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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과학고 유치로 '교육도시' 위상 높인다 [로컬이슈]

이천시가 1년여간 시민들이 똘똘 뭉쳐 교육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해 미래 교육도시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께 이천시와 성남시, 부천시, 시흥시 등 네 곳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동의해 이천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이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등학교’ 신규 지정을 추진하자 이천시는 경기형 과학고 유치전에 지난해 7월 뒤늦게 뛰어들어 1년 전부터 사전 준비를 펼친 용인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많은 지자체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을 펼쳐 당당히 이천과학고 유치를 성사시켰다. 이 같은 유치 성공은 김경희 시장을 중심으로 송석준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기관사회단체, 지역주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과학고 유치에 나선 결과이며 경기 동부권 지자체인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지자체장들과 시도의원들도 이천시 과학고 유치를 적극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이천시 ,성남시, 시흥시,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선정됐으며 반도체를 특성화한 이천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은 올해 1월 도교육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지난 2월28일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거쳐 이천과학고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 교육 불균형 해소와 중첩 규제 보상, 반도체 인재 양성 필요 과학고 유치전에 나선 이천시는 특목고가 전무한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에 대한 공정한 보상,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글로벌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연구소가 위치한 이천시는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분석 및 인증을 지원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자리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생태계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우수한 교육 시설 및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과정부터는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 동부권에 이천과학고를 유치를 위한 경쟁에 참여했다. 이천과학고 유치는 경기도내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적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동부권의 핵심 도시인 이천시의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매우 타당한 방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 산학연 연계와 주민 참여, 경기 동부권 지자체 지지 이끌어내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이천시는 지난해 7월 고등학교 교장단 간담회와 이천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과학고 유치전에 나섰다. 또 이천시의회, 이천교육지원청과 시 관계자를 비롯해 시의원, 교육 전문가, 반도체 연구원, 학부모, 주민대표 등이 모인 유치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학·연 연계 추진 방안을 계획했다. 8월에는 이천시와 이천시의회, 이천교육지원청이 과학고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마치고 시민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학고 유치 릴레이 응원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과학고 유치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는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9월2일에는 이천시와 국회의원,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시·도의원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치 의지를 결집하는 결의대회에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이천시의회의 과학고 유치 결의안 채택과 경기 동부권인 여주시·양평군·광주시의 시장·군수, 도의원,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경기과학고 이천 유치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천시가 경기 동부권의 과학 교육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특히 이천시 젊은 기업인 모임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과학고 유치 범시민 기금 모금과 과학고 유치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연구시설과 연구인력을 보유한 지역 기업 12곳은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동참하고 전문기술 인력과 연구시설 이용 지원을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이천시와 기업체 간 과학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지역 특색을 살린 반도체 중심 과학인재 양성 등 강조 시는 과학고 유치를 위해 다섯 가지 설립 이유를 내놨다. SK하이닉스 본사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과학고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통해 미래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미리 습득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특목고와 자사고가 전무한 교육 불모지인 경기 동부권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미래형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가능성, 지역사회와 교육의 상생발전,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 지리적 이점을 들었다. 이어 시는 과학고 유치 설립을 위한 일곱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학교 부지와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과학고와 SK하이닉스, 한국세라믹연구원, 반도체 협력 기업, 방산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학교인 경기형 과학고의 취지에 맞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소통을 위해 상시 교육과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최첨단 기숙사와 생활환경지원, 교육혁신을 위한 교사연수, 장학제도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 경기형 이천과학고 증일동 일대 3만3천여㎡ 규모 2030년 개교 예정 경기형 과학고 신규 설립을 신청한 시는 1·2단계 심의에서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과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 부지 제공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교육부 동의 절차와 경기도교육청 지정고시를 통해 과학고 유치가 최종 결정됐다. 신설되는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가 목표이며 설립 부지는 증일동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으로 3만3천138㎡ 규모에 달한다. 이는 전국 과학고 평균 부지 면적보다 넓은 규모이며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주변에 위해 시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근에는 중리택지지구와 이천역세권, 이천시 행정타운 등이 위치해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생활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천과학고 최종 지정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로 타당성조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2028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민 모두 하나 돼 유치된 경기형 과학고는 이천시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2030년 과학고 개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이천 학생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혜택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초‧중‧고교 간 협력 프로그램 및 이천시민과학교실 같은 지역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천의 모든 학생이 과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오 기자 2025-03-12 16:02

“품격있는 금융으로 거듭나는 한 해 될 것”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로컬이슈]

