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지방자치 완성은 과세자주권 자립”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과세자주권 없이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은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지만, 지방세는 그 명칭과 달리 지방의 자주적인 세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쏠린 현실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며 납부하는 각종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세금의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세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권한도 없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법률에 종속적이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세금의 집행과 운용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과세자주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단순한 자율 운영이 아니라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조세 권한의 일부를 지역에 이양하되, 세율 조정의 범위와 절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방세 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 자립으로부터 출발한다”며 “과세자주권은 그 출발점이자,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세자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행정 철학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26 14:00

조영재, 창원시장배 사격 남일 센터화이어권총 우승…대회 2관왕

남자 권총의 ‘간판’ 조영재(경기도청)가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남자 일반부 센터화이어권총 개인전에서 우승,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조영재는 26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 일반부 센터화이어권총 개인전서 완사 294.0점, 급사 292.0점을 쏴 합계 586.0점을 기록, 정성원(585.0점)과 이건혁(이상 KB국민은행·583.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조영재는 대회 2일째 공기권총 금메달과 4일째 속사권총 은메달 포함, 이번 대회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또 여자 고등부 50m 3자세 단체전서는 강다은, 최예인, 조연우, 이수현이 팀을 이룬 고양 주엽고가 1천700점을 쏴 성남여고(1천689점)와 경기체고(1천686점)를 꺾고 우승, 전날 50m 복사 단체전에 이어 이틀 연속 패권을 안았다. 공기소총 개인전 우승자인 최예인은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남고부 50m 복사 단체전서는 송시우, 이재연, 박성찬, 문장훈이 출전한 평택 한광고가 1천817.3점으로 서울고(1천808.9점)와 경기체고(1천798.6점)를 제쳐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개인전서는 서희승(경기체고)이 610.6점으로 2위, 김정현(주엽고)이 610.4점으로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4-26 13:48

‘알코올 중독’ 20대 아들, 휴대전화 주지 않는 어머니 폭행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20대 A씨가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과천경찰서는 최근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과천시 갈현동 주거지에서 모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가까스로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B씨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 데 격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알코올 중독 상태이며,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로,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형표 기자 2025-04-26 13:08

