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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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반도체 초강대국’ 경기도가 이끈다

정부가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촉진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성남 판교·용인 플랫폼시티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14만8천㎡ 규모의 반도체 육성 전용공간을 구축한다.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3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전체 면적 58만3천㎡ 중 자족시설용지 일부인 약 3만3천㎡를 반도체 전용공간으로 별도 배정, 반도체 창업·육성 공간을 조성한다. 또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서는 전체 면적 275만7천㎡ 가운데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약 9만9천㎡를 확보했다. 이곳에는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해 오는 2026년부터 반도체 기업이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지를 공급한다. 도는 이번 산업 집적화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글로벌비즈센터에서 6천997명,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서 6천72명의 고용효과를 각각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판교·용인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잘 사는 경제수도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더욱 확보할 것”이라며 “토지 공급방안 등에서도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 사업비 1조3천756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조성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첨단산업, 상업, 문화 등을 총망라한 경제 신도시다. 사업비는 6조2천851억원 규모로 2019년부터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21 20:47

경기도, 부족한 세수분 확보 총력…민생경제 회복 박차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로 올해 경기지역 세수가 급감, 추경 감액이 불가피(경기일보 21일자 1면)해지자, 도가 세수 확보에 나섰다. 도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기존 세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도세 징수액은 6조6천12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천642억원(-2.4%) 감소했다. 더구나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면서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취득세 감소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활용,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누락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오후 도내 시·군과 세수 확보 대책회의를 열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확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원이 파견되지 않은 시·군에 채용을 권고,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조사원을 채용한 시군은 부천시 등 총 9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2만58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149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인 바 있다. 또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함께 도세 체납액 징수,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9월 추경에서 지난해 발생한 1조4천억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상쇄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차질없이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액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8~9월쯤 돼야 나올 전망”이라면서 “기존 세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21 19:05

‘더 미룰 수 없어’…경기道, 35조423억 추경안 긴급 제출

경기도의회 원 구성 지연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경기도가 35조42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조6천36억원보다 1조4천387억원(4.3%)이 증가한 35조423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조4천96억원, 특별회계는 3조6천32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김동연 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으로 구성됐다.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은 2천472억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천19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이 고금리상품 대출을 갚고 저금리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환대출 예산 815억원 ▲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기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 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에 44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등이다. 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1천17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3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료가격 안정 지원 179억원 ▲양봉농가의 꿀벌입식 긴급지원 19억원 ▲중소기업 수출보험 등 지원 4억 원으로 총 202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천861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21 11:43

민선 8기 경기도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도정자문회의 의장은 염태영

민선 8기 경기도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내정됐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되는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의장에는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제부지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공포한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20일 발표했다.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이천 출신으로 세광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주(駐) 영국대사관 재정경제관,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부총리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거쳐 한국동서발전 사장,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재정·경제전문가다. 김동연 지사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에서 함께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김 내정자는 공식 취임에 앞서 인사위원회 심의 등 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신임 의장을 맡게 될 염태영 전 시장은 1960년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앞으로 도정자문회의는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원 군 공항 이전, 스타트업 천국도(道),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과 경기도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 도 관계자는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30년 넘게 경제관료로 일한 재정경제 전문가”라며 “특히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서 공공기관정책 및 국가 재정을 총괄하면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21 08:07

[뉴스초점] 민생 팽개친 도의회...경기도 곳간도 ‘비상’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경제 회복 프로젝트’가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추경예산안 처리도 차질(경기일보 19일자 1면)을 빚는 데다, 올해 경기지역 세수가 급격히 감소해 곳간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을 준비했다. 그러나 도의회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7월이 다 가도록 도의회에 추경안 접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도세 징수액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 오는 9월 예정된 대규모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5월 기준 도세 징수액은 6조6천12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천642억원(-2.4%) 감소했다. 이는 목표 예산액인 17조1천446억원에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도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취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거래가 줄어 전년 동기대비 7천628억원(-16.2%)이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주택 거래량은 총 5천1천607건(-57.6%), 건축물은 9천544건(-24.8%), 토지 6만885건(-29.2%)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도 195억원(-7.1%)이 줄었다. 특히 지난달 들어서는 취득세가 9천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김 지사가 주요 도정 과제로 내건 민생경제 회복 프로젝트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앞서 김 지사가 취임 후 첫 결재로 서명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일부 과제가 9월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소폭 주택거래에 영향을 준 데다, 최근 정부가 빅스텝(기본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하반기까지 취득세 감소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의 계속되는 파행으로 당초 7월에 예정됐던 1차 추경이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차환대출 등 현안 사업은 물론, 이후 추경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관망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도내 시·군 관계부처와 이달 21일 징수대책 회의를 갖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20 20:51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