이지민 기자 2025-02-22 18:00

[영상] 쇼는 계속된다...100년사 곡예 ‘동춘서커스’ [로컬이슈]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현재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서커스 공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내에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며 천막극장의 막이 올랐다. 자칭 ‘예술회관급’ 의자에 앉은 관객들의 몸이 무대를 향해 앞으로 쏠렸다. 청년 일곱 명이 기다란 봉 하나에 매달려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인 터였다. 한 손으로 봉을 잡고 옆으로 뉘인 몸을 곡예사들은 마치 땅을 걷듯 공중을 걸었다. 몸의 근육을 세밀하게 쓰는 섬세한 움직임과 고도의 집중력. 100년의 역사와 자존심을 건 한편의 공연이 또다시 시작됐다. 편집자주 지난 9일 오전 11시 안산 대부도의 동춘서커스단 상설공연장엔 강한 바람을 뚫고 주말 첫 공연을 보러온 관객들의 줄이 꼬리를 물었다. 곳곳에 붙여진 ‘대한민국 최초의, 최후의 서커스단’ 문구는 공연단의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다. 동춘서커스는 1925년 동춘 박동수씨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커스단이자 마지막으로 남은 서커스단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예술단체이기도 하다. 100년의 역사만큼 사연도 숱하게 많다. 민족문화가 말살됐던 일제강점기에 전국 순회 공연을 펼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줬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장, 지역의 축제가 됐다. 황금기는 1960~70년대였다. 서영춘, 백금녀, 이봉조, 하춘화, 정훈희 등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과 대중음악가들을 배출한 스타 등용문이자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였다. 단원은 270명에 달했다.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드라마와 영화, 스포츠, 음악 쇼 등에 환호했다. 급기야 1985년 큰 태풍 피해를 보면서 동춘서커스단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 동춘서커스단의 단장 박세환씨(81)가 동춘에 입단한 지 23년째였다. “대중문화예술의 원조이자 산실 역할을 해 온 동춘서커스단이 해체되는 걸 지켜볼 수만 없어” 박 단장은 1987년 동춘을 인수했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며 2011년 현재의 자리에 짐을 푼 동춘은 점차 안정을 찾았다. 현재는 지역의 명물로 전국 각지에서 동춘서커스를 찾는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연간 관람객만 15만명. 대부도의 자연경관과 함께 동춘서커스단의 볼거리가 더해지자 인근 상권은 더욱 살아났다.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안정 궤도에 들어섰지만 박 단장의 마음은 편치 않다. 서커스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고 단원 양성이 어려워 서커스 단원은 현재 서른 명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7년 전부터 한국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중국 등 해외에서 계약을 맺어 단원들을 데려와 공연을 선보인다. 동춘서커스단의 명맥을 잇고 한국 서커스 활성화를 위해 박 단장은 공연장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서커스 아카데미와 박물관, 극장을 만들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의 산실인 동춘의 역사를 잇고 브랜드를 키워내겠다는 각오다. “우리는 대강할 수 없어요.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살려야 하니까요. 앞으로 또 100년 써내려 갈 동춘의 역사를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주세요.” 박 단장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다. 인생을 타는 서커스, 어른에겐 청춘을... 아이에겐 동심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15m 상공에는 가느다란 철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 치의 땅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 서독 서커스가 이와 똑같은 연기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은 ‘저것이 과연 사람이냐 귀신이냐’ 손바닥이 째지도록 박수를 쳤던 묘기~. 여기 동춘의 곡예사가 보여 드리는데 박수 하나 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 인정도 사정도 피도 눈물도 애국심도 없는 분들입니다.” 장내에 쩌렁쩌렁 하게 울리는 박세환 동춘서커스단장의 멘트가 끝나자 객석에선 떠나갈 듯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장에 줄을 매달고 펼치는 실크 공중 곡예, 단체 모자 저글링, 변검변복, 몸에 끈만 매단 채 하늘에서 커플이 선보이는 공중 로맨스 등 공연마다 관객들은 마술에 걸린 듯 탄성을 토했다. 눈속임 없이 오로지 몸으로만 증명하는 정직한 무대. 매일의 연습과 땀, 고된 노력으로 빚어낸 무대. 자신의 한계를 매일 깨치고 성장해야 성공하는 무대. 때로는 상대만 믿고 몸을 던질 만큼 상호 신뢰가 있어야 설 수 있는 무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운 서커스에 관객들이 환호하는 것은 재미와 신기를 넘어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곡예사들에게서 삶의 한 단면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인터뷰 박세환 단장 “100년 지킨 ‘서커스 사랑’... 미래 100년도 이어갈 것” 경주 출신인 박 단장은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1963년 동춘서커스단에 입단했다. 그때만 해도 동춘은 스타의 등용문이었다. 이곳에서만 58년 근무한 박 단장은 1987년 당시 잠실 아파트 3채 가격에 동춘을 인수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박 단장은 “숱한 위기와 고비 속에서 동춘이 100주년을 맞았다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선 아직 할 일이 많다”했다. Q. 쉽지 않았을 텐데. 왜 동춘서커스단을 계속 이어갔나. A. 서커스를 사랑했다. 남녀노소, 외국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서커스다. 지방 공연을 가면 백발의 노모와 손자가 와서 함께 박수치고 즐긴다. 이런 공연이 또 없다고 생각했다. 흥행은 무조건 될 거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엔 다 서커스단이 있다. 무엇보다 동춘은 한국 대중문화예술의 원조이자 산실이다. 그런 동춘서커스단이 해체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대중문화예술의 원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다. Q. 국내 유일한 서커스단이다. A. 우리나라에선 서커스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부 문화예술에만 관심과 지원이 쏠려 있고 전통 대중문화예술인 서커스에는 관심이 없다. 중국은 서커스단만 600개이고, 관련 학교만 500개에 달한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시립서커스단을 만들려고 준비했지만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 남사당 이후 대중예술의 원조 역할을 한 게 서커스다. Q.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나간 원동력이 있다면. A. 1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동춘이 어려울 때 이를 알려주고 존재의 가치를 보도해준 매스컴과 국민의 응원 덕분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2009년 신종플루로 지역 축제가 모두 취소되며 관객이 급감했다. ‘이제 정말 폐업하자.’ 그때 시민들이 되살려 주셨다. 2009년 12월23일 김포 실내체육관에서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1천300석이 매진됐다. 20일 공연 기간 내내. 어딜가도 1만5천원 쓰는데, 동춘서커스에 1만5천원 못 쓰나 하며 시민들이 살려 주신 거다. 이 같은 국민들의 지원과 사랑에도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단원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없고 운영도 하는 게 쉽지 않다. 지자체와 정부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

정자연 기자 2025-02-15 06:00

인천 송도·청라·영종에 이어 강화까지… '투자유치' 집중 [로컬이슈]

인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로 이뤄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강화국제도시까지 4곳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각종 메가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통한 ‘밸류 업’과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혁신 성장’으로 인천은 글로벌 벤치마크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5년 강화남단의 IFEZ 확대와 함께 글로벌 화훼단지 등의 투자유치에 시동을 건다. 또 K-콘랜드, 슈퍼블루, K-뷰티 등 새롭게 발굴한 의제를 토대로 IFEZ가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인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입지도 다진다. 여기에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허브’로서의 역할에도 집중한다. ■ 강화남단 IFEZ 확대…글로벌 화훼 단지 등 투자유치 시동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12월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IFEZ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강화남단 IFEZ는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원 20.26㎢(610만평)으로 국제공항경제권과 가까운 만큼,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다.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로 나눠 지정 절차를 밟는다. 인천경제청은 대규모 첨단 화훼 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전문인력, 연구개발역량, 농생명자원, 항공물류시스템 등의 인프라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나 관련 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특화산업 투자유치 전략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연구개발단지, 스마트유통 시스템 등이 복합된 첨단농업혁신단지, 그리고 의료·휴양 복합관광 분야 등의 기업 유치다.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모빌리티, 신약, 자율주행 분야의 벤처기업을 데려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세계적인 화훼 유통센터 설계·디자인 전문 기업인 가든 센터 어드바이스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가든센터 어드바이스, 파트너사인 로얄플로라코리아와 함께 화훼유통시설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14일 ‘한중 미래첨단산업 포럼’에서 참가 기업 중 10개사와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강화군도 적극 동참한다. 군은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속도를 낸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남단 IFEZ 확대는 인천시와 강화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활(미래)이 걸린 사업”이라며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여 차질없이 IFEZ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K-콘 랜드, 슈퍼블루, K-뷰티…글로벌 관광지 우뚝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유 시장은 인천 진출을 희망하는 헐리우드 영상·미디어 기업 및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의향서 전달식을 주재하며 협력의 뜻을 나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정부의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전략’을 바탕으로 IFEZ를 중심으로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콘텐츠를 생산·수출하는 ‘케이(K)-콘 랜드(K-Con Land)’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스튜디오 기업인 MBS 그룹은 이 같은 K-콘 랜드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다른 스튜디오 기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Studio) 역시 IFEZ를 거점으로 발전하는 한국 특수효과 시장 진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밖에 어린이 애니메이션 및 인형극(Sesame Street, Muppets Show) 전문 짐 헨슨 컴퍼니(Jim Henson Company) 등도 참여 의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부지에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뮤지엄인 슈퍼블루 코리아가 들어설 전망이다. 슈퍼블루는 63년 역사의 뉴욕 기반 갤러리인 ‘페이스’가 세운 첫 몰입형 전시장이다. 5만㎡(1만5천평)의 옛 공장 부지를 개조한 이곳에는 다양한 작품으로 공감각적 체험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개관한 마이애미의 슈퍼블루는 해마다 50만명이 찾는 핵심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필리핀 LCS Holdings와 송도국제업무지구 I-7부지 2만2천366㎡(약 6천800평)에 사업비 약 5천억원 규모의 K-뷰티산업 콤플렉스 사업을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통해 송도가 K-뷰티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시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허브…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IFEZ 인천경제청은 우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의 ‘랩 센트럴(Lab Central)’을 모델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3천억원대 국책 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K-바이오 랩허브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있는 ‘에스엘바이젠 산학협력관’에 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또는 성장 기업인 8개 스타트업 입주 공간 제공 및 장비 활용, 기업 간담회 지원 등이 이뤄진다. 송도 3공구 국제업무단지에는 민간 자본 5천억원을 유치해 35층 규모의 오피스 2개동의 개방형 혁신 공간 ‘스파크 플렉스’를 구축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스파크랩과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올해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유니콘 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2028년까지 4년간 인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2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인천의 유망 스타트업 5곳은 MS의 클라우드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인천경제청은 투자 네트워킹 행사, 법률․투자 상담,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이들 스타트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인터뷰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6억달러 투자유치로 인천 성장 견인”…제3연륙교 준공 등도 박차 “올해 6억달러 이상의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인천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내외 정치·경제적 정세 불안과 투자경쟁 심화 등이 있겠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FDI) 6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FDI 목표를 6억달러로 크게 올렸고, 국경을 넘나드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6억550만달러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윤 청장은 올해 종전의 개발유치(양적성장) 기조에서 혁신성장(질적성장) 중심으로 투자유치 방향을 전환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윤 청장은 새로운 의제 발굴 및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잠재 투자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는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허브’라는 인천경제청의 목표에 걸맞게 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 데스티네이션 인천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 센터, K-콘텐츠 관광·K-뷰티·MRO(항공기 정비), 수소·미래모빌리티·로봇분야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등 다각적인 투자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윤 청장은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및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청라 국제업무단지 조성 사업 등도 힘쓴다. 여기에 제3연륙교 준공,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단계별 조성 추진, 인천글로벌캠퍼스 일대 문화거리 및 달빛공원 RC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에도 집중한다. 그는 “IFEZ가 문화와 미래가 어우러지고,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만드는데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2025-02-08 15:00

