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피스텔 사업땐 영상단지 추진 불투명”

인천시의회가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의 부실 심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경기일보 2022년 12월19일 1면), 예비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구조와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청라영상문화단지 소위원회 1차 회의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김태권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해 예비 우선협상대상자인 더이앤엠㈜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의회는 이날 소위에서 더이앤엠의 사업 구조가 청라시티타워 사업과 같은 형태인 만큼, 오피스텔 사업 추진을 이유로 핵심시설인 스튜디오와 문화집객시설을 지연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현재 오피스텔을 짓고 난 뒤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겠다는 구조는 오피스텔의 성패가 핵심시설인 스튜디오와 문화집객시설 추진 여부와 밀접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오피스텔 미분양 등 문제가 생기면 영상단지 추진은 불투명해지는 등 사업 지연 우려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를 신청한 더이앤엠은 오피스텔 등 개발법인과 운영법인이 같다. 더이앤엠은 청라시티타워 사업과 같은 형태로 수익시설을 짓고 난 뒤, 발생한 수익으로 주요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는 더이앤엠이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에 대해 추후 재원조달 문제도 지적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안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LOC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LOC와 LOI는 사업을 담보로 자금과 투자를 가져올 수 있는 사전 약정의 종류이다. LOI는 계약서는 아닌,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라 본 계약 때 예정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LOC는 의향이 아닌 확약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이른 시일 안에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KT컨소시엄 관계자 등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고, 2차 소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이제 소위가 본격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답변을 듣는 중”이라며 “인천경제청이 소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강행할 경우,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해 협상이나 지정에 앞서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도 분위기를 알고 있어서, 별도의 항의가 있진 않다”고 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흥주 청라시민연합 교육개선국장은 “청라시티타워도 수익시설로 개발이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과 구조가 같다는 사실 만으로도 ‘먹튀’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의 결정과 소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13 05:30

수원컨벤션센터 상가·사무실 3곳 중 1곳 ‘텅텅’

개관 만 4년을 앞둔 수원컨벤션센터 상점·사무실의 3곳 중 1곳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수원컨벤션센터를 발판 삼아 국내 마이스(국제회의·전시·박람회)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컨벤션센터(영통구 하동, 이하 센터)의 상가시설 22실 중 7실, 업무시설 20실 중 8실이 각각 비어 있다. 공실률은 35%다. 이에 시는 전용면적 80~87㎡ 규모의 빈 상가에 대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 기간은 1~5년이며 낙찰자는 입찰액의 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연 6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응찰자는 없었다. 이 때문에 87㎡ 규모의 상가시설의 경우 최초 공고 당시 입찰가액이 약 8천90만원이었으나 4천850여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이유는 접근성 부족이 손꼽힌다. 실제로 이날 정오께 이곳 열린 광장에는 유동인구가 있었으나 공실 상가가 위치한 야외전시장 방향의 경우 20여분 동안 광교호수공원을 오가는 약 10명의 시민들만 있을 뿐이었다. 지난 10일 이곳에서 개최된 ‘팔달구·장안구 2023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화’에 참석한 주민들은 행사 종료 후 곧바로 버스를 타고 가는 등 센터가 스쳐가는 곳으로 전락했다. 업무시설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시는 마이스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 취지에 걸맞게 해당 분야의 민간 업체를 유치하고자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정했다. 87~131㎡ 규모의 공실 업무시설의 가격은 약 7천800만원~1억1천6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민간 업체는 찾지 못했으며 현재 업무시설에는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만이 자리 잡았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재도전에 나설 시가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상가·업무시설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속 김정렬 수원특례시의원은 “인근 상가와 비교해 센터의 상가시설 가격이 비싼 데다 개관 1년 만에 코로나19가 덮쳤다”며 “공실로 냅둘 바엔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가·업무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상가시설에 대해선 최소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업무시설의 경우 업체를 계속 찾도록 하겠다”며 “센터는 인근 백화점, 호텔 등 배후 시설이 풍부하기에 내년 국제회의복합지구에 지정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문을 연 센터는 연면적 9만7천616㎡,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완공됐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1-13 05:30

