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주민 자극 발언해 구설수

○…최근 미군의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이 한미 양국간의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가운데 국회 행자위 소속 박신원의원(자·오산화성)이 현장방문시 노근리 주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 박의원은 지난 5일 행자위 충청북도 감사시 노근리 양민학살현장을 방문, 유족들로부터 현장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건 별거 아니잖아, 우리 고향(화성)에서는 2천명이 미군에게 죽었다”고 발언해 유족들로부터 맹비난. 이같은 박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지역에 알려지자 화성군의 U모씨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박의원은 발언진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노근리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대법원 고·지법원장 인사 단행

대법원은 7일 사법연수원장에 권광중(사시6회) 광주지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 송재헌(사시2회) 행정법원장을 승진임명하고 서울지법원장에 강봉수(사시6회) 인천지법원장을 전보하는등 고·지법원장 24명 전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전국 고·지법원장 전원이 교체되기는 지난 81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수원지법원장에 김대환(사시8회) 서울고법 수석부장이 ▲인천지법원장엔 김효종(사시8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프로필 동정 참조 한편 대법원은 법원장급 인사에 이어 재경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및 전보인사, 지법부장 판사 이하 평판사 인사 등 후속인사를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손일광·황금천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공항 운영주체 일원화가 비용절감

인천국제공항(영종도공항)과 김포공항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할 경우 2001년 기준으로 7천6백억원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10년 분리운영시보다 4천8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국민회의 김홍일의원은 7일‘21세기를 대비한 공항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원화돼 있는 운영주체를 통합할 경우 재무건전성과 조직 및 인력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영종도공항의 개항시점인 2001년을 기준으로 두 공항이 분리운영될 경우 총8천8백79억원이 투입되지만 통합시 1천2백50억원이 소요, 결과적으로 7천6백2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오는 2010년 분리운영시 1천9백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통합운영될 경우 4천8백11억원이 늘어난 총6천7백72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현행 정부 방침대로 영종도공항이 국제선을, 김포공항이 국내선만을 전담할 경우 ▲김포공항의 국제공항시설이 유휴화로 인해 매년 1천7백억원의 가치 사장 ▲동일기능조직 8개 중복 ▲공항간 연계운영의 곤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공항의 분리운영방침은 지난 97년 건설교통부가 영종도신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을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관리공단과 별도 운영키로 결정한데서 비롯됐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도소방본부 119대축제 마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8일부터 18일동안 과천 서울랜드에서‘도약 21C! 119대축제’를 가진다. 이번 행사에는 소방역사 유물 및 활동사진, 화재진압장비, 첨단소방차량 등이 전시되며 소화기이용 화재진압, 완강기타고 내려오기, 수직구조대타고 내려오기 등의 체험코너도 마련된다. 또 어린이들의 불조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불조심 어린이 그림대회, 나의주장 발표대회, 119 동요부르기 대회 등도 개최된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수도권매립지에 완충녹지 조성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79만평 규모의 완충녹지대가 만들어 진다. 또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시가지 간선도로 등 5개 노선이 신설되고 4만3천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선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97년 12월 매립지 주변을 영향지역으로 고시한 뒤, 관련 도시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아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폐기물처리시설, 완충녹지,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키로 했다. 먼저 시는 매립지 1·2·3공구 234만평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키로 했으며, 매립지 주변에는 완충녹지를 만들기로 했다. 97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된 직접 영향권은 인체와 동물활동 등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경계로부터 주변 도로계획을 경계로 폭 2백∼5백ｍ의 녹지대를 설치,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키로 했다. 녹지대 면적은 매립지 56만평과 육지부 23만평 등 모두 79만평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2천8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향후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매립지 반입 시·도의 공동부담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또 시는 경인운하 북측 도로를 활용, 해안선으로 연장해 강화 제2대교에 연결키로 했으며 현 쓰레기 수송도로는 시가지에 인접, 민원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시가지 간선도로 기능으로 전환키로 했다. 거첨도∼율도간 기존도로(2차로)는 오류동 주민과 화물차량이 검단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인천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매립지 3공구 북측 일부지역을 활용, 검단지역 등을 위한 4만3천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16만t 처리 능력)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그린벨트 조기해제 유도방침