도시공원의 변화: 일상과 정원이 함께 하는 공원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초등학교 등 학군이 밀집된 학세권 등 집을 고르는 기준에는 주변 인프라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중에서도 최근 떠오르는 주거 취향은 공원이 인근에 있는 ‘공세권’이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계절의 변화, 자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 내집마련의 새 기준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지구 내 공원을 마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푸릇한 새싹 내음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한 LH경기북부지역본부의 ‘파주운정3지구 운정중앙공원(파주가든)’, ‘고양장항지구 공원’을 직접 방문해 신도시 내 공원 조성 과정 및 도시공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 파주운정3, 지역 주민의 일상과 정원이 함께 하는 공원 지난 25일 오후, 맑은 하늘 아래 탁 트인 파주운정3 파주가든을 마주한 순간, 답답한 일상에서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A 운정중앙역에서 도보 5분이면 닿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파주운정3 파주가든은 평일 낮 시간 고사리손으로 엄마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어린아이부터, 주름진 손을 맞잡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노부부,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온 주민까지 공원에 따스함을 더하고 있었다. 파주운정3 파주가든은 휴식을 통해 힐링하는 공간의 역할과 함께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파주가든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축제가 열렸다. 축제 기간 공원 곳곳에서는 도슨트 가든 투어, 가든 마켓, 스탬프 투어, 포토 부스 체험 등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체험 공간이 열렸다. 또 마술쇼와 버블쇼, 청소년 공연 등 누구나 함께하는 행사도 열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한 시민들의 즐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운정지구 내 도시조경은 공원과 공원, 숲길을 연결하는 파크커넥터(Park Connector)가 적용돼, 분산된 공원녹지를 보행길로 이어 공원을 연결함으로써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였다. 파주운정3 파주가든은 파주운정3 지구 주민뿐 아니라 교하지구와 운정지구도 근거리에 있어 해당 지구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 파주 운정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 고양장항, 공원에 식재된 150년 느티나무가 주는 휴식 아무리 좋은 공원도 거리상 부담이 있으면 찾지 않아 공원의 역할을 잃는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역민의 고민을 덜고 공원을 찾는 발걸음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연결되는 ‘근거리 공원’에 집중했다. 고양장항지구는 지구 남측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근린공원(근린공원4)이 조성돼 있다. 또 가로축을 연결하는 세로축으로 공원 2개가 자리하고 있다. 지구 내 3개의 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은 주거지와 가까운 녹지 축을 이용해 지구 내 공원을 도보권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장항지구에 최초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A4, A5블록과 연결되는 근린공원과 놀이터는 신혼부부 특성에 맞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두 단지 사이에 위치한 1만5천㎡ 규모의 근린공원에는 수령 15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세워진 잔디 언덕이 있어 가족 단위의 주민들은 느티나무가 만들어준 커다란 그늘 누워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두 단지의 주차장이 모두 지하에 지어지며, 지상은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으로 마련됐다. 또 숲속놀이터, 가드닝놀이터, 비가 와도 놀 수 있는 놀이터, 물놀이터 등 아이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터들이 들어서 있다. 지난 여름에는 물놀이터가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무더위를 떨쳐내는 아이들과 인근 잔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도시조경의 변화, 선(線)형 공원 인프라는 주거지 선택에 있어 주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공원은 가까이에서 자연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어 최근 도시조경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 저수지나 호수를 둘러싼 공원이 유행이었다면, 3기 신도시 내 아파트는 대부분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 지상부는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공간과 공간 사이를 녹지로 활용하는 것이 최신 트렌드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이러한 도시조경 변화를 파악, ‘3기 신도시 선(線)형 공원’ 디자인에 착안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를 공원 또는 녹지로 연결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공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형공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존 대규모 중앙공원보다 인파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공원과 각 아파트 단지를 선형으로 연결해 지역커뮤니티 형성 및 이웃 간의 교류를 증진하며, 단지 어디서나 공원을 도보생활권으로 이용 가능한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는 지구를 가로지르는 선형의 가로와 세로축의 녹지가 연결돼 도시 어디에서나 공원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다. 올해 7월 첫 공급되는 남양주왕숙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6개 블록, 3천69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가구는 물론, 인근에 거주 중인 시민들 모두 선형공원을 통해 공원생활권을 누리게 된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 장옥련 단지사업1팀 팀장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향후 구리토평2 등 신규 지구에도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도시를 공원같이 만들 계획”이라며 “구리토평2는 장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지구 내 하천과 생활권별 근린공원을 잇는 보행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며, 8·8대책지구인 의정부용현은 군유휴부지를 포함해 개발함으로써 군 시설로 장기간 단절된 도심 생활권을 연결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녹지에서의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4-26 13:00

황현호·임승민, 종별펜싱 男 사브르·女 플러레 ‘우승 劍’

황현호(회성시청)와 임승민(성남시청)이 제54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사브르와 여자 일반부 플러레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국군체육부대를 제대하고 올해 화성시청에 입단해 김준호 코치의 지도를 받는 황현호는 26일 충북제천시 세명대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8일째 남자 일반부 사브르 개인전 결승서 ‘백전 노장’ 구본길(부산시청)을 15대11로 따돌리고 첫 금메달을 소속 팀에 안겼다. 앞서 황현호는 준준결승서 같은 팀 정희성을 15대10으로 가볍게 물리친 뒤, 준결승전서는 김병수(국민체육진흥공단)를 접전 끝에 15대14로 힘겹게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또 여자 일반부 플러레 결승서 임승민은 김호연(강원도청)을 15대13으로 제압하고 시즌 첫 정상을 차지했다. 임승민은 앞선 8강서 최유민(강원도청)을 15대9, 준결승전서 김나윤(충북도청)을 15대8로 가볍게 따돌리고 결승에 나섰다. 남자 플러레 결승에서 서명철(경기 광주시청)은 같은 팀 김경무에 기권승을 거두고 손쉽게 1위에 올랐고, 여자 일반부 사브르 결승서는 양예슬(인천중구청)이 김지영(안산시청)을 15대10으로 꺾어 패권을 안았다. 남자 고등부 사브르 개인전서는 최민형(발안바이오과학고)이 8강서 김진우(대전 송초고)를 15대13, 준결승전서 임성민(부산 신도고)을 15대11로 꺾은 후, 결승서 김윤서(안산 상록고)를 15대13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제천어울림체육센터에서 열린 여자 고등부 에페 결승전서는 김다인(수원 창현고)이 같은 팀 이래나를 15대9로 가볍게 제치고 우승했다. 김다인은 앞서 8강서는 정시아(서울 창문여고)를 15대8, 준결승전서는 정윤서(서울 중경고)를 15대14로 제쳤다. 이 밖에 여자 고등부 플러레 김유림(성남여고)과 사브르 김서은(수원 수일고)은 결승서 이현영(중경고), 오혜지(경북체고)에 13대15, 11대15로 져 나란히 준우승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4-26 12:57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가능...‘책과 삶을 잇는 책마루’

