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출연기관 구조조정에 역행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IMF사태로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오히려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있어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인천 남동갑)은 7일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최근 3년간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어 IMF의 칼바람에도 끄떡없는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예산은 지난 97년 26억7천705만원, 98년 41억6천906만원에 이어 올해 78억3천84만원등 배정도 예산을 늘렸고 인력도 97년 34명, 98년 43명, 올해 46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올해 예산중 연구사업비는 48%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98년 46억3천163만원에서 올해 70억7천667만원으로 증액했고 인력도 지난해 19명이던 것이 올해 부설연구원을 설립해 23명으로 늘렸다. 이의원은 “전체 공직사회가 IMF 극복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있고 재원부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도 산한 출연기관만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다”며 “도는 아직도 IMF의 한파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국정감사 무용론 또다시 대두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으로 얼룩진 국정감사의 무용론이 7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감에서 또 다시 거론됐다. 이날 국감은 야당의원들의 임창열 경기지사의 국감 출석 및 자진사퇴 공격에 여당의원들은 방어론을 펼치면서 4시간동안 국감이 정회되는 등 파행으로 치뤄졌다. 특히 이형배의원(한나라당·전국구)은 이날 임지사가 불출석하자 국감을 보이콧, 국감장을 나가버려 국감을 지켜본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공방은 오전 10시 20분께 감사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에 나선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이 “이날 국감장에는 당연히 지사가 나와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하는데 나오지도 않았다”고 예상된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임지사가 지난 7월 16일 구속되자 곧바로 출당조치한 국민회의와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무소속인 임지사를 품어 안으려는 듯 곧바로 방어에 나섰다. 국민회의 유선호의원(군포)은 “임지사의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당초 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을 준비해 왔고 임지사도 석방된 뒤 곧바로 도정에 복귀하려고 했으나 건강이 악화돼 현재 서울 영동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어 수감 불능상태”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국감에 나선 15명의 행자위원중 11명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공방이 계속되자 감사시작 30분만인 오전 10시 50분께 정회가 선언됐고 4시간만인 오후 2시 25분께 속개됐다. 그러나 오후 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고 그 수위도 오전 원칙론적 논리싸움에서 상대당을 공격하는 기싸움으로 변했다. 야당의원들은 “국감을 기피하기 위해 위장입원한 것 아니냐”고 공격의 기세를 늦추지 않았고 이형배의원(전국구)은 “임지사가 출석치 않으면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며 국감장을 나가 버렸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임지사 출석을 빌미로 국감을 지연하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행자위 경기도 국감 이모저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앞서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국감장 불출석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며 임 지사의 즉각적인 출석을 촉구해 집행부 관계자들이 초반부터 초긴장. 특히 당초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감이 임 지사를 겨냥한 의원들의 그치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무려 5시간20분동안이나 지체돼 일부 직원들은 피감기관으로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감이 시작되하기는 하는 것이냐며 탄식을 연발. ○…박종우 의원(국·김포)은 임 지사의 불출석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본연의 임무인 국감을 진행시키자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 박 의원은“지금 임 지사의 출석문제와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은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지사의 문제는 경기도민에게 맡기고 예정된 수순대로 경기도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고 호소. ○…이윤성 의원(한·인천 남동구)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도지사는 즉각 출석해야 한다고 성토. 이 의원은“증인신청으로 신청을 해야만 출석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도지사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라고 일침. ○…박신원 의원(자·화성)은 임 지사에 대한 공방을 자제하고 삼당 간사의 합의하에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 박 의원은“임 지사가 국감장에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도민들에 대한 예의를갖췄어야 한다”고 전제한뒤“하지만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일성. ○…10시50분께부터 정회에 들어간 사이 김덕배 정무부지사는 의원들에게 지사가 현재 건강상태로는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느라 구슬땀. 김 부지사는“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지사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며“지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임지사 출석놓고 경기도국감 파행

7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임창열 경기지사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간 정쟁속에 4시간동안 정회하는 ‘파행국감’으로 치러졌다. 이로 인해 시간에 쫓긴 여·야의원들이 미리 준비해온 질문을 다 하지 못한채 대다수의 질의를 서면으로 대신하자 도내 사회단체들이 ‘국감의 참뜻을 저버린 정치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공방의 시작은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전국구)이 감사시작후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지사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감에 나선 15명의 의원중 11명의 여·야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등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임지사 구속후 출당조치를 취했던 국민회의 의원들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임지사 우군으로 나서 사전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유선호의원(군포)은 “임지사를 당초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석방된 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지사를 옹호하고 나섰고 여기에 김옥두·홍문종·원유철의원과 자민련 박신원의원 등이 합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지사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들어 출석,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이윤성의원(인천 남동구)은 “임지사의 석방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 증인채택에서 빠진 것이지만 석방됐으면 도지사로 당연히 출석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진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임지사 출석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간 정쟁이 계속되자 이날 오전 10시 20분 시작된 국감은 30분만에 정회됐고 4시간만인 오후 2시 25분께 속개됐지만 또 다시 격돌, 1시간동안 더 지체한 뒤 본격적인 국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전국구)이 임지사가 출석지 않을 경우 국감을 보이콧 하겠다며 국감장을 나가버렸다. 결국 김덕배 정무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도내 관변단체 사무실 무상사용