건설교통부는 광명시 소하1동과 안양시 석수 2동 등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과 시화산업단지 등 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연내에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우선 해제 대상지역의 조기해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인구 1천명 이상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와 산업단지, 광명시 소하1동 등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 52곳에 대한 해제작업 가속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우선 해제대상지역이라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극히 일부만 연내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시화산업단지의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건교부 장관이므로 빠르면 이달중 해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박승돈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인천교통방송 후원회 구성 시급

2001년 3월 개국 예정인 인천교통방송국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인천시와 한국공항관리공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교통방송 개국후 예상 청취자는 250만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돼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7일 오후 인천교통통신원회 주최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교통방송 설립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천전문대 박창화 교수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대구에는 KBS와 교통방송 등 모두 6개의 방송국이 있으나 인천에는 단 하나도 없다”고 전제하고 “인천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해 공항교통 정보를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로 한국공항관리공사가 인천교통방송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서울교통방송국에 시비 50여억원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 인천시도 5억원 안팎의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인천시민과 시민단체를 비롯, 대단위 수혜를 받게 될 공항공사, 항만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주축이 된 후원회 구성도 재정문제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교통방송국은 당초 시민과 인천시의 지분 5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분 50%로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최근들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100% 출자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다. 인천교통방송국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 신축과 장비비용 등을 합쳐 70억원, 개국시점은 2001년3월로 예상된다. /유규열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주택건설촉진 개선안 확정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는 등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개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이 현행 세대주당 1주택에서 20세이상 1인당 1주택으로 완화되고 외국인도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때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내년 1월부터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게 됐으나 주택은행에 가입했던 부금등을 해지,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가입할때는 종전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전체입주금의 20%범위안에서 납부하는 계약금을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뒤 1일간 받던 현행 납부방식을 개선해 당첨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뒤 받고 납부기간도 3일이상으로 늘려 입주자들의 계약금납부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 또한 전체 입주금의 60%이내인 중도금 납부방식도 개선해 건축공정의 50%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차례씩 나누어 납부토록 했다. 이밖에 정식감리대상이 아닌 조경, 도배, 가구, 타일 등 13개공사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입주전에 직접 점검하는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표명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일선 시·군 국·도비 무리하게 요구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자체 재정능력을 고려치 않은채 국·도비 지원사업을 무리하게 신청, 61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형배의원(한나라당·전국구)은 7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도내 15개 시·군이 추진하는 61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425억9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자체 부담금 301억6천900만원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경우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비 15억원과 도비 4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자체부담금 10억5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보훈회관 건립공사도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전체 공사비 23억원중 시가 부담해야 할 8억1천200만원을 확보치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안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자치단체 부담금 3억6천800만원을 부담치 못했고 이천시도 국·도비 21억4천200만원을 포함해 42억원을 들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자체부담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양주군은 장흥 국민관광단지 보완개발사업비중 자체부담금 4억7천2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 이미 확보한 국비보조금이 사장되고 있고 중소기업 출연금 34억1천4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 중소기업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안성시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2억원, 광주군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3억8천만원 등의 시·군 자체부담금을 각각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의원은 “자치단체들이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하느라 무리하게 빚을 끌어 온데다 경제악화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 자치단체들의 국·도비 신청사업에 대한 신중한 지원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행자위 경기도 국감 질문요지

▲박종우 의원(국·김포)=경기북부지역은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 잇따라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수재는 곧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할수 있다.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 ▲유선호 의원(국·군포)=씨랜드 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사소한 관리소홀이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매년 반복해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시설을 소홀히 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이에대한 경기도의 차후 방안을 밝혀라. ▲이성호 의원(국·남양주)=강화군과 김포시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주민여론조사 등이 실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고려말부터 경기도의 핵심 군·현이었다. 경기도의 뿌리를 찾는 큰 의미로서 강화군과 김포시 검단면의 환원대책은 무엇인가. ▲홍문종 의원(국·의정부)=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전체지역의 유사지역과 생활조건,경제구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안보논리와 지역개발 논리, 개발논리와 환경보전논리 등 중앙부처간 또는 이해집단간의 상충되는 이슈가 예상되는데이에대한 대책과 규제조항의 타개대책은 마련됐는가. ▲원유철 의원(국·평택)=상당수 주민들이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으로 문제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박신원 의원(자·화성)=경기도내 기업의 외부유출로 지역산업의 발전이 지체될 것임은 물론 탈기업화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가중,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윤성 의원(한·인천 남동구)=팔당호 주변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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