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느는데… 전동킥보드 대책 없는 ‘아찔한 질주’

인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27건(사망 2명·부상 29명), 지난해 60건(사망 1명·부상 63명)으로 집계됐다. PM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7년(4건)과 비교해 5년 동안 15배가 늘어난 수치다. 올해(1~7월기준)의 경우 벌써 42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 47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20년 10월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한 고등학생 A군(17)이 3일 만에 숨졌다. 당시 A군은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친구 B양(17)과 헬멧 등 안전장치 없이 전동 킥보드 1대를 같이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 문제는 PM 관련 법령을 강화했지만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PM 운전자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PM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금지된다. 또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PM을 탈 때는 헬멧(안전모)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승할 수 없다. 더욱이 비대면 교통수단인 PM의 공급과 수요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인천에는 8개 업체가 1만2천145대의 PM을 운행 중이다. 지난 2021년 9개 업체 1만897대, 2020년 9개 업체 4천880대와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현재 도로교통법만이 PM 이용 자격과 범칙금 등의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법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지자체 등이 PM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경찰도 단속만 하지 말고, PM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등 사고 예방 풍토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경기도 31곳 지역 문화가 넘실…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9회 페스티벌31 in 동두천’

‘우리 술은 양주지!’ ‘조선의 향교 중 으뜸명당 “진위향교”’ ‘정조의 오감체험을 동두천에서’…. 지역만이 가진 특색있는 문화가 한 줄의 문구와 각종 도구, 음식, 노래, 책으로 구체화 돼 시민들을 그 지역 문화의 세계로 이끌었다. 평소 잘 알려진 차, 전통 술도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가 곁들여지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별한 콘텐츠로 거듭났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18일 동두천시 시민평화공원에서 선보인 ‘제9회 페스티벌31 in 동두천’에서는 경기도 31곳 지역의 문화가 넘실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를 담아내고자 도내 31개 시·군의 문화원이 지역의 역사와 특성, 문화 등을 도민에게 소개하는 박람회 형식으로 이뤄진 최초의 축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의 의미가 강화되면서 지역 문화가 중요해졌고, 팬데믹으로 단절된 각각의 도시를 지역 문화원이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동두천·오산·양주 등 도내 16곳 문화원은 각각의 부스를 만들어 지역 문화를 소개했다. 평택문화원은 ‘조선의 향교 중 으뜸명당 “진위향교”’라는 콘셉트로, 잔디밭에 분홍빛 등의 색을 입힌 ‘내림천’을 내걸어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평택문화원은 조선의 향교 중 명당에 위치했던 ‘진위향교’를 소개하기 위해 향교를 아름답게 했던 오색 내림천으로 포토존을 마련해 전통문화를 알렸다. 양주문화원은 ‘우리 술은 양주지!’를 콘셉트로 전통주를 시음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각각의 술에 깃든 역사와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도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수원문화원은 ‘정조의 오감체험을 동두천에서’를 내걸어 정조대왕 능행차길 관련 행사 영상 등으로 시각 체험을, 장안문의 소리를 들려주며 청각 체험, 손도장으로 방명록을 만드는 촉각 체험 등 오감으로 수원 문화를 소개했다. 행사장엔 지역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4천여명의 도민이 행사장을 방문해 지역 음식을 맛보고, 지역의 특성을 담은 부채를 만들거나 사진을 찍는 등 축제를 즐겼다. 동두천시 송내동에서 온 김지엽(42)씨는 “아이가 소원을 적은 부채를 만들고 손자국을 찍으며 즐거워 해 가족 모두가 주말을 잘 보낸 기분”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지역 축제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 15곳 문화원은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돌담 갤러리’, ‘북스테이’ 등에서 사진과 영상, 노래, 책 등으로 지역의 문화를 알렸다. 김대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도 각 지역에서는 문화적 움직임이 있었고 경기도의 문화 네트워크가 단단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한계로 모든 문화원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에는 전 지역 문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더욱 풍성한 행사로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람기자

시·도 뛰어넘어… 초광역권 협력, 경기도내 접경지역 개발 ‘훈풍’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뛰어넘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윤곽이 나오면서 경기도내 접경지역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투자계획, 재원조달 등의 내용이 담긴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4일 이 같은 내용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안을 고시, 광역지자체마다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달 4일 시행령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도가 초광역권을 설정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정부로부터 광역교통망 구축과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5일까지 도내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건의안을 산자부에 전달하면서 다른 시·도와의 협력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건의안에는 ▲초광역권의 범위 ▲발전목표 ▲현황·여건 분석 ▲초광역권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가 강원도, 충청남도 등 인접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이번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는 남북 접경지역과 서해안권의 상생발전이 꼽히고 있다. 최근까지도 강원도와 한탄강 지속 발전, 군사 규제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 중심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도가 초광역권 설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된다면, 수도권 규제로 낙후됐던 경기북부의 균형발전도 구체화할 수 있어서다. 또한 경기도·인천시·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관광벨트 조성 등 서해안권 상생발전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김동연 지사가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역교통망 역시 초광역권을 형성하는 데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을 밝힐 수 없으나 도내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산자부에 전달했다”며 “빠른 시일 내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안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탄소중립 중요수단 떠오른 가로등 LED 교체] 上. 최고 40억 절감... 파주도심 LED로 밝힌다