[집중취재] “시급 더 줄게”... 수상한 꿀알바, 은밀한 유혹

‘시급 4만원, 꿀알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면 혹하고 구미가 당길 문구다. 서빙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에 높은 시급까지 준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지원한 면접에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된다. “서빙도 하면서 손님들이랑 술도 마시고 놀면 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수능이 끝난 학생들과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위해 지원을 하면 고용주들이 고소득을 미끼로 성매매를 요구하고 있는 신종 성매매 알선이 성행하고 있다. 구직 사이트는 물론 오픈 채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에 경기일보 취재진이 직접 ‘수상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일자리를 찾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고용주들이 시급 인상 등을 제안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알바몬, 알바천국 등 아르바이트 사이트엔 ‘누구나 할 수 있는 알바’, ‘꿀 알바’라고 적힌 구인 홍보 문구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 중 부천지역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시급 3만원에 술집 서빙을 구한다는 공고문이 있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고용주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만 적혀 있었으며 정확한 가게 상호명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자신을 사장이라고 밝힌 여성 A씨가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어디에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 인적사항을 물어봤다. 이어 “남자친구는 있냐. 우리는 ‘아가씨’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술은 잘 마시냐. 다들 점잖은 손님들이다”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고 묻자 A씨는 “간단한 서빙과 함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그저 재미있게 놀면 된다. 손님들한테 용돈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카운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시흥지역의 한 카페는 이보다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게시돼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한 뒤 ‘카페 알바 구인글을 보고 전화했다’고 하자 고용주 B씨는 취재진의 나이를 물어본 뒤 카페도 운영하지만 노래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노래방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단시간에 벌 수 있다”며 “시급은 4만원이고 현금으로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터치는 있을 수 있지만 2차는 절대 없어 부담가지 않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이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돼 있다.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현행법에도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뒤 예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매매를 유도하는 검은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구직 사이트가 성매매 알선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상 알바 구인·구직글은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고 구체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을 쓰지 않는 이상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며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1-12 20:46

[집중취재] 평범한 알바로 위장, 증거수집 어려워... 단속·처벌 ‘난항’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 알선·권유 범죄가 활개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고용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만, 아르바이트 구인을 빙자한 신종 성매매 알선의 경우 적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성매매 처벌은 주로 경찰의 단속과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도 어렵다. 더욱이 현장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받은 피해자들조차 단순히 ‘당황스러운 일’ 정도로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면접 시 일일이 녹취자료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 같은 신종 성매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매매 알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인 공고부터 차단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등에 직접적인 성매매 알선·권유 등이 명시돼 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모니터링해 시정 요구를 하고 삭제 명령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종 성매매 알선의 경우 공고문에는 카페나 노래방 등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위장돼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전용 고소득 알바’ 등 누구나 성매매 관련 업종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공고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성매매 알선·권유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선 별도의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성매매 알선·권유에 관한 모든 것이 아르바이트 면접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나 수사 자체도 난해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성매매 범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신고도 없고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워 단속도 곤란하다”며 “구직자들은 이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구직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이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 제언 “관계기관 앞장서 예방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성매매 알선 방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는 만큼 경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나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르바이트 구직자는 대다수가 학생으로,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등 나이 제한 없이 휴대전화로 누구나 성매매 알선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더욱이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대학생,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간절해 한순간 성매매 알선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 교수는 “애플리케이션, SNS 개발자에게 위치, 고용주 정보, 업체명 등 명확한 구인·구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성매매 알선을 유도하는 아르바이트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심의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미 사단법인 사람과평화 이사는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속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덫이 꾸려진 상태”라며 “특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황에서 성매매 알선을 당했다면 이미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며 고용주들은 이를 악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여성가족부는 구직사이트 사전 모니터링을 비롯해 수사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1-12 20:45

[경기도 생활문화 꽃이 피었습니다] ⑧ 군포문화재단 ‘우리동네 생활문화 디자이너’

