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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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댄스의 세계...‘제1회 수원시장배 댄스스포츠대회’

학생부터 프로 선수까지 아우르는, 댄스 스포츠 위상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경연의 장이 수원특례시에서 열렸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댄스스포츠연맹은 지난 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연령별, 종목별 220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수원시장배 댄스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댄스 스포츠연맹이 주최·주관하고 경기일보, 수원시와 시의회,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댄스 스포츠의 생활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팀 등 참가 폭을 확대, 개편한 첫 대회다. 행사장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의장과 오세철·박현수·윤경선 시의원, 김영진 경기일보 상무이사, 함갑주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을 비롯해 참가 선수단, 심사위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매선 수원시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된 대회는 ▲유·초·중·고등부 라틴 싱글 ▲중·고등부, 일반부 모던 ▲학생·성인 포메이션 ▲프로페셔널 라틴·모턴 등 유치원생부터 학생, 일반인, 프로선수가 종목별 경합을 펼쳤다. 이재준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춤사위의 향연은 댄스 스포츠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설레게 한다”며 “이번 대회가 수원 댄스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사랑받는 대회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재식 의장도 “이번 대회가 많은 시민이 댄스 스포츠의 매력을 느끼고 함께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축사에 나선 김영진 상무도 “학생, 아마추어, 프로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댄스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데 열정을 다해준 수원시 댄스 스포츠 연맹과 수원시 등 관계 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는 데 경기일보도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부대 행사로 생활 체육 발전 유공자에 대한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제약회사 직원 부탁에 개인정보 담긴 처방내역 넘긴 의사들 ‘벌금’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 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의사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운영 법인들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천5명의 성명·성별·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C사 제품 처방내역 2만2천331건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을 위해 자사 판매 약품 처방 내역을 달라”는 D씨 부탁에 “내가 바쁘니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가져가라”고 말하며 D씨가 병원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로 처방 내역이 기재된 엑셀 파일을 저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B씨도 2019년 4월 영업사원 D씨에게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받아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생년월일)가 기재된 처방내역 63건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위치에서 제약회사 측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제공했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전임자들로부터 해오던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사건 행위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법한 공소 제기”... 선거법 1심 벌금형→2심 ‘공소기각’

지난 총선에서 정당 계좌로 기부 행위를 한 정당인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피고측 주장을 수용, 재판을 심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정당인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공소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모 정당 대표였던 A씨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 1주년 기념 수건, 노트북 가방 등 260만원 상당의 물품을정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속한 정당은 선거 이후 해산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B 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수사와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B 검사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역시 기록상분명하다”며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5명과 “정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건의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방침을 밝혔는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대구와 더불어 수원 군 공항까지 TF 확대를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과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역에서는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수원특례시·화성특례시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원·대구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했는데, TF 확대 구을 건의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수원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소환조사·압수수색·출국금지… 3대 특검 혐의 입증 박차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이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처 등 혐의 입증에 일제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법률 참모 역할을 수행한 점을 지목,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계엄 후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수석이 불법 계엄 선포 및 은폐를 인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장을 상대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같은 날 정민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팀도 삼부토건 본사와 옛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1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팀이 처음 전개하는 강제수사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해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며 절차상 하자와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맞섰다.

尹 내란·외환 혐의 다지는 '내란특검'…계엄 당시 국무위원도 줄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한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사에 나서며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수사에도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문건을 보지 못했고, 사후에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고 ▲계엄 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 진술과 물증이 배치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특검 수사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방조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경위 등을 물었다. 특히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국회와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고자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무인기 비행 로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특검은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출석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하면 추가 소환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라인드에만 머물면 남일?…수원도시공사, 내부 갈등 심화에도 ‘수수방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서의 특정 간부 갑질 의혹 제기, 당사자의 부인과 정신적 고통 호소가 한 달여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수원도시공사는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감사실과 노동조합 모두 ‘사내 제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응은 물론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공사는 문제 상황이 진행형인 와중에 해당 간부를 임직원 인권 상담관으로 지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하순께부터 블라인드 공사 직원 커뮤니티에서는 간부 직원 A씨가 부하직원에게 ▲식음료와 선물 등을 강요한다 ▲험담을 지속한다 ▲서류를 찢어 집어 던졌다 등의 갑질 의혹글이 게시되기 시작했다. 관련 게시글은 수주간 수십건 게재됐고, 일부는 A씨를 조사하지 않는다며 공사와 노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종이를 찢어 던지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게시글 내용들은 직원들과 어울리고자 한 행동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음해가 확대 재생산되는 탓에 극단적 상황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제 하지 않은 행동이 소문, 의혹으로 퍼져나가 심한 인격 모독과 자존감 하락을 겪고 있다”며 “현재 신경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으며, 노조 간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사 감사실, 노조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특정한 내부 제보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 채널로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개입할 경우 ‘익명글 게시자 색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노조에 고충이 접수됐다면 사측을 상대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블라인드 익명게시글이 전부인 탓에 개입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사는 의혹 제기와 당사자 부인이 진행형이던 지난달 방침을 확정, 이달부터 운영하는 직원 인권 상담 제도 상담관에 A씨를 포함한 상태다. 공사가 사안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공사 관계자는 “블라인드 게시글은 확인한 상태지만, 정식으로 제보 내지 공론화되지 않은 사안에 회사가 먼저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조만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며 상담관 구성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재)지구힐링문화재단,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초청해 환경 정화 활동

