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불법 주정차 PM 위험천만… 경기도 대책 모색

경기도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시설’ 사업의 중단으로 PM 안전 문제가 심각(경기일보 2022년 12월20일자 1면)한 가운데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교통공사 등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1부에서는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장과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이 각각 ‘경기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현황 및 정책 고려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2부에서는 PM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는 PM과 관련한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방치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이천2), 김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을 비롯해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경기도교육청, 한국PM산업협회, PM 민간 대여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김동영 도의원은 “PM 이용 편의성과 산업활성화 부분에 공감하며,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공에서는 행정적 지원, 민간에서는 데이터 공유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래혁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PM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안전한 PM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1-12 19:03

부동산 규제 완화 덕?…경기도 아파트값 하락폭 2주째 둔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기대 심리로 경기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덜해졌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주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72% 하락해 전주(-0.86%)보다 하락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인천도 -0.99%에서 -0.73%로 낙폭이 둔화했다. 수도권과 전국의 아파트값은 각각 0.64%, 0.52% 떨어져 지난주(-0.81%, -0.65%)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가 완화됐다. 최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간헐적 급매 거래 영향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가 타개책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광명은 철산·일직·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1.26% 감소했고, 성남 수정구는 신흥·창곡동 등 매물가격 하향 조정 영향으로 -1.13% 떨어졌다. 이어 고양(-1.04%)은 도내·행신·화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화성(-1.02%)은 거래심리가 위축된 동탄신도시 위주로 약세가 지속됐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감소한 것이라는 데서 의의가 있다. 전세시장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1.15%에서 이번 주 -1.05%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내 시·도별 아파트 전셋값을 보면 서울(-1.15%→-1.05%), 인천(-1.04%→-0.96%), 경기(-1.17%→-1.06%) 아파트값이 모두 1주 전보다 ‘방어’ 상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집값’ 매매가가 상승세를 탄 건 아니어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 해제 결정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일부 풀릴 것이라고 보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중이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시장의 매수세가 오르고 있진 않는 모습”이라며 “즉각적인 거래 증가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이은진 기자 2023-01-12 19:02

구리시의회 답보 사업 진상 파악 나서나

민선8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일부 개발사업을 놓고 시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고된다.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지역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연초부터 돌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기획팀 잠입설(400억원대)도 시의회 차원의 공론화가 전망된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임 시장 때 추진됐던 일부 개발사업 행정절차가 중단돼 불만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집행부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한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절차 진행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사업은 지상 49층 규모의 수택동 아이타워 건립과 남양주시와 광역으로 추진 중인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자원회수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권 의장은 “(400억원을 챙겼다는) 대장동 기획팀 잠입설 등이 나돌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로 도시공사 직원이 400억원을 빼돌렸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시에 공문으로 요구했고 조만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간에 나돌고 있는 대장동 기획팀 잠입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구리에서도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으로 최근 모 매체가 시장과 전화 통화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경현 시장은 앞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를 고발했다면 객관적 사안을 확보하지 않고 무작정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통화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수사를 지켜보자”고 답변했다. 한편 민선8기 구리시는 그동안 전임 시장 때 추진돼 왔던 개발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왔으며 구리도시공사의 경우, 최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업무 공백상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중 일부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1-12 19:01

‘최대 10만원’ 설 명절 경기지역화폐 10% 인센티브…고양·성남 제외

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현재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고양특례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천808억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천525억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할인율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으로, 도는 향후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해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지역화폐는 대기업, 대규모 상권에 비해 열세한 여건에 놓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원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사업”이라며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설맞이 장보기로 할인 혜택도 누리고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도와 소상공인도 살리는 풍성한 명절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노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인정받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2021년 대통령상, 2022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1-12 18:57

성추행 혐의 경상원 팀장 ‘해임’ 처분…18일 최종 결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서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경기일보 2022년 11월21일자 2면)한 가운데 가해당사자가 최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상원 등에 따르면 경상원은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3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성 비위 사건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9년 경상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경상원은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 양정 기준’의 4개 단계 중 A씨의 성비위 문제가 2번째 단계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상원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경상원은 A씨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18일 징계위를 다시 한 번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5명의 징계위원 중 일부를 새로운 인사로 교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경상원 소속 팀장 A씨는 직원 20명가량과 저녁 회식자리를 가지며 복수의 직원에게 “2차 술자리를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등에는 A씨의 성추행 문제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졌으며, 같은 달 17일 A씨는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상원 관계자는 “2차 징계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1-12 18:54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국제공항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취득

