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 취임

홍기현 제41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0일 취임했다. 홍 청장은 이날 5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기남부경찰청을 이끌고 나갈 치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천만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치안을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의 일원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3가지 당부사항을 밝혔다. 홍 청장은 우선 책임 수사를 안착시키고 사기·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마약범죄 소탕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도민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수사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청장은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주민을 직접 접촉하고 협력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협력하여 치안을 활성화하겠다”며 “현장 대응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청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집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경청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약속했다. 홍 청장은 “우리가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원팀’으로 활동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순간이 올 생각한다”며 “서로를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모두가 ‘원팀’이 되어 안전한 경기남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4-10 18:45

정부 유보통합 기반 마련…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확대

정부가 유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통합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은 폐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제도도 손질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고,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1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온종일 돌봄 운영 등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만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4-10 18:43

산림청, '100억 규모' 2024년 임산물 유통‧가공 공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유통‧가공분야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2024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 활성화(20억원), 임산물 협력 단지(클러스터)(20억원), 100대 명산‧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명품화(20억원)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100억원 가량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이고,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생산자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고,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생산자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민현배 기자 2023-04-10 18:4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