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서 여·야의원들은 학교 시설공사 및 2002년 입시에 대비한 수행평가, 학부모들의 요구가 늘고있는 고교 평준화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일주의원(자·안양만안)은“김포공항에 인접한 7개교를 비롯 41개교가 민간 또는 군용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며“교육감은 군부대 등과 교섭에 나서 이들 학교의 항공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로조정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내 664개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은 4개에 불과한 것은 도교유청이 장애유아의 교육을 외면해 온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상수의원(한·인천 계양·강화갑)은“16개 시·도교육청 중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급당 인원수가 전국 최하위인 것은 교육부의 예산배정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아 기인한 것으로 예산이 늘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교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간부들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무원칙한 정년단축으로 교원 부족현상 초래,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의 질 하락, 교대생과 기간제교사간의 갈등 초래 등이 발생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원복의원(한·인천 남동을)은“2002년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만 성적 부풀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정책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설훈의원(국·서울 도봉을)은“학교시설공사 중 70%가량이 학기중 완공돼 교육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방학기간의 미사용으로 인한 관리문제와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범진의원(국·)은“최근 경기도내 신도시 학부모들은 고교평준화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인천지하철 개통식 이모저모

0…김대중 대통령은 6일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식에 참석 한뒤 인천 터미널 역에서 동춘역까지 직접 시승해 지하철의 안전 및 운행상태를 점검했다. 김대통령은 동승한 최기선 인천 시장에게 “몇 분 간격으로 운행되느냐, 좀 좁은것 같은데 서울 지하철과 차이가 나느냐”등 을 묻고 “지하철 소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첫 운행되는 인천 지하철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최시장은 “ 서울지하철에 비해 약 30㎝ 정도 좁고 높이도 낮다며 대신 소음이 적어 옆사람과 대화하기가 쉽고 승차감이 좋아 편안하다”고 답변했다. 0…김대중 대통령은 최기선 인천시장과 옆자리에 탑승한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인천경기가 좋아졌는냐,추석전에 남대문시장 등을 둘러보니 만족할 말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인천의 경기에 관심을 표명. 0…김대중 대통령은 옆자리에 탑승한 어린이와 고등학생,주부 들에게 “인천은 영종도 신공항이 개통되고 송도 지식기반 정보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0년후에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는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 인천시대가 올터니 인천 시민과 시장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 김대통령은 또 “지금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위해 서울로 오지만 앞으로는 서울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위해 인천으로 오게된다”며 “ 구한말 인천에서 20세기의 신 문명의 물결이 시작되었듯이 21세기의 부강한 나라를 향한 출발이 이곳 인천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피력. 0…김대중 대통령은 옆자리에 탑승한 어린이와 고등학생에게 “ 장래의 꿈이 무엇이며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으며 해보라고 묻고 뭐든지 옳다고 생각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열심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 꿈을 이룰수가 있다”고 강조하고 탑승 10분만에 동춘역에서 하차 했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국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경기 농·도여성 한마음대회 열려

농·도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경기 농·도여성 한마음대회’가 6일 수원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야외행사장에서 열렸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권호장경기도행정부지사, 정대근농협중앙회장, 김훈동경기농협본부장, 본사 김재봉회장을 비롯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농가주부모임 경기도지회 회원 등 5천500여명이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채 개최됐다. 1부행사에서는 농·도가정 자매결연 및 농업발전에 기여해온 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으며 2부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참석한 짚신꼬기대회와 농·도여성들이 틈틈히 익힌 솜씨자랑과 전시회, 재활용품 및 작품바자회, 경기농특산물 큰 잔치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김훈동경기농협본부장은 이날 대회사에서“농·도간 자매결연을 통해 소비자는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인은 안전생산물을 생산하는 등 하나가 되어 전통문화, 식량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농·도여성이 한마음이 되어 여성발전과 농업, 농협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식

김대중 대통령은 6일 오전 인천시 종합터미널역에서 열린 인천지하철1호선 개통식에 참석, 지하철 개통을 축하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치사를 통해 “오늘 지하철 개통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의 증거”라며 “이제 인천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이어 김 대통령은 “앞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인천은 명실공히 세계로 뻗어가는 관문으로서, 그리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인천은 송도 지식정보화 단지의 조성과 함께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오늘 개통된 지하철이 이런 인천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견인차이자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구한말 인천에서 20세기 신문명의 물결이 시작됐듯이 21세기의 부강한 나라를 향한 발전이 이곳 인천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한다”며 인천지하철 개통을 축하했다. 김 대통령은 개통식 행사에 이어 이날 정오부터 운행된 1호선을 직접 시승, 지하철의 운전 및 운행상태를 점검하고 “지하철 소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인천지하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최기선 인천시장을 비롯, 강부일 인천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 서한샘 의원 등 인천지역 기관장과 지역인사 4백여명이 참석했다./유제원·유규열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서해안고속도로 침하현상 심각

