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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과반’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찬성… 숙의 공론화로 해법 찾자 [로컬이슈]

과반수 넘는 고양시민들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가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청사 이전 문제는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가 지난해 1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한 시청사 이전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1월 조사에선 인근 빌딩으로의 이전 찬성 53.2%, 반대 46.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이전 찬성 58.6%, 반대 41.4% 등으로 찬성이 17.2% 포인트 더 많았다. 두 차례 조사의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23일 시청사 이전을 위한 필수 절차인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도가 ‘재검토’ 결정을 내려 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가 밝힌 재검토 사유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 2가지다.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가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심사를 재의뢰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원안 신축을 두고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시민, 공무원이 겪는 불편은 계속되고, 연간 12억원에 달하는 임대청사의 임대료 및 부대비용은 지출되고 있다. 또한 오랜 소송 끝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비워진 채 방치되고 있다. 공공분야 갈등·분쟁 전문가들은 고양시의 시청사 관련 갈등을 풀 해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숙의공론화’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한 숙의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와 시의회 모두 강조하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숙의공론화’는 시민이 참여해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정제된 의견을 도출하고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숙의공론화는 총 66건에 달하며, 그중 갈등 해결형은 13건 이었다. 결론 도출 방법은 표결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를 숙의 공론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20명으로 구성된 숙의공론화위원회가 대구시 8개의 구·군별로 29명씩 무작위 추출된 232명의 시민과 시민단체 8명, 전문가 10명 등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2박3일간의 숙의를 거친 후 표결로 신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 2021년 진행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의견조차 의심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론적으로나 실제 사례를 봐도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 공론화가 가장 뒷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 공론화가 실제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들이 시민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사전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숙의공론화위원회는 시가 주도해서는 안되며 외부 전문가들과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에서 시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심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도 높아지고, 사후에 논쟁 가능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을 선출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2024-02-21 05:00

고양시, 42개 부서가 외부 ‘더부살이’… 무늬만 특례시 [로컬이슈]

고양특례시 청사 노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 시(市)로 승격됐고 지난 2022년 특례시로 출범하는 40여년 동안 건물은 옛 군청 시절에 멈춰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경기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문제점과 향후 방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1.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는 최근 시청 사무공간의 비좁음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시청에 일 보러 가기가 겁이 납니다. 창구가 따로 따로인 데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하고….” #2. 한 시민은 설 명절 이후 고양특례시청 종합민원실을 찾았지만 어김없이 주차장에 빈자리는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종합민원실 입구에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뒤 허겁지겁 일을 봐야만 했다. 고양지역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도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행정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있다며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고양특례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시청 본관과 신관 등을 합한 건물 연면적은 1만4천789㎡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법적 기준면적(2만8천916㎡)의 51.1%에 불과하다. 주차공간은 장애인주차장 7면을 포함해 143면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005년 신축된 용인특례시청사(시의회 포함)의 연면적은 7만6천214㎡이며 주차공간은 978면이다. 지난 2009년 건립된 성남시청사는 연면적 7만5천611㎡, 주차장 1천108면 규모다. 시는 이처럼 비좁은 사무공간 탓에 60개의 본청 부서 중 70%인 42개 부서가 11개의 외부 청사에 흩어져 있다. 임대료 등 제반 비용만 매년 12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외부 청사는 시청사 주변에 흩어져 있고 가장 먼 외부 청사는 본관에서 300m 떨어져 있어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청은 물론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 등 시 산하기관 네 곳 역시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관련 비용은 연간 5억7천여만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다. 특히 주차가 어려워 회의 등에 늦는 시의원들이 많다”며 “시청사 노후와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양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업무차 본청에 가면 주차가 쉽지 않아 불편하다”며 “본청사가 넓어져 청사 안에 입주할 수 있다면 일정 정도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2024-02-19 05:00

재정난에 고양시청사 신축 ‘하세월’… 지쳐가는 민원인 [로컬이슈]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 청사가 맞습니까?” 고양특례시청을 처음 찾은 민원인의 반응이다. 시골 군청만도 못한 열악한 시설에 혀를 내두르기 일쑤다. 공무원들은 물론 고양특례시청을 방문한 대다수 시민의 한결 같은 반응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청사 신축은 늦어지고 있다. 애초 지난 2018년부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난 6년 동안 시장이 바뀐데다 3천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됐다. 1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1983년 건립된 시청사와 지어진 지 31년 된 시의회 건물(신관) 관련, 지난 2000년 실시한 본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고 2013년 정밀진단에선 C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2년 10억7천500만원을 들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와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최근 5년간 건물 보수 및 안전보강에 약 25억원을 지출하는 등 3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안전을 위해 시청 본관 오른쪽은 3층을 철거하고 가벼운 가건물을 얹었다. 본관 왼쪽과 시의회 건물을 잇는 통로는 철빔을 세우고 덧대 보강했다. 이 때문에 시청 공무원은 물론 민원을 위해 찾는 시민들도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외부 임대청사 근무와 노후한 건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낮 12시가 되면 외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관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행렬도 이어진다. 고양특례시청은 비좁은 주차장으로도 악명이 높다.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꽉 차 오후 6시 넘어서까지 빈 자리가 없다. 청사 주변 노상주차장까지 대부분 만석이어서 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시청 주변을 몇 바퀴 도는 건 흔한 풍경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탓에 신청사 건립은 2018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청사 건립비용은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재준 전 시장 때인 지난 2018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고 지난 2019년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그해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0차례 회의 끝에 지난 2020년 5월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 대곡역 도시개발구역, 덕양구청 및 시의회부지, 주교동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지역 등 후보지 네 곳 중에서 주교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7만3천96㎡ 규모로 확정 당시 예상 공사비는 2천969억원이었다. 부지 확정 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2년 넘게 거쳤다.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21년 12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68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 당초 지난해 3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이 목표였다.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처음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담당 부서가 있는 빌딩을 찾느라 정말 애를 먹었다”며 “여러 부서와 연관된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 건물 저 건물을 왔다 갔다 해야 해 불편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호소했다. 장혜진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청에 장애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걸어서 오르내려야 한다”며 노후 청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가건물인 노조 사무실은 겨울에 수도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고 아래층 시의원실은 비가 내리면 물이 새 양동이를 받쳐놓는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하고 분산된 청사의 불편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주차 공간은 터무니 없이 부족해 시민들은 주차할 공간을 찾느라 시청 주변을 몇 차례나 돌아야 하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시청의 부서들을 찾아 이 건물, 저 건물을 헤매야 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진욱 기자 2024-02-19 05:00

AK·스타필드·갤러리아·롯데…수원 ‘新 유통 격전지’ [로컬이슈]

