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속에서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율은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가 사라지지 않아서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1월 인천·경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73.2%로 지난해 12월(76.6%)보다 3.4%포인트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당시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되면서 대출 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입주율이 재차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80.2%→79.2%), 인천·경기(76.6%→73.2%) 등이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 입주율이 77.8%에서 75.2%로 2.6%포인트 낮아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전월(56.0%)보다 14.3%포인트 줄었지만 41.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도 20.0%에서 14.6%로 5.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세입자 미확보’는 22.0%에서 39.6%로 17.6%포인트 급증해 미입주의 주된 원인으로 올라섰다. 기존 주택이 여전히 안 팔리는 상황에서 세입자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다시 하락한 것이다. 주산연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 경기 회복 기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입주율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대비 2월 경기지역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5포인트(59.5→70.0) 상승했다. 이어 ▲서울 20.6포인트(52.5→73.1) ▲인천 6.2포인트(53.1→59.3) 등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2.5포인트(55.0→67.5)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174명이다. 이는 전날(1만2천51명)보다 6천877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6일(5천847명)과 비교해도 673명이 줄어드는 등 확연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6월27일(3천419명) 이후 231일 만에 가장 낮다. 위중증 환자는 263명이며 사망자는 11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천2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 지 이틀째인 지난 12일 중국에서 입국한 1천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중국내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됐던 중국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1일부터 재개했다. 비자 제한 이외의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하면서 중국 현지 코로나19 상황 및 양성률, 변이 분석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저성장 기류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경제가 점차 살아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생산·소비 모두 ‘감소의 연속’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경기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지역 제조업 업종별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엔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던 제조업 생산이 2022년 12월엔 -4.0%를 기록하며 급격한 감소세를 탔다. 1년 전이 아닌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 -0.1%에서 한 달 만에 -4.0%로 떨어졌다. 여기에는 기계장비 생산이 25.3%(11월)에서 -8.6%(12월)로 감소 전환한 영향, 그리고 자동차 생산 증가 폭이 같은 기간 33.2%에서 17.9%로 축소된 영향 등이 반영됐다. 전체적으로 ‘팔리지 않아서’ 생산이 줄어든 만큼, 재고는 늘어났다. ▲전자·영상·음향·통신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재고 증가 폭이 17.4%(11월)에서 18.5%(12월)로 늘었을 정도다. 침체된 지역 경기는 ‘소비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지난해 11~12월을 비교했을 때 그나마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2.0%에서 -1.0%로 감소폭이 나아졌지만, 대형마트 판매액지수가 2.7%에서 -1.9%로 감소 전환했다. 여전히 경기도의 소비지표가 '마이너스'임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경기도의 2022년 12월 중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2.9%, 전세가격은 3.6% 하락했다. 아파트도 각각 3.8%, 5.0% 떨어졌다. 건축착공면적 역시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폭이 확대(11월 –20.7%→12월 –57.0%)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 직무대행 선출을 놓고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원회’로 양분된 가운데 양측 간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 지붕 두가족’이라는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는 탓에 상임위원회 회의가 일부 지연되는 등 애꿎은 도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 양우식 도의원(비례)은 13일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을 찾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날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회의에 앞서 양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지, 누구에게 유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무대행을 처음부터 다시 선출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염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만 염 의장은 “상임위를 비롯해 양당의 의견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정영 운영위원장(의정부1)을 제외한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날 오전 운영위 1차 회의에 대거 불참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데 있다. 황대호 도의원(민주당·수원3)은 “도의회는 여야를 떠나 협치의 자세로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런데 회의 진행을 보이콧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 집안싸움에 도민 삶을 피폐하기 만들지 말자”고 지적했다. 이에 운영위 부위원장인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정상화추진위 측에서) 염 의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긴급 다뤄야 할 사안이 있었고, 회의를 하다 보니 참석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도 “긴급회의로 인해 늦는다는 양해의 말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의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운영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명씩 배치됐으며,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탈퇴한 바 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현 대표단에 속해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와 B씨(51·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수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해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위법성을 명학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월28일 오후 9시 2분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와 지하철역, 시장 등 여러 곳에 김 여사를 비방한 25개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중구 무의도 일부 지역에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경기일보 2월7일자 7면)을 겪는 가운데, 인천시가 수년째 상수관 연결 공사비의 10배가 넘는 돈을 들여 물을 퍼 나르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무의동 120의1까지만 상수관을 매설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매일 대형 물탱크에 물을 담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사업소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물탱크에 1번에 80~100t의 수돗물을 1일 3~4차례에 걸쳐 채워넣고 있다. 이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비용은 연간 2억원에 달한다. 사업소는 현재 이 같은 물탱크 3개에 매일 물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돗물 공급 방식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3일만 공사하면 물탱크까지 상수관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수관 매설이 끝난 지점부터 탱크까지는 고작 300m 밖에 안된다. 사업소가 해마다 공사비의 10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사업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할 도로 예정지다보니 상수도를 잇는 공사를 미루고 있다. 자칫 공사가 겹쳐 나중에 예산이 중복으로 쓰이는 일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개설 사업은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협의도 끝나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수돗물 급수를 위해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우려가 크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몇년간은 계속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물탱크에 물을 채워 넣을텐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싶다”며 “우선 상수도를 이어 주민 불편을 없애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도로 공사가 이렇게 늦어질 줄 예측하지 못했다. 공사가 늦어질 수록 급수운반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이후 첫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편의점과 백화점 등 유통가가 특색 있는 상품을 선보이며 손님 잡기에 나서고 있다. 13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CU편의점. 외부에는 밸런타인데이 행사 상품을 알리는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내부로 진입하자 출입문 바로 앞에는 형형색색의 초콜릿이 가지런히 놓인 채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초콜릿 외에도 피카츄 인형, ‘산리오’ 캐릭터 등이 함께 배치돼, 편의점을 오가는 손님들의 이목을 끌었다. 편의점주 A씨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초콜릿 외에도 캐릭터 상품을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이 갖다 놨다”고 말했다. 이같이 편의점 업계는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 판매와 함께 각종 캐릭터 굿즈 상품을 선보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GS25도 캐릭터 상품 협업에 힘입어 지난 주말까지 밸런타인데이 관련 상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132%) 증가했다. 특히 짱구 액션가면캐리어 등 GS25의 주요 인기 협업 세트 상품도 약 80%가 소진됐다. 백화점 업계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특히 이들 업계는 팝업스토어 등의 임시매장을 백화점 내에 꾸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수원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은 16일까지 마카롱 전문 브랜드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또 롯데백화점은 최근 일주일간 초콜릿 등 디저트류와 향수 매출이 지난해보다 25% 신장했다. 경기도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밸런타인데이는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한 할인이나 기획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소재 봉사단체 ‘Global Friend in Hanam’ 회원 38명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천500만원과 3천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랜 친구들(회장 국승현·햇살병원 병원)은 이날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뒤 지진피해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 성금 및 구호품을 기부키로 한 뜻을 모았다. 성금과 구호품(의류·약품·식품)은 튀르키예 한국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승현 회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물품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캠페인과 정비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주시는 13일 상황실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경관개선 추진계획의 하나로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을 수행하는 고엽제전우회 여주시지회장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을 위탁하는 여주시 광고협회장 등을 비롯한 옥외광고물 관련자와 담당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의 어려움과 불법 현수막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충우 시장은 “잘 정비된 지정 광고물 게시대에 광고물 설치는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지진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에 100만 달러 구호금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튀르키예는 지난 6일에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이후 이어지는 여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