공정·투명하게… 조합원이 직접 선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로컬이슈]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각계는 지난 2024년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변화를 꾀해 쇄신을 다짐,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MG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올해 최초로 금고 이사장 선거를 직선제로 시행한다. 지난해 창립 이래 60년 만에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한 데 이은 두 번째 직선제다. 3월5일, 47일 앞으로 다가온 중앙회 이사장 직선제의 준비 과정과 선거 쟁점을 짚어본다. ■ 1천명의 이사장 선출…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3월5일로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전국 1천282개 금고 중 1천192개 금고에서 진행되며, 경기도에서는 109개 중 94개 금고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인천에서는 50개 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중앙회 이사장 선거 도입 배경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다. 앞서 중앙회는 법 개정 이전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선출하도록 했다. 선거 관리도 임의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80%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자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이에 중앙회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조합장 선거 등에 이어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도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기조 하에 선관위 의무 위탁이 도입됐다. 이사장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연임은 두 차례 가능하다. 최대 12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오는 21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선거의 막이 오른다. 입후보 임직원들은 다음 달 17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같은 달 18일과 19일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이후 2월20일부터 3월4일까지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된다. 선거 운동이 끝난 3월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가 끝난 후 바로 개표한다. 이의제기 기간은 투표를 마친 뒤 한 달이다. 경기도내에선 109개의 금고 중 102개에서 중앙회 이사장 선거가 진행된다. 경지지역 새마을금고 중 지역금고는 99개다. 법인 설립일 기준 경기도내 가장 오래된 지역금고는 안양협심금고로, 지난 1973년 3월7일 설립돼 올해로 51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면 가장 최근 설립된 금고는 지난 2020년 9월28일 조성된 용인제일금고다. 도내 지역금고는 자산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 99개의 지역금고 중 자산규모 1등에 빛나는 금고는 고양동부 새마을금고다.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자산 규모는 2조5천270억7천899만4천221원에 이른다.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631억610만2천229원 규모인 전곡금고다. ■ 최초 ‘직선제’ 이사장 선거…“투명한 선거로 신뢰 회복”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농협과 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선출 방법은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평균 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고 선거 운영과 감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중앙회는 직접선거를 통해 보다 투명한 중앙회를 꾸려간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담 부서인 ‘동시 이사장 선거 지원부’를 신설하고,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부정선거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전국 13개 지역본부 관내 금고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금고 대표로 뽑아 부정 선거를 막고, 장기 집권의 폐해까지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신뢰받는 100년 새마을금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역 금고들은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9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수원·용인 이사장협의회를 시작으로 관내 이사장협의회에서는 ‘릴레이 이사장협의회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진행,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불법 선거 행위를 배격하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결의대회를 통해 금품 제공과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할 방침이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위해 감시 체계와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 도선관위 지도1‧2과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조사팀을 편성한다. 도위원회와 구‧시군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금고 대의원‧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 후보자 측의 참여를 통한 ‘상호신고‧제보시스템’ 등도 운영해 적극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펼친다. 이 일환으로 지난 14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50일 앞두고 입후보 설명회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주요 선거 일정을 공유했으며, (예비) 후보자등록 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사항,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이 한데 모여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100여개의 금고에서 동시 이사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각 금고는 물론 지역 이사장협의회가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는 등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2025-01-17 07:01

경기도 안전 DREAM… ‘불꽃 열정’ 소방재난본부 [로컬이슈]

‘안전누림 행복지킴 안심드림’. 1천400만여명의 경기도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소방의 2025년 슬로건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9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자리에 새 둥지를 틀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 도약했다. 특히 도민과 함께 ▲안전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일상에서 화재를 예방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간다는 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핵심 목표다. 을사년 새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구상 면면을 들여다봤다. ■ 새 둥지에서 출발한 경기도소방…안전한 경기도 기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8년간의 권선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9월, 팔달구 옛 도의회로 자리를 옮겨 소방안전 복합청사 ‘경기도소방 안전마루’에 새 둥지를 틀었다.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9천359㎡ 규모로, 지하 1층에는 각종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 비축 창고를, 2~3층에는 업무공간, 4층에는 영상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을 배치했다. 경기도의 인구 구조, 기후 변화, 신종 감염병 등 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청사 확장 방안을 검토했고, 이전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경기도소방 안전마루엔 전국 최초 안전 컨트롤 센터와 함께 안전 체험관, 트라우마 센터, 소방 사료관 등 6개 시설을 한곳에 모은 ‘소방안전 복합청사’를 순차적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행정, 소방 부서와 더불어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시설이 하나 둘 문을 열었으며, 오는 4월에는 안전 컨트롤 센터인 119종합상황실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 안전마루 1층에 위치한 역사 사료관엔 소방공무원이 기증한 문헌과 장비 등 53종·361점이 전시돼 있다. 특히 미니어처 소방차들로 사고 현장을 표현해 누구든 쉽게 사고 대응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화성소방서 삼괴 의용소방서 창단기와 1980년대 이후 경기도소방 표지·계급장의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 액자도 위치해 경기 소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순직한 소방관들을 추모하기 위한 ‘해태공원’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20일 준공된 이 공간은 경기도소방 안전마루 정문 앞 광장에 마련됐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썼던 소방관들이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다. 오는 2월엔 현장에서 사고 및 사건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대원을 위한 트라우마 관리 센터와 각종 재난과 대응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관이 마련될 예정이다. ■ 구급 서비스 품질, 안전 점검 강화… 예방하고 신뢰 받는 경기도소방 새로운 시작을 알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미리 준비하고 예방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든다’는 기본 가치와 더불어 도민이 직접 안전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경기 소방에 대한 신뢰를 얻게 한다는 것도 을사년 경기도소방의 큰 목표다. 우선, 경기도소방은 일상 공간에서의 빈틈없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 취약 시설 유형별 맞춤형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경기도소방은 인명피해 고위험 시설의 취약 요인과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시설별 맞춤형 안전 대책 수립을 통해 인명 피해 저감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식 개선과 동시에 안전 문화 확산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위험물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예방과 안전 확보의 선도적 대응을 한다. 지난해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부천 호텔 화재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수반한 화재가 잇따른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의 경우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수많은 도민의 목숨을 잃었다. 화재 당시 부실한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 시설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 점검 체계 정착을 위한 관리 감독도 올해 강화하겠다는 게 경기도소방의 입장이다. 특히 소방과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화재 안전 전문 조사단’을 운영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 위법 사항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소방은 구급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도민의 생명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의용소방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119 안전 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소방 복지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환자 이송, 발 빠른 응급처치 등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소방은 ‘가정과 직무 밸런스 업 프로젝트’와 ‘소방 행복 365’, 직원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복지에 힘쓰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환경과 시대에 맞춰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소방 인재를 양성하고 특수화재 및 복합 재난 대응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소방 안전마루는 누구나 상설 관람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경기 안전 명소’가 될 것”이라며 “2025년엔 적극적인 소방 서비스,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기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기자 2025-01-11 11:00