각기 손에 쥔 재료는 달라도 함께 작업하고 교류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문화 콘텐츠를 창출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이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조금 더 공익적으로 이끌고 지속가능할 동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작업을 이끄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닌, 그들과 같은 민간 활동가들이다. 활동가들은 생활문화 공동체 간 교류를 이끌고 확산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체적인 생활문화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군포문화재단이 경기문화재단의 ‘2022 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사업’으로 진행한 ‘우리동네 생활문화 디자이너’의 결과물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치(그들이 책으로 치유하는 세상), 행복한 인두화 그림 동호회, 실로 엮는 이야기, 수목금(우드카빙 작업) 등 4개의 동호회와 이들에게 매칭된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이 만난 4개월은 짧았지만 강렬했고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군포문화재단이 지역에서 동호회 간 교류나 활동 확산을 주도적으로 할 매개자를 양성하고자 경기문화재단의 ‘2022 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사업’ 중 하나로 진행됐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듯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 작은 단위의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모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문화, 결국엔 이들이 문화의 주체자가 돼 민관 협력을 함께 이끌게 하고 광역-기초 협력 모델 사업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다. 군포문화재단은 평소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생활문화 공동체를 이끌어 간 시민활동가 3명을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해 생활문화 디자이너로 임명했다. 또 생활문화 기획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5명 내외의 모임 4곳을 선정해 디자이너와 매칭시켰다. 지난해 10월21일 군포시생활문화센터 다목적스튜디오에서 열린 ‘우리동네 생활문화 디자이너 1차 교류 워크숍’에선 사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와 생활문화 공동체 참여자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동호회, 문화 모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낯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의기투합하고 공동작업을 할 때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 어려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수목금 동아리에 참여하는 이해리씨는 “모임을 하고 작업할 때 마음이 평화롭다. 위로받는 시간으로 누군가와 같이 작업하는 자체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동아리 등 생활문화 공동체와 이들의 교류야말로 각박하고 어려운 현 시대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를 통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화 생활을 혼자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인이나 이웃과 할 수 있는 게 동호회고, 그 힘이 커지면 자율적인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지역사회 생태계에 건강한 구심점이 된다는 것이다. 실로 엮는 이야기 동아리에 참여하는 신혜림씨는 “‘수목금’과 ‘실로 엮는 이야기’는 손으로 만드는 모든 걸 좋아하는 분들인데 실과 나무 등 서로 다른 것을 만들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작업을 찾은 게 신기하고 함께 활동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 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고 말한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무언갈 이룰 수 있어 좋다는 협동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셨다”고 말했다. 이들의 컨설턴트인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는 “다양한 연령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리에서는 세대 간 결합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특히 나만의 세계를 다른 누군가가 함께 박수쳐 줄 때, 이 일을 누군가 같이한다는 안정감과 함께 이룬 협동의 결과물 등이 있을 때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며 “동호회에서 이런 작은 목표를 이룰 때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자신감이 생기는 것, 이것이 동호회의 힘이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개월간 그룹별 네트워크와 교류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생활문화를 매개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동호회끼리 교류하고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 또 올해 함께 전시회를 여는 등 지속 가능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생활문화 공동체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북 큐레이터로 지역에서 활동하다 생활문화 디자이너로 참여한 김신회씨는 “실로 엮는 이야기와 그치가 함께 실과 책을 매개로 콜라보 작업을 했는데, 서로 어우러졌을 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로 교류하고 함께할 때 각자 동호회가 가진 고유한 힘과 색깔, 정체성이 더욱 빛나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연대와 소통, 이를 통한 위로와 치유를 느끼면서 생활문화 동호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란 점을 확인해 나갔다. 이를 토대로 이들이 정리한 생활문화 동호회의 정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김씨는 “문화의 향유를 느껴본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있고 격리나 고립 때 이겨내는 능력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다”며 “그 능력치를 끌어내는 게 생활문화”라고 단언했다. 인터뷰 한유선 군포문화재단 지역문화팀 대리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동호회 교류·활동 앞장 Q 지역에서 동호회의 역할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것 같다. A 관내에는 175여개의 동아리에 2천여명의 회원이 있다. 동호회가 많고 활동하는 동호인도 많은데, 구심점이 돼 동호회 간 교류나 활동에 대해 확산을 주도적으로 하는 매개자와 플랫폼이 없었다. 공공기관이 생활문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민간에서 해줘야 할 역할과 범위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돼 재단과 연계해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플랫폼 역할과 매개자 역할을 하도록 관과 협력해 지역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Q 지역에 생활문화 매개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군포문화재단에서는 동호회 네트워크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시민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동호회 성격의 모임에서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본인의 분야와 영역에 대해서만 대표성을 띠고, 장르별로만 교류가 이뤄지는 등 확장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단 한 곳의 동호회 대표성을 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장르를 아우르고 생활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매개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야 동호회 간 교류가 이뤄지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이 결국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도 참여하는 시민협의체 역할을 할 거라 기대했다. Q 사업이 끝난 후 만족도를 평가한다면. A 디자이너들과 라운드 테이블 성과공유회 진행을 했는데, 기존의 역량을 ‘양성’한다는 목표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도 이런 활동가들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 어떤 방향으로 양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교류와 토론, 참여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됐다. 이런 점들을 반영해 올해 생활문화 및 공동체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때 매개자 역할이 어떻게 돼야 할지 등에 대해 방향성이 나온 것이다. 군포에서 생활문화 매개자를 양성하는 데 충분히 발판이 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01-12 20:11