김동연 경기도자사가 경기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20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경기사랑의열매)에 따르면 경기사랑의열매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의 명예회장 추대식을 열고, 경기사랑의열매의 모금·배분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날 명예회장 추대식에서는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이 김 지사에게 추대패와 사랑의열매를 전달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경기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도민들의 나눔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앞장서게 된다.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은 “경기사랑의열매 김동연 명예회장 추대로 경기도의 나눔이 더 풍성해져 희망이 넘치는 경기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서 경기도의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더욱 서로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20 17:18

‘임종성과 맞대결’ 권칠승 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선언

권칠승 의원(화성시병)이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에도 민주당은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유능한 정당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총선을 승리로 가져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도당 위원장은 당·정·청을 두루 거친 다양한 경험과 격의 없는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을 추스르면서, 경기도의 미래 비전도 준비하는 유능함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총선지원단 조기 출범 ▲경기도 협력 강화 ▲시·도당 협의회 신설 ▲자치분권국 설치 ▲교육·연수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19 11:32

도의회 파행 장기화... 발 묶인 ‘민생 추경’

경기도의회 파행 장기화에 따라 민선 8기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향하고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도의회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도가 추진할 민생 회복 정책들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의장 선출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도의회 여야가 이날까지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와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는 이날 도의회에서 막바지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빈손으로 회동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곽 대표는 “도의회를 존중해야 할 김 지사가 경제부지사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하려는 등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못 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남 대표는 “자꾸 김 지사를 탓하는 국민의힘 측 때문에 당황스럽다”면서 “원 구성 협상 문제를 집행부 탓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민생 추경엔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도는 1조4천억원(국비 약 1조원 포함)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했다. 이 중 2천500억원은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같은 국비 매칭 사업비로, 1천500억원은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 관련 지원 등을 위한 자체 사업비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도의회의 개점휴업이 계속되면서 추경안 처리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서울시가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지난 13일 6조3천709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추경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도민을 도울 수 있다”며 “도의회 여야가 뜻을 모으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도민”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18 21:03

김동연, 경제부지사 조례 공포키로…김동연표 협치 분수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반대에도 경제부지사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하기로 하면서 김동연표 협치가 갈림길에 놓였다. 김 지사는 18일 오전 도민 열린회의를 마친 뒤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조례 공포는 법적 의무기 때문에 준수할 사항이다. 19일이 (조례 공포)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도의회 여야 간) 협의 내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공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한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협의된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지사 명칭변경 조례 공포시한인 오는 19일 직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지사는 법적 시한에 따라 공포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제10대 도의회에 제출, 같은 달 29일 의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논의하자고 반발, 조례 공포는 법적 시한까지 보류된 상태다. 이에 김 지사는 앞서 제안했던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협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다. 여야, 그리고 집행부 같이 협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나 일부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18 18:29

경기도민과 만난 김동연…“기회 넘치는 경기도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 김 지사는 15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맞손토크-기회수도 경기를 말하다’ 행사에서 “3년 8개월 전에 공직에서 나온 뒤 2년 반 넘게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그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살았다. 무허가 판잣집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운 좋게도 더 많은 기회로 갈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의 덕을 봤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겐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경제와 교육, 사회 모든 면에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질 높은 경제성장과 교육격차를 없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포용과 상생,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저는 더 나은 기회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 아무리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해도 최소한의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민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개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묻는 새싹기업 대표의 질문에 김 지사는 “도를 스타트업 천국도(天國道)로 만들겠다는 것이 선거 공약이었다”며 “자금 지원이나 기업공개(IPO), 대기업과의 기업합병(M&A), 실패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빠른시간 내에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진 2030 세대를 위한 대책 관련 질문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오고 있다. 청년뿐 아니라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대출을 저금리에서 받았던 분들에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 “고금리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추경 편성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 관련 질문에 자신이 구상하는 협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우물에서 숭늉 찾을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는 협치는 아주 낮은 단계의 협치로, 정책 협치부터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추경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정책 협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부터 시작해서 서로 신뢰와 이해관계를 구축하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협치를 할 수 있다. 우선 문지방을 넘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무연고자에 대한 지원, 쌀소비 촉진 문제 등을 건의하거나 제안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많지 않더라도 소규모라도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겠다”며 도민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행사는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김 지사가 선거기간 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다양한 지역민과 우수 정책제안자, 일반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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