지난달 스타필드수원의 본 개장으로 AK PLAZA 수원점, 롯데백화점·쇼핑몰 수원점과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까지 유통 4파전 구도가 완성, 인구 120만명의 수원특례시가 유통업계 격전지로 떠올랐다. 경기도 1번지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500만 고객을 두고 펼쳐질 각 유통사의 치열한 행보를 집어본다. ■ 수원 터줏대감 AK PLAZA, 20년 역사로 입지 굳혀 지난 2003년 개장한 수원 유통계의 ‘터줏대감’ AK PLAZA 수원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브랜드들을 대거 런칭, 트랜드를 선도하는 MZ세대, 1020 겨냥에 나섰다. 지난 가을 MD 개편을 통해 오아이오아이, 키르시 등 영패션 브랜드들과 핸드허그 크리에이터 수익화 솔루션 ‘젤리크루’, 필루미네이트 등을 입점 시켜 MZ 맞춤형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AK PLAZA 수원점은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리와 친구들’ 특별전을 개최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캐리와친구들 특별전은 일정에 따라 매주 1회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 놀이공간, 포토존 등 어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아이 눈높이에 맞춰 행사를 준비했다. '캐리와 친구들’ 특별전을 보기 위해 AK수원점을 찾았다는 김현철(수원시 장안구·39세)씨 가족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특별전이 마련됐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며 “아무래도 아이를 위주로 주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행사가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다니게 되는 편이라 (행사 소식이) 반가웠다”고 말했다. AK의 경우 수원역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이 강점이다. 수원역 민자역사를 지나는 AK플라자와 AK몰은 수원역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레 이끌었다. 지난해 매출 5천128억원을 기록한 AK플라자 수원은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하며 여전히 수원지역 유통 강자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 스타필드수원, 신흥강자로 기대감 UP 지난달 26일 문을 연 스타필드수원은 지하 8층~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33만㎡에 달한다. 3040 밀레니얼 육아 가정과 1020 잘파 세대 비중이 높은 수원 지역 특색을 적극 반영해 400여개의 매장 중 기존 스타필드에서 볼 수 없었던 최초 입점 매장으로 30% 이상 구성했다. 스타필드수원은 기존 가족 중심의 1세대 스타필드에서 한 단계 진화해 MZ세대를 겨냥한 특화매장을 대폭 강화한 2세대 스타필드라는 점도 특별하다. 고감도 브랜드와 서비스들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타필드수원은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탄생, 대대적인 개장 효과가 기대된다. 펫프랜들리 전략으로 펫 복합문화공간과 펫파크를 조성했으며, 신세계가 만든 스타필드 최초의 올인클루시브 스포츠 클럽 ‘콩코드 피트니스 클럽’과 함께 신세계프라퍼티 자체 문화센터 '클래스콕' 등이 들어섰다. 개장 첫 날 반려동물과 함께 스타필드수원을 찾은 박지영(수원시 영통구·23세)씨는 "8층 펫파크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취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았으며, 강아지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정통 백화점 면모 유지…고급화 전략 2020년 3월 오픈, 개장 3주년을 앞둔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은 AK몰, 스타필드수원과 같은 복합쇼핑몰이 아닌 정통 백화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원 내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하이앤드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 유행에 민감한 MZ세대의 취향을 파악한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 유치 노력도 이어오는 중이다. 갤러리아광교에는 럭셔리 브랜드인 디올, 구찌, 생로랑, 보테가베네타, 셀린느 등 유명 명품 브랜드와 이탈리아 하이주얼리 브랜드 불가리 매장이 있다. 특히 LVMH그룹의 프랑스 남성 명품 브랜드 벨루티는 경기권 최초로 갤러리아광교에 오픈해 상징성이 있다. 이달 중에는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린드 ‘론진’ 등을 오픈, 명품 브랜드를 강화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에도 명품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고급화를 통해 기존 고객들의 니즈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토어,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전용관 등 가전 브랜드 특화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층내 최대 규모인 나이키 웰컬렉티브 매장도 오픈하며 다양한 취향의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또 이달부터 미국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블루보틀’ 팝업스토어를 6개월간 진행하며, 오는 3월 중 백화점 1층에 팝업 전용 공간을 별도로 개설해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이슈성 팝업스토어를 구성해 기존 고객 유출을 예방하고 추가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갤러리아광교점은 갤러리K와 함께 '찾아가는 갤러리' 전시를 진행 중이다. 1층 정문광장, 3층 클라우드광장, 10층 아트월, 12층 미디어룸에 전시공간과 포토존을 마련하고 전문 아트딜러가 작품설명을 진행, 대중들에게 새로운 복합문화 예술 체험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 롯데백화점수원점, 리뉴얼로 고객 발걸음 잡는다 지난 2014년 개점한 롯데백화점수원점은 프리미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점 10년만에 대규모 재단장을 진행 중이다. 기존 럭셔리, 뷰티, 여성 등 패션 상품군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푸드홀도 그랜드 오픈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또 스노우피크, 시에라디자인, 아크테릭스 등 프리미엄 캠핑, 등산 용품 브랜드를 대거 입점했다. 쇼핑몰은 지난해 10월부터 리뉴얼을 시작해 와릿이즌, 코드그라피와 같은 MZ 세대의 인기 브랜드도 추가로 유치, 1020 세대를 타깃으로 영 컨텐츠를 강화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필드수원 입성으로 수원은 유통시장의 신흥 강자 지역으로 부상하게 됐다. 유통 브랜드별 차별화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 스타필드는 모객에 힘을 줘야 하고 기존에 있던 AK, 갤러리아, 롯데몰 등은 고객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속속 내세울 것"이라며 "이들 유통사의 경쟁은 고객들에게 한 층 더 높아진 격의 브랜드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2024-02-02 17:00

시민이 만드는 소통 스펙트럼 ‘수원FM’…지역 활성화 앞장 [로컬이슈]

