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강화 촉구

인천 부평구의회가 한국지엠(GM) 부평공장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69회 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강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허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 논쟁이 벌어지면서 지엠은 미국 내 공장에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면) 한국지엠은 국내 직영서비스센터 9곳 등 일부 자산 매각을 추진해 지역 사회의 경제 및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약 8천100억원의 공적 자금을 받았다”며 “이때 한국지엠은 10년간 국내 공장 유지, 신차 투입 등을 공언했으나 약속을 지키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지역경제와 고용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한국지엠은 물론 정부 등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친환경 모빌리티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구축, 노조 및 협력업체와의 소통 강화, 한국산업은행의 부평공장 철수 방지를 위한 감시 등을 촉구했다.

인천 8개 교육관련 단체, ‘도성훈 교육감 인천교육 3년 평가토론회’ 개최

인천지역 8개 교육관련 단체가 공동주최한 ‘도성훈 교육감 인천교육 3년, 평가토론회’가 25일 오후 인천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인천교육연구소,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교육정책원,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인천지부, 좋은교사운동인천정책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먼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인천시교육청 3년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교육감 2기 3년차를 맞은 도성훈 교육감 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시교육청의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정책사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도성훈 교육감 2기에 들어 ‘읽걷쓰 브랜드화에 치중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해졌다”며 “이외에도 특수교사 사망사건 등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 등 교육의 목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인천교육정책원 이종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교사노조 김정화 정책국장,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박지현 교사, ㈔인천교육연구소 이성희 소장, 전교조 인천지부 권오균 정책국장,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김종찬 공동대표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도 교육감의 정책이 공약 이행률이 높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정화 인천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민원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적극적인 교육의 병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인천교육연구소 소장은 “읽걷쓰’에 대한 수량 중심의 성과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읽기, 쓰기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 등 교육 주체에 시선을 맞춘 교육정책의 실행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이번 토론회가 도 교육감이 추진한 인천 교육의 성찰과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교육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년층 등 가계부채 급증…취약계층 부채 모니터링 강화 시급

인천지역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 최대인 가운데, 저소득 고령·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5일 발표한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인천 가계부채는 116조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89조원 대비 29.9% 증가한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18.1%보다 높고, 인천보다 높은 지자체는 세종(30%)이 유일하다. 1인당 가계부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1인당 가계부채는 9천930만원으로 전국(9천553만원), 광역시(9천590만원) 평균을 웃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이 6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 대비 청년층의 가계 대출 비중이 크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대출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청년층의 대출 비중은 29.9%로, 광역시(27.5%) 및 전국(26.9%) 평균보다 높다. 고령층은 2018년 말 13.3%에서 2024년 말 16%로 늘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최대한 기획조사팀 과장은 “인천 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은 33.3%,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7%”라며 “다른 광역시 평균보다 높아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의존도가 커지면 소득이 적을수록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소비활동도 위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 관련 대출, 저소득 고령·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정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환 여력, 연체 현황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연령대 및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류,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옛날엔 여기가 어민들로 북적이던 번화가였거든…. 지금은 다 떠나 버렸어.”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1리 마을에서 만난 강일규씨(77)는 좋았던 그 시절, 옛 마을을 회상한다. 북1리는 지난 1960년대 널찍한 선주 집에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 살며 마을을 이룬 덕적도의 대표 어촌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어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 이곳엔 어민이 단 1명도 남지 않았다. 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강씨는 “물고기가 잘 안 잡히고, 일도 힘들어 하나둘 떠나다 보니 이젠 마을에 물고기 잡는 사람은 아예 없다”며 “옛날엔 물고기 굽는 냄새가 온 마을에 가득했는데, 지금은 물고기 구경하기도 어렵다”고 속상해했다. 북1리는 어민들이 떠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마을 최고 부자였던 한 선주의 2층짜리 집은 무너져 내린 채 방치, 풀로 뒤덮였고 또다른 선주들이 살던 집들은 공터로 남았다. 선원들이 이용하던 마을 유일의 옷 가게와 여관은 모두 문을 닫았다. 어민들이 몸에 남은 소금기를 씻어내던 대중목욕탕도, 주민들 일터였던 바닷가 앞 어망 제조공장도 사라진 지 오래다. 주민들은 마을을 지탱하던 어촌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은 소멸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이곳에서 70년을 산 강명심씨(84)는 “내가 죽는 것이 빠를지 어촌이 사라지는 것이 빠를지 모르겠다”며 “지금 이곳은 활기 없는 죽은 마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주민들이 요양병원에 가거나 죽으면 지금 섬은 쓸모를 다하고 소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의 어업 가구(어가·漁家)가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 추세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인천지역 어가는 소멸 위기를 맞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지역 어가 인구는 2천943명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어가 인구(6천138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300명 이상씩 줄어든 셈이다. 어가는 판매할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이나 맨손잡이 등 마을어업,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등을 말한다. 어업 종사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어민은 떠나고 청년 등의 유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어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는다. 더욱이 지금 어가를 지키는 사람 대다수가 고령이라 이들이 몸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거나 모종의 사유로 어촌을 떠나면 어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인천 강화도 한 어촌계장(69)은 “고된 바닷일을 견디거나 슈퍼 하나 없는 어촌생활을 버텨낼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업을 물려주려는데 친아들도 싫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대가 다 늙어 없어지면 인천 어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어촌 소멸은 우리 식량 주권에도 영향을 준다”며 “어민이 사라지면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비싼 가격에 소비해야 하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천에선 어민들이 바다에 있는 것 만으로도 정찰, 경비 등의 역할을 해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문제 인식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천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13곳, 매년 의무 외부회계감사…부실기업 대출 차단 시급

