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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어업 수사 벌여 위반행위 8건 적발

인천시가 불법 어업 수사를 벌여 모두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1월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어업 수사를 했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과 어시장, 주요 항·포구가 대상이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업종별 맞춤형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모두 8건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어업인 A씨는 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했으며, 어업인 B씨는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해 적발됐다. 어업인 C씨는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서는 조업 구역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번 적발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12-12 10:15

[영상] 인천형 출생정책 6종 패키지…만남부터 결혼·출산·양육까지 [20·30세대 삶을 바꾼 인천의 실험]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2025년 인천시는 이 같은 선언과 함께 ‘아이(i)-플러스(+) 시리즈’를 출범했다. i-플러스 시리즈는 20·30세대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3가지 부담, 즉 ‘집값·출산·교통’을 정면으로 다룬 정책 묶음이다. ‘천원주택’으로 시작해 ‘1.0대출’, ‘i-바다패스’로 이어지는 인천의 세대 정책은 이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혁신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물고 싶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기조로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경기일보는 총 5차례에 걸쳐 시의 ‘i-플러스 시리즈’ 정책과 이에 따른 성과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 20·30세대 삶을 바꾼 인천의 실험② …인천형 출생정책 6종 패키지 인천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만남부터 결혼, 출산 뒤 보육까지 전방위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출생정책 6종 패키지’로, 이제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인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이(i)-플러스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i+1억드림’, ‘i+집드림’, ‘i-차비드림’, ‘i+이어드림’, ‘i+맺어드림’, ‘i+길러드림’ 등 모두 6종의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 청년들의 교제를 지원하는 ‘이어드림’은 인천에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미혼 남녀(24~39세)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6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12월6일 마련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행사를 끝으로 모두 5차례 열렸다. 올해 이어드림 누적 참가자는 460명이며, 신청자는 5천413명을 기록해 1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참가자 중에 ‘행사를 마친 뒤에도 더 만나고 싶다’고 응답한 매칭률은 55.7%(128쌍)로 절반을 넘겼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혼인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받았고, 이 같은 절차가 서로 간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참석한 청년들도 있지만, 인천에 살거나 활동하는 또래의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만남에 이어 시는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 등 지역 공공장소 13곳에서 결혼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 비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맺어드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과도한 결혼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다양한 컨셉의 결혼식을 위한 장소와 합리적인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비부부 가운데 1명만 인천에 거주하면 최대 100만원 범위 안에서 결혼식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자들은 전통가옥이나 자연형 감성웨딩, 광장형 오픈 웨딩 등을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지원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집드림’ 정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집드림’ 정책에는 1편에서 소개한 ‘1천원 임대주택’과 ‘1.0 대출이자’ 정책이 있다. ‘1억드림’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온 정책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영유아기에 편중한 종전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과감한 ‘인천형 출생 정책’이다. 세부 사업으로 임산부 교통비,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차비드림’은 ‘인천 i-패스’ 사업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추가·확대해 출산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출산률 증가를 위해 인천시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출생가구 부모에게 신청일부터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첫째아는 50%, 둘째아 이상은 70%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길러드림’은 ‘1억드림’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 중 나타날 수 있는 ‘일상 돌봄 걱정’, ‘아픈 아이 걱정’, ‘끼니 걱정’ 등 일상 속 각종 돌봄 공백을 꼼꼼하게 메우는 체감형 정책이다. 정부 돌봄 한도(960시간)를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최대 1천40시간까지 돌봄을 지원하는 ‘천사 돌봄’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틈새 돌봄’, 결식아동과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온밥 돌봄’ 등이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물고 싶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12-12 06:00

은둔·고립·외로움 ‘침묵의 SOS’… 인천시 전방위 구조 나선다

인천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마음지구대, 가상회사 등 현장 중심의 외로움 대응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 출범하는 외로움돌봄국과 연계해 총 14억7천400만원 규모의 17개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일상 생활 속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립·고독 위험군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3억9천만원을 투입해 방치된 폐파출소를 주민 정서 돌봄 공간인 ‘마음지구대’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남동구 만수동 1곳은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서구와 동·미추홀구 등은 협의를 통해 내년에 총 3곳의 마음지구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음지구대에는 사회복지사 1명이 상주해 외로움과 고립 척도 검사, 심리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는 2억2천만원을 들여 은둔·고립 청년 및 중장년의 일상 회복을 돕는 ‘아이링크 컴퍼니’를 신설한다. 가상회사 콘셉트로 운영되며, 참여자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해 종합복지관·가족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사회성 및 직업생활 회복 훈련을 받는다. 시는 공모를 통해 4개 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 상담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대화가 필요한 시민이 언제든 전화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시 대응 창구다. 특히 시는 정책 총괄·플랫폼 운영·서비스 연계를 담당할 ‘외로움 대응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위탁 방식으로 내년 하반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외로움 위험도 자가진단 도입, 지역사회 고위험군 모니터링 강화, 외로움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 청년·중장년 정서 회복 프로그램 신설 등 예방 중심의 지원책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협력 방식과 개선 요구를 종합, 17개 신규 사업을 구성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 체계를 갖춰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12-11 18:07