사회·경제적 격차가 정보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세상이다.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정도다. 그러나 수원에서만큼은 얘기가 다르다. 라디오라는 고전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소통 매개체를 활용해 지역 구석구석 작은 시민의 소리를 전하는 존재 덕분이다. 그 의미를 담은 이름, SONE FM(수원FM)이다. 여기엔 수원의 첫 번째 공동체라디오라는 의미도 담겼다. 지역 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시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수원FM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라디오’ 96.3㎒ 수원FM 수원FM은 시민PD와 방송활동가, 시민통신원이 주축이 되는 시민참여형 공동체 라디오다. 방송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편집, 송출까지 모두 시민이 담당한다. 지난 2021년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지상파방송국 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7월 개국했다. 팔달구 남수동 삼일공고 옥상에 송신소를 둔 수원FM 주 청취 가능 지역은 반경 5km 이내로, 팔달구·장안구 일대다. 영통구와 권선구 일부 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다. 지역별 양청 범위는 장안구가 78.9%로 가장 높고, 팔달구 67.8%, 영통구 38.1%, 권선구 29% 등의 순이다. 주파수는 FM 96.3㎒(출력 10W)다. 방송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돼 지역 정보, 문화, 음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상권 등을 홍보하는가 하면 수원특례시 유관 부서와도 협업해 각종 시정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및 문화를 다루는 문화 프로그램 9개, 지역 뉴스와 재난 상황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 6개, 세대 맞춤형 음악을 제공하는 음악 프로그램 3개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지역 경제 ▲다문화 소통 ▲문화도시 수원 ▲힐링 확산 ▲재난 등이 있다. ■ 지난했던 수원FM 탄생, ‘미디어 주권 실현’ 계기 수원FM의 역사는 2015년 수원미디어센터(옛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했던 ‘마을미디어 양성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시를 기점으로 수원지역 곳곳에서 마을미디어를 양성하는 시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진로맘, 우리동네 DJ 등이 결과물이다. 2018년부턴 마을미디어 참여자 7명이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이하 연합)’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했다. 지역 미디어 발전을 목표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다. 그러던 2021년 3월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신청 공고’가 게재됐다.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연합에겐 둘도 없는 기회였다. 이에 연합은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예비법인 등록을 마친 뒤 공고에 지원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마침내 공영라디오방송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조합은 2개월 뒤인 11월 정식 법인으로 전환됐다. 당시 공고에서 공영라디오방송으로 허가받은 곳은 23곳 중 20곳이다. (사)세종에프엠방송과 (사)울산시민방송 등 2곳은 불허 결정이 떨어졌고, (사)삼동청소년회는 신청을 철회했다. 조합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19개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의미다. 19개 지역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인 화성, 안산(단원), 구리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 ▲인천 연수 ▲인천 서구 ▲대전 서구 ▲대전 동구 ▲세종 ▲광주 광산 ▲강원 영월 ▲강원 태백 ▲충북 옥천 ▲경북 상주 ▲경북 성주 ▲경남 남해 ▲전북 전주(덕진) ▲전남 순천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수원FM을 만든 건 그저 지방분권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지역 밀착형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서였다”며 “무엇보다 소외되는 이 없이, 시민 누구나 방송을 만들고, 참여하게끔 하는 게 제1의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 ‘10개 사업 모델’ 실천…사업비·송출범위 한계도 수원FM은 지역 발전은 물론, 유익한 소식 전달을 위해 크게 10개 사업 모델을 수립·실천 중이다. 방송 광고 제작를 비롯해 ▲방송활동가 양성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송 장비·스튜디오 대여 ▲지역문화 행사 중계 ▲지역문화 아카이빙 ▲맞춤형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 및 교육 연구 등이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기엔 큰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사업비와 송출범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다. 비영리법인인 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송신소 공사와 장비 구입·설치, 송출프로그램 구축 등 라디오방송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투입된 1억원가량을 모두 출자금 등 조합 자체적으로 충당했을 정도다. 결국 조합이 시민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합은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 고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송출범위 역시 문제 중 하나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안테나공급전력 10W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다. 다시 말해, 수원FM과 같은 공동체라디오는 최대 출력이 10W에 그치는 셈이다. 수원FM은 10W를 부여받긴 했으나 한계는 분명하다. 일례로 아파트 등 주거지 내에선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거나 잡음이 심하고, 차량에서도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면 잘 들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 문제는 후원과 광고를 늘리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타파할 것”이라며 “송출범위 문제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듣기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보다 나은 지역사회 구축 위해 끝까지 달릴 것” 수원FM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간단하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역사회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성을 구현해 새로운 일상을 선사하는 게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민간 거버넌스 미디어 협력 모델로서 지역 편차를 줄이는 지역별 특성화 방송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수원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가 하면 도시재생사업 주체와 협력해 로컬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미디어 복지로 세상이 달라지는 이로움을 실현하는 것 역시 목표 중 하나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미디어 변화에 따른 정보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 문화의 재분배를 통해 지역 균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대상 미디어 접근 기회 제공, 지방자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확장 기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마지막 목표는 문화 상호 협력을 통한 문화도시 수원 구축이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상호 교류와 연계하면서 지역과 주민을 기록하며 문화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문화도시 수원 관련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시 문화축제와 행사를 기록·공유해 미디어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할 방침이다. 서지연 조합 이사장은 “수원FM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서 지역,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며 수원을 기록하고 있다”며 “시민 참여가 많아질수록 수원FM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기자 2024-01-25 14:41

‘아동친화도시’ 속도 내는 화성시...임신·출산·양육 맞춤정책 ‘올인’ [로컬이슈]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다. 시민 평균 연령이 38.9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아동 친화도시’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아동이 행복하고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최대 공약 중 하나로 설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은 19만6천64명이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영아(0세~만 2세) 2만2천275명, 유아(만 2세~만 6세) 3만7천46명, 아동(만 7세~만 12세) 7만2천881명, 청소년(만 13세~만 18세) 6만3천862명 등이다. 특히 전체 시 인구 가운데 아동 비율이 19.8%를 차지해 전국 평균 13.8%와 경기도 평균 15.1%를 크게 웃돌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시는 아동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아동 참여 정책토론회 ▲아동상담소 등을 운영해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아동의 문화·예술·놀이 활동을 독려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문화센터 ▲웃음만발 숲속 놀이터 ▲i(아이)신나놀이터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정서·심리 지원을 위해 ▲아동상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아동학대 사건 신속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과의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를 확립해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내 경계성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선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계성 지능 아동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관내 경계성 지능 초등학생 150명을 지원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계성 지능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아동 지능 및 심리검사를 통해 경계성 지능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 지원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가 직접 만드는 아동정책 시는 정책 대상자인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체감형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 아동 100명이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은 보행신호에 맞춰 안전바가 위아래로 작동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보행안전을 지원하는 체계다. 이는 지난해 제6대 아동의원들의 ‘스쿨존 내 보행 안전을 위한 장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전체를 원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유일하다. 현재 지역 내 35개소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해당 시스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돼 올해 32개소에 추가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아동 놀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i(아이)신나놀이터’도 이 같은 정책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 시설은 지난 2019년 제2대 의회 아동의원들의 안전한 아동 놀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워크숍을 비롯해 놀이터 조성지 현장 조사 및 위험 요소, 선호 놀이기구 파악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참여를 보장한 아동 친화적 공간이다. 이외에도 오는 7~8월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어린이자문단이 기획한 2024년 어린이문화센터 내 ‘모두 함께 놀이터’ 전시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화성, 다자녀 지원정책도 최고 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셋째 이상 출생자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다자녀 출생이 많다. 시의 출생 장려 문화 조성 정책이 빛을 발한 결과다. 시는 ‘출생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결혼예정자 혼인 축하 액자 지원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및 임신 중인 산모에게는 병원 의료비 및 상담 등 16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셋째 아동 100만원, 넷째 아동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정을 통해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기준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도 공연장 관람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이런 다자녀 기준 완화로 기존 1만1천476가구였던 수혜 가구가 7만441가구로 증가했고 대상자도 23만6천여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시는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763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규모인 14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공공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는 ▲영유아발달심리 전문가 어린이집 파견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을 통한 촘촘한 보육서비스망을 구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등 돌봄시설과 초등 야간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아동친화도시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신·출산, 영·유아, 다자녀, 아동·청소년 등 4개 분야의 생애주기별 아동 지원정책 등을 시행 중”이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2024-01-20 10:30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1개월…경기도 의료계 ‘반발’ 극심 [로컬이슈]

