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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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논밭 뷰’ 카페… 인천 강화·옹진 '불법 농지전용' 기승

인천 강화·옹진지역에서 농지에 카페를 짓는 등 투기 목적의 불법 전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강화군과 옹진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5년 기준의 농지 취득자 명단을 통보 받으면 각 지자체는 해마다 8~11월 해당 농지의 실제 영농 여부 또는 불법 건축행위 등을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런 가운데 강화·옹진지역에서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을 사들인 뒤 카페 용도 등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농막을 제외한 건축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화군은 지난달 강화군 하청면의 한 농지에 불법으로 화원을 꾸미고 카페를 짓는 현장을 적발했다. 농지 소유주 A씨(55)는 그간 강화군이 보낸 불법농지전용 처분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피하다 형사 고발이 이뤄지자 뒤늦게 원상복구했다. 강화군이 지난 3년 간 취득 농지 단속을 벌인 결과 2019년 158건, 2020년 50건, 2021년 162건 등 모두 37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불법으로 카페나 주거시설 등을 짓는 사례가 많다”며 “주기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도 같은 기간 모두 594건을 적발했다. 강화·옹진군은 이들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이외 별다른 현장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농지가 섬지역에 흩어져 있어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특히 외지인이라도 농지 취득 이후 5년이 지나면 사실상 농업인으로 간주, 이후 추가 조사도 벌이지 않는다. 5년 이후엔 건물을 짓거나 불법 전용을 해도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김영진 옹진군의원은 “농지는 지역 발전의 근간으로 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쓰여야 한다”며 “옹진군도 현장 단속을 통해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농지 취득 5년 이후면 굳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각 섬별로 담당자들이 농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지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3-08-30 05:00

인천 지식재산센터·식품산업육성센터, 식품산업 발전 및 IP강화 위한 '맞손'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최근 인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인천지역의 식품산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특허청과 인천시가 추진 중인 ‘IP 창출 및 창업촉진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힘을 모은다. 특히 양 기관은 사업의 핵심인 음식점업의 상표 확보 및 보호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지역 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인천지역 식품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식품산업 중소기업 대상 IP 교육 및 컨설팅·지원사업 연계 등을 한다. 또 IP 관련 네트워크·인프라·자료 및 지식에 대한 상호 협력·기타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류를 추진한다. 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식품산업과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브랜드 및 IP 보호를 통해 식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3-08-29 16:44

인천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어린 조피볼락 30만 마리 방류

인천 옹진군은 최근 대청도 선진포구 인근 해역에서 어린 조피볼락(우럭) 30여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조피볼락은 군 수산종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것으로, 질병검사를 마친 6㎝ 이상의 우량종자다. 조피볼락은 회유 범위가 넓지 않은 어종으로 바위나 암초가 많고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횟감 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하며, 서남해안 낚시의 대표 어종으로 불린다.  군은 어족자원 고갈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군은 이외에도 어린 감성돔 등 환경변화에 강하고 정착성이 강해 자원조성 효과가 큰 지역 특산 어종들을 꾸준히 방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피볼락을 비롯한 서해5도 지역의 토종 수산종자를 연구·육성해 종자 자체 보급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3-08-29 16:34

집 방문한 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 긴급체포

인천 논현경찰서는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돌봄을 위해 찾아온 70대 여성 요양보호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돌봐주러 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부상을 입고 집 밖으로 나온 것을 본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상체 일부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A씨는 정신질환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3-08-29 13:59

지도·나침반만 들고 탐험…제16회 인천시 연맹회장배 전국오리엔티어링 대회

인천에서 4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탐험을 했다.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은 27일 인천 남동구 남동경기장에서 ‘2023 제16회 전국오리엔티어링 대회’를 했다.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에 의지해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 스포츠다. 스포츠 경기 방식으로 운영해 재미를 더하면서, 빠른 지도 해석력과 판단력, 체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날 대회는 전국의 오리엔티어링 지도자 및 선수, 생활체육동호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했다.  특히 인천 다문화가정 100여명, 가족 단위 참가자 40여명, 인천생활체육지도사 10여명, 인천폴리텍대학 교직원 및 오리엔티어링 동아리 학생 20여명, 전국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 등이 참석해 오리엔티어링의 저변 확대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정성영씨(52)는 “7살 아들이 군인을 꿈꾸고 있어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에게 지도와 나침반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연습도 했다”며 “목표인 대회 완주를 이뤄내 너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경중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선수와 지도자들이 우정을 나누고 체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리엔티어링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은 도심의 자연 속에서 생활스포츠인 오리엔티어링를 통해 국민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해마다 대회를 열고 있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3-08-27 16:07

