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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재개발 절반 표류… 공공형 재개발 시급 [집중취재]

인천지역 원도심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구역 2곳 중 1곳 이상이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간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만 커지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커 ‘공공형 재개발’ 등 대책이 시급하다. 14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현재 모두 58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이중 32곳(55%)은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 단계 등에 머물러 있다. 재개발 사업 과정은 크게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관리처분 단계을 거친 뒤 인가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는 ‘착공’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중구는 총 5곳의 재개발 구역 중 A구역 등 4곳(80%)은 조합만 꾸린 채 멈춰서 있다. B구역은 2009년 재개발 지구 지정을 받았지만, 문화재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 갈등과 규제 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중구는 이주를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한 도원·신흥1~4·답동 등 7곳은 아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했다. 동구 역시 재개발 구역 6곳 중 5곳(83.3%)이 착공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C구역은 2009년 정비계획을 마련한 뒤 답보상태에 머물다 최근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무려 15년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추홀구의 D·E 구역 등도 각각 지난 2008년과 2010년 나란히 조합을 설립 했지만, 아직 별다른 사업에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급랭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사업 추진 전망도 밝지 않다. 더욱이 이들 지지부진한 재개발 구역들은 해제도 쉽지 않다. 이미 조합을 통해 많은 매몰비용이 발생한데다, 해제 역시도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또 시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구지정 해제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2018년 이후 지구 지정을 한 구역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지역 안팎에서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개발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미리 이주한 곳 때문에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시나 인천도시공사(iH)가 개입하는 형태의 ‘인천형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중구1)은 “중구 등 원도심 대부분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사업성 등 때문에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년 넘게 장기화하면 주민간 갈등이나 난개발이 발생한다”며 “이 같은 재개발 구역은 공공이 나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15 05:00

市 ‘인천형 공공재개발’ 성패 분수령 [집중취재]

인천시의 재개발 사전 공모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 표류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 시도한 만큼, 성공한다면 앞으로 ‘인천형 공공재개발’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시의 이번 재개발 사전 공모 사업에는 강화·옹진군과 연수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모두 46곳 지역에 대한 신청서를 냈다. 중구와 동구가 각각 2곳, 미추홀구 10곳, 남동구 9곳, 부평구 10곳, 계양구 7곳, 서구 6곳이다. 이들 신청 지역은 아직 재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며, 대부분 종전 재개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인천시는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최종 10곳을 선정한 뒤,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 사업은 재개발 추진 과정의 1번째 단계인 ‘지구 지정’까지만 공공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구지정 이후인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주민 갈등 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의 좌초나, 장기 표류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가 이번 사전 공모 신청 기준을 토지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은 곳에 한해서 모집한 탓이다. 재개발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선 관련법상 토지소유자 3분에2, 토지면적의 2분에1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 단계마다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거나, 인천도시공사(iH)등을 통한 재개발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공이 개입하면서 민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15 05:00

인천시의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전폭 지지 선언…한(韓) 이민사의 시작

인천시의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개회일인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허식 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임춘원 시의원(국민의힘·남동1)과 유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지리적·역사적·경제적 당위성을 밝히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허식 의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광역교통망을 가진 지리적 편의성과 120년 전 한국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로 역사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재외동포청 유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인천이 이미 500여명이 넘는 사할린 동포와 1만 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아아시아 출신 고려인 이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인 만큼 재외동포청의 최적지로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730만명의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구로,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 업무를 통합 수행할 예정이다. 허 의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로 193개국의 730만 재외동포들이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에 들어서면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14 19:35

인천경실련, 2023년 상반기 후원의 밤… 인하대와 '재외동포청 유치 지지 선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2023년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오는 16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2023년 회원 정기총회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한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에서 인천경실련의 신임 임원진과 정책 및 조직기구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 23기 집행부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영진 변호사가 맡는다.  정책자문위원에는 지방정치 분야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민입법분야의 류권홍 변호사가 담당한다. 또 지방언론분야에는 윤관옥 인천일보 미디어 국장이, 지역개발분야에는 김경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공의료분야에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으로 정했다.  또 환경정의분야에서는 이한구 사단법인한국공론화포럼 이사가 노사발전 분야에는 임희정 노사발전재단 소장이 분한다. 이어 인천역사분야에는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가 지역경제분야에는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차장이 맡는다. 이어 조직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이 맡는다. 인천경실련은 조직위를 통해 캠페인 및 시민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같은 날 인하대학교와 함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발표한다. 인천경실련은 재외동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하대와 함께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인천경실련과 인하대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인천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재외동포들과 젊은 동포청년들에게 민족의 고유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의 장소적 당위성과 확장성, 접근성은 해외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출발이자 귀환을 맞는 타임머신과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14 19:29