'세:간' 박물관이 된 집, 집이 된 박물관 [로컬이슈]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023년부터 경기도형 생활문화전시관 ‘작은박물관 세: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족단위의 고유한 생활문화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집과 연결된 별도의 공간을 작은박물관으로 꾸며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는 내용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파주시, 연천군 등에 세:간 다섯 곳을 조성했다. 내년까지 30곳의 세:간을 더 만들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생활문화’ 전통·계승... 사회안전망 구축, 공동체 회복 세: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또는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을 의미한다. ‘작은박물관 세:간’ 조성사업은 민간 문화거점 공간을 지속하기 위해 공동체의 최소단위인 ‘가족’이 주체가 돼 박물관을 조성·운영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에 따라 추진된다. 앞서 지역의 이야기와 역사를 다루는 ‘마을 박물관’의 경우 공공재원이 단절되면 황폐화되고 관리가 어려워져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문화재단은 가족의 공간인 ‘집’에 박물관을 조성하면 공공재원의 지원이 단절된 이후에도 가족이 자발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해 생활사 문화 공간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통문화, 문화 유산 등은 잘 기록되고 보존되는 반면 ‘생활문화’는 해당 가족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사라질 뻔한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할 뿐 아니라 ‘나’의 문화·‘가족’의 문화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로 확장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세:간 사업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문화 소외,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지역 소멸, 빈집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세:간 사업 대상지를 기획·발굴한 뒤 생활사 기록·스토리텔링 전문가의 지원을 거쳐 전시물을 선별하고 전시공간을 구성한다. 이후 한 달에 2일 이상 전시관의 정기 개방일을 지정하고 사전 방문예약제 운영을 통해 수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단은 세:간 한 곳당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는 △가족 소유의 시설물로 외부와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한 공간 보유 △공간 조성 후 공공시설물로 정기·수시 개방 및 운영 △체험·교육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선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난해 12월까지 파주·연천 등에 5호 개관...생활 장비 전시, 가족 이야기 전승 의미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세:간’은 지난해 3월 연천군 군남면에 1호를 개관했다. 집과 연결된 1층 주차공간에 문을 연 이곳은 ‘유품형’ 박물관으로 서예가 김용환 소목장(1916~1982)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다양한 소목장비를 전시하고 있다. 김용환의 아들인 서예가 김기상, 서각가 김태영 작가의 작품과 생활물품 등 100여점의 전시품을 볼 수 있다. 특히 도장 만들기, 문패 만들기, 서예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같은 달 파주시 민통선 내 해마루촌 1호집에는 2층 창고와 응접실에 ‘인물형’ 박물관인 세:간 2호가 문을 열었다. 파주에 민통선 마을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마을 조성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이와 더불어 해마루촌의 초대 이장, 마을해설사, 아마추어 무선사(HAM) 활동 등의 개인 생활사를 기록하고 전시했다. 이곳에선 동식물 소품 만들기, 생태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엔 세:간 3, 4, 5호가 연이어 개관했다. 지난 12월8일 문을 연 세:간 3호 ‘송송골 김구장댁’은 한평생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거주해 온 97세 김동준씨의 아들 김종훈씨가 관장이다. 박물관에선 김동준씨가 직접 제작한 농기구, 40년간 보관 중인 땔감나무, 200년 된 밤나무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옛날 집의 기와와 너와 등 다양한 생활사와 특별한 가족사를 전시했다. 김 관장은 개관식에서 매년 정월대보름 잊지 않고 해오던 ‘달집태우기’를 선보이며 가족 고유의 생활문화를 알리기도 했다. 12월21일 연천군 전곡읍에 개관한 세:간 4호 ‘사냥꾼의 쉼터’에서는 현중순 목궁 명인의 목궁 제작 장비를 전시하며 목궁의 역사적 가치와 목궁 제작 이야기, 가족사를 풀어냈다. 이어 12월31일 연천군 연천읍 ‘굼벵책방’이 세:간 5호로 문을 열었다. 연천승마공원 내에 있는 굼벵책방은 그림책을 주요 테마로 한 서적을 판매하고 원화를 전시하며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김지연씨가 운영하는 열린 책방이다. 특히 승마공원 설립자인 그의 아버지 김종식씨는 소를 키우던 삶에서 승마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해 승마장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가족사와 지역사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시했다. 경기문화재단은 2025~2026년 세:간 30곳을 추가로 조성한 뒤 2027~2028년엔 60곳을 더 만들어 총 100호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같은 지역에 있는 세:간을 연계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진 계획도 세웠다. 인터뷰 김지욱 경기민속학회장 “경기도만의 민간 문화거점 만든다” 경기문화재단 ‘세:간’ 사업의 전시기획 자문, 가족사 발굴 등을 하고 있는 김지욱 경기민속학회장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역사·문화·여행·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세:간은 경기도 땅에서 오래도록 뿌리를 이어온 조부모, 부모의 삶을 통해 도민의 생활문화를 기록하고 활용하면서 후손의 미래에 뿌리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시·군별로 3~4곳의 세:간을 조성해 지역별 연계 투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면 경기도만의 민간 문화거점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들 세:간을 지역별로 통합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세:간마다 자체 수익 사업을 개발해 운영 지속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 31개 시·군, 기초문화재단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공간의 양적 확대와 체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 도내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해 상호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단이 사업을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과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의 다양성이 소멸되고 획일화되며 개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세:간이 ‘언제든 찾아가 다양한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이웃집’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공동체 회복을 견인해 이웃과 개인의 존재가치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2025-01-02 20:22

