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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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영흥면 해안가 피서객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인천 옹진군이 영흥면 일대 바다 자연을 지키고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뉴-KOEN 바다사랑 지킴이 사업’에 나선다. 12일 옹진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달부터 피서철이 끝나는 9월까지 5개월간 지역 어르신 65명이 영흥면 십리포·장경리 해수욕장 등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계도 등을 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사업비를 지원해 이뤄지는 이 사업은 해안가 쓰레기 방치로 인한 경관 훼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군은 최근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뉴-KOEN 바다사랑 지킴이사업 설명회’를 갖고 올해 추진 계획을 구체화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생태계 보호, 해안가 오염문제 대응, 해양보호정책 등을 강하게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현재 영흥면을 비롯한 7개면 섬지역에서 이뤄지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활동 ‘클린업데이’에 맞춰 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안이다. 공식적인 수거 활동에 발맞춘 잦은 쓰레기 점검에 나서 애초 피서객 등의 쓰레기 무단 투기 활동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군은 영흥면 해안가 음식점 일대에서 빈번한 음식물 쓰레기 혼합 종량제 쓰레기 봉투 배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 군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단속 계획을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계도를 해왔지만 근절되지 않자 이번 사업과 병행해 강력 단속을 하기로 했다. 군은 ‘뉴-KOEN 바다사랑 지킴이 사업’ 단속반과 혼합 쓰레기 단속반이 지역에 따라 동행해 음식물 쓰레기 혼합 종량제 봉투 배출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혼합 쓰레기 단속반은 음식물 혼합 종량제 봉투에 대해선 수거를 하지 않는다. 사실상 더운 여름철 악취 등으로 배출자가 자진 수거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군의 큰 자원으로 꼽히는 바다 자연 경관을 지키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 변화 등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뉴-KOEN 바다사랑 지킴이 사업은 그동안 군의 자연 경관을 지키는데 일조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상공개 하는데도... 인천 대담한 탈세 기승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조타운 한 건물주 A씨(66)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양도소득세 등 모두 77억8천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지금까지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빚이 많아 임대 수익금 대부분이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체납을 지속하고 있다. 중구 중산동 한 중견기업 대표이사 B씨(44)도 지난 2018년 11월부터 종합소득세 등 2건을 체납 중이다. 그 규모만도 모두 27억3천800만원에 이른다. B씨는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한다”고 발뺌하며 여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조세포탈)가 매년 급증세다. 특히, 온갖 수법을 동원, 재산을 감춰 체납을 피하는 고액체납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 지난 2021년 19만7천952건이던 탈세는 2022년 22만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역시 소폭 늘어 22만4천220건을 기록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액체납자(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2021년 492명에서 2022년 486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662명으로 급증했다. 인천국세청은 개인·법인사업자 등이 벌어들인 수입 내역을 고의적으로 조작·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현금 거래를 통해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등은 자신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지인인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은닉,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세청은 이 같은 탈세 현황을 파악하고도 고액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한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인 등 제3자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지 못해 재산을 감춰도 확인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와 함께 주기적인 탐문과 잠복, 미행 등을 통해 체납 세금 회수에 애를 쓰고 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등에겐 국제징수법을 적용할 수 있어 금융 기록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인 등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보가 막히다보니 추적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탈세는 지역 경제를 흔드는 범죄인 만큼, 경찰과 공조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 범위를 확대해 돈이 흘러간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공인이 아니라면 신상정보 공개로 위축되는 고액체납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울 수록 고액체납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찰과 공조해 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 강제 회수해 고액 체납이 더 이상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체납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징수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반영했다. 범죄가 의심되는 일부 체납은 경찰과 공조하기도 한다”며 “지역 의견 등을 상부에 적극 건의해 탈세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인천중기청 동행축제, 경품 확대·제품 판매로 "확바뀐다"

“전통시장이 가까이 있어도 위생 등이 안좋다고 해 대형마트만 찾았는데 막상 와보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12일 오전 11시께 인천 동구 송현시장의 한 분식집 가판대. 김재영씨(45·여)가 떡볶이와 순대 1인분씩을 주문한다. 김씨가 “카드되나요”라고 묻자 상인은 “당연하죠”라며 결제한 뒤 영수증을 건넨다. 김씨는 “인천중기청이 화도진 축제에 맞춰 동행축제를 한다고 해 송현시장을 왔다”고 했다. 이어 “값도 저렴하고 깎을 수도 있어 장보는 재미가 솔솔하다”며 “2만원 이상 구입한 손님에겐 라면도 준다고 해 영수증을 챙겼다”고 말했다. 인천중기청이 올해부터 지자체 행사 등과 연계한 ‘동행축제’를 더욱 확대한다. 대형마트에 밀려 이용객이 줄어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상의 동행축제를 올해부터 경품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콘텐츠를 새롭게 한다. 전통시장 등의 이용객을 늘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인전중기청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화도진 축제 3일간 송현시장에서 2만원 이상 구입한 이들에게 라면 5개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갤럭시워치, 갤럭시버즈 등의 경품 행사를 오는 28일까지 이어간다. 인천중기청은 앞으로 지역 축제를 찾아 경품 지급 행사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소비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중기청은 지난달 11일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4개 지원기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지역 소상공인 협·단체장들과 함께 ‘인천지역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했다. 여기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턴 동행축제를 지역축제와 함께 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 “인천 경제·교육계, AI 인재 육성 시급” [제471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인천이 기술 혁신 중심에 서기 위해선 경제계와 교육계가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은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장은 9일 오전 인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71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AI는 모든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베트남, 인도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AI 도입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통한 수익 구조로 자기 개발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학장은 “인천 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아직 AI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원천적인 기술에 의존해 발주량을 맞춰나가는데 급급하다”고 했다. 이어 “AI에 익숙한 젊은 청년들이 산단에 오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라며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갈등 끝에 이직이 빈번히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 학장은 “AI는 분명 미래 혁신 기술을 이끌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인천 기업들의 기술이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결국 산업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이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신용카드 사용조차 쉽지 않은 오프라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면서 지금의 일본은 기술 개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 학장은 인천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구심적 역할을 할 미래 인재를 키울 준비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실직 상태를 막고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해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영국의 한 기업이 AI 도입으로 직원 600명을 10명으로 줄여버린 충격적인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기기를 자동화로 바꾸면서 출퇴근으로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 인력을 인건비 절감차원으로 그만두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학장은 “AI 도입을 현실화하는 만큼, 이제는 인천 교육계와 경영계가 협심해 AI와 공존하며 기업을 이끌어낼 인재를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 경영계도 AI를 통한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는 분명 인간이 통솔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격체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기술 혁신 중심에 설 것”이라며 “인천 교육계와 경영계가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맞춰 먼저 변화해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면 분명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상의 “조달기업 규제 해소 및 지원확대 해달라”…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인천상공회의소가 임기근 조달청장에게 지역 조달기업의 규제 해소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9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과 회장단, 임기근 조달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등 18명이 참가했다. 박 회장과 회장단은 임 청장에게 공공조달 최저가 유도 조항 개선, 조달 계약 단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신속 조정과 2단계 금액 기준 및 가격 제안 하한율 상향 등 모두 8가지 내용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번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인천지역 조달기업들의 현안과 애로 사항의 해결이 이뤄져 인천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이 기업지원 정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기업 모두가 품질·공정·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지역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경제 발전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