올해 설 연휴에는 몸이 아프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해 연휴 기간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며 대상 등을 점차 확대하는 중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장점이 있지만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도 있어 찬반 논란이 뜨겁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경기도 의료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와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비대면 진료’ 확대 1개월…수요 높은 경기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 지 1개월여가 흘렀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15일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과 시간,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을 전격 시작할 당시, 그 대상은 만성질환자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정했다. 그러나 6개월 뒤 발표한 이번 보완 방안에는 일반 질환자와 신규 환자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 야간과 휴일에도 가능하게 해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낮췄다. 비대면 진료는 도서 지역·비수도권 등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료인·의료기관의 감염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의료 인력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 6월 총 14만373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 15만3천339건을 이용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2020년 2월~2023년 5월) 이용 건수가 월평균 22만2천404건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69% 수준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초진 환자로 대상을 제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보다 이용 건수가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높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선 경기도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지난해 6월 3만4천56건으로 서울(3만7천509건)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곳곳에선 안전성 등을 문제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 “안전성 부족·약물 오남용·반쪽짜리 정책” 의료계 반발 극심 의사·약사들은 진료의 한계, 약물 오남용 문제 등을 들어 비대면 진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료는 받을 수 있어도 약사법상 약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없앤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의사의 처방전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어 ‘약국 뺑뺑이’ 문제도 불거진다. 또 여드름약, 탈모약, 다이어트약 등은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중복 처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정확한 진료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지난해 6월 의료정책연구원의 ‘비대면 진료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를 보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질문에 55.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4.6%였다.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89.4%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5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범사업의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해선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않곤 정확한 진료가 어렵다. 어린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미숙해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다”며 “특히 초진 환자를 정확한지 알 수 없는 카메라를 보고 진료하라는 것은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일뿐, 간호사가 동석해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다”며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진이 발생했을 때 법적 문제도 의사에게 떠넘길 것이다. 모든 문제를 떠나 의사로서 직업윤리상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역시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플랫폼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다량으로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병원과 약국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자를 많이 받으려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테고, 앱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확대된 뒤 예상 이용자를 조사했더니 600만명이었다. 그중 75%는 탈모·미용·다이어트 등의 약을 필요로 하는 비급여 환자로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로 볼 수 없고 의료인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약 배달 우려도 있는데, 약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며 “노약자의 경우 먹는 약이 많아 약끼리 충돌의 우려가 있고 인지능력도 떨어져 상세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 “비대면, 대면 진료 병행해 환자 건강 체크…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의 기회를 열어 주되 진료 주체인 의사를 비롯한 약사 등의 입장을 고려해 규제와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있을 때만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제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의사, 약사의 우려에 크게 공감하기 때문에 의료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정화하고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큰 부작용이 없다면 비대면 진료를 열어주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기회를 주는 대신 해외 사례처럼 간호사 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게 하는 보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전은 공공 플랫폼으로 전송해 의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대안도 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후적으로 규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2024-01-18 18:35

인천 섬 지역까지 수돗물 ‘콸콸’ [로컬이슈]

인천에 있는 168곳의 섬. 이중 사실상 육지에 가까운 강화도나 영종도를 비롯해 먼 바다에 있는 백령·연평도까지 다양한 섬 40곳엔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 섬은 다양한 매력을 뽐내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섬은 여전히 지하수와 빗물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수에서 짠맛이 나는 등 수질 문제가, 또 가뭄 때마다 물이 부족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다. 인천은 지난 1908년 인천 최초로 송현 배수지가 준공하면서 상수도, 즉 수돗물 공급이 이뤄진지 무려 117년이 지났다. 인천 도심의 상수도 보급률은 99.8%에 이른다. 이런데도 인천의 섬 상수도 보급률은 70%대다.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고작 38.1%로 여전히 많은 섬 주민들은 물 걱정이 크다. 이런 섬 지역에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에 처음 수돗물이 개통한데 이어, 강화도의 마을수도도 점점 상수도로 바뀌고 있다. ■ 옹진군 신도 수돗물 개통 지난해 12월18일.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에 상수도 급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신·시·모·장봉도 등 4개의 섬으로 이뤄진 북도면은 그동안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상수도로 주민 2천100여명(1천200가구)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왔다. 당연히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 수질 문제가 뒤따랐고, 이는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와 지역 활성화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북도면까지 해저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첫 단추로 시는 지난해 말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4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시도 및 장봉도의 318가구, 2025년까지는 모도 등 총 836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북도면 첫 수돗물 급수를 기념해 주민들과 함께 축하 행사를 열기도 했다. 수도전 설치가 끝난 신도2리 주민들은 직접 수도꼭지를 열고,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을 보며 일제히 환호를 터트리며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공급이 이뤄진 수돗물은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 검룡소 샘물이다. 이 샘물은 남한강 자락을 이룬 뒤 북한강과 만나 팔당댐, 풍납취수장, 공촌정수장, 공항신도시 배수지, 영종가압장, 영종~신도간 해저관로 등 약 500㎞를 거쳐 수돗물로 변신했다. 시는 이번 수돗물 개통이 영종~신도 평화도로(연도교)와 함께 북도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객의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상수도 첫 배수지인 송현배수지 준공 이래 116년만이자, 북도면 수계인 공촌정수장 완공 28년만에 이뤄지는 섬 지역 급수구역 확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섬 지역의 급수 공급시설을 계속 확장해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마을 곳곳 수돗물로 전환 강화도는 사실상 육지에 가까운 섬이지만, 아직도 마을상수도(마을수도시설)를 쓰는 곳이 많다. 전국 특·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67곳의 마을수도시설이 있다. 마을수도시설은 땅에 구멍을 뚫어 지하수를 퍼낸 뒤, 이를 대형 물탱크에 담아놓고 약품 처리를 해 주민들이 쓴다. 강화에 사는 1만4천여명이 이 같은 마을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마을수도시설은 수질이 부적합해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아 일정기간 물이 끊기거나, 잦은 시설의 고장으로 단수가 잦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 많은 가축을 살처분 후 매몰한 탓에 지하수에 대한 오염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시는 2011년부터 배수지 신설 및 주요 송배수관로 정비 등 시설 확충을 통해 강화도에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관로 매설 구간의 땅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더디다. 시는 현재 주민들에게 수돗물의 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수용가는 주민대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지 부동의 구간은 토지주를 설득하고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데 애쓰고 있다. 지난해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같은 강화도의 마을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곳은 총 16곳. 이를 통해 시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마을수도시설 운·관리에 필요한 예산 2억원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마을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추진, 2025년까지 25곳의 전환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까지 27곳을 폐지하는 성과도 냈다. 시는 올해도 최소 10곳 이상의 마을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바꿀 예정이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생활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마을수도시설 전환 신청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수돗물 공급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2024-01-11 16:56

적자 속 시작된 버스 공공관리제…요금 조정 현실화 수순 밟나 [로컬이슈]