1기 신도시 재정비·판교 스타트업 지원… GH, 눈부신 도시설계 [로컬이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는 2024년 한 해 동안 고품격 주거공간 확대와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동반성장 기회공간 창출, 신뢰기반 혁신경영선도 등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했다. 특히 사업혁신 96%(44개), 경영전략 97%(33개), 인권청렴 92%(12개), 조직인사 75%(4개) 등 96.8%의 혁신과제 추진실적을 내놓으면서 선도적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갔다. 사업혁신 분야에서는 GH 기회발전소, GH 베이스캠프 등이 추진됐고, 경영전략 분야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 도민주주단인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출범이 주요 성과다. 아울러 인권청렴 분야에선 GH 최초로 GH 인권센터를 개소했고, 조직인사 분야는 지방공기업 최초 직무공모제를 실시했다. 공사 최초로 역량승진을 단행하기도 했다. GH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2기 신도시 준공, 3기 신도시 착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와 지분적립형 주택 등 혁신주도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GH는 품질과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앞장섰다. 김세용 GH 사장은 “올 한 해도 GH는 직장 주거 여가가 모두 가능한 직·주·락 도시,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녹색도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차별 없는 공간복지가 구현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공간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GH가 되겠다”고 말했다. ■ 올해 판교 스타트업 지원 혁신, GH 기회발전소 등 적극 추진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국내 최초 민관협력 공유오피스의 혁신모델인 GH 기회발전소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업무시설 1층에 있다. 단순 공유오피스 제공을 넘어 운영수익 재투자를 통해 창업가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뤄졌다. 현재 64개 업종 81개사가 입주해 100% 입주를 완료했다. 플로우 라운지(개방형 공간), 스텝업 라운지(강연 등 커뮤니티 행사 가능), 비즈니스 라운지(개별부스 등 공유좌석), 프라이빗 오피스(독립공간) 등 공간을 특화한 게 주효했다. GH 베이스캠프는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에 실리콘밸리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6월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현지 투자 유치활동과 항공 및 숙소, 이동 등을 지원했다. 또 공공기관 최초 도민주주단으로 GH 기회파트너스가 출범했다. 지역대표 114명, 고객대표 16명, 직능대표 20명 등 150명으로 구성돼 GH 경영실적,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했다. 아울러 GH 인권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심의, 구제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안도 할 수 있게 했다. 직무공모제로는 전문직무 공모를 통해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시연구 3명, 올해 부동산자산관리 5명을 모집했다. ■ 2·3기 신도시 준공·착공 목표 박차…1기 신도시 재정비 준비 GH는 2기 신도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3단계 사업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추진 중이며, 지구 내 건립사업 및 단계별 사업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 동탄2는 3단계 사업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계인수 완료 이후 4·5단계 사업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고덕 국제신도시는 202단계 사업준공에 따라 기반시설물 인계인수 중이며, 내년 3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단계별 사업준공이 면적대비 94.7%에 이르렀고, GH 융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준공했으며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은 기본협약 체결을 거쳐 지구계획 승인 뒤 내년 공사를 시작한다. 하남교산은 2028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남양주왕숙1·왕숙2 역시 2028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또 고양창릉은 내년 하반기 착공하고, 고양탄현도 내년 초에 착공한다. 안산장상의 경우 2028년 12월 사업준공이 목표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사업 준공으로 계획돼 있다. 특히 GH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주력한다. GH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기본방침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도시별 맞춤형 정비방안 제시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했다. 또 올해 안에 경기도형 정비방안과 GH 참여방안을 마련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 지원 외 총괄사업 관리자와 공공재건축 참여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GH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AIC 도시 조성 ▲자족성 높은 직·주·락 도시 ▲포용력 있고 회복력 높은 미래도시 ▲신속한 사업추진 및 공공역할 확대 등을 정비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기간 단축과 공사비 갈등 문제, 이주대책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 판교 테크노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등 혁신 주도 사업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융합형공공지식산업센터이자 직·주·락·학(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운다)이 동시에 실현되는 ‘스타트업 플래닛’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터는 팹리스 등 ICT 중심의 신산업의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구성한다. 주거를 위한 고퀄리티의 공공기숙사를 마련해 젊은 인재의 출퇴근 걱정을 줄여준다. 주중 일과 후에도 머물고 싶은 생동감 있는 도시의 생활문화 환경도 조성한다. 첨단학과 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 인재 유입·양성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테이하우스, 스타트업 커뮤니티, 생활문화 SOC, 스마트시티 등의 공간이 조성된다. 성장지원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에듀센터, 테스트베드, 타운매니지먼트 등도 도입된다. GH는 내년 말 제3판교 테크노밸리 착공에 들어가 2029년 말경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1만4천500개 창출, 837개 기업 유치, 매출액 2조681억원, 청년근로자 1천20명 직주일치·직주근접 실현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GH는 지분적립형주택, 모듈러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도 시도하고 있다. 특히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광교A17블록 개발사업(옛 수원지법 부지)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종전에 없던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교A17블록 개발사업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4만248㎡ 대지에 연면적 9만2천250㎡ 규모의 공동주택 60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분적립형(전용 60㎡ 이하) 240가구, 일반분양(전용 60~85㎡ 이하) 36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관련 법이 있음에도 역대 단 한 번도 추진되지 않았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10~25%를 처음에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해 취득, 온전한 자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개정되면서 종부세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서 지분적립형이 제외돼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GH는 이번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GH는 스마트시티의 경우 인프라 활용 생활중심 서비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서비스와 설계기법의 도출도 추진하고 있다. ■ ‘안전제일’ 품질·안전경영에도 진심! GH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세용 사장은 지난해 5월 화성동탄2 경기행복주택 특별 품질점검에 직접 나서 출입문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망치로 내리쳐 벽돌을 제거한 후 보완 시공을 지시한 바 있다. 또 GH는 건설품질명장을 현장에 투입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시공 품질을 점검하고 있으며 SOS 품질점검단을 건축·토목·전기 등 7개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점검과 정기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도민도 참여한다. 도민참여 품질평가단은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20~70대 전 세대에서 위촉해 직접 건설 현장을 살펴보도록 해 건설 품질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GH는 김세용 사장 취임 이후 각 건설 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사장 집무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하도록 해 전년 대비 안전사고를 약 30% 감소시켰다. 또 광교신사옥에 GH 전체 건설현장 통합 관제가 가능한 안정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총 17개 현장에 확대 적용해 운영 중이며 안전책무 이행여부 실시간 확인, 위험 예측 및 관리를 위한 발주자 중심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 주택도시기금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 GH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미비한 법 제도로 추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본금 출자형태로 지원되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LH와 동일하게 GH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출자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제약으로 부채비율 상승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을 개정하면 사업추진 여력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GH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GH는 지방공기업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채 발행 한도는 400% 이내이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350%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LH의 경우 법령상 500% 이내 제한 외 별도 제한이 없다. GH는 적정부채 관리제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상 공사채 발행한도와 동일하게 개정(부채비율 350%→400%)하고, LH와 동일하게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최현호 기자 2024-12-21 10:00

미비한 규정, 법 사각지대 놓여… 화재·사고 취약 [로컬이슈_ ‘잠재적 위험’ 기계식 주차장]

박용규 기자 2024-09-04 05:40

불나면 속수무책… ‘위험천만’ 기계식 주차장 [로컬이슈_ ‘잠재적 위험’ 기계식 주차장]

박용규 기자 2024-09-04 05:30

데이터센터 갈등 해소 위해… 지속적인 소통 필수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 完]

“건축허가 담당 과장은 현장을 봤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는 곳이라면 허가를 내줬겠냐는 질문에는 왜 대답을 못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고양특례시입니까” 고양특례시 탄현동 주민 A씨가 고양특례시의회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DC)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자파, 열섬현상, 냉각탑과 공기 배출로 인한 소음,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이다. DC 건립이 추진 중인 경기 서부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공통된 입장은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를 규제하는 별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한 신청 건을 반려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내 들어설 엘지유플러스 DC만이 서부권에선 유일하게 주민 반발 없이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 찬성 속에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DC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DC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주변 도로의 결빙을 막거나 주민들을 위한 온실 및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 파주, 김포 등 지자체 주민 눈치 보기로 소송당해 지난달 24일 김포시 구래동 DC 건축주는 착공신고 수리를 지연했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촉구한 행정심판(부작위)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시는 이에 맞서 사업자에게 공청회 개최 등을 네 차례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8일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구래동 주민들은 1만여명의 반대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고 수차례 반대 집회를 열어 왔다. 파주시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고양시 덕이동 DC 시공사인 GS건설이 제출한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를 지난 1월 반려했으나 행정심판에서 GS건설의 청구가 인용돼 4월11일 도로굴착을 허가했다. ■ 기업과 주민 입장 첨예하게 대립, 지자체도 난감 협오 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 추진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사업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월 설명회를 준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GS건설은 전자파 측정 결과 부지 주변 실측, 주거지역 거리별 측정, 시뮬레이션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며 소음, 백연, 열선, 전력 부족 등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재산가치 하락을 보상받을 방법도 없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작지만 DC 건립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양시 덕이동의 한 단체는 주민 120명의 서명을 받아 고양에 DC 건립 찬성 직소민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DC를 건립해 일산가구단지 사거리를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다. 서부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지자체의 기본 입장이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커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 데이터센터 건설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DC 전문가들은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황수찬 한국항공대 AI융합대학장은 “DC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신축 센터 주변에 전자파 측정기 등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가동 중단이나 시설 개선을 보장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DC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DC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주변 도로의 결빙을 막거나 주민들을 위한 온실,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인터뷰 홍승철 교수 “전자파 객관적 정보 교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중요” “디지털시대에 데이터센터는 필수적이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파 연구의 권위자인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선 이 같은 조치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Q. 데이터센터가 방출하는 전자파가 유해한 수준인가. A. 정보의 시대에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 전국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전자파 노출량이 얼마가 될지 시뮬레이션해 설명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전자파를 과도하게 방출하는 시설이 아니다. 데이터센터는 철저하게 밀폐돼 있는 방어시설로 그 건물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측정을 해보면 전자파가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다. 물론 새롭게 증설 혹은 인입되는 지중 송전선에 대한 전자파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Q. 그렇다면 주민들이 전자파 위험을 주장하는 이유는. A. 외국도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사례가 많지만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다. 전자파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반대한다.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전문가 그룹과 주민 그룹, 그리고 사업자 그룹 간의 정보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자파 위험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기준 이하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출처 분명의 부정확한 정보를 과도하게 평가하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 Q.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방법은. A.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측정한 후 그 측정값이 갖는 과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공사 시행 일정에 쫓긴다고 자꾸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주민 반응인 만큼 논점이 아닌 부분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다. 로컬이슈팀