경기도내 관변·사회단체중 146개 단체가 도와 일선 시·군청 등 관공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두의원(국민회의·전남 장흥)은 7일 “경기지역 246개 사회단체중 59.3%인 146개 단체가 관공서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692개 단체가 관공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의 21%에 해당되는 규모다. 도의 경우 10개 단체가 관공서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9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화성군의 경우 17개 단체가 모두 관공서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고 시흥·과천시의 관변·사회단체 13∼14개도 모두 무상으로 관공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광명시도 9개 단체가 임대료를 내지 않은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역 체육관련 협회중 수원·평택·동두천시 체육협회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반면 부천·광명·성남시 체육협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잃고 있다. 김의원은 “도 본청에 입주한 10개 단체중 농촌지도자연합회를 제외한 9개 단체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의 임대료도 연간 63만7천원으로 시중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현재 관공서에 입주한 사회단체들에게 임대료 납부를 촉구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납부를 미루고 있다”며 “앞으로 임대료 유상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중부국세청 결손처리액 전국 최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금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금액 비율이 전국 지방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국세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찬진의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금체납액이 97년에 전년대비 21.5% 상승한 2조3천910억원, 98년에는 32.4%가 상승한 3조1천649억원으로 늘어났다.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도 2조4천446억원에 달하는 등 세금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손비율(정리금액에서 결손금액 비율)은 96년 39.2%(5천584억원), 97년 46.3%(8천276억원), 98년 52.5%(1조2천310억원), 99년 7월말 현재 54.0%(7천749억원)로 늘어나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 했다. 반면 정리비율(체납액중 정리한 금액비율)은 96년 72.3%, 97년 74.7%, 98년 74.2%, 99년 7월말 현재 58.7%로 97년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98년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처럼 세금 체납액과 결손액, 결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리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김찬진의원은“체납액을 정리하는 정리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보일 전망”이라며 “세금체납액과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돈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박람회 지원예산 일사천리 부결

○…7일 하남시의회 제83회 임시회중 2차 본회의장이 총 8명의 의원중 풍산동을 지역구로한 최모의원을 비롯 3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6억여원에 달하는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지원예산이 일사천리로 부결, 집행부 및 박람회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 이날 본회의장에 불참했던 최의원 등 3명은 성명서를 통해“아버지(정부)가 어머니(하남시)에게 몫으로 준돈을 어머니가 친구(하남시의회)의 반대로 아들에게 주지 못하게 됐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향후 돈을 주겠는가가 의문이다”며 유감을 표명. 최의원 등은 그러나“예산을 부결할수 밖에 없었던 동료의원들에게도 애정을 보내는 바이다”며“우리모두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고 애써 자위하는 모습./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선심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투입

○…경기도가 1조6천억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분수대, 경기도 조형물 등 선심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성호의원(국민회의·남양주)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도의 재정상태가 올해 1회 추경예산의 경우 증액한 3천253억원중 절반이 넘는 1천652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투자우선순위가 없는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책. 이의원은 도는 지난 3월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타디움 인근에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해 몬주익 경기장내 황영조 동상건립을 위해 설계비 2억원을 세웠고 스페인 까딸루냐주 관광명물인 노래하는 분수대를 도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비 10억원을 책정했다고 주장. 이의원은 특히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노래하는 분수대는 사계절이 뚜렸한 우라나라 기후에는 투자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굴지의 레저업체들도 도입하려다 포기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분수이용기간이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돼 열대성기후인 스페인과 우리는 여건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여야총무 엉뚱한 문제로 설전

○국정감사 이후의 정기국회 일정과 국회 정치개혁특위활동 시한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열린 총무회담에서 여야 총무는 주제와는 무관한 문제로 내내 설전.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으나 1시간30분여동안 선거법 처리방식,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 구속문제 등을 놓고 힘겨루기. 회담이 시작되자 이부영 총무는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당장 사과하라고 으름장. 이 총무는 이어 여당이 날치기 처리 방침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강경자세를 고수. 그러자 박상천, 이긍규 총무는 선거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해왔고, 여당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예단을 일축. 특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해외공관 감사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국내를 비웠던 박 총무는 국감 관계로 자리를 비워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서 선거법 단독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철자틀린 안내광고로 혼쭐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단이 ‘미소 짖는 고객’이라는 철자법 틀린 안내광고를 내보내다 의원들에게 혼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은 7일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선 출구 자동문 위에 설치된 공항의 광고안내판에서 ‘먼저 인사하는 공항가족, 미소짖는 고객’이라는 철자법 틀린 안내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공항관리가 허술한 공단측에 일침. 김의원은 “공단은 도대체 개가 ‘짖는다’와 미소 ‘짓는다’의 차이도 모르느냐”면서 “미소를 ‘짖느냐’인지 ‘짓느냐’인지 어느것이 맞느냐”고 공단측을 질책. 김의원은 또 “김포공항내 광고안내판중 최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파이낸스사의 광고도 아직 나오고 있다”며 지난 9월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 징계를 받은 S파이낸스사의 광고를 예로 제시하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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