민선 8기 경기도가 주요 공약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요금 인상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는 운수 종사자 임금 인상, 서비스 질 향상 등 버스 업계 자구 노력을 준공영화 전제 조건으로 삼았지만,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후유증,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누적 적자 심화를 호소 중이기 때문이다. 경기일보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버스 업계의 목소리, 경기도의 구상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총파업 위기 딛고 첫발 내딛은 성과 중심 공공관리제…올해 1천200대부터 시작 6일 경기도,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가 관리하는 ‘시·군 간 노선’ 버스 700대와 각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 버스 500대 등 1천200대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적용한다. 버스 업체 경영 악화 방지와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동시에 유도,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게 취지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2천억원 규모다. 2027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들여 전 시·군 시내버스 6천200대를 준공영화 하겠다는 전체 계획을 고려하면 20% 수준의 재원 투입과 제도 적용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도는 일정 규모 지원을 일괄 시행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버스 회사에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관리, 경영·서비스 평가를 거쳐 성과에 비례해 지원, 업체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제도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공공관리제 전면 도입까지 종사자 임금 인상, 1일 2교대제 도입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민선 8기 임기(2026년) 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1일 2교대제 도입 ▲최대 월 70만원 격차가 벌어지는 수도권 버스 업체 간 임금 동일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영향이다. 이에 같은 달 25일 김동연 지사는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장을 방문, 협의회에 ▲2027년 내 공공관리제 순차 이행 ▲노선별 임금 인상 ▲1일 2교대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노사정 협의를 도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 없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버스 업계 “현행 요금 체계론 버틸 수 없어…노선 유지, 공공관리제 도입 위한 인상 절실”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이후인 지난해12월21일, 경기도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이하 조합)은 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합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5년 가까운 시간동안 1조원 규모 요금 수입 감소가 있었고 전쟁, 인플레이션 등에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면서 업계 누적 적자도 1조원까지 치솟았다”며 “요금 수입 외 다른 수입을 확보할 수 없는 업계 수익 구조상 현행 요금 수준과 자구 노력만으로는 타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취지를 전했다. 실제 조합 자체 추산 결과 지난해 버스 업계 전체 적자 추정액은 1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요금 수입과 지자체 보조금 등을 합친 총 수입은 1조9천559억원을 기록했지만 연료비, 종사자 임금 등 운송 원가는 2조1천103억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022년(2천306억원)과 2021년(1천662억원), 2020년(2천855억원)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적자가 지속, 2019~2023년 5년간 누적 적자 추정치는 9천758억원에 달했다. 또 조합은 지난해 8월까지 ▲5천256억원의 차입금 증대 ▲2천341억원 규모 업체 자산 매각 ▲1천360억원 규모 경영진 사재 출연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임금 체불, 연료비 미납, 자본잠식 업체가 2019년 23곳에서 현재 40곳을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버스 업계는 경기도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2019년 이후 버스 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온 점과 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의 핵심 요건이 종사자 임금 인상, 노선 성과 개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서울, 인천에 이어 강원·울산·부산·대전·대구 등 7개 시·도가 업계 매출액 급감,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완료했고 전북·제주·충남·전남·경남 등이 요금 조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지만 도만 업계의 업황 악화 심화에도 요금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도는 공공관리제 적용 조건으로 운수 종사자 임금 인상, 1일 2교대제 정착 등 업계의 서비스 개선 성과를 공공관리제 적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업계는 하루 운송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84%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며 서울·인천 등 인접 버스 업계와 임금 수준을 맞추려면 1인당 월 40만~70만원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업계는 적자 폭 상승에 더해 임금 격차에 따른 종사자의 서울·인천 이탈이 극심, 통상 운행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노선 유지, 안정적 공공관리제 도입 모두를 위해 요금 인상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버스 업계로부터 요금 현실화 건의를 접수한 상태”라며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과 버스 업체 어려움을 고려해 요금 인상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2024-01-06 13:00

아파트 둘러싸인 보물단지… 주민들엔 ‘애물단지’ [로컬이슈]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이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문화재로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주민들이 문화재를 애물단지나 골칫덩어리로 여기고 있다. 이에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는 공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970년대부터 집도 마음대로 짓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24일 평택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기념비(이하 대동비) 일원. 평택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삼남대로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지만 인접한 소사2~3지구가 개발되면서 이곳은 아파트에 둘러싸였다. 반면 120여가구가 위치한 대동비 인근 소사12통과 15통 마을은 덩그러니 섬처럼 남겨졌다.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이후 문화재법에 따른 규제로 개발에서 빗겨나간 탓이다. 경기도문화재인 대동비를 찾아가는 길 역시 구불구불한 외길을 따라 마을로 진입해야 한다.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 이후 집이 허물어져도 신축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며 대동비 이전 등을 요구해 왔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역 내 비지정문화재가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동비 인근에 있던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소사동 미륵’을 토지주가 임의로 평택 내 다른 사찰로 옮겨버린 것이다. 혹여나 미륵불이 문화재로 지정돼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였다. 현재 시는 대동비 주변을 공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소사4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달 초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심사를 의뢰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가 밀집한 여건 상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혜란 소사15통장(평택 소사동·66·여)은 “이미 수십년째 난개발이 이뤄졌다”며 “과거엔 대동비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도 했지만 지금은 대동비 주변만 남기고 마을이 아파트에 둘러싸여 고립된 상황”이라며 “현재 시가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니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일번가에 자리 잡은 서이면사무소도 마찬가지다. 이 건물은 1914년 4월1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서이면사무소로 개소했다가 1917년 7월 6일 지금의 자리로 이전됐다. 서이면사무소는 지난 2001년 경기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됐으나 이후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크다. 문화재 주변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각종 인허가가 제한돼 주변 개발 시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대용 안양일번가 번영회 회장은 “이곳을 재개발해야 하는데 서이면사무소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전을 못 한다면 건축 제한 풀어주고 안양일번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은 “문화재를 보존하되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폭력적”이라며 “더욱이 근대기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구도심 상가·주택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주민이 공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컬이슈팀

안노연 기자 2023-11-25 08:30

보존 vs 개발…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딜레마’ [로컬이슈]

지난해 정부가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문화재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문화재청,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경기도 내 문화재는 국보 13건, 보물 197건, 국가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 94건, 경기도유형문화재 343건, 시도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 18건 등 총 1천182건이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범위가 설정돼 있다. 범위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상 국가지정문화재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부터 200m, 그외 구역에서는 500m까지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은 300m,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200m 이내로 설정돼 있다. 건물 최대 높이 32m(10층)까지로 제한하며 그 이상일 경우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제로 문화재와 인근 주민의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다. 일례로 화성시 안녕동 소재 경기도기념물 만년제는 주변 300m까지 보존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20여년간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시는 주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고도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 추진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계획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도 지난해 11월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존지역 규제 완화 구상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막고 지역마다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방안은 문화재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라는 취지와 반대로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문화재 보존 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국 곳곳에서 개발과 보존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이란 명목으로 개발론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제언 “개발권양도제와 같은 정책적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주민 재산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방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박환 경기도문화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와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현실적 관점으로 볼 때 정부가 피해를 본 주민에게 그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해줄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이상 문화재를 애물단지로 보지 않게 될 것이며 상호 간 적극적인 협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한 개발권양도제와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용적율 등 개발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토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도입하며 주민들은 장래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화재를 랜드마크화하는 개발은 주민과 문화재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지만 재산권 침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1965년 랜드마크보전법을 제정해 개발권앙도제를 도입한 미국 뉴욕시처럼 보존과 개발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도 “문화재 인근 지역은 건물 높이나 용도 제한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발 권리를 이양하고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양한데 문화재 인근 주민을 위한 세금 감면과 현물 보상 등 현실에 맞는 보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재 갈등 발생 시 지속적인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치를 둘러싼 갈등인 문화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종류의 갈등이므로 정부·지자체가 주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는 “갈등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속적인 대화”라며 “지속적인 대화가 선결되지 않으면 인센티브 적용을 도입하더라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의견을 좁혀나가야지 이해관계를 맞추는 방식으론 문화재 문제는 갈등 해결이 어렵다”며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인식을 바꾸거나 비전을 공유해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로컬이슈팀