김요섭 기자 2024-08-28 05:10

민원에 소송까지… 악재 겹친 ‘데이터센터’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③]

올해 들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및 건설원가 상승,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 민원 등 악재가 겹치면서 데이터센터(DC)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DC 수도권 밀집은 전력계통·수급에 부담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상황을 초래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3월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을 내놨다.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DC 입지를 연계해 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비수도권에 건립할 경우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서부권에서 DC가 가장 많은 고양 주민들이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은 1천500건이 넘고 홈페이지에는 815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 와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780건에 달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사업자들은 행정심판을 비롯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포시 구래동 DC 건축주는 착공신고 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냈고 김포시는 같은 달 28일 착공신고를 전격 반려했다. 주민들의 특고압선 지중선로 매설 반발로 도로굴착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부천시는 수천억대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S건설은 파주시가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자 도로굴착허가를 재 신청해 허가 받았고 6월19일 공사 착수를 신고해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황수찬 한국항공대 AI융합대학장은 “국내 DC 건설의 갈등 요인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와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환경민원”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분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라희솜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고양정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당선 여부와 상관 없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7월에도 결정된 게 없고 이제 와선 8월까지 기다려 보라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이미 고양시가 엎질러 놓은 물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정치적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시공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로컬이슈팀

김요섭 기자 2024-08-28 05:00

성지 vs 애물단지… 경기 서부 데이터센터 ‘뜨거운 감자’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②]

경기 서부권에 데이터센터(DC)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경기서부권역이 DC의 성지가 될 것인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인지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DC는 통신사 등이 활용할 목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는 자체 보유용과 임차인에게 서버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코로케이션)용으로 나눌 수 있다. 통신사 및 SI(시스템통합, System Integration)기업이 주로 보유해 왔던 상업용 데이터센터 시장에 최근 들어 건설사, 부동산 운용사, 금융사 등의 참여가 늘면서 유망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경기 서부권에서만 9곳 사업 진행 중 고양특례시에서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 4곳은 SKT, KT 등 통신사와 ESR켄달스퀘어, 캐피탈랜드 등 글로벌 부동산자산 운용사가 소유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9곳은 모두 자산운용사가 임대용으로 건설하는데 3곳은 연면적이 7만㎡가 넘는 초대형 규모다. 9곳의 추진상황을 보면 2곳(고양·부천)은 공사 중, 2곳(고양·김포)은 착공 신고 단계다. 3곳(고양·부천2)은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착공 전이며, 2곳(파주·부천)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다. 한편 카카오가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추진했던 100㎿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양측의 이견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무산된 바 있다. ■ 데이터센터, 경기 불황 속 효자 종목으로 자리 매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생성형 AI의 확산 ▲클라우드 도입 증가 ▲DC 다중화 의무화 등 3가지 이유로 DC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평균 임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계약인 데다 재계약률도 높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모펀드 등 해외투자자의 한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는 DC를 새로운 먹거리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10곳을 수주한 GS건설은 단순 시공에서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덕이동 DC의 개발법인인 마그나피에프브이(PFV)의 지분을 51%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DC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디씨브릿지’를 설립했다. 관련 업계는 디씨브릿지를 통해 사업 개발과 시공은 물론 영업·운영에 이르는 전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 내 DC 건립을 추진 중인 통신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내여서 기존 전력 및 용수 확보에 이상이 없고 외곽이어서 주민 민원 반발 역시 없다. 현재 설계 중이며 국내외 굴지 테크 기업 AI 데이터센터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공에 문제는 없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인 DC는 전용주거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 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다. 아파트단지 근처에 들어설 수 있는 이유다. 고양 덕이동 DC는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아파트단지와 약 50m 떨어져 있고, 이미 운영 중인 장항동 SKT DC는 499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9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전력공급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DC의 평균 연간 전력 사용량은 25GWh로 4인 가구 6천세대가 쓸 수 있는 양이다. DC가 이웃 지자체에서 전력을 빌려 쓰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천시가 허가한 DC 두 곳은 인천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15만4천V 특고압 전압의 지중 선로를 약 4.5㎞ 설치해야 하는데 부평구와 상동 주민들이 도로굴착 허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양 덕이동 DC의 고압선로가 아파트 단지 땅속으로 지나가는 파주 운정 가람마을 7단지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로 파주시가 지중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반려하자 GS건설은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청구가 인용돼 도로굴착을 앞두고 있다. 고양 덕이동 DC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DC 유해성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일산가구단지 사거리 주변의 경관이 개선되고 보행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이며, 건설과 운영을 통해 고양시와 인근 지역의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 DC 건립에 찬반 의견 갈려 DC 유치 효과를 놓고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일자리 창출 및 관련 IT 기업의 투자 유치, 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낳고 전·후방 연관산업 역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환경유해 시설이라는 주장은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다. 인구 108만명인 고양에 DC는 꼭 필요한 사실이다.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극소수이므로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 역시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하이테크산업으로 유치를 통해 다른 첨단 산업들도 함께 유치할 계획으로 적극적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수의 관리 인력만 필요해 고용 창출 효과가 없고 보안 수준이 높아 고립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소비하는 DC의 확장은 안전 및 공기·수질·토지·기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대표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사례가 외국에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언론과 학계를 동원해 문제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컬이슈팀

김요섭 기자 2024-08-26 05:10

경기서부 ‘데이터센터’ 봇물에… 커지는 갈등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①]

데이터센터는 AI시대 IT산업의 심장으로 불린다.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365일 24시간 통합 관리하는 일종의 ‘서버 호텔’이다. 하지만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서부권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르면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경기 서부권 데이터센터 관련 사안 분석과 해법을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한다. 편집자주 #1. 고양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주택과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데이터센터는 철회돼야 한다.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데이터센터 철회하라. 취소하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2. 김포시 한강신도시 주민 A씨는 “수천 가구가 사는 아파트 밀집지역 옆에 특고압선이 60㎝~1m 이내로 매설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데도 사전 설명회나 동의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양·파주시 등 경기 서부권에서 데이터센터(DC)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서부권 5개 지자체(파주, 고양, 김포, 부천, 시흥)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이 추진 중인 DC는 모두 13곳에 달한다. 시흥에서 추진됐던 DC는 지난 2023년 11월 중단됐다.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인 DC 4곳은 모두 고양에 있고, 건설이 추진 중인 9곳은 고양 4곳, 부천 3곳, 김포와 파주 각 1곳씩 등이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와 AI 수요가 겹치면서 DC는 2차 호황기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40곳이었던 상업용 DC가 오는 2027년 모두 7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서부권에 전국 상업용 DC의 17.6%가 집중되는 셈이다. 이처럼 DC가 경기 서부권에 몰리는 이유는 경제성과 고객들의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수요처는 줄어 들고 관리 직원 채용은 어려워진다. 장거리 통신비 등 비용도 늘어난다. 고객들은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수도권을 선호한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DC 9곳 중 7곳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2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DC 건축 붐이 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력 수급 과부하, 전자파 유해 등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피시설이라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지자체의 행정절차 번복 및 지연 등에 맞서 사업자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DC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초기에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 소통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서부권 지자체들의 입장은 지자체별로 유보적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DC 착공신고에 대해 보완 반려했고 서류도 기존과 유사해 보강을 촉구했다. 착공신고에 대한 허가시점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철저한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로컬이슈팀