인천 항동7가·연안부두, 수산물 판매 및 친수시설 시급

인천시가 중구 항동7가·연안부두 도시재생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경기일보 9일자 1면)한 가운데, 일대를 수산물 판매 및 친수시설 등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4일 ‘연안항 및 남항 배후지역 일원 기능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연구: 항동7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내항·연안항·남항의 항만 기능이 쇠퇴하고 해운·여객 운송이 변화함에 따라 항만배후지역도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항동7가 등은 바다에 접근하기 쉬운 이점을 살려 친수공간을 중심에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상업시설과 연계한 보행 중심축, 연안부두 트램 노선과 연계한 대중교통 중심축을 형성하는 공간구조를 제시했다. 단기적 구상안으로는 수산물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행 가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대로축의 연안어시장 전면부 개선,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보도폭의 확충, 사선주차를 일렬주차로 관리, 수산물어시장 주변의 쾌적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연구원은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수산물어시장-남항친수공원에 이르는 보행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기적 구상안은 연안항 수제선 정비와 연계한 친수공간의 확장과 활성화, 수산물어시장의 이전 등을 담고 있다. 국제터미널 이전 부지 앞 준공업지역의 전면 정비, 연안부두트램과 연계한 대중교통 중심가로 조성 등 과감한 공간 개편도 포함한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인천항만공사(IPA)와 수협 등 권리·관리 주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석탄부두와 모래부두 이전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내영 연구위원은 “연안항 주변은 항만과 바다와 함께 시장, 공장, 창고 등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장소로 여러 가지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도적 사업으로 연안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큰 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3-14 19:03

[인천 군·구 체육회장 인터뷰] 이상원 인천 남동구 체육회장

“남동구민들이 원하는 운동 종목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원 인천 남동구 체육회장(61)은 14일 인터뷰에서 “특정 종목에 기울지 않고 주민들이 모든 체육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구와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관리 주체 변경으로 남동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체육회 관리를 통해 비인기 종목 시설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학교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소득계층 엘리트 선수 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역 기업과 학교 체육을 연계해 저소득층 엘리트 선수에 대한 장학 제도를 늘릴 계획이다. 많은 학생들이 돈 걱정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선수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저소득층 체육선수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입상한 학생들 위주로, 이마저도 학교당 1명식, 1년에 1번만 지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미래에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역 체육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집중한다. 구와 구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주민들이 차별없이 체육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남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3-14 17:02

인천 강화군 불법 소각 단속 '민간 감시원' 제도 운영

인천 강화군은 이달부터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민간 감시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환경위생과 1명, 읍·면별 2명씩 총 25명의 감시원을 채용해, 오는 12월까지 불법 소각 현장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영농철을 맞아 고춧대 등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쓰레기 소각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군은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은 이물질을 제거해 읍·면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불법소각 감시활동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요즘은 불법소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23-03-14 16:26

인천 미추홀구, '국정시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

인천 미추홀구가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미추홀구 국정시책 아이디어 제안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정시책에 대한 시민 및 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발굴한 제안을 시책사업에 반영,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모분야는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방안’,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없는 문화접근성 확대 방안’ 등이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방안’,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건강생활실천 및 비만예방·관리 방안’ 등 모두 5개 분야다. 이번 국정시책 아이디어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를 거친다.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등의 포상을 한다. 구는 미추홀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구 공무원이면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14 15:45

가천대 길병원, 다학제 기반 뇌혈관센터 개소

가천대 길병원은 뇌혈관질환 발병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다학제 기반의 ‘뇌혈관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중 4번째로, 고령화사회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뇌혈관질환은 발병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후유증을 줄인다. 이 중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 갑작스러운 의식변화와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뇌혈관질환으로 꼽힌다. 수술적 치료를 통해 조기에 처치하고 정기 검진을 해야 발병 및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길병원은 뇌혈관센터를 통해 뇌혈관질환을 골든타임에 조기 진단하고, 치료·재활까지 제공하는 다학제 기반의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는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5개 진료과 전문의들이 뇌혈관질환과 관련한 집중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길병원은 센터장에 신경외과 유찬종 교수, 부센터장은 재활의학과 이주강 교수와 신경과 이영배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특히 뇌혈관센터는 뇌혈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질환 발생 전부터 재활치료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위험군이나 유증상자를 찾아서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뇌혈관센터는 모든 치료 과정에 의료진들이 협업하고, 진단·입원·재활 등 모든 절차를 빠르게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찬종 센터장은 “뇌혈관질환 발병률의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며 “뇌혈관센터는 질환이 발병하기 전 질환을 미리 찾아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3-14 15:10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 “아이들 노는 공원에 또 골프장 안돼”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인데, 여기에 몇몇만 쓰는 파크골프장을 만든다구요?”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의 한 공원에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소수만 이용할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는 데다, 이미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또 하나 있기 때문이다. 13일 구에 따르면 인천 중구 운서동 1천960의6 일대 4만8천505㎡ 규모의 송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시설변경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이 공원에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18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농구장, 체력단련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구는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지구에서부터 씨사이드파크로 이어지는 이 공원의 주민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구는 최근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송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구는 다음달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시설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송산공원에서 불과 1.2㎞ 떨어진 곳에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2016년 중산동 1천972의2 부지에 1만6천940㎡ 규모의 9홀 파크골프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관받아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파크골프장 대신 어린이 놀이터나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체육공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크골프장이 큰 면적을 차지하지만, 파크골프 동호인이나 단체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바로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왜 또 만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파크골프장의 이용률은 일반 체육시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송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을 모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3-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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