윤현서 기자 2023-11-25 08:30

내 귀가 되어준 ‘귀한 손님’… 내쫓지 말아 주세요 [로컬이슈]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익숙하다. 반면,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보청견’이라고 부른다. 청각장애인에게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알려준다. 청각장애를 앓는 이들에겐 ‘귀’이자 삶의 동반자다. 법으로는 차별을 금하지만, 보청견 존재를 모르다 보니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발한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과 달리 보청견은 체형도 작아 ‘애완견’으로 오해받기 일쑤다. 로컬이슈팀은 보청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차별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개를 데리고 출입할 수 없어요.” 15일 오전 11시께 수원역 로데오거리. 청각장애인 임형식씨(가명‧55)는 보청견인 ‘예삐’와 함께 카페에 들어섰다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그는 청각장애인 등록증과 ‘하네스(반려동물 어깨와 가슴에 착용하는 줄)’에 적힌 ‘Service dog’을 직원에게 제시했다. 그제서야 직원은 보청견과 함께 임씨를 안내해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임씨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지난 2015년 보청견을 데려와 같이 지낸 지 8년째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장애인 보청견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8년 전 식당에 들어갔다가 출입을 막는 직원의 말과 눈빛을 아직도 못 잊고 있다. 청각장애인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보청견이라고 설명해도 출입할 수 없었다”며 “보청견과 미국에 갔을 땐 아무도 출입을 막지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는 (보청견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광명시 철산동 먹자골목 내 한 식당을 찾은 청각장애인 원서연씨(34·여)도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며 문전박대를 당했다. 청각장애를 앓는 원씨를 돕는 보청견 ‘구름이’ 때문이다. 구름이는 출입을 막은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듯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돌아가자”는 원씨의 손길조차 거부했다. 결국 강제로 구름이를 품에 안고 식당을 나올 수 있었다. 이날 원씨가 방문한 식당은 모두 4곳이었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 청각장애인 보청견이란 설명과 함께 보청견 확인증을 제시해도 출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씨는 수어를 통해 “지난 2018년 구름이를 분양받고 6년이 지났지만,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법적으로 장애인과 보조견에 대한 출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보청견을 비롯해 장애인들을 돕는 보조견 출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입을 금지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장애인 보조견 교육을 병행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컬이슈팀

박용규기자 2023-09-16 08:30

“보청견 늘려달라” 애타는 목소리... 귀 막은 경기도 [로컬이슈]

경기도내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매년 수천명씩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귀’ 역할을 담당하는 ‘보청견’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견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육성하겠다는 경기도 사업이 일시적으로 도입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단돼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청견 육성과 함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등록된 장애인은 265만 2천860명이며, 이 중 청각장애인은 42만 5천224명이다. 도를 기준으로는 장애인이 58만4천834명이며, 이 중 청각장애인은 8만6천690명이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청각장애인은 39만5천789명, 도는 7만8천42명, 2021년엔 전국 청각장애인 41만1천749명, 도는 8만2천737명을 기록했다. 청각장애인 수는 이렇듯 매년 수천명씩 증가 추세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따르면 1993년부터 지난달까지 장애인 보조견을 분양한 마릿수는 총 358마리로, 이 중 청각장애인을 돕는 보청견은 148마리에 불과하다. 분양된 보청견 중 29마리가 현재까지 활동 중이고 이 중 16마리가 경기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청각장애인은 “주변 청각장애인 30명 중 보청견과 함께하는 장애인은 3~4명”이라며 “보청견 보급과 지원이 안돼 분양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사업도 현재 중단된 상태다. 도는 지난 2015~2019년 총 6마리를 훈련시켜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을 돕는 보조견으로 분양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조견이 태부족한 이유로 훈련기관 부족과 정부 지원 미비 등을 꼽았다. 외국과 달리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은 국내에 두 곳뿐이다. 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은 협회와 삼성화재 두 곳밖에 없고, 보청견 훈련기관은 협회 단 한 곳밖에 없다”며 “미국은 훈련기관이 80곳이 넘고 일본도 28곳이며 모두 정부나 민간기업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는 훈련기관도 적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유기견을 훈련 보조견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고, 다시 시작할 계획은 없다”며 “민간 협회를 지원해 장애인 보조견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컬이슈팀

김경수 기자 2023-09-16 08:30

여름밤 하늘 덮은 불청객... ‘동양하루살이’ 도심 습격 [로컬이슈]

최근 남양주시 등 한강 유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동양하루살이가 대거 출몰하고 있다. 야간에 시민에게 달라붙어 피해를 주고 있다.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지자체들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퇴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있다. 동양하루살이 피해 및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27일 오후 6시46분께 남양주시 한강공원 삼패지구. 땅거미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즈음 공원 내 모든 조형물에 동양하루살이가 하나둘씩 달라붙고 있었다. 주변으로 동양하루살이 사체가 떨어지면서 황갈색으로 뒤덮였다. 꽃밭 위에서 벌과 나비는 보이지도 않았다. 수천마리의 동양하루살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을 가득 덮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이곳을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하면서 걷다가 멈춰야만 했다. 동양하루살이가 눈에 들어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동양하루살이가 올해도 경기도내 한강유역 인근에 퍼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남양주시 한강공원 삼패지구에서 한강 쪽으로 발길을 옮기니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몸에 붙기 시작하다가 3분 정도 지난 후 바지 등에 뒤덮였고, 5분 정도 지나자 윗도리도 모두 동양하루살이로 점령당했으며 8분이 경과했을 때는 마스크 안으로까지 들어 오려고 했다. 동양하루살이를 떨쳐내기 위해 풍선인형처럼 몸을 흔들었지만 스티커로 붙인 것처럼 단단히 붙어 있었다. 몸을 씻기 위해 공원 내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화장실 한 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동양하루살이가 모여 있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 양평군 갈산공원도 상황은 매한가지였다. 동양하루살이들은 가로등 밑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산책로에 걸린 현수막에는 ‘동양하루살이 방제작업 중 만지지 마세요. 끈적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운동하던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벌레들이 너무 많아 징그럽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남양주시와 양평군 관계자는 “동양하루살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제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혐오감을 주는 곤충으로 사체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2023-06-28 05:00

불빛 찾아 다닥다닥... 조명 최소화·천적 풀어 대처 [로컬이슈]