김요섭 기자 2024-08-26 05:00

“사람도 동물도 힘들어요”… 동물보호센터 ‘SOS’ [로컬이슈]

반려동물이 늘면서 유실·유기된 동물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려면 동물들을 구조하고 입양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센터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일보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편집자주 26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이곳은 안산을 비롯해 과천, 광명, 군포, 안양, 의왕 등 경기도내 총 6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이곳에는 주인 혹은 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약 250마리의 동물들이 지내고 있다. 수의사, 청소원, 협회 소속 직원 등 5명의 근무자들은 격주로 돌아가며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이나 연휴에도 출근하고 새벽에도 지자체에서 오는 구조 요청 전화를 받아야 한다. 한 사람당 평균 50마리의 동물을 돌봐야 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두 사명감으로 유기동물을 돌보지만 돌아오는 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다. 이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센터 운영에 드는 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다. 센터는 별다른 보조금이나 운영비 없이 동물 개체 수에 따라 도와 시에서 지급되는 위탁금(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으로만 운영된다. 매달 신고된 개체가 없으면 그만큼 위탁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새 가족에게 입양하거나 주인을 찾아주는 센터 본연의 목적과 이 같은 위탁금 지급 방식은 충돌한다. 구조된 동물보다 떠나는 동물들이 많으면 위탁금이 줄고, 월급은 위탁금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인력 충원도 어렵고 월급 인상 역시 힘들 수밖에 없다. 동물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구조 및 발견 당시 골절 등을 입어 크게 다친 동물들은 이곳에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동물병원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서다. 건강하게 관리를 받지 못하면 새 주인과 만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 규정상 마리당 최대 15일을 데리고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서 지내는 강아지들은 평균 보호일수가 100일이 넘는다. 심지어 3년을 센터에서 지내다가 입양된 개체도 있다. 10년 넘게 근무 중인 직원 A씨는 “제 곁을 거쳐 간 직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1년이 채 안 돼 그만두고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간 직원도 있었다”며 “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이 모두 힘들겠지만 특히 직영과 위탁 간 근무조건과 근로 환경의 격차가 큰 실정이어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로컬이슈팀

박용규 기자 2024-07-27 07:30

경기도 유실·유기동물 2만마리 넘는데… 보호시설 고작 22곳 [로컬이슈]

경기도는 버려진 반려동물이 많지만 동물보호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중요 거점 역할을 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숫자도 적고 운영까지 열악하다 보니 전방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18년 39만1천846마리에서 2023년 103만8천731마리로 5년 새 165% 급증했다.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내 유기·유실동물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2만1천224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총 22곳으로 반려동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도의 열악한 상황은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자체별 동물보호시설은 경기 22곳, 서울 14곳, 인천 여섯 곳, 대구 24곳, 경남 17곳, 경북 17곳, 전남 14곳, 전북 17곳 등이다. 동물자유연대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실·유기동물은 경기 2만1천224마리, 인천 5천776마리, 서울 4천702마리, 대구 4천321마리, 경남 1만2천287마리, 경북 9천299마리, 전남 9천298마리, 전북 8천509마리다. 모든 유실·유기동물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계산 해보면 한 곳당 마릿수는 경기도가 965마리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시설 수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시설, 즉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지자체들은 인접한 지자체가 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센터가 사업소급으로 편성돼 13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수원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용인시동물보호센터는 개소 시점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200여마리의 동물을 구조·보호했으며 이 중 입양하거나 기증한 비율(입양률)은 60%다. 같은 기간 전국 시설 평균 입양률(27%) 대비 두 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수용된 동물이 많다 보니 가스나 분비물 등이 바닥재를 부식시키는 등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남시는 6월7일 동물보호센터 대행사업자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임시로 직영 운영 중이다. 위탁 해지 과정, 센터 관리 현황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민원, 시의원들의 지적 등이 잇따라 운영 정상화가 절실하다. 또 도내 각 시·군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동물 수용 공간이 부족해 안락사를 택하거나 직원의 높은 근무 강도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구조된 동물 수는 2018년 2만6천31마리에서 2023년 2만1천981마리로 줄었지만 구조된 동물 대비 안락사율은 2018년 24.56%(6천394마리)에서 2023년 24.98%(5천492마리)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도내 한 센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계가 인간 중심적이면 안 되고 일종의 축사처럼 환기가 잘되고 사용 면적이 넓게 동물친화적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현재 각 시설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수용공간이 부족한 각 시·군 센터의 현황을 파악해 도 직영 센터나 남는 공간이 있으면 동물들을 옮겨 주는 등 재분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시설 개선을 비롯해 시설 내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집에 있는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기권으로만 와도 농가 비중이 커져 자유롭게 밖에 있다가 방치되거나 관리 부주의로 유기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도 유기율 및 유실률을 따져봐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 등이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 제언 “예산 문제 선행하고 유기·유실률 낮춰야” 전문가들은 선행적으로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이 늘어나야 현재 시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림 동물법학회장(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이 활성화되지 않고 현 상황에 머무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만 시설을 관리하기보다는 외부 지원을 받아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시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시설과 인력 등이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락사에 대해 거부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찬 법무법인GS 변호사(동물권단체 자문변호사)는 “1년에 20만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수용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탁받은 시설장 또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검증이 힘든 상황으로 이 또한 해결할 문제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동물을 사고파는 상업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며 만약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유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영환 케어 대표도 “현재 한국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기에 유기·유실률을 낮추든가 입양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입양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 또 유기율 및 유실률이 늘어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며 “당장 입양률을 높이긴 어려우니 불법 번식 및 분양이 만연한 펫숍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인 생산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자체의 시설 운영이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나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로 협력 방안을 더 많이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 보호시설이 열악하므로 국가에서 돈을 들여 체계적인 시스템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으니 민간과의 협업도 신경 써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 많은 동물보호시설이 도나 시·군직영센터로 운영될 수 있게 국비 확보 등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컬이슈팀

박용규 기자 2024-07-27 07:30

‘무면허도 OK’ 인기 만점 카셰어링… 고위험 식별은 ‘구멍’ [로컬이슈]

비대면 차량 공유시스템 카셰어링(Carsharing). 면허증만 있으면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데다 요금도 저렴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면허 도용이나 음주, 초보 등 불법 또는 고위험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해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A씨(29)는 최근 도로주행 시험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그는 자신의 차가 아닌 카셰어링으로 차량 통행이 없는 곳에서 운전 연습을 시켜줬다. 어느 누구도 A씨의 여자친구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2. 성남에 사는 ‘장롱면허’ 보유자 B씨(38)는 최근 근무지가 성남에서 화성으로 바뀌어 차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간이 부족해 운전 연수는 받을 수 없던 B씨는 무려 8년 전 땄던 면허증만 들고 카셰어링 앱에 가입해 차를 빌려 출퇴근 중인데 운전 미숙으로 몇 번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리는 일명 카셰어링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카셰어 업체는 다섯 곳이며 차량 대수는 2만8천798대,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존만 7천760곳에 달한다. 문제는 면허증만 있으면 차량을 대여할 수 있어 음주자, 운전 미숙자 등 고위험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차를 예약하면 대면 절차 없이 곧바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통상 접근성이 좋은 상가, 마트, 공항, 기차역 등 주변에 마련된 서비스존에 차량이 주차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잠금을 해제하면 곧바로 운행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면허 취득 후 이른바 장롱면허 상태인 경기일보 기자가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해 본 결과 면허증과 결제 카드를 등록한 뒤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이어 동행한 다른 기자가 해당 기자의 휴대폰으로 인근 서비스존에서 차량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업체 차원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가 갑자기 차량을 빌리는 등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불법 적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차를 빌리기 쉽다고 해서 위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용객의 성숙한 카셰어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이용자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

