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비방글 수십건 쓴 누리꾼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 비방댓글 작성자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누리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 회장과 관련된 비방글을 수십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이버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지난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A씨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의 한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건 맞다. 수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며 다음달 9일 항소심이 열린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9년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쓴 누리꾼 수십명을 고소했다. 또 지난 2021년에도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14 09:45

절도 행각 제지한 목격자 상해 입히고 도주한 50대 긴급체포

차량 내 금품을 훔치려다 이를 제지한 목격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수인로의 노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치려 시도했다. 그는 차량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 있는 틈에 손을 집어 넣고 절도를 시도하던 중 이를 목격한 70대 남성 B씨에 의해 제지당했다.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추정되는 도구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했다. B씨는 피를 흘리며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시 관제센터에 공조요청을 하고 A씨의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시흥시 소재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현재 B씨는 가슴 쪽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로부터 B씨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보강 수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3-02-14 09:11

파주 아동동 아파트 8층서 불…주민 7명 긴급 대피, 5명 부상 등

파주의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14일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1분께 파주 아동동의 2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웃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고, 집에 있던 주민 2명이 1·2도 화상을 입었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불은 8층 아파트 내부 84㎡를 모두 태워 3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29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2-14 08:49

2월14일,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 알고 계시나요?

1909년 10월26일 중국 하얼빈역. 수많은 인파 속 열차에서 내리는 한 무리. 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탕, 탕, ‧‧‧ , 탕’ 총 7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 중 3발의 총을 맞은 남성이 쓰러졌고 그 총을 쏜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남성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코레아 우라’(대한제국 만세)를 외쳤다. 이날은 안중근 의사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바로 그날이다. 이듬해 2월14일. 2월7일부터 다섯 차례의 공판을 치르고 6번째 이뤄진 공판에서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항소하는 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마라’는 어머니 조마리아의 말처럼 안중근 의사는 항소 없이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113년이 흐른 지금, 안중근 의사는 오늘날 문화예술계에서 콘텐츠로 뜨겁게 소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개봉한 뮤지컬 영화 ‘영웅’은 현재 3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뮤지컬 역시 장기 흥행을 이어가는 중이다. 교보문고가 13일 집계한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김훈의 ‘하얼빈’은 종합순위 9위를 기록했다.  밸런타인 데이로 알려진 2월14일을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로 기억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선 "오늘은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카드뉴스 퍼뜨리기 운동 등이 일어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안중근 의사 추모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경기도 곳곳에는 안중근 의사를 기릴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다. 부천시에는 중동에 안중근공원이 있다. 중국 하얼빈에서 기증받은 동상과 유묵 및 명언 등이 세겨진 석조물과 기념 조형물 등이 전시돼 있는 곳이다. 부천시 심곡도서관에 한쪽에 자리한 안중근 특화코너도 발길을 사로잡는다. 그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를 읽을 수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에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 외투 안에서 권총을 뽑으려는 그 순간을 형상화한 동상을 만날 수 있다. 오른손을 외투 안에 넣은 채 왼발을 멀리 뻗어 뛰어나가는 모습에서는 히로부미를 저격하려는 안중근 의사의 굳센 열의와 긴장감이 함께 느껴진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월14일이 어떤 날인지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을 함께 기억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식의 죽음보다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안중근 의사와 조마리아 여사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이다빈 기자 2023-02-14 06:00

수원 광교신도시 수천억대 금싸라기땅 ‘애물단지’ 전락 [현장, 그곳&]

수원특례시 광교신도시의 수천억원짜리 ‘금싸라기 땅’이 수년간 공터로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남고 있다. 13일 오후 1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원천동 80 일대. 이곳은 4만249㎡ 넓이로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이 있던 곳으로 성인 키보다 높은 가림벽에 둘러싸여 ‘주인 없는 땅’처럼 존재감을 잃은 채 방치돼 있었다. 수원지법·지검은 지난 2019년 광교신도시 조성에 맞춰 인근 영통구 법조로 일대로 이전했다. 청사가 떠난 후 햇수로 4년이 지난 지금, 가림벽 한쪽에 ‘수원지방검찰청 이전 안내’라는 빛바랜 안내표지판이 없다면, 이곳을 처음 본 주민들은 과거 어떤 곳이었는지도 알아차리기 힘들어 보였다. 사방이 가림벽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부지 뒤편 사색약수터 샛길로 가서야 겨우 볼 수 있는 이곳에는 옛 수원지검 청사 부속 가건물과 컨테이너 한 동, 청사 입구에 있던 두 개의 출입문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곳곳엔 건물 철거 당시 치우지 못한 폐기물들이 낡고 찢어진 초록 분진망으로 덮여 있는 등 군데군데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건물이 있던 곳은 구멍이 뻥 뚫린 채 물이 고여 있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광교신도시 ‘A17블록’이다. 예정대로라면 경기도형 중산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한창 진행되거나 마무리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면서 이곳은 인근 주민에게 ‘애물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원천동에 사는 장모씨(63·여)는 “이 넓은 땅이 몇 년째 텅 빈 채 방치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토지 정리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박모씨(57)는 “교통 여건이 좋은 광교 마지막 남은 황금부지를 수년간 공터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아쉽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주민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이나 다른 분양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제 황아현 기자 2023-02-14 05:00