매년 반복되는 동양하루살이 피해 동양하루살이는 몸 길이 10~20㎜, 날개 길이 50㎜ 등으로 겹눈은 갈색이고 다리 부절 사이는 검은색이다. 날개는 반투명하며 위쪽 가장자리 부근은 초록색이다.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하루살잇과 곤충으로 5, 6월 서울 강동·광진·송파·성동과 경기 양평·남양주·하남 일대에 나타나며 5일 이내 자연적으로 사멸한다. 2000년대 이후 한강 인근 수질이 개선되면서 매년 여름마다 상권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양주 덕소에서 많이 나타나 ‘덕소 팅커벨’로 불리기도 한다. 입이 퇴화해 파리나 모기처럼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번식을 한번 진행하면 엄청난 개체수가 생겨난다. 다만 혐오감을 준다는 점에서 정서적·위생해충으로 분류하고 있다. 밝은 빛을 좋아하는 습성 탓에 가로등 같은 불빛을 보고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강유역에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데 해당 구역은 수질보호구역이어서 화학성분의 살충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계피, 시트로넬라, 데리스 등에서 추출한 친환경 농자재 제품을 박멸에 이용하고 있다. 가로등 같은 불빛이 있는 공간 아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방제하고 있다. 동양하루살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빛 밝기를 조절하고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 등을 서식지에 방류하면 된다. 천적은 잠자리, 거미 등 절지동물이나 개구리 등 작은 동물도 있다. 덩치 큰 포유류에게 먹히기도 한다. 특히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들을 풀어 유충을 잡아먹게 할 수도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대농갱이 등을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 2021년 대농갱이 4만마리를 방류했고 지난해는 583% 증가한 27만3천마리를 풀었다. 여주시는 지난 2020년 대농갱이 10만8천마리, 다슬기 111만6천200마리, 2021년 대농갱이 68만마리, 다슬기 120만마리, 지난해는 대농갱이 18만4천마리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다슬기 225만마리를 방류했다. 벌레 방제기구인 포충기 설치도 매년 늘고 있다. 여주시는 2021년 148대, 지난해 181대, 올해 191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남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신형 포충기를 도입해 출몰이 잦은 한강공원에 33대를 설치했다. 전문가 제언 “수질환경지표種… 무작정 방제보단 생태의식 필요” 전문가들은 동양하루살이가 수질 개선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방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생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수서생물의 먹이 역할을 하고 있어 함부로 개체수를 조절하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제가 아닌 공존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연재 고려대 생태공학부 교수는 “동양하루살이는 5월 중하순, 8월 하순~9월 초순 발생하는데 최근 기온 상승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동양하루살이가 서식한다는 건 수질 환경이 양호하다는 의미지만 문제는 불빛에 이끌리는 특성상 주민과 상가 등에 피해를 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이나 길에 쌓인 사체가 날리지 않도록 제때 청소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병원균을 옮기거나 독이 있는 곤충이 아니고 사나흘밖에 살지 못하는 만큼 불편을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생물팀 주무관도 “동양하루살이가 많아진 건 강과 하천 등의 카드뮴 함량 등이 낮아진 데 따른 수질개선 지표”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조양래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지난 3년간 방제에 나섰지만 되레 확산하고 있다”며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방제하는 것보다 공존할 수 있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조건적인 방제보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매년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려 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정책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발생예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동건 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 교수는 “동양하루살이는 모래나 자갈 등이 깔린 강과 하천 바닥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만큼 장마나 태풍이 올 때 함께 쓸려 나가면서 개체수가 조절된다”며 “최근 3, 4년은 영향이 적었고 천적인 조류도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데다 수변에 아파트와 상가 등이 인접해 불빛에 끌리면서 몰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대당 100만원이 넘는 포집기 수십대를 설치할 때면 동양하루살이는 이미 산란 후 사라져 버린 뒤인 만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예보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점등시간을 늦추고 조도를 낮추는 등 여러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컬이슈팀

김경수 기자 2023-06-28 05:00

“손님 덤터기 vs 인건비 등 부담”... 고물가 시대 셀프 논란 [로컬이슈]

Self-Service(셀프 서비스). 음식점, 카페,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서 쉽게 보는 문구다. 셀프 서비스란 구매자가 서비스의 일부를 직접 하고, 판매자는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이다. 즉, 아낀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라는 혜택으로 되돌려준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인 요즘 산업 전반에서 셀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돈은 비싸게 내고, 권리는 못 찾고…고객만 불편한 셀프 서비스,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김덕현씨(47·평택시 용이동)는 최근 가족과 함께 집 근처 한 생선조림 음식점에 들어섰다. 오후 1시를 넘긴 점심시간이라 식당에는 손님이 붐비진 않았다. 창가 쪽에 자리 잡고 키오스크를 통해 고등어, 갈치조림 등 음식을 주문했다. 식사 도중 김씨는 종업원에게 “죄송한데 여기 부족한 반찬들 좀 채워주시겠어요”라고 요청했다. 종업원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검지손가락으로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손끝을 따라가니 ‘추가 반찬과 물은 셀프’라고 써 붙여둔 문구가 적혀 있었다. 5만원 넘는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반해 종업원이 불친절하다고 느낀 김씨. 식당 문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 “이 집에 다시 오면 안 되겠다”고 성토했다. 이 말을 들은 딸(19)은 “요즘 어느 음식점을 가도 반찬, 심지어 먹고 남은 빈 그릇까지 직접 치우는 셀프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밥값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외식물가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 가격 인하는 버티면서 제 돈 주고도 대접받지 못한 현실에 김씨는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한 음식점 사장은 “코로나19, 고물가 시대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막고자 셀프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기존과 같도록 최대한 애쓰곤 있지만 손님에겐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오를 대로 오른 물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결국 소비자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최저임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결과”라며 업주와 고객 간 분쟁 유발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비등하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외식물가를 위해 조사하는 8개 품목 중 4개 이상이 지난 4월 수도권 기준 한끼에 1만원을 넘는다. 냉면 가격은 1만923원을 기록했다. 3년 전인 8천885원 대비 22.9% 올랐다. 비빔밥은 1만192원으로 3년 전(8천692원) 대비 17.3% 뛰었다. 삼겹살은 200g 기준 1만9천236원으로, 3년 전인 1만6천615원 대비 15.8% 올랐다. 삼계탕은 1만6천346원으로 같은 기간(1만4천462원) 13.0% 증가했다. 최근 주유소를 다녀온 박용수씨(37·과천시 중앙동)도 셀프 논란에 의문을 제기했다. 퇴근길 셀프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주유한 박씨는 몇 분 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근무하는 또 다른 주유소를 발견했다. 차량에 기름까지 직접 넣어주는 모습에 가격표를 보니 방금 다녀온 셀프 주유소보다 1ℓ당 10원이 할인된 금액이었다. 인건비를 최소화한 셀프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박씨의 생각은 무너졌다. 주유소사랑방주식회사 하주성 대표는 “보통 셀프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것은 맞다. 하지만 (주유소) 운영 여건에 따라 적정 마진을 위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업계의 오랜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영업이익률 하락을 조금만 감내하면 셀프 서비스 논란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2023-06-17 17:00

무인점포, 키오스크 등 매년 증가하는데... 고령자·장애인 대책은 [로컬이슈]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 시대에 따른 높아진 인건비 등으로 셀프 서비스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셀프 서비스 논란 등은 여전히 불식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셀프 서비스는 1932년 미국에서 비싼 인건비 문제로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처음 실시됐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형 유통마트에서 소비자들의 계산 편의를 위해 무인계산대가 처음 도입된 후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점과 셀프 주유소 등으로 확산됐다. 무인점포도 매년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경기도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83만1천명에서 2019년 88만5천명, 2020년 89만1천명, 2021년 89만6천명, 지난해 93만6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까지 확산되면서 ‘무인 셀프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제 값 주고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셀프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에서 소비자 상담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셀프 빨래방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22.7% 성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또한 28건에서 87건으로 211% 급증했다. 5년간 셀프 빨래방 관련 총 상담 건수는 284건에 달했다. 키오스크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불편이 뒤따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20∼60대 총 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용 중 불편 또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3명으로 절반에 달하는 46.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무인점포 및 키오스크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 박탈감, 사회적 소외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어 관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 부처에 업종별 키오스크 기능 및 설계 표준화를 건의했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권고했다”며 “고령 소비자의 키오스크 이용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본질 흐려진 셀프 서비스… 우선 인식부터 개선해야” 셀프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만나 셀프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던진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셀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음식점을 예로 보자. 물가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19까지 터졌다. 이러한 악순환에 최저 임금까지 계속 올라 자영업자들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생활비가 부담이 된지 오래다. 2인 이상 식사하면 지출비가 3만원을 훌쩍 넘는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입장은 서로 정반대다. Q. 논란을 부추긴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A.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엄청나다. 그만큼 치열하고, 이익에 있어 굉장히 예민하다. 영세한 곳도 많아 수익과 지출에 있어 균형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는 지불하는 액수 만큼 서비스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느낀다. 값에 당연히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영업자는 원가 및 인건비 등을 따졌을 때 제공되는 음식 또는 제품 가격에 서비스 값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해관계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동상이몽이다. Q. 상생을 위한 대처 방안은 있나. A. 자영업 매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재방문이다. 소비자는 똑똑하다. 상품의 원가 등 모든 것을 대략적으로 잘 파악한다. 따라서 서비스 등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손님이 여럿 있다면 업주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 가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고객이 재방문하도록 만드는데 있어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물가 시대지만, 주변 상권과의 비교를 통해 최소 한도에서 적정가를 맞추면 문제없을 것이다. 소비자는 여유롭고 폭 넓게 생각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할 때는 음식의 맛, 가격, 위치, 인테리어,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 한 시간 이상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맛집의 경우 서비스가 셀프라 하더라도 음식에 대한 매력이 있어 사람이 몰린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 맛이 특출한 경우 스스로 셀프 서비스를 해도 불평 불만하는 고객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는 것 또한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는 공생관계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 상호 협조적으로 상생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김경수 기자 2023-06-17 17:00