정부의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으로 녹색경제전환 추진에 발맞춰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에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어깨동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탄소중립 수단으로 공공조명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환 방안이 관심사다. 본보는 실태 및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탄소중립 중요수단 떠오른 가로등 LED 교체. 上 정부는 지난 6월15일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초미세먼지 30%감축 등 녹색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100여곳을 설립·운영하고 범국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등 생활 실천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이산화탄소 실제 배출량 0인 탄소중립 실천을 천명한 가운데 파주에서 효율적이고 접근이 쉬운 탄소중립 실천 수단으로 공공조명 가로등을 LED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나트륨계열 가로등은 전기료 부담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8일 파주시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환경부의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효율인 LED로 전등 교체)을 토대로 시는 공공조명 가로등 6만4천170개 중 22%만 LED등으로 교체했다. 나머지 5만여개는 여전히 저효율인 나트륨계열 수은등이다. 시 재정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아 교체작업은 상당 기간 더딜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현 파주의 주력 가로등인 수은등이 비효율적이어서 전력소비가 높고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며 미세먼지를 과다 유발한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12월 말 현재 파주시 자료를 보면 현 수은 가로등으로 연간 4만3천523㎿ 전력 소비, 전기료 및 유지비로는 약 65억원, 이산화탄소 발생 1만9천994t, 미세먼지 23t 발생 등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LED 가로등으로 전면 교체할 경우 각 부문을 최고 70% 가까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전력은 60%절감되는 2만6천여㎿에 예산은 최고 70% 가까운 40여억원이 절감되고 탄소중립의 핵심 실천사항인 이산화탄소가 현재보다 1만2천여t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미세먼지가 60%인 14t 줄어들고 연인원 일자리 창출 2만여명에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효과가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LED 가로등 교체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종합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이행 실적 등을 반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가로등을 LED등으로 꾸준히 교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道인권센터 조사관 단 3명… 빛바랜 ‘인권도시 경기’

‘인권도시 경기’를 책임지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전담 인력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센터에 대한 대내외적 무관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위법으로 도민 인권보장 ‘컨트롤타워’로서의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9년 216건 ▲2020년 289건 ▲2021년 1천5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및 조치 등을 시행해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권조사관은 이러한 인권센터 내에서 도민이 신청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와 권리구제를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대상 기관(5개 공공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기관은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채용공고를 실시하기로 해 장애인의 노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인권 증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센터의 역할 역시 막중해지고 있음에도 인권조사관은 여전히 3명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담 건수는 1천56건으로 전년도 대비 767건이나 급증했다. 이는 한 사람당 352건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셈인데, 현재 인권조사관은 사건 조사뿐 아니라 행정사업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신청사건에 대한 구제절차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제신청의 경우 ▲2020년 34건 ▲2021년 39건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인권조사관 A씨는 “인력에 비해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사건 하나하나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권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도 인권센터는 ‘소비자정보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도내 개별적으로 설치된 총 12개 인권 기관을 총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이 계류 중으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보니 예산과 인력 마련에 대한 동력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인권센터 인력이 부족한 만큼 행정 5·6급 정도의 인력을 배치해 별도 조직을 만드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사라기자

‘수원시 영통소각장’ 운영안 공론화 시동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영통소각장)의 운영 방안 결정에 나선 수원특례시가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해당 시설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이재훈 자원회수시설 문제해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이재남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대표 등 주민대표와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홍조 한국환경공단 부장 등 전문가를 초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민공론화 온라인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시민들도 댓글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영통소각장과 같은 자원회수시설을 향한 시민 불신이 큰 만큼 행정기관이 주민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은 “쓰레기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자원회수시설 자체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대표들은 영통소각장 대보수 사업에 따른 사용 기한 연장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이전을 요구했다. 이재훈 자원회수시설 문제해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은 “영통소각장은 조속히 옮겨져야 하고, 이전 기간 현 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으론 주민 불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재남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대표 역시 이전을 통한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이전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오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 켄벤션 2홀에서 예정된 현장토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명의 ‘시민 숙의단’은 영통소각장의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주민 여론이 이전으로 결정될 경우 시는 시민들의 뜻을 토대로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토론의 의제는 영통소각장 필요성 및 문제점, 단기 대책 등이며 유튜브 채널로 이를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하루 처리용량 600t, 영통구 영통동 962-3번지 위치)이 노후화됨에 따라 1천487억원(국비 361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 말까지 대보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민선 8기 주민 여론 수렴을 앞세운 이재준 시장이 취임하면서 잠정 중단했다. 이정민기자

‘청년의 날’…김동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기회”라며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통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성세대나 기득권의 틀을 깨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이 상상력과 용기를 갖고 틀을 깨는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맞춰 경기도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최소 하루를 정해서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북부 청년이 있다면 제가 북부로 가겠다”며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총 215명의 청년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참여기구다. 이들은 주거, 일자리, 안전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율 분야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1년간 활동한다. 4개 사업은 ▲경기 청년 1인 가구 든든 선물 꾸러미(1인 가구 생활 필수용품 및 청년정책 안내물 제공) ▲경기 인생가이드북 ▲청년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청년은 새벽부터 똑딱똑딱 등이다. 김현수기자

이동준 GA코리아 회장 별세…향년 83세

‘대한민국 골프계의 원로’ 이동준 GA코리아 회장이 18일 향년 83세 나이로 별세했다. 10년 넘게 대한골프협회 부회장을 지낸 고인은 국내 골프 산업 발전과 함께 저변 확대를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고인은 국내 골프계에 많은 성과와 업적을 남겼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골드CC, 코리아CC를 비롯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GA코리아는 리조트를 통해 선수 양성을 위한 골프아카데미를 별도로 열었다. 대한민국 골프 유망주 육성과 발굴에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오며 저변 확대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한국 PGA선수권, KPG투어 개최 등의 골프업계를 넘어 북한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 기부,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운동 등의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서왔다. 또한 용인특례시에 이웃돕기, 장학금 등 8억원에 달하는 성금을 전달하면서 지역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시민들과 취약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2억원을 쾌척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 고인의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1일 오전 8시. 장지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영락공원이다. 용인=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