첨단산업·경제 활성화… 경기도 공항시대 ‘이륙’ [로컬이슈]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해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적시된 게 시작이다. 이는 그동안 수원특례시가 신설을 염원해 왔던 경기국제공항의 또 다른 명칭이다. 곧이어 구체화 움직임이 나왔다. 올해 국토부의 본예산안에 해당 시설의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2억원이 반영된 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가시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경기국제공항 왜 필요한가 경기국제공항 신설은 다른 공항의 포화 우려에서 촉발됐다. 오는 2040년 연 1억4천386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된 인천국제공항의 수용 규모는 1억4천만명이다. 넘치는 이용객에 수용 부족 규모가 386만명으로 측정된 것이다. 2045년 2천132만명(수용 1억4천만명 대비 예측 수요 1억6천132만명), 2050년 3천639만명(1억4천만명 대비 1억7천639만명) 등 포화 상태는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포국제공항의 전망도 어둡다. 2035년부터 이용객이 3천502만명으로 예측돼 3천500만명의 수용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2040년 139만명(수용 규모 3천500만명 대비 예상 수요 3천639만명), 2045년 236만명(3천500만명 대비 3천736만명), 2050년 345만명(3천500만명 대비 3천845만명)이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의 공항 포화가 현실화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분포해 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국제공항이 항공 운송 수단을 도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수요도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등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행한 ‘경기남부 국제공항(경기국제공항) 항공 수요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요는 824만명으로 이에 따른 경제성은 2.043이다. 통상적으로 경제성 수치가 ‘1’ 이상(공항의 경우 0.5)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치권 화두 경기국제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대구통합신공항처럼 전국적으로 군과 민간 통합 형태의 공항이 건설되는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역시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하에 이러한 공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군 통합 형태의 공항은 활주로를 함께 사용해 건설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지닌다. 현재 수원군공항은 지난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되는 등 국방부에 의해 옮겨지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을 명시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별도의 민간 공항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기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이 반영된 국토부의 본예산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의 수정 이유로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므로 2억원 증액’이라고 기재했다. 이처럼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국제공항 신설 가시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면서 정치권 역시 앞다퉈 이를 공약하고 나섰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진 2022년부터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전 지역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후보 시절과 취임 직후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공언했다. 더욱이 공론화위원회 첫 의제로 이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변화된 기류… 신설 효과는 자명 경기국제공항은 갑론을박의 대상이었다.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국토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까지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라는 입장만 내세우며 추후 절차를 밟지 않는 국방부. 따라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한 일부 여론도 있었는 데다 해당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도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주로 일부 화성지역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같은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 학생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에서 비롯됐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 시설을 잇는 교통망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2월 정부가 건설을 선언한 가덕도신공항(부산 강서구)의 경우 관련 지자체는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가덕신공항 연장, 창원 신산업선 등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을 건의하고 있다. 또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대구통합신공항 인근 지역 역시 도청~신공항 간선도로와 같은 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 경기 남부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평택포승지구, 현덕지구, 시흥배곧지구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은 세금이 감면되는 데다 국가유공자와 같은 취업보호 대상의 우선 채용 의무에서 벗어난다. 경기 남부지역에 들어선 경기국제공항으로 항공 운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기업 유치가 더욱 수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가칭 서수원경제자유구역 등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역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구상 안에 포함돼 있다.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7조8천829억원의 생산유발액, 5만5천447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경기 남부지역에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면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대한 관광객 유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이 아닌 경기 남부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경기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1-12 20:03