윤현서 기자 2024-06-22 06:00

편리함 뒤에 숨은 ‘카셰어링’...사고위험 달린다 [로컬이슈]

카셰어링 이용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고위험자 등을 식별, 최소한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안전 장치 구비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카셰어링 차량 등을 포함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9년 2천742건 ▲2020년 2천929건 ▲2021년 2천933명 ▲2022년 3천123건 ▲2023년 2천901건으로 매년 평균 2천900여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카셰어링 업체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이후 별도 추가 인증 절차가 없는 탓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 운전자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난폭하다는 인식이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김진성씨(가명·39)는 “미성년자 혹은 음주자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다”며 “이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이 앞에 있다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차선을 바꾸는 등 피해 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3.6%(863명)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명의도용과 무면허 운전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일도 횡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엔 광주광역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모바일 앱에서 차량을 빌린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도심을 시속 100㎞로 질주하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무면허 청소년들이 적발된 후 차량을 어떻게 빌렸냐고 물어보면 위조되거나 다른 이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특별한 확인 없이 대여해준다고 진술한다”며 “카셰어링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등 각종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833건에서 2023년 1천512건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120건 ▲2019년 146건 ▲2020년 206건 ▲2021년 193건 ▲2022년 453건 ▲2023년 38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자도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확연히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2020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전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보다 강한 본인 확인 절차 도입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 제언 차량기록계 설치 등 본인 확인 수단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 또는 대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 및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차량 대여 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면 대여가 우선이고 대여 장소에서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보통 회원 가입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겠지만 이후 실제 사용할 때는 가입된 그 앱과 아이디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대면으로 차량 렌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차량을 사용하기 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번거롭더라도 계속 절차를 거친다면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인증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사건사고를 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차장은 “휴대전화 앱 등에 전자신분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준다면 온리인상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니 굳이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은 어렵더라도 화면으로 얼굴을 인증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 당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렬 삼성교통문화연구원 수석도 “본인이 가입한 아이디, 패스워드, 신용카드 등이 있다면 예약하는 단계에서 본인 인증이 이미 다 끝난 것”이라며 “실사용 전 인증 절차나 확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의 경우 화물차에 운행기록계라는 차량 기록장치를 설치해 어떤 사람이 운전했는지 확인한다”며 “운행기록계에 쓸 운전자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면 미성년자나 무면허운전자가 이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로컬이슈팀

윤현서 기자 2024-06-22 06:00

경기 RE100…탄소중립 실천 성과 낸다 [로컬이슈]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 에너지 대체)’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재생 에너지,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에 RE100을 확산해 분야별 재생 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RE100에 앞장서자는 의미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했고, 기업과 민간에게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민선 8기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RE100에 대한 경기도의 구상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신재생에너지 생산·탄소중립…‘미래를 위한 경기 RE100’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경기 RE100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30%달성·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세웠다.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다. 도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전 분야의 RE100 참여를 이끌어 도민 절반 이상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규모(9GW)의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보인 것이다. 도는 공공이 RE100 이행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와 옥상, 주차장 등에 대체 에너지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13GWh 이상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공공기관-도민 협동 조합으로 구성된 ‘RE100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 맞춤형 재생에너지 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맞춰 지난 14일 도북부청사 건물 옥상과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했다. 해당 발전 시설은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도가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성과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48만6천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1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도는 해당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보 박차…‘산업단지 RE100’ 도는 도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 에너지 공급을 본격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경기 RE100 비전의 핵심 중에 하나인 ‘산업단지 RE100’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국제 캠페인인 만큼 경기 지역 수출 기업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다. 도는 이 사업에 8개 민간투자컨소시엄과 함께 4조원 규모를 투자, 오는 2026년까지 도내 50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 규모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8개 민간 투자 컨소시엄에는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 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앞서 도는 산업단지 RE100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김포, 양주, 평택 등 도내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RE100 설명회 8차례를 개최했고, 올해도 시·군을 순회하며 산업단지 RE100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또 도는 산단 RE100 이행으로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대기업은 물론 RE100 이행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행보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컨소시엄과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컨소시엄은 평택지역 다수 산단 내 부지를 발굴한 뒤 태양광 발전 시설 설비에 700억원 규모를 투자,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를 20년간 구매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RE100 기업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산업단지 RE10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효과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민 RE100 공감대 제고…‘기후행동 기회소득’ 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수거 등 친환경 활동과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한 도민 10만여명에게 연간 최대 6만원의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와 진흥원은 지역 화폐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고, 복지부로부터 검토를 마쳤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도민이 쉽게 모바일로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재 여러 탄소 저감 활동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기후환경 기회소득은 도와 진흥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선례가 없던 만큼 여러 탄소 저감 활동 내용 등을 검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산이다. 이미 진흥원은 올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36억원을 확보했는데, 도민 1인당 최대 3만원씩 총 10만여명에게 지역 화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RE100 성과 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내년에는 더 많은 도민이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 기자 2024-02-25 09:00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땐 수천억 아끼는데… 곳곳 암초 [로컬이슈]

‘인근 기부채납 받은 599억원 빌딩으로 이전이냐, 4천200억원을 들여 새 부지에 신축이냐.’ 고양특례시가 비좁고 낡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받은 빌딩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부채납받은 빌딩으로 이전 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시가 청사 이전 계획(당초 주교동 신축)을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했다며 반대하고 있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역사회에선 비용 절감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자립도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근 빌딩으로의 이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고양특례시 등에 따르면 원자재값 인상으로 신청사 건립비는 기존 2천960억여원에서 최대 4천200억여원으로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신청사 건립은 실물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나온다. 시는 청사 신축 대신 기부채납받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옮기면 신청사 건립비용의 7분의 1 수준인 599억여원 투입만으로 신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며 반대 측을 설득하고 있다. 실제 고양특례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7년 46.1%에서 지난해 32.7%까지 떨어졌다. 2021년 기준 고양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114만원에 불과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6위다. 경기 북부 평균인 2천622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은 7천637억원으로 성남시의 1조4천295억원보다 무려 6천658억원 적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연면적 6만6천190㎡ 규모로 총사업비 1천464억원에 공사비 599억원, 건물가액은 865억원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요진개발과 소송을 벌여 6년 만인 지난 2022년 11월 최종 승소했고 지난해 4월 준공된 업무빌딩을 같은 해 5월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당초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을 변경해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시장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의 변경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와 시민단체(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조례 변경, 이전 예산 편성 등 시의회가 심사·의결한 사항들이 많은데 시가 사전에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용기 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 홍보본부장은 “시의 일반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임 시장 시절 확정된대로 주교동에 신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금과 같은 세수 급감과 건설비 폭등 시대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그럴듯한 새 청사를 건립하기보다는 기부채납받은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고 청사에 들어갈 재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현안사업에 활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느 것이 옳은 결정인지 이제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청사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게 필요한 때다. 시민의 결정에 따라 신청사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이제 종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진욱 기자 2024-02-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