인천지역 새마을금고의 적자 규모 급증에 따른 경영 부실 우려(경기일보 2월10일자 1면)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인 감사 시스템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안팎에선 새마을금고가 이 같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새마을금고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정규모 이상 새마을금고에 대한 의무적 감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자산 3천억원 이상인 금고 13곳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4년 12월 정기공시 기준 인천지역 자산 3천억 이상 금고는 13곳으로, 전체 53개 금고 중 24%를 차지한다. 계양새마을금고(8천381억원), 청천새마을금고(7천43억원), 산곡새마을금고 5천533억원 등이다. 당초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통해 2년에 1차례 외부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 이후 대형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계양새마을금고는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만큼,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둬야 한다. 상근감사는 지역 금고에서 감사, 회계, 재무 등 금고 운영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관련 분야의 경력이 필요하며, 개별 금고에서 선임한다. 지역 안팎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이 같은 감사시스템을 통해 부실기업 대출 등 위험자산 투자 등을 꼼꼼히 살펴 재무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꾸준히 문제가 나오던 대형금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했다. 이어 “특히 대형금고일수록 자본 여유가 충분하다 보니, 실적을 위해 부실한 기업에 대출을 해 주려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 등을 통해 이를 중점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시행세칙이 정해지면 내부적으로도 규칙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공무원 법률상담 127건…직원 권익 보호 앞장

인천소방본부가 직원들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개인 민사·형사·가사 등 직원 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이 127건 접수되는 등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 상담은 업무 관련 법률 수요 증가와 개인 분쟁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고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에 미흡했던 개인 법률 지원 체계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정기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소방본부 5층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진다. 현장 선착순 접수 또는 전화·이메일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산하 소방서 소속 전 직원이 대상이며, 업무 관련 법률 문제는 물론 민사, 형사, 가사, 자녀 학교 폭력 등 사적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사적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 아래 내부 보고 없이 비공개다. 아울러 인천소방본부는 ‘찾아가는 법률상담 법률119’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 중이다. 변호사가 직접 각 소방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1:1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여건상 본부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원들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이 소방업무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률 상담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발암물질 검사, 가정으로 바꾸면 신뢰 높아질 것”…인천 수돗물 신뢰 회복방안 토론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유경제실천시민연합은 25일 인천업싸이클에코센터 대강의실에서 ‘인천 수돗물 신뢰 회복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주환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연구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중구2), 방동석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장,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옥 자유경제실천연합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시민들이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원도심인 미추홀구 지역 아파트 입주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2024년 환경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물을 먹을 때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답변이 인천시민의 경우 57.4%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평균은 47.5%로, 인천이 10%포인트(p) 정도 높게 조사됐다.또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다’는 답변은 인천이 0.4%로, 타 대도시 평균 0.9%에 비해 0.5%포인트(p) 낮게 나타났다. 김주환 교수는 “환경부의 수돗물 실태조사는 인천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와 노후 수도권 교체 및 세척, 정수시설의 현대화와 고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토론자는 현재 취수원과 정수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트리할로메탄 조사를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해야 보다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트리할로메탄은 정수 과정에서 염소와 물속 유기물이 만나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자유경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세계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현 금속관인 수도관 재질을 PVC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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