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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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권선구 옹벽 붕괴 우려 신고에 ‘통행 제한’ 조치

' 경기도 전역에 걸친 집중 호우로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지역 외벽 붕괴 우려 신고를 접수하고 일대 통제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9일 오전 시 재난상황실이 ‘권선구 한 아파트 외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보인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직후 유관 부서 관계자와 안전 관리 인력, 경찰과 현장을 찾았다. 이 시장, 김태관 시 도시개발국장 등은 문제의 외벽 주변을 살피고 주차 차량을 대피시킨 뒤, 일대 통행 제한 조치를 했다. 현재까지 옹벽 실제 붕괴와 그에 따른 재산,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다. 이 시장은 “아직 많은 비가 예고돼, 예상 못한 지점 곳곳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수원시는 ‘과잉 대응도 감수하는 철저한 예방’을 원칙으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 체계를 계속 가동하겠다”며 “현장 통제와 대응에 다소 불편이 있어도 양해와 협조를 시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도 전역에 걸쳐 호우특보를 해제했지만, 오후 6∼12시를 기해 수원, 오산, 평택 등 남부 7개 지역에 걸쳐 호우예비특보를 내렸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19 17:16

광명 아파트 화재 중상자 4명 의식불명…위독 환자도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중상자 중 4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주민 9명 중 4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전신화상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 등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자 55명 중 일부는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화재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퇴원한 경상자 중 조사가 가능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술서를 확보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은 국과수가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입건자는 나오지 않았다. 화재는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께 소하동의 10층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됐으며,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5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대피한 주민 중 50여명은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이재민들도 친구·친척 집, 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주거지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가 운영하는 안전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해 임시 거주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 사고 현장에서 도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심리상담소도 대피소에 마련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황호영 기자 2025-07-19 16:12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지 하루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래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부 적용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특검팀의 기소 결정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와 구속적부심 청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된 이래 수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통보, 강제 구인에 불복했고 법원에 구속의 부당함도 주장, 지난 18일 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기 기소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불응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양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혐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19 14:59

단식농성장 진입 제지당하자 노상방뇨한 60대 항소심도 벌금

단식농성장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방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강희경 곽형섭 김은정)는 A씨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당시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화장실을 갈 수 없도록 제지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상 방뇨하게 된 것으로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t 트럭에 소를 싣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경찰관들의 정지 신호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순찰차 등에 의해 차단된 점, 피고인이 당시 소변이 급했다거나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4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격려하러 가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 기동대 직원들이 진입을 차단하자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19 12:58

경기 전역 호우특보 해제…밤부터 다시 거센 비

경기도 전역의 호우 특보가 19일 모두 해제됐다. 다만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경기 남부 7개 지역에 예비특보가, 20일에는 전 지역에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용인·평택·광주·오산·이천·안성·양평·여주 등 8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수원 등 7곳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것을 시작으로 나흘에 걸쳐 확대됐던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호우가 본격화한 지난 16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경기지역에서는 1명이 숨지고 10명이 구조됐으며, 주택 42채가 비 피해를 보고 129곳의 도로가 일시적으로 통행이 제한됐다. 사망자 1명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A씨가 숨졌다. 19일 오전 7시24분께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이 한 주택이 침수,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했고 오전 8시 15분께는 안성시 금광면 한 도로에 장애물이 쏟아져 통행 장애가 생기기도 했다. 다만,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경기 남부지역에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12시를 기해 수원, 오산, 평택, 용인, 안성, 화성, 여주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렸고 나머지 지역에는 20일 0∼6시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밤부터 다시 비구름대가 강해지면서 수도권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침수, 급류, 산사태, 교통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황호영 기자 2025-07-19 12:57

코레일 “열차 운행 순차 재개”…호남·경전선 일부 구간 제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집중호우로 중지·조정됐던 열차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부 일반선, 전라선, 장항선, 서해선, 충북선 모든 구간이다. 코레일은 긴급 복구작업, 시설물 점검, 시험 열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남선 고속열차 광주송정역∼목포역, 호남선 일반열차 익산역∼목포역, 경전선 일반열차 마산역∼광주역 구간은 여전히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상 상황과 노선별 피해 복구 현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행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운행 여부는 코레일톡 앱,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19 10:52

극한호우에 남부권 열차 운행 중단 지속…승객 발 묶이는 소동도

남부 지역을 강타하는 ‘극한 호우’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선로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일부 고속열차 운행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경부선과 장항선, 서해선, 충북선 일반열차 운행이 여전히 멈춰 있고 호남선과 경전선, 전라선 등에서도 모든 열차 운행 중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중장비를 동원해 철로 주변 흙더미를 걷어내고 침수, 전도된 전기 설비를 보수하고 있지만,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상행선을 이용하는 열차 승객의 발이 묶이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 광명역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이용객 A씨는 “집중 호우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을 역에 도착해서야 알게 됐다”며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경부선 등 철로 침수 정도가 심각한 일부 구역은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운행 재개를 위한 보수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건·사고 황호영 기자 2025-07-19 09:38

尹 내란재판 또 '불출석'…“불공정 재판” vs “구인 필요” 법정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한 특검은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구속 당일 공판에 불출석한 이후 두 번째인데,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법원에 구인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 불출석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사건 사실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또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된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변호인들은 기일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데, 이는 내란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 재판을 원하는 국민 열망이 큰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올해 재판 일정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서울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전개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17 17:01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前 시장, 교통연구원 배상 책임 있어”

교통 수요가 예상을 크게 밑돌며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원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자체장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인데, 판례가 생기면서 타 지자체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시장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소속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214억6천여만원을 시에 배상하는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 제기 12년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개개인 관련 부분은 “불법 행위 책임을 가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사건을 2심 재판부에 파기환송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며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요예측 용역 계약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연구원 개개인까지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원들 행위가 시에 대한 독자적 불법 행위인지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대법원은 주민 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주민소송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관련기사 : 용인경전철 주민승소… 시민들 “지자체 경종 울린 판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6580353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16 18:16

수원화성 방화수류정 원본 현판 탁본 발견…유물 복제 추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사라진 수원화성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현판 탁본이 발견됐다. 원본 현판 글씨는 1794년 정조의 명령으로 명필 조윤형(1725~1799)이 제작했는데, 수원화성박물관은 유물 소장자와 협의, 2026년 유물 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방화수류정에 걸린 현판은 1956년 서예가 김기승(1909~2000)의 글씨다. 방화수류정은 1794년 10월19일 완공돼 정조가 활쏘기를 하던 곳으로, 수원화성 시설물 가운데 가장 풍경이 아름다워 2011년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소다. 수원화성박물관은 김세영 학예연구사는 방화수류정 현판 탁본 원본이 전시된 특별전시 ‘광평대군과 그의 후손들’(밀알미술관)에 대한 기사를 찾아 보고, 전시장을 찾아 실견 조사 후 원본 현판 탁본임을 확인했다. 1920년대 촬영된 사진 속 원본 현판. 독립기념관 제공 탁본은 원본 현판의 글씨 모양에 먹물을 입혀 종이에 그대로 옮겨 찍는 전통 복사 방법이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중요 건축물의 현판은 탁본해 소장했으며 원본 현판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사라진 방화수류정 현판의 유일한 현존 탁본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김 학예사는 소장자와 협의, 유물 복제와 전시 활용을 허락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박물관은 2026년 유물 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학예사는 “앞으로도 우리 시와 관련된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며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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