의왕시 도서관은 2024~2028년 5개년 목표로 ‘책과 삶을 잇는 의왕, 도서관 속에서 행복해지는 시민’이라는 비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선포했다. ‘책 읽는 의왕’을 골자로 한 이 계획을 통해 책과 독서를 기반으로 한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적재적소, 필요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도서관 의왕시중앙도서관 ‘책마루’는 2007년 개관한 도서관으로 의왕시 내 5개 공공도서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책마루는 오봉산 앞에 지어진 도서관 모습이 책이 펼쳐진 마루같다고 해 시민 공모를 통해 지어진 이름이다. 의왕시중앙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도서관 ▲독서 문화의 장이 되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센터로서의 도서관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커뮤니티로서의 도서관 등 필요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도서관을 지향한다. 의왕시 내 공공도서관 5개소, 공립작은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33개소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책마루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독서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자, 느린 학습자 등이 대상이며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 형성 및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노인 기억력 및 인지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등 책을 매개로 사회적 참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의왕시민들의 독서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영·유아를 위한 놀이형·체험형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 습관 유지 프로그램, 성인은 연령대별로 진로 탐색 및 은퇴 후 취미 확장에 도움일 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령자들은 ‘독서’의 의미보다는 치매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그램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다. ‘책과 삶을 잇는 의왕’ 의왕시는 지난해 6월 10일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2024~2028년)’ 최종보고회 및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 개편’ 중간보고회를 통해 의왕시 공공도서관의 변화될 미래를 예고했다. 시민 투표를 통해 정해진 비전 ‘책과 삶을 잇는 의왕, 도서관 속에서 행복해지는 시민’을 주제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체계화 ▲미래를 여는 혁신, 도서관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사회 협력 강화 ▲‘책 읽는 의왕’ 독서문화 진흥 ▲한글의 맥을 잇는 의왕 등 5대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 의왕시 공공도서관은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연차별 시행 계획과 과정, 결과를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도서관 정책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해 독서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전문가 양성 및 파견 등 시민 독서전문가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 곳곳에 독서 복지를 실현하고 ‘의왕 한글 이음 사업’과 ‘의왕한글한마당’을 운영해 ‘한글의 맥을 잇는 의왕’을 본격 추진한다. 그 밖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전자책 키오스크를 설치, 교육해 보다 쉽고 빠르게 독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작은서재’ 경로당 책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의왕시도서관 신규 사업으로 ‘의왕의 기억, 모으고 담다’를 주제로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시 역사, 문화, 사회, 경제, 행정 등 의왕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작가의 도서를 활용해 의왕시만의 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도서관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지역 자료 유통까지 수행한다는 포부다. 생활권 독서 환경 조성 의왕시중앙도서관 책마루의 특화 주제는 ‘자연과학’이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서관의 지형적 특색을 살린 주제로 관련 장서를 1만1천996권 소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생태환경 등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한 ‘AI 혁명과 우리 아이들’, ‘그림책과 숲에서 놀아요’ 등 특화주제 프로그램엔 200명이 참여했다. 특화 북큐레이션을 연 6회 운영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책마루 도서관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있다. 도서관별 특화 서비스 강화는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의 목표이기도 하다. 중앙도서관은 ‘과학’에 가장 적합한 독자 대상을 어린이로 확립하고 어린이 과학자료를 확충할 예정이며 그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사회 문제를 연계한 북큐레이션을 운영할 방침이다. 의왕시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의왕시 곳곳에 독서문화를 발현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거점 도서관으로서 지역 생활권의 빈틈을 메우면서도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앞세웠다. 노후한 사립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부곡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건립(2026년 예정) 등 보다 원활한 ‘생활권 독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목표를 다각화하고 있다. 의왕시 도서관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1인당 대출권수도 5% 늘었다. 시민 1인당 장서 수가 전국 2.41 권, 경기도가 2.59권인 데 비해 의왕시 도서관은 시민 1인당 3.59권을 확보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발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시중앙도서관 책마루 주소: 경기 의왕시 골우물길 49(고천동) 운영 시간: 어린이책마루 평일·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문헌정보실·디지털정보실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반디움 오전 7시~오후 11시 휴관일: 어린이책마루·문헌정보실·디지털정보실(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반디움(셋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화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26 12:00