시의회, 크리스마스 씰 전달…결핵 취약계층 지원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에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과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판순 시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 시의회는 결핵 퇴치 및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크리스마스 씰’ 구매 캠페인에 참여, 지역 결핵예방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도 특별성금 전달을 통해 결핵 퇴치 및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정 의장은 “결핵은 지속적인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퇴치 등에 힘쓰는 대한결핵협회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성금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나눔과 보건 증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항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1천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12-11 16:57

인천공항, 신라·신세계 반납한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 DF1 및 DF2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종전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의 면세쇼핑 편의 확보와 영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인수운영을 중점으로 뒀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사업권 구성에는 큰 변동사항 없이 일부 비효율 매장 제외 및 수속시설 개선계획에 의한 매장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으로 설정한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타 사업권의 계약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공항공사는 이를 통해 차기 입찰 때 전체 사업권을 고려, 최적의 품목 및 매장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안에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종전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즉각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입찰 사업권부터 도입한 임대료 체계다. 이번 입찰의 예가(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천31원, DF2 4천994원(VAT 포함)으로, 최근 소비 및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했다. 이번 입찰은 오는 2026년 1월20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공항공사가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12-11 15:12

인천항만공사, 호텔업계 대상 연이어 ‘골든하버 설명회’ 열어

인천항만공사(IPA)는 10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국내 주요 호텔 운영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호텔업협회를 대상으로 ‘골든하버 설명회’를 했다. 이번 설명회는 골든하버 일부 기 매각부지에 유럽형 스파 리조트 개발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인접 필지에 호텔을 유치, 관광·숙박·레저를 결합한 복합 인프라로서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했다. IPA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호텔 최고 경영 책임자와 투자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번에도 호텔 업계 주요 사장단을 초청해 국내 호텔 시장의 호황 흐름에 맞춘 투자 참여를 요청했다. ‘골든하버’는 IPA가 추진하는 해양문화관광 복합 개발사업이다. 총 면적 42만7천657.1㎡(130여만평)에 이르는 일반 상업용지 11개 필지에 레저, 휴양,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로, 인천국제공항과도 30분 안에 연결되는 최적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 2천600만 인구도 배후로 두고 있다. 또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인접해 있어 단기 레저 고객 뿐 아니라 크루즈 트랜짓, 메디컬 관광, 마이스(MICE) 등 다양한 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인천대교가 전면 해상에 보이는 뛰어난 경관은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IPA는 기대하고 있다. IPA는 지난 202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골든하버 일부 필지(Cs8·9, 총 9만9천41.6㎡)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다. 현재 잔여 부지에 대한 잠재투자자 발굴과 투자유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사장은 “최근 국내 호텔 산업이 단순한 경기 반등을 넘어 수요 증가, 수익성 개선 등 중장기 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골든하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를 통해 골든하버 전체가 완성도 높은 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5-12-10 17:42

인천 투자심사 사업, 20~30%는 통과 못해…“사업계획 내실화 시급”

인천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추진한 재정투자사업 가운데 20~30%가량이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10일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은 연평균 약 90건, 3조7천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중 약 20~30%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 전에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필요성·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박찬열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투자심사 사업에서 반려된 총 419건 사업의 심의위원회 검토의견을 분석했다. 이에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교육·지원·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앞으로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재정사업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5-12-10 17:33

인천, ‘아이맵·아이넷’으로 응급의료 혁신 나선다…‘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인천시가 10일 군·구 보건소, 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2025년 응급의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 응급의료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아이맵’과 ‘아이넷’ 시스템을 공개했다. ‘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 정보와 이송 흐름으로 시각화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아이맵이 이송 흐름도와 시공간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부적정 이송 사례를 파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종 응급핫라인 ‘아이넷’도 함께 선보였다. ‘아이넷’은 인천의 21개 응급의료기관 센터장들로 구성해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신속히 돕는다. 김순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 환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5-12-10 17:30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필요…대한민국시도지사협 국회 토론회 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명칭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공동으로 지방행정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박덕흠·이만희·성일종·고동진 국회의원, 학계·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과거 ‘지청’과 ‘분국’으로 불리던 기관이 지난 1961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65년간 유지한 구조적 문제를 짚는 자리였다. 이달희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재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막고, 주민 혼란과 불편을 끼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인력, 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서울지방국세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현재 124개에 이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 또는 소재 지역명이 이미 포함해 있어 주민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방’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과 인력에 대한 지방이양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방’이라는 표현뿐 아니라 ‘특별’이라는 표현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하지 않은 기관에도 ‘특별’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혼선을 주고 이를 ‘지역관할행정기관’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등 모두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정비와 지방 이관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12-10 17:27

인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예외적 직매립 불가…정책 결정에 주민참여 보장해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영향권 주민을 배제한 정책결정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절차적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체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직매립 금지, 매립지 사용 종료, 공공소각장 건설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도 “정작 주민들은 30년 넘게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 유지, 오는 2026년 매립 종료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매립 종료 뒤 최소 30년 이상 필요한 사후관리의 국가 책임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또 4자협의체가 책임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안전을 전제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현 협의체 위원장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피해를 감당해 왔음에도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영향권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학 시의원(민주당·서구5)은 “주민 의견 반영 없이 체결한 4자 합의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설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 조정기구 구성도 지켜지지 않았고 매립지 종료에 대해 인천시가 한 것이 없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체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배제할 경우 단계별 계획을 세워 감시 강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1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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