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은 행정편의주의...인천 시민 배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이 출범 3년 만에 서울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언급 소식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자리하면서 동포분들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재외동포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번째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송도의 인프라 덕분에 송도에는 유엔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다”며 “최첨단 국제화의 시설과 글로벌 비지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국제사회와의 연대, 동포 경제인과의 교류 등 국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3번째로 지난 2023년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인천시민들의 노력을 반할 수 없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중요한 핵심 정책”이라며 “많은 시간을 들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런 이전 논의는 그 동안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인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더군다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마저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4년 재외동포청이 들어선 송도부영타워에 재외동포웰컴센터 문을 열고,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여기에 인근 도로와 지하철역에 각각 재외동포청로와 재외동포청역 등의 명칭을 함께 부여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위치 선정은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며 “지금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인근으로 재외동포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들여 유치했더니 서울로”...재외동포청 이전 검토에 인천 ‘발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이 출범 3년 만에 서울 이전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직원들의 외교부 출장이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을 내부 검토하면서, 당초 설립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이다. 12일 재외동포청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23년 6월 해외 이민자들의 시작인 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관문도시’라는 상징성을 살려 인천 송도에 재외동포청을 개청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 특성상 서울에 있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이유다. 또 정부중앙청사 빈 사무 공간을 써 임대료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까지인 부영송도타워와의 임대 재계약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청 직원 150여명 중 100여명은 부영송도타워 34~36층에서 근무하고 있고, 50여명은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이 같은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100여 명 규모의 국제협력국을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시켰고, 재외동포웰컴센터를 마련해 재외동포정책의 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570억원을 들여 송도를 재외동포 협력·교류를 위한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인천 등 국내 거주 동포와 해외 동포간의 교류와 협력 등을 위한 각종 사업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오랜 기간 준비해 유치한 국기기관”이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의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 이재명 정부도 ‘서울 집중화’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에 둥지를 튼 것은 재외동포의 접근성은 물론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이라며 “다시 서울로 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청 이후 눈에 띄는 인천지역사회와 협력이 없었는데, 결국 서울로 옮기려 소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민으로서 재외동포청의 이전 논의는 배신감을 넘어 분노가 일 수 밖에 없다”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란은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일 뿐, 서울 이전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부영타워의 임대 계약 연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구원투수로 나서야” 인천 노동계 1천682명, 시장선거 출마 촉구

인천 지역 노동자들이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강력 촉구했다. 인천노동정치포럼과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1천682명은 12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인천을 구해낼 유일한 적임자는 김교흥”이라며 김 의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박형춘 공동대표는 “유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민생과 노동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이어 “인천 시정을 정상화할 대안으로 김교흥 의원을 출마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상기 전 현대제철 위원장은 “김 의원은 인천시 정무부시장 재임 시 인천교통공사 비정규직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국회 사무총장 때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방호노동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파격 행정의 디테일까지 익힌 준비된 리더”라고 평가했다. 이날 모인 1천600여명의 노동계 인사들은 김 의원의 인천시장 선거 즉각 출마, 노동 존중의 ‘사람 중심 인천’ 건설, 소통과 통합의 시정 구현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원학운 노동 사회포럼 상임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은 130만 인천 노동자의 절박한 명령”이라며 “김 의원이 침묵을 깨고 시민의 부름에 응답할 때까지 서명 운동과 추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 3만명, 매년 급증…인천시, 미취업 장기화시 은둔·고립 우려

인천 지역에서 반복된 취업 실패와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쉬었음 청년’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은둔·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개입과 맞춤형 회복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만 15~29세 청년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은 약 42만명이며, 이 가운데 인천의 쉬었음 청년은 약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인천의 만 15~29세 청년 약 48만명의 약 6~7% 수준이다. 쉬었음 청년이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육아·학업·질병·취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쉬었음 청년은 개인 선택에 따라 휴식을 택한 ‘자발적 쉬었음’과, 일할 의지는 있으나 반복된 취업 실패와 노동환경에 대한 회의로 구직을 중단한 ‘비자발적 쉬었음’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린 ‘인천형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쉬었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을 꼽았다. 토론에 참여한 조익수씨는 “요즘 인턴도 사실상 ‘중고 인턴’을 뽑는 구조”라며 “경험을 쌓기 위해 지원했는데 오히려 인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계속 문을 두드려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자연스럽게 구직 자체를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 참가자 최건희씨는 “졸업 이후 계속 취업에 지원했지만 떨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 자책감과 무기력이 쌓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피하게 된다”며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천의 고용 구조 자체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인천은 서울에 비해 임금 수준이 약 40만원 낮고, 비정규직 비중도 27.1%로 전국 평균(25.1%)보다 높다. 이 같은 구조적 조건이 청년층의 이직 반복과 조기 구직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은 게으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아니라, 이력서 작성이나 자격증 준비조차 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며 “이 단계에서 방치되면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쉬었음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사회적 회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일 경험 및 취업 연계, 취업 이후 적응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오른다…월 20만원으로 2만원 인상

올해부터 인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을 2만원 인상한다. 12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라면 매월 지급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2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자는 종전 월 18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2025년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78%가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서해5도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최초 지급자는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해마다 1월2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상시적인 긴장과 접경 및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0년째 멈춘 송도 R2블록 개발… iH, 공모 재추진 시동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 등으로 10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시공사(iH)가 공모 준비에 다시 나서고 있다. 11일 i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iH는 최근 R2부지 공모지침서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iH는 용역을 통해 개발 콘셉트와 효율적인 개발 방안 등 R2부지 개발의 상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iH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자의 적정 공공기여비율 및 주거 비율, 상업용지에서 토지용도변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은 뒤 공모지침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용량을 바탕으로 적정 세대 수와 상업 및 주거시설 수익 등에 따른 공공기여비율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iH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자에게 땅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iH 내부경영회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인천시의회에 토지 매각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iH와 인천경제청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지침을 완성, 올해 안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해당 부지가 10여년 동안 방치해 있는 만큼 iH와 인천경제청이 신속히 공모지침을 마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R2블록은 송도국제도시의 노른자 땅이지만 10년 넘게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주거 시설만이 아닌 송도국제도시에 걸맞은 공모 지침 및 사업 계획을 마련, 신속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H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해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과 함께 협의해 공모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만간 iH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iH와 함께 개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R2 블록은 지난 2013년 인천시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자산이관을 받아 iH에 현물로 출자했다. 지난 2021년 인천경제청은 공연장·엔터테인먼트사·제작 스튜디오가 모인 ‘K-POP 콘텐츠 시티’ 조성을 추진했지만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무산했다. 지난해에는 사업 재추진에 나섰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과밀 등으로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부결했다. 시는 해당 용지 개발을 공모 사업으로 바꿔 추진할 것을 제안, 공모 방식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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