강수현 양주시장 외자유치 위한 첫 해외 출장길 올라

강수현 양주시장이 외자 유치를 위해 취임 후 첫 해외출장길에 올랐다. 강 시장은 오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말레이시아 글로벌 그룹과 투자상담과 협약을 맺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양주시가 조성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에 말레이시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할랄 인증기관을 설립해 ‘K-할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할랄산업 육성 정책과도 맥을 같이해 양국간 협력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을 단장으로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 전략유치팀장, 산단조성관리팀장 등 최소한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은 방문 기간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T그룹과 은남일반산업단지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Tengku Zafrul Aziz)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 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강 시장은 이번 해외출장은 할랄푸드 제조시설과 인증기관을 유치해 K-푸드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고, 할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K-할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으로 올해 5월부터 물류시설 용지 분양이 시작되는 등 부지 공급이 본격화된다. 시는 은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과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1일 산업은행과 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의 문을 활짝 열었다. 강수현 시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을 통해 양주시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4-26 11:22

육군 5보병사단 장병들, 부대 주변 민가 화재 진압

육군 5보병사단 태극포병대대 장병들이 부대 주변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 주인공은 김준영 대위(진), 유민성 중위, 한금상 중위, 정원종 중사, 이기태 하사. 정 중사, 이 하사는 지난 11일, 저녁식사 후 숙소로 복귀하던 중 민가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은 즉시 부대에 보고하는 동시에 119 신고를 병행했다. 소식을 들은 김 대위(진), 유 중위, 한 중위는 즉시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를 빠르게 집압했고, 이후 도착한 소방대원들에게 상황을 인계했다. 특히, 장병들은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화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 이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 덕분에 불은 빠르게 진압되었고, 인명과 추가 피해 없이 상황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최초 상황을 식별한 이기태 하사는 "국민의 생명과 개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몸이 먼저 나섰다"고 말했으며,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도왔던 유민성 중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가 커지기 전에 진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5-04-26 11:00

과천 관악산서 추락사고…60대 남성 사망

26일 오전 8시 53분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악산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함께 관악산을 찾아 연주대 부근 바위에 앉아 쉬던 중 앞으로 쓰러지며 아래 바위로 떨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A씨가 떨어진 지점으로 접근한 뒤 인양 장치인 호이스트로 A씨를 구조,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형표 기자 2025-04-26 11:00

삼킴장애환자, 빵 먹고 사망…요양원 시설장·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연하장애(삼킴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빵을 제공, 질식 사망하게 한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요양원 시설장 A씨(56)와 요양보호사 B씨(7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화성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7월12일 가래가 심해 연하장애가 있는 C씨(75)에게 크로아상을 간식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 사망하게 한 혐의다. 요양원에서 식사제공 등 업무를 수행했던 B씨는 C씨의 식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B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C씨(75)는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중 지난 2020년 10월29일 입소했고, 평소 심부전과 연하곤란 등 증상이 있어 식사를 일반식이 아닌 죽식으로 먹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C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 혼자 먹도록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주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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