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역차별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수도권 전력수급 안정화 역할 강조해야”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은 전력자급률이 높지만 수도권으로 분류, 전기요금 상승 등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이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역할 등을 강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1일 인천시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인천경제단체협의회와 함께 ‘인천시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동대응 토론회’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인천지역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전력 수요 및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은 높은 요금제를,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요금제를 적용한다. 인천은 발전소가 많아 전력자급률(2023년 기준 186%)이 전국에서 매우 높지만, 수도권인 탓에 높은 요금제를 적용 받을 확률이 크다. 특히 인천은 생산 공정에서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종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또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기업도 많아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경우 인천 산업계에 미칠 피해가 크다.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의 전기사용량 중 48%가 산업용으로 쓰였다. 인천대 전기공학과 김의경 교수는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공급 안정 증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의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많은 발전소가 있다”며 “그동안 인천이 국가 에너지수요 관리에 기여한 효과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인천만의 입장보다는 충남과 부산, 경북 등 발전시설이 많은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시는 일방적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며 “또 8개 광역시도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력 자급률, 전력 공급비용, 발전소 인접거리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 전염병 등이 확산하며 동물들이 잇따라 폐사(경기일보 3월10일자 1면)한 가운데, 보호소의 개 파보바이러스(CPV) 양성률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군·구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이 방치,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호소의 사육환경 및 감염증 모니터링 결과 개 파보바이러스 양성률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마리의 동물이 잇따라 폐사하고 다른 개체까지 옮는 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파보바이러스는 개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분변, 타액 등을 통해 전파하며 예방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80%가 옮는 등 확산이 빠르다. 또 제때 치료 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90%에 육박한다.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이날 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호소에서 동물들이 전염병에 감염돼 죽어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와 동물보호 단체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해가는 일이 반복하고 있다”며 “보호소는 명백한 동물학대를 하고 있고, 시는 적절한 관리·감독은 커녕 개선 의지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잇따른 동물 폐사 문제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 수의사회에 위탁한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끝내고, 군·구별 동물병원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약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동물들은 지금과 같이 낡고 더러운 철창에 갇혀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밖에 유 위원장은 보호소 관리·감독 업무를 맡는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 32명이 인천수의사회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인천의 수의직 공무원이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다”며 “수의사회로부터 자녀의 장학금을 받은 공무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 위원장은 “시 수의직 공무원이 임원까지 맡고 있는 수의사회가 군·구로부터 동물보호 업무를 위탁 받고, 그 수의직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의사회 당연 회원인 수의직 공무원들이 수의사회 임원을 겸직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전염돼 병들고, 다치고, 방치되어 죽어가는 동물을 언제까지 봉사자들이 구조해내야 하느냐”며 “수의사회의 남은 위탁 기간에도 동물이 죽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음주운전 2차례 신충식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인천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처분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신충식 시의원 징계의 건’을 무기명 투표해 과반 찬성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비공개 투표 결과 재적 32명에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 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안 통과에 따라 신 의원은 오는 4월19일까지 30일간 시의회에 나올 수 없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결정, 징계 보고서를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에게 제출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또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탈당으로 당원 대상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윤상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탄핵심판 결과 조작 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 출신으로, 진보정당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념을 표명한 인물”이라며 “그는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자신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강하게 의심 받고 있는 마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재판관으로 참여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윤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만약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자체로 격렬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설득력을 잃고 국가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상수도본부, 안정적 수도공급 위해 2028년까지 배수지 7곳 건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배수지 7곳을 추가로 건설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총사업비 2천234억원을 들여 송도, 청라, 계양, 검암, 강화 등지에 배수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본부는 배수지가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저장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수압 유지와 급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송도국제도시의 급수 수요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푸른송도 배수지 인접 부지에 704억원을 들여 2단계 배수지를 증설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 본부는 청라국제도시의 급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433억원을 들여 청라배수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본부는 계양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 등 도시개발에 대비해 계양배수지와 검암배수지를 각각 2028년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본부는 강화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화도면, 교동면, 삼산면에 배수지 3곳을 건설한다. 사업비 615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배수지 확충으로 더욱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민생·안전·행정 상장 싹쓸이…민선 8기 3년차 정책 성과 [로컬이슈]

인천시가 최근 지자체 혁신 및 재정 등 행정분야를 비롯해 물가·먹거리 정책 등 민생분야, 그리고 교통·재난 등 안전분야까지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며 각종 평가에서 상장(賞狀)을 쓸어 담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호(號) 출범 직후 시작한 각종 정책들이 어느새 3년차에 들어서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는 경제 및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117조원으로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인구도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1만4천여명의 공직자 모두가 한 뜻으로 혁신을 이뤄내며 시민 체감 정책을 펼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물가·먹거리 정책 등 민생분야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2024년 12월 내놓은 ‘2023년 지역소득(잠정)’ 추계 결과, 인천은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인천의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원으로, 2022년보다 4조원 증가했다.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다. 인천은 2021년 GRDP 104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서울시에 이어 경제규모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여기에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2월 기준 302만7천854명에 이른다. 2023년 300만명 돌파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다. 이 같은 성과에는 인천시의 다양한 민생분야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중앙 정부 등의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며 빛을 내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 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착한가격 업소 지원 등을 통한 외식물가 미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재정 인센티브로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지방물가 안정화 정책의 성과를 입증했다. 인천시는 또 ‘2024년 지역먹거리 지수 결과발표 및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받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쌀을 공급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 인천의 대학생들에게 강화쌀로 구성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서진 정례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2023 농수특산물 한마당 인천장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며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했다. 인천시는 ‘2024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 행사에서 상생결제 공공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7월 상생결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21억원의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했다. 납품기업들이 결제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 교통·보건·재난 등 안전분야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마련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의 2024년 교통문화지수는 83.06점으로, 2023년(82.66점)보다 0.4점 상승했다. 이는 전국 지수(80.73점)보다 2.33점 높은 수치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그룹 평가에서는 인천 연수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교통문화 개선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2024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특·광역시 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받기도 했다. 인천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인천형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확대 및 지속 추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등 정책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시가 추진한 교통정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2024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2023년 실적) 평가’에서도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58.42건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3.2명에서 2023년 2.8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인천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인천의 수돗물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의 2024년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뽑히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염병 관리 업무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역학조사관 전문과정 수료자 수, 법정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협의체 운영,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등 전 분야에서 성과가 빛났다. 인천시는 또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보호체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은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희망디딤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업·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호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보호체계분야에서 폭넓은 성과를 냈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행안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2위에 올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를 토대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인천시의 안전 관리 역량과 시민 안전에 대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 지자체 혁신 및 재정 등 행정분야 인천시가 혁신의 선도주자로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행안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광역시 중 1위에 올라 최우수기관에 뽑히기도 했다. 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1위다. 이 평가가 생긴 이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택배비 부담 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 사업을 펼친 점, 도서 지역 주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섬 1주치병원’ 무료 진료 서비스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료 특화 인공지능(AI) 통번역 시스템을 활용한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가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5월 ‘2023년 정부혁신유공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2년 연속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로 주목 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재정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행안부 주관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당시 ‘오늘도,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혁신은 계속된다’라는 주제로 최근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증가하는 재정사업 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재정혁신 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시는 또 지난해 말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높이 평가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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