임대 20년간 4천억대 ‘세금 폭탄’... GH, 추진 동력 상실 [현장, 그곳&]

땅값만 2천억원에 달하는 수원특례시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노른자 땅’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한 것은 환경 변화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전국 최초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 추진 GH는 수원지법·수원지검 이전 3개월여 전인 지난 2019년 9월 광교 A17블록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방식으로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549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토지비 1천810억원, 건축비 1천252억원 등 전체 사업비는 4천459억원에 달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43년 11월까지로 2023년 입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20년으로 설정됐으며 추가로 2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계획됐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였다. 리츠 출자금은 891억8천만원으로 추산했다. 리츠 설립 출자금 중 7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하고, 19%는 GH가 부담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민간에서 각각 10%, 1%를 조달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 가계대출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취지는 좋았다. 일반 분양 아파트처럼 20~40년간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다면 비싼 아파트를 대출받아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식사, 돌봄, 청소 서비스 등 고품질의 주거서비스제공도 계획됐다. GH는 사업 성공 시 과도한 대출로 인한 집값 상승, 로또 분양, 투기 조장 등 분양주택 폐단을 없애는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민선 7기가 끝나 8기가 들어선 현재 GH는 착공은커녕 리츠도 구성하지 못했다. ■ 리츠 구성 실패... 첫 단추 잘못 끼운 GH GH는 2020년 9월 경기도에 리츠 설립을 위한 89억원을 요청했지만, 도는 법적 근거 미흡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경기도의 리츠 출자는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지출법)’상 리츠가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된다. 또 설립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도 거쳐야 한다. 지출법상 출자 대상 사업도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등 주민복리 증진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 지역개발 활성화 등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도 관계자는 “지출법, 지방공기업법 등 여러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현금 출자가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도에서 출자를 거부한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종부세 폭탄에 손 놓은 GH... HUG도 포기 리츠 설립 표류 속 세제 개편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참여 등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GH는 지난 2020년 5월께 HUG 측에 기금 출자 제안을 했고, 이후 양측은 2021년까지 출자비율과 임대 공급 방법 등 세부사업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2021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까지 적용했다. 또 중과 누진세율도 0.5~5.0%을 적용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대상을 변경했다. GH 소유 임대주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별도로 임대주택 준공 후 취득세, 재산세도 내야 했다. GH의 분석 결과 임대 기간 20년 동안 세금만 4천억원대로 어림잡아 연간 200억원 안팎의 세금폭탄이 예상됐다. 사업 정책적 타당성 등 전체 유발효과 3천36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21년 10월께 출자 관련 공모 사업을 위한 시세조사 결과 GH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 등에 따른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HUG 출자 공모를 중단했다. HUG도 수익성 악화로 기금 출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건설형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사업지가 광교신도시 내로 임대주택 시세가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리츠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것이 HUG 측의 설명이다. GH 관계자는 “예상된 세금 규모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세제에 변화가 없을 경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 기회 상실... 재검토 필요 결국 시간만 흘러 GH는 공공주거서비스 제공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근 공시지가와 비교, 2천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부동산 경기침체 전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고 이를 이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공공분양 등 무주택자에게 ‘내 집’을 제공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출자 동의안 심의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된 사업방식 변경, 정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수렴 필요, 적자 발생 시 대책 부족,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등의 주장들도 지금에 와서 맞아떨어지게 됐다.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민선 7기 GH의 출자 동의안 심의 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논란 끝에 통과됐는데도 여태껏 사업에 진전이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사업포기·변경,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다른 방향을 찾아가야 할 시점임에도 GH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 관계자도 “통상 리츠 설립이 안 된 것은 수익성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 해도 성공 여부는 불분명한 만큼 정부 정책 등을 고려, 이에 상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H는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발표로 기존 사업방식을 유지할지를 검토 중이다. 공공분양이나 부지 매각 등 사업방식 변경 등도 모색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리츠 설립, 종합부동산세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진행이 늦춰진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 황아현 기자 2023-02-14 05:00

