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촉법소년 5년 새 ‘1천여명 증가’…인천시의회, ‘촉법소년 14세→12세’ 촉구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이 시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여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가해 학생은 만 13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에 그쳤다. 지난 10월 연수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도 중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졌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 역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난동·집단폭력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650명, 2020년 706명, 2021년 815명, 2022년 1천280명, 2023년 1천514명, 2024년 1천734명 등 5년 사이 1천명 넘게 늘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절도 972명(56%), 폭력 400명(23%), 지능범죄 111명(6.4%), 성범죄 70명(4%) 등이다. 이 시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일방적 폭력, 온라인 유포로 이어지는 2차 가해, 그리고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친구들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학교를 떠나고 가해자는 보호받는 역전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심의 구조 개선, 피해자 보호 중심 개편,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확충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미성숙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양해할 수는 없다”며 “모방범죄와 콘텐츠 영향 등 복합적인 문제가 낳은 기생적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순하게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안당국과 중앙부처에서 여러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 및 관리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실·국회·법무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글로벌 톱텐 시티 위크' 개막… AI 미래도시 모델 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글로벌 톱텐 시티 위크 2025를 열고 인공지능(AI) 도시 전환을 선언했다.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와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열리는 행사는 AI와 첨단기술이 도시·산업·환경 전반에 융합하는 ‘AI 기반 미래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15여개 도시 대표단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개막식에서 세계 최초로 ‘AI 도시 이니셔티브’를 공식 선언했다. AI 도시 이니셔티브는 ‘AI가 도시의 핵심 두뇌로 작동하는, AI 도시’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국제적인 선언이다. 도시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AI 도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AI가 실시간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행정서비스를 예측·판단·결정하는 지능형 자율도시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AI 도시 이니셔티브는 도시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시민의 삶을 예측해 개선하는 새로운 도시 운영 철학”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혁신과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기간 동안 스마트시티·바이오·지속가능성 등 IFEZ의 핵심 전략 분야를 하나로 통합해 다룬다. 인천경제청은 IFEZ 스마트시티 서밋, ESG-AX 포럼, 존스홉킨스대-코리아 바이오 혁신 서밋 등 다양한 세션과 현장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IFEZ 스마트시티 서밋은 스마트 도시부터 AI 도시까지를 주제로 열리며, 세계 주요 도시 및 기관 대표들이 참여해 도시혁신과 AI 기술 융합 전략을 논의한다. 2025 IFEZ 글로벌 ESG-AX 포럼에서는 국내외 학계, 기업, 국제기구,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ESG와 기술혁신의 결합을 통해 미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한다. 존스홉킨스대 주재 바이오테크 혁신 서밋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와 한국 주요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AI 기반 바이오데이터 분석, 정밀의학, 글로벌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정복 시장은 “글로벌 협력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한 미래도시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서구문화재단, 연말 맞아 지역 곳곳 다양한 공연 마련

인천서구문화재단이 연말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다. 1일 재단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가정동 인천서구문화회관에서 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천상의 손끝, 거장의 선율’을 연다. 장윤성 지휘자와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해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등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명곡을 수준 높은 실력으로 연주한다. 이어 6일 오후 1시와 4시에는 마전동 문화공간 터·틀(검단)에서 연극 ‘검단마을 사람들’을 선보인다. ‘검단마을 사람들’은 급격한 도시개발 속 검단주민들의 모습을 진솔히 담아낸 작품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듯 향수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5일 오후 2시와 5시에는 인천서구문화회관에서 인천시티발레단의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준비했다. 발레와 뮤지컬이라는 두 장르를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고전명작을 현대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참신한 시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들도록 했다. 관람을 희망하는 이들은 인천서구문화재단 또는 엔티켓 누리집에서 예매하면 된다. 재단회원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극 ‘검단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특히 해당 공연들은 재개관 또는 신규개관한 곳에서 열리는 첫 연말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인천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7월 다시 문을 열었다. 재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예술과 함께하는 풍성한 연말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화군, LH와 ‘3만 원 신혼집’ 공급 협약

인천 강화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3만 원 신혼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강화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해 실 부담을 월 3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강화읍 소재 송악하얀집과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는 최장 7년 간, 매달 임차료 3만 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임차료는 강화군이 지원한다. 군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에게도 지원을 강화한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연간 지원금 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다. 사업 모집 공고는 12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신청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또는 강화읍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협약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성평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2회 연속 선정 쾌거