(재)지구힐링문화재단이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기일보 사옥 주변 주택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쓰레기를 투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우면 지구와 사회에 10만원을 기부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쓰레기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도 재단의 초청으로 활동에 동참했다. 1일 재단 김능기 총재, 이리나 국장 등 관계자들은 신 회장과 함께 장안구 송죽동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 200ℓ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 총재는 “주택 주변, 담벼락 등에 투기된 쓰레기가 5년 이상 방치되면 탄소배출량이 증가하고 이는 기후 재앙의 원인이 됨은 물론이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 위기에 시민들이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쓰레기 줍기라는 점을 알리고자 국내외에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 최고 일간지인 경기일보의 신항철 대표이사 회장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 ‘쓰레기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항철 회장도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그에 따른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금 체감했다”며 “경기일보도 탄소중립, 기후 위기 대응,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한 담론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쓰레기를 1천개, 1만개, 10만개씩 수거할 때마다 기부증서, 장학증서 등을 수여하는 ‘쓰레기 기부’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 플로깅(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새빛수원] '2024 수원서베이'를 보면 수원시민이 보인다

수원시민은 걱정, 우울 등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고 자연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수원서베이’ 결과가 그 근거다. 수원서베이는 시민 생활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을 펼치고자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해부터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조사분석연구다. 수원시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 수원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원서베이’ 수원서베이는 시민의 생각과 가치관, 정책 만족도와 욕구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지역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분석센터가 매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3 서베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시민 3천5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3일부터 11월20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거주하는 구와 주택 형태, 동, 가구 대표자 특성 등을 4단계로 반영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방식으로 표본 가구를 추출했다. 그리고 인구 동향부터 시민 삶의 질, 경제 및 사회활동, 공간과 환경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 수원시정에 대한 인식과 기대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냈다. ◇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을 한눈에 파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말 수원에 살고 있는 19세 이상 시민은 100만9천723명이었다. 거주지별 응답자는 권선구 거주자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영통구 29.2%, 장안구 23.3%, 팔달구 16.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20%를 차지했고, 40대 18.5%, 30대 18.3%, 20대 이하 18.0%, 60대 15.1%, 70대 이상 10% 등이다. 거주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거주자 6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7.2%가 연립다세대주택, 9.1%가 단독주택, 3%는 주택 외 거주자였다. 점유 형태는 자가가 59.4%, 전세 28.9%, 월세 11.2%,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으로는 1인가구가 35.2%를 차지해 전체의 3분의1을 훌쩍 넘겼다. 다인가구는 3인가구가 25.7%, 2인가구 24.1%, 4인가구 13.6%, 5인 이상 가구 1.5%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6.8%에 불과했고,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가족이 있는 가구는 4.6%,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는 17.4%를 차지했다. ◇ 수원시민 행복감은 ‘유지’, 부정적 감정 ‘하락’ 이번 조사에서 시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관련한 질문 중 긍정 감정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부정 감정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존재가치감은 69.8점, 행복감은 68.4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존재가치감 70.4점, 행복감 70.0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부정 감정은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걱정은 43.8점에서 39.5점으로, 외로움은 41.7점에서 36.6점으로, 우울감은 38.1점에서 32.4점으로 4~5점씩 내려간 수치를 기록했다.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년 미만의 경우 자부심이 59.5점에 머문 데 반해 40년~50년 미만 거주한 시민은 68.7점으로 9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4개 구 중에는 권선구가 6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수원에 지속 거주하겠다는 시민은 10명 중 9명이 넘었다. 5년 후에도 수원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3.8%와 비슷한 수치다. 계속 거주 의향이 있는 이유는 학교나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편리한 생활·문화·교육인프라 14.5%, 쾌적한 자연환경 14.4% 등이 뒤를 이었다. ◇ 수원 거주 환경 중 만족도 1위는 ‘자연녹지’ 수원의 생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자연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환경 영역을 10개로 나눠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자연녹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69.5점으로 가장 높았다. 생활환경이 67.4점, 주거환경 67.3점, 보건환경 66.1점, 안전환경 64.5점이 뒤를 이었다. 또 수원시민은 여가 시간으로 평일에 평균 2.9시간, 주말에는 2배에 가까운 5.7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를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한 실외 공간은 생활권공원(52%)이 꼽혔다. 또 수원화성(49.4%) 역시 근소한 차이로 방문지 2위에 올라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실외 여가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저출생? 노후? 수원시민의 해법 엿보기 2024 수원서베이는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풀어갈 ‘힌트’도 알려준다. 저출생과 보육, 노후 등 사회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드러났다. 수원에서 가장 우려되는 인구변화는 저출생 문제(35.2%)가 꼽혔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가정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이 26.4%로 1위였고, 이어 주거비 부담 21.5%, 자녀양육 부담 19.0% 순이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양육비용 지원 27.2%, 주거지원 확대 26.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 확충 23.8% 등 고르게 꼽혔다. 수원시민의 노후 생활 준비도 확인할 수 있다.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준비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58.3%가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 등 연금이 78.6%로 노후 준비의 대표적인 방법이었고, 은행저축 57%, 보험 37.1%, 개인연금 36.4% 순으로 나타났다. ◇ 정책 중요도는 ‘복지’, 바람직한 미래상은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 미래상도 2024 수원서베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수원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11개 분야 중 복지가 87.7%로 1순위였다. 특히 복지 분야의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 ‘아이’, ‘청년’, ‘장애’,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85.2%의 안전 분야였고 주거 및 생활과 교통 분야는 둘 다 83.8%가 중요하다고 꼽혔다. 응답자들은 수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편리한 교통도시를 꼽았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전년도에 활력 있는 경제도시가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꼽혔던 것에 비춰 시민들의 관심이 생활밀착형 요소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피고인 전부 ‘무죄’ 주장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여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남욱은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도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을 민간이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는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대비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하나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 있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에 앞선 지난 27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도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6천112억원의 추징 명령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7억원과 더불어 8억5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가 지난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해놓으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