인천공항시설관리㈜가 부패방지경영에 관한 국제 인증 ‘ISO 37001’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다. 조직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 위험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절차,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이번에 취득한 인증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자회사 중 최초다. 앞서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지난해 ISO 37001 인증 취득을 위해 전사 부패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기반 부패방지 목표를 세웠다. 또 자체 청렴윤리주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활동을 펼쳐왔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이번 ISO 37001 인증 취득을 통해 앞으로 조직 내 부패리스크가 감소하고, 대외적으로 청렴 신뢰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은 “2021년 취임 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부패 활동을 전개한 결과 ISO 37001 인증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 청렴문화 구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1-12 18:52

방세환 광주시장 "고질적 교통문제 해결 최우선"

“지난해는 터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계묘년 새해는 주춧돌을 놓는 해로 만들겠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6개월이 6년 같았다. 그만큼 엄청난 책임감에 무게감을 느낀다. 올해는 영민하고 재빠른 토끼처럼 그동안의 어려움에서 빠져 나오는 ‘Rabbit Jump’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처럼 말했다. 방 시장은 “민선 8기 최우선 정책과제는 교통이다. 고질적인 광주의 교통 매듭을 신속하고 차근히 풀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지난해 스파이더 웹 라인 도로망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스파이더 웹라인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 TG 교차로 개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 이배재구간 지방도 38호선 2공구 공사를 완공하겠다"라며 “판교~오포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연장, 삼동~남사 경강선 연장,GTX-D노선 연장,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수서~광주선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계관악 협회 컨퍼런스, WASBE 등이 광주에서 개최된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세계 관악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방한 응우엔 쑤엔 푹 베트남 주석 방문을 기념해 베트남의 날을 선포했다.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울 할 기회를 잘 포착해 국제적인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시장은 “광주 발전에 규제개혁은 꼭 해 결해야 하는 과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규제정비와 도시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주시 발전의 주춧돌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1-12 18:52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 11기 위원 위촉식 개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창우)는 지난 11일 ‘제11기 위원 위촉식’을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교육실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영학 박사와 법광사 운영위원장, 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21명이다. 제11기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정창우 상임회장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민운동의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광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위촉식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 분과 위원 다수가 참석해 ‘탄소중립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1-12 18:51

안성 떼까마귀 분변으로 도로·차량 피해 잇따라

안성지역 도심에 겨울철새인 떼까마귀 수천마리가 배출한 분변 등 배설물로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12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아양동 아파트 주변에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떼까마귀가 전신주 전선에 모여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짧게는 50m, 길게는 100m의 도로 양방향 인도변과 주차된 차량 위로 떼까마귀 배설물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떼까마귀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빌딩과 번화가 등지에 출현하면서 주민들이 배설물 피해와 군집성 공포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시는 이틀 동안 주·야간으로 순찰활동을 벌여 떼까마귀가 아파트와 상가 등지에 주로 모여 드는 사실을 확인하고 퇴치작전을 세웠다. 시가 보유한 드론 3대를 이용해 떼까마귀가 군집한 전신주 상공을 반복 비행하고 소음과 불빛 공격으로 분산·해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로 말미암아 퇴치작전 돌입 수시간 만에 떼까마귀가 분산하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복구하고자 떼까마귀가 도로변에 배출해 널브러진 분변을 깨끗이 제거할 방침이다. 떼까마귀의 도심 출현은 도심지 야간 열섬현상의 영향을 받아 체감기온이 높고 휴식을 취하기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보라 시장은 “작은 것도 주민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떼까마귀가 퇴치된 만큼 배설물로 더럽혀진 도로를 신속히 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1-12 18:48

인천시,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확대

인천시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방재대책을 강화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강화지역 인근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10개 군·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55.2%에 불과한 만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10개 군·구에 복지관, 동사무소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873곳이지만 391곳은 내진성능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구 도원체육관, 미추홀구 문학 나들목(IC) 1·2교, 부평구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39곳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3억원에 이른다. 또 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상을 추가로 발굴한다. 시는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군·구별 추가경정예산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확보에 나선다. 시는 건축물의 지진 대비 현황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3천만원, 인증 수수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처음 내진보강 공사 금액의 20%를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등도 한다. 지원 대상은 내진성능평가를 끝낸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없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진보강사업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지진 도상훈련과 지진 대피장소 확충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1-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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