인천 연수구가 성평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에 2회 연속 선정, 오는 2030년까지 위상을 이어간다. 1일 구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를 인증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가 5년마다 선정한다. 그동안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별 과제 추진, 여성 일자리 협의체 및 안전 기획단(TF) 운영,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교육 및 활동, 가족친화 및 돌봄 환경 조성, 여성안심도시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대표 사업인 ‘주민과 함께하는 여성안심도시 조성’에 주력해 주민참여단 주도의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주민 참여 기반 안심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구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안전 도시 네트워크 강화, 돌봄 시설 확충 등 일상 속 여성친화적 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2회 연속 지정은 주민참여단을 비롯한 민·관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수구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년 연속 연간 방문객 100만명 돌파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연간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다. 1일 문자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11월30일 오후 6시 기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103만2천534명을 기록했다. 임성근 문자박물관 사무총장은 “2년 연속 방문객 100만명 돌파는 ‘세계문자’라는 전문 주제의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관 3년차 박물관으로서는 드문 기록”이라며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박물관 역시 폭 넓은 관람층과 연결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문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은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프랑스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 중국세계문자박물관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개관 초부터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규모로 자리 잡았으며, 해외 기관과 협업 전시를 이어가며 콘텐츠 신뢰도와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문자박물관의 100만명 돌파 핵심에는 지난 10월9일 한글날 행사로 마련한 ‘한글로 세계로’가 있다. 1일간 2만3천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광장·도시공간·박물관을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로 박물관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이어 10월28일 개막한 특별전 ‘천천히 서둘러라: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은 르네상스 출판 혁신을 소개하며 해외 희귀 고서를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방문객 수요를 견인했다. 이처럼 문자박물관은 ‘특별전→체험행사→시민참여 프로그램→상설 콘텐츠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선순환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문자박물관은 연말에도 다층적인 관람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설전시실은 오는 16일 ‘기록’을 주제로 하는 상설 테마전을 개막한다.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인류가 남긴 최초의 기록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전시를 한다. 오는 9~21일 2주간 시범 운영하는 ‘유아학습실’은 0~3세 영유아가 신체적 감각을 통해 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간이다. ‘유아-가족-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포용적 관람 생태계를 만드는 첫 단계기도 하다. 엄 사무총장은 “전문 콘텐츠와 깊이를 유지하면서 참여와 경험이 공존하는 박물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황효진 정무부시장, 윤원석 경제청장 동시 사의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일 전격 동시 사직했다. 이에 따라 황 부시장과 윤 청장은 퇴직 절차를 밟아 이달 중순께 공식 퇴임할 예정이다. 시는 “황 정무부시장과 윤 청장 모두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면서 “조직 쇄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의 표명은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높이고, 변화한 시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의 후임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정무부시장의 경우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정무적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뤄진 민선 8기의 핵심 정책을 정리하고, 완성시킬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총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가 가능한 정치적 무게감을 갖춘 인물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청장에서는 민선 8기에서 추진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꼽고 있다. 해외 투자 네트워크를 가져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이 밖에 현재 송도·청라·영종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정무부시장이 유정복 시장의 뜻에 의해 언제든지 임명이 가능한 만큼, 가능한 빨리 적임자를 찾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청장의 경우 임기 3년의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으로 공모 절차를 밟은 뒤, 산업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이로 인해 최대 3개월여까지 걸리는 만큼, 당분간 경제청 수장 공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선 8기의 성과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며 “현재 큰 틀에서의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공백이 생겼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자리인 만큼, 최고의 인물을 인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부시장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분과 위원으로 민선 8기 시정에 참여했으며, 2023년 11월 정무부시장에 취임한 뒤 2년간 도시개발·경제·혁신 전반을 총괄했다. 앞서 민선 6기 때도 인수위원 및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등을 맡는 등 유 시장과 인연이 깊다. 또 윤 청장은 2024년 2월 취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맡아왔다.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로 총 3년이지만 1년 9개월만에 지휘봉을 내려놨다.

인천시, IPA 등과 ‘스마트 오토밸리’ 정상화 첫 TF 회의…중장기 로드맵 담아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 등과 함께 인천 남항 배후단지에 추진하는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의 해법 찾기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해양수산청, IPA와 인천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 논의를 시작했다. 인천항은 연간 6조원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이다. 지난 2024년 기준 63만대의 중고차 수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IPA가 추진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로 무산하면서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오토밸리의 정상 추진은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이전 문제와도 직결해 있어 지역 안팎에서는 시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회의에서는 TF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시와 IPA가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분담해 추진한 뒤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용역은 인천 중고차 수출업 조사 및 의견 수렴, 중고차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항만 배후부지 활용 최적화 전략,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담을 예정이다. 시와 IPA는 이를 통해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TF는 시 주도 아래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중고차 수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이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해수청, IPA와 긴밀히 협력해 연구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인천이 중고차 산업의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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