오늘 아침 기온 뚝, 어제보다 6도 가량 떨어져

14일인 화요일 오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어제보다 6도 가량 떨어져 추울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최저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사이로 전날 아침(영상 1~7도)보다 4~7도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인천 영하 3도, 수원 영하 4도, 의왕 영하 4도, 용인 영하 5도, 안성 영하 4도, 여주 영하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11도 수준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5도, 의왕 5도, 용인 6도, 안성 6도, 여주 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2-14 05:00

인천시 공공요금 인상이냐, 동결이냐… 수위·시기 ‘골머리’

인천시가 택시요금을 비롯해 시내버스,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수위와 시기 등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최근 물가인상 폭 등을 고려하면 요금을 올리기엔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천 택시요금의 기본요금을 1천원 올려 4천800원으로, 현재 자정부터 새벽 4시이던 할증시간은 1시간 앞당겨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새벽 4시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의 택시 요금 인상과 달리 거리 및 시간 요금은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의 전체 인상율 19.3%보다 낮은 18.7% 수준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같은 인상 폭에 대해 업계 반발이 심해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택시 업계는 기사와 승객들의 혼란 등을 막으려면 인천시도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창경 인천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서울과 인천은 공동사업구역도 있는 등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요금을 통일해야 한다”며 “자칫 택시끼리 호객행위나 부당요금 징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 등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4년 동안 동결하며 고통을 감내했다”며 “시간·거리 요금의 동결은 업체 및 기사에게 피해가 크다”고 했다. 특히 인천시는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고 있다. 택시 요금 인상안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끝냈지만, 이 같은 업계의 반발과 함께 택시 요금 인상이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 잇따를 요금 인상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8년째 1천250원으로 동결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지만, 논의 시점이나 인상폭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4월부터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면 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 시작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서민 체감 물가 상승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민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에 공공요금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1㎥당 47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76%에 불과해 인상이 시급했지만, 일단 동결로 선회했다. 하수도도 적자폭이 너무 커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지만, 더 이상의 요금 인상은 자제할 방침이다. 하수도는 최근 3년 간 약 10%를 인상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업계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사항이 모두 달라 조율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요금을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모두 정치적인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2-14 05:00

66억 들인 오산시 내삼미동 공영주차장, 하루 수입 5천원뿐

오산시가 66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이용자가 적어 관리비용은커녕 적자가 누적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오산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7월 내삼미동 454-4번지에 삼미공영주차장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넓이 8천872㎡에 들어선 이 주차장은 토지 매입비 46억원, 시설비 20억원 등 총 66여억원이 투입됐다. 주차면수 212면, 자전거 거치대 50대, 전기차 충전기 1대와 자동 진‧출입 차단기, 폐쇄회로(CC)TV 14대 등 최신 관리시설을 갖추고 시설관리공단이 유료(3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100원)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개장 2년여가 지난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여명, 수익금은 하루 5천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주차장에는 차량 5대만 주차돼 있었다. 이처럼 이용객이 적은 건 시가 당초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해당 주차장 조성 목적을 “인근에 들어선 미니어처 빌리지, 드라마세트장, 국민안전체험관 등의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드라마세트장은 방문객이 거의 없고 미니어처빌리지와 안전체험관 등은 자체 주차장만으로도 방문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시가 사전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시가 활성화를 위해 야간에 주차난을 겪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제(1개월 6만원)를 시행했으나 이용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최소한의 관리비용도 벌지 못하고 매년 적자만 누적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모씨(45·오산시 신장동)는 “주변에 상업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에 66억원이나 들여 주차장을 만든 자체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2-14 05:00

10년 넘은 노인정에 노란 딱지가… 어르신들 엄동설한에 어디로

화성 한 시골마을의 컨테이너 형태의 노인정에 출입을 금하는 빨간 딱지가 붙여졌다.  민간 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남양읍 북양2리 이장 및 마을 주민들은 북양리 357-2번지(194㎡)에 북양2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건립했다. 마을회관은 컨테이너(세로 5m, 가로 3m, 높이 2m) 1개로 구성됐으며 노인정은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 3개를 이어 붙인 형태다. 당시 이장 및 주민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키 위해 사비를 털어 설치했다. 노인정에는 매일 어르신 3~10명이 모여 밥을 해 먹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두 건물이 모두 불법 건축물이어서다.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들어선 자리는 도로에 붙은 토지로 지목상 도로부지로 시유지다.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3년 전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컨터이너를 설치한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A업체가 노인정 및 마을회관이 위치한 357-2번지 등 4개 필지(1천400여㎡)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부지 뒤편 1만6천46㎡에 골프연습장과 휴게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2월26일까지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재유 북양2리 주민은 “십수년 전 노인정이 없어 주민들이 합심해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며 “어르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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