서해안 고속도로 연약지반 구간이 최고 연간 18cm나 내려앉는등 침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7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 송현섭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공이 서행안 고속도로 116.2km중 94년 개통한 인천∼안산, 96년 개통한 안산∼안중간 구간에 대해 지난해부터 연 2회 지반 침하량을 측정한 결과, 인천∼안산 구간은 개통후 연간 1∼18cm, 안산∼안중간 구간은 연간 1∼4cm씩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천∼안산간 서해안 고속도로 중 서창 JCT(분기점)기준 13.5km의 소래교 하행선은 연간 18cm의 침하를 보였고, 상행선은 연간 13.8cm의 침하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서창 JC1교부근 상행선은 연간 4.6cm, 하행선은 연간 3.9cm의 침하가 이뤄졌으며,서창 JC기준 14.7k 지점의 월곳1교 하행선은 연간 3.5cm, 상행선은 3.9cm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고 68.2km지점의 서평택 IC교 상·하행선도 각각 연간 3.6cm, 3.8cm씩 도로 지반이 주저앉고 있다. 송의원은 “도공이 연약지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반 침하율 등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시공했다”며“이같이 연약지반의 침하가 계속 진행되면 도로 구조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해 결국 붕괴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한국도로공사 정숭열 사장은 “연약지반의 잔류침하및 부등침하 등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되는 지점은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 이용고객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경기도 경찰청 국정감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사 부재에 따른 도정표류, 경기도 강화환원, 수방대책의 허점, 씨랜드 화재사고 등 재난관리체계의 허술 등과 피의자 심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실효성, 마약류 범죄의 대책, 외국인범죄의 위험수위, 치안서비스 개선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우선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형배의원(한나라당·전국구)은 “임지사 구속이후 각종 사업이 보류·지연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산위기에 놓이는 등 도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도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키로 했다. 이성호의원(국민회의·남양주)은 “지난 95년 3월 1일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경기도 환원이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범도민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마땅히 환원돼야 하지만 추진방법상 문제로 오히려 인천시와의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차원의 대책을 따지기로 했다. 김학원의원(자민련·충남 부여)은 “늑장복구, 수해복구비 지원절차의 다단계화, 부실공사·감독부재, 수해피해조사 부실, 수해복구비 횡령 등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대형 수해가 96년, 97년, 올해 닮은꼴로 발생,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방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셈”이라고 수방대책의 허점을 질타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삼성전자 부산이전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의 형식적인 운영실태 ▲정실인사 등이 집중 거론된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유선호의원(국민회의·군포)은 “경기청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피의자 심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적극 권장돼야 하지만 운영상 문제로 실제 1만7천여건의 사건중 변호인이 참여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박종우의원(국민회의·김포)은 “경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국감거부 한나라당 비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는 6일 한나라당측이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사장 구속을 계기로 언론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를 연 이틀째 거부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 자체를 정치논리의 연장선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비난.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여야간 의제외 발언과 공방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이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구성 등을 요구하며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표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문광위 여단 단독으로 진행

○…국회 문화관광위는 6일 한나라당측이 중앙일보홍석현(洪錫炫) 사장 구속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국정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틀째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 한나라당측은 이날 오후 열린 문화관광위 3당 간사회의에서 홍 사장 구속을 계기로 불거진 ‘언론탄압’ 의혹 진상조사위 구성과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측이 ‘홍 사장 구속사건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국감에 불참. 이에따라 여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속개,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직원에게만 통행료면제 혜택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4월부터 출.퇴근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직원들에게 통행료 면제조치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집안 챙기기에만 치중했다는 지적. 국회 건교위 소속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성남.수성)은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도로공사는 당초 톨게이트 근무요원등 현장직원의 출·퇴근시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줬다”면서 “그러나 지난 4월 ‘직원자가차량 통행료 면제제도 변경’공문을 통해 본사나 본부직원등 전직원에게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 7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평균 통행료 면제차량 1만4천9백86대중 12.5%인 1천8백79대가 도로공사 직원들의 자가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통행료 면제금액은 연간 8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 이와 함께 올해초 도로공사의 자체조사에서 총9천2백24건의 사적목적 이용차량을 적발, 1천7백96만원을 재징수했으며, 도로공사 직원들이 업무용 통행료 면제카드를 이용, 친척집 방문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한 것. 이의원은 “최근 서울·판교간 통행료문제로 분당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도로공사가 직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도로공사 직원들에 대한 통해료 징수를 강화하라고 촉구.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도청 홈페이지열람 차단

○…경기도청이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야후코리아에 개설된 ‘정부미를 먹고사는 공무원들의 모임’홈페이지 열람을 차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자체가 언로를 막고 있다’는 비난이 비등. 도는 ‘정부미를 먹고사는 공무원들의 모임’홈페이지내 ‘공무원 욕하기’사이트에 경기도와 관련된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로인해 일부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등 부작용이 일자 도의 인터넷인 경기넷에서 야후코리아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을 차단.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은 누구나가 보는 사이트에 경기도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도청내 인터넷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을 차단, 도청 공무원들만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힐난. 또 다른 공무원들은 “일부 글들로 공무원사회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전부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며 “언로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자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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