[기고] 행안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개선

지난 2010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약 3조원을 들여 한시적으로 계획된 사업이었다. 2019년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서 10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출연 기한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돼 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의 지방소비세수 35%를 출연한 재원으로 조성해 이를 비수도권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인천은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부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 비해 낮은 소비지수 때문에 확보하게 되는 지방소비세수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해 비수도권 시·도에 비해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울산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연한 재원 대비 배분받는 기금지원액 또한 현저히 낮다. 201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후 2021년까지 인천이 출연한 재원은 4천514억원에 달하지만 기금 배분액은 876억원에 그치고 있다. 출연금은 많이 내고 배분액은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의 구조적 역차별 의견이 대두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견차는 물론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술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출연동의안’을 보류했다. 동의안 보류 여부를 떠나 시 집행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 2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선 방안을 인천원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조합회의에서 배분 기준의 문제점 및 공론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금조합에서는 배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예산 부서에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조합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안이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는 경과 규정을, 2025년부터는 증감보정 기준을 재설정한다. 경과 규정을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현행 배분액인 86억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배분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그간 의회와 집행부 노력의 결실이라 본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클 수 있는 비수도권은 배분액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적용하긴 했으나 향후 배분액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 계획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도 성숙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 준 비수도권 자치단체에도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하며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이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2 19:45

[공감, View] 大人大耳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초연함을 가슴에 새기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경기일보 2023-01-12 19:43

[법률플러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수시 주의할 점

A는 자신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2016년 5월20일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25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는 그 사이(2016년 6월17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인 C로부터 (위 임대주택 건설업체인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2016년 7월15일 전입신고도 마쳤다. 그 후 A가 위 임대주택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게 조기분양전환대금을 지급하면서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 임대사업자는 A가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 2심은 ‘A가 임차권 양수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0다266535 판결)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끝에 제1, 2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이며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임차권 양수 당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특히 대법원은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무주택자의 의미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위 사례에서 기존 임차인 C로부터 임차권을 양도 받은 2016년 6월17일 당시 A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으므로 건물등기부상 기존 주택의 소유자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위 임차권 양도 계약은 그 자체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설사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거나 A가 그 후 위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사후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 위 사건과 유사한 법률문제에 당면한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문화 경기일보 2023-01-12 19:29

팔달새마을금고,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좀도리’ 쌀 후원

팔달새마을금고(이사장 안병도)가 1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에서 ‘2022년 MG희망나눔 사랑의 좀도리 전달식’을 열었다. 팔달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사랑의 좀도리 모금으로 조성한 백미 10㎏ 780포(약 2천300만원 상당)를 관내 위치한 지동, 우만1·2동,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 쌀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 예정이다. 안병도 이사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한파로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웃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좀도리 모금에 도움을 주신 회원, 관내 유관기관 및 로엘법무법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1-12 19:2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