공공성 훼손 vs 지나친 차별...말 많은 대학 ‘학점은행제’ [로컬이슈]

학업 적령기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대학교마다 평생교육 일환으로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면 대학에 다니면서 딸 수 있는 학위를 단 2년 반 안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규대학 재학·졸업생들로부터 공정성 훼손을 지적받는다. 선거철마다 허위 학력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로컬이슈팀은 학점은행제를 둘러싼 논란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경기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 연임에 성공한 B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A씨에 따르면 B회장이 선거 당시 내세운 ‘K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이 허위라는 것인데, B회장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A씨는 “B회장은 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졸업하지 않은 K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적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회장은 “2015년부터 4년간 K대 부설 평생교육원을 다녔고, 학점을 취득해 학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당시는 4년제 대학 정규과정 졸업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B회장처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은 학생 수는 지난해에만 7만여명에 달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그러나 정규 대학 재학 및 졸업생들은 이로 인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본교나 평생교육원이나 똑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며 학벌 지상주의에 따른 지나친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비등하다. 실제로 최근 K대 커뮤니티에선 K대 재학생과 K대 부설 평생교육원 재학생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논란이 됐다. 게시자는 “평생교육원 재학생이 K대 이름이 박힌 ‘과잠(학교·학과 이름을 새긴 외투)’을 입고 밖에서 K대에 재학 중이라고 하거나, 프로필에 뻔뻔하게 ‘K대 재학’이라고 표시해 놓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악플이 잇따라 달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반면 지난해 도내 한 사립대 평생교육원 경영학과를 졸업한 D씨(30)는 가정 형편으로 접은 대학 학위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뤘다. D씨는 “뒤늦게라도 못다 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자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위을 받는 것”이라며 “국가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왜 무임승차라고 비꼬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만 팽배한 학벌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 차별”이라고 우려했다. 학점은행제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2023-04-13 05:00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매년 증가하는데... 학생 간 차별은 여전 [로컬이슈]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위를 받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제도는 지속되는 학생 간 차별 논란 등을 불식하지 못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생 수는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만5천976명(전문학사 2만1천295명, 학사 2만4천681명)에서 2019년 4만9천651명(전문학사 2만2천114명, 학사 2만7천547명)으로 늘었다. 또 2020년 5만3천976명(전문학사 2만3천902명, 학사 3만74명), 2021년 6만3천3명(전문학사 2만8천797명, 학사 3만4천20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만259명(전문학사 3만163명, 학사 4만96명)에 달했다. 1997년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는 누구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해 학점 이수 등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졸업 후 받는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자 이용한다.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등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도 수강하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로 발급된다. 이 밖에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에 따라 대학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가운데 일정 학점(학사 84학점, 전문학사 48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40개 대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운영과정이 가능한 평가인증을 받아 부설 평생교육원 4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0개 대학, 33곳의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총장 직인이 찍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총장 명의로 나간 학위증일지라도 평생교육원 학위과정 이수일 뿐 본교 단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취득 방법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학위증에 대한 표기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력을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H대 허위학력’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전북경찰청은 최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H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졸업했음에도 최종 학력을 ‘H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 허위 학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H대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 시장이 학위를 수여했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학교명 뒤에 ‘졸업’이라는 표기만 하지 않으면 학점 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력도 정규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상 취득한 학위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를 해당 ‘대학교 졸업’으로 표기해선 안 된다”며 “관련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으로 기입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을 뿐, 표기 방법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평생교육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동문회 회칙에 의거, 평생교육원 학생들 또한 동문으로 인정은 하고 있다”며 “총동문회 행사 시 본교 졸업생과 분명한 차이를 두기 위해 명찰에 ‘○○학과(학점은행제)’로 나눠드린다”고 전했다. 전문가 제언 "본질 흐려진 학점은행제… 관리·감독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대학마다 예산 부족에 따른 과장된 홍보 등으로 학점은행제의 본질이 흐려져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학벌이 좋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력을 부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평생교육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과 강사 등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대학과 부설기관에 대한 인증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생교육원은 기존 대학과 차별화해 학점은행제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그러면 자연스레 학점은행제가 콤플렉스가 아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대학의 과장된 홍보 등에 대해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대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대학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방 대학 갈래, 서울 대학 갈래’ 등의 과장된 홍보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과도한 홍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2023-04-13 05:00

지하충전소 전기차 ‘다닥다닥’… 화재 땐 속수무책 [로컬이슈]

탄소중립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전기차 구매 수요가 급증하자 원인 불명의 안전사고가 잇따른다. 화재가 대표적이다. 전기차는 ‘열폭주 현상(열로 생긴 발열반응으로 인해 반응률이 증가해 다시 열을 생산)’ 등으로 인해 불이 나면 순식간에 배터리 온도가 1천도까지 상승해 대형화재로 번진다. 그럼에도 관련 법규나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 무엇보다 지자체의 관심은 미흡하다. 로컬이슈팀은 전기차 ‘30만 시대’를 맞아 화재 위험성을 되짚고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달 7일 오전 11시33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쎄보-C 2인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2인승 소형 전기차의 불을 끄는데 출동한 소방인력은 소방대원 51명과 소방장비 24대에 달했다. 전기차 차주는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옮기던 중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차량은 전소되고 인근 건물 일부까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12건(경기소방재난본부 집계)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등 현장점검 결과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후 4시께 찾은 하남시 신장동 초대형 복합쇼핑몰. 하루 평균 7만명이 방문한다는 이곳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구역마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가 다닥다닥 붙은 채 충전을 하고 있다. 바로 옆 차량정비소에서는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 교환 등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며 점검을 받는다. 문제는 전기차가 기계 결함 등으로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차량으로 불길이 번져 건물 전체가 화마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정비소가 바로 인접해 있어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높다. 주차장 차량 화재는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소방시설은 이곳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소화기 1대가 전부였다. 화성시 병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하 2층 아파트 출입구 바로 옆에 충전소가 있지만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등의 소화시설은 전무했다. 소방시설이라곤 바닥에 놓여 있는 소화기 1대가 전부다. 소화기 1대로는 전기차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소화 용수를 공급해주는 소화전은 이곳으로부터 10~20m 떨어져 있어 빠른 화재 진압에 무리가 있다. 여기에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3m에 그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3m)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다. 입주민 김세진씨(38·화성시)는 “전기차가 매년 급증하는 데 비례해 화재 위험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충전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적절히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기현 기자 2023-03-16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