국토부, 인천 검단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갖고 “사고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경기도에 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들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 주거안전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해진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이 추진 중인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에선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진 못했다. 다만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이 이들 아파트의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에선 안전·품질관리바 미계상·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모두 251개 위반 사항을 확인,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3-08-27 15:55

인천 옹진군, 2023년 노래연습장사업주 교육

인천 옹진군은 최근 중회의실에서 22개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사업주 교육’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길 ㈔인천광역시 노래연습장업협회 회장이 강사로 나서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방화시설 유지 등의 소방교육을 했다. 또 저작권법,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및 현장 계도 등을 할 계획이다. 또 노래방에 대한 각종 제도변경사항과 신고 절차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사업주들이 참석해 주셨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음악산업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3-08-22 17:18

인천서 '신생아 매매'... 친모 병원비 대납후 2시간만에 넘겨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생후 6일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판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11시34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당일 오전 9시57분께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 마치 자신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반대로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기소,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3-08-22 10:33

인천 영종-신도 '연륙교'... 교통·관광 인프라는 열악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연륙교가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이지만, 정작 신도와 시·모도 등의 교통·관광을 위한 인프라는 더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인천시와 군 등에 따르면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이어지는 총 35.5㎞의 왕복 2차선 ‘서해 남북평화도로(평화도로)’ 조성 사업과 관련, 현재 영종~신도간 4.05㎞ 구간 연륙교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25년 12월 준공 목표이며, 현재 공정률은 30%(1.21㎞)에 이른다. 시와 군은 이 연륙교 신설로 인해 신도는 물론, 시도와 모도 등 ‘삼형제 섬’에 대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뱃편으로만 오갈 수 있던 신·시·모도를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신·시·모도는 서로 연륙교로 이어져 있다. 영종도와 신도만 연륙교로 이어지면 섬 3곳을 모두 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와 군의 신·시·모도의 교통 및 관광 관련 인프라 확보는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 신·시·모도는 당장 주차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군은 지난달 나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제야 신·시·모도에 관광객을 수용할 6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는 이 가운데 1곳만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곳은 빨라야 내년에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더욱이 도로 신설 및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현재 군은 용역을 통해 보행자 도로를 비롯한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전부다. 군은 추가 용역으로 일부 구간에 1차선을 더 늘리는 구간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연륙교 공정률이 30%를 넘은 상황에서 도로 확충이 필요하지만,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이후 주말에 관광객이 몰리면 심각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자칫 교통 정체가 길어지면 인천대교를 지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진입하는 차량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섬의 공영버스도 있지만 현재 1일 12번만 오갈 뿐이어서 대중교통도 매우 열악하다. 이와 함께 신·시·모도의 관광지 발굴 등도 시급하다. 이미 섬과 섬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차량 통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옹진군의원(북도·연평·덕적면)은 “시나 군이 준공 날짜에 맞춰 교통은 물론 관광 등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인프라 확충은 물론 관광 프로그램 등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초 준공일에 맞춰 도로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일부 문제가 있어 자체 조사 등의 문제로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최대한 준공일에 맞춰 관광객 등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3-08-21 17:13

인천~백령도 운항 대형여객선 '고려고속훼리'…옹진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 옹진군이 인천~백령도 항로를 운항할 대형여객선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고려고속훼리’를 선정했다. 21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 평가위원회는 지난 18일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공모에 응모한 2개 선사업체의 제안서를 통해 선박 확보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군은 협상안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려고속훼리에 협상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협상개시를 통보하면 15일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양 사는 협상 기간동안 사업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은 협약을 마무리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해수청은 여객선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군은 선사가 대형여객선 운항을 시작하면 앞으로 20년간 운항 결손액을 지원한다. 앞서 이 항로에서 2천t급 대형 카페리인 하모니플라워호를 운항하던 선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휴항한 데 이어 올해 4월 면허를 반납했다. 때문에 차량, 화물 등의 운송을 담당하던 카페리선의 운항이 단철돼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이 지속됐다. 군 관계자는 “선사 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빨라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어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3-08-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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