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달전리 자라섬 남도 꽃정원 내달 16일까지 개방

가평군은 다음 달 16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가평읍 달전리 자라섬 남도 꽃정원을 개방한다. 자라섬 남도 꽃정원에는 털복숭이아게라텀, 핑크뮬리, 백일홍 등 10여가지 꽃들이 심어져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외부 관광객은 입장료 5천원을 결제하면 전액을 가평사랑 상품권으로 바꿔 가평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 고객은 남이섬 수상 액티비티(모터보트, 수상레저, 로잉보트)를 50%, GS 자라섬 CAFE 10% 등을 할인해준다. 이 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이벤트, 문화무대 등이 진행된다. 유튜브 공연은 매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남도선착장에서 열린다. 버스킹 공연은 공휴일 오전 11시 남도교 하단쉼터에서 마련된다. 자라섬과 남이섬을 잇는 선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운항한다. 코로나19 확산을 안심할 수 없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무대 행사는 지양하고 소규모 무대를 마련해 이벤트로 축제를 연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개막식에는 서태원 군수, 최정용 군의회 의장, 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2-09-20 13:58

전국통기타 페스티벌, 24일 예스파크 일원

전국통기타 페스티벌이 오는 24일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리고 있는 예스파크 야외공연장과 상점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이여통(회장 이정복, 이천을 중심으로 여럿이 함께하는 통기타클럽)에서 주관하고 전국통기타연합이 후원한다. 무대에선 순수 통기타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이천의 이여통을 비롯해 서울 위더스, 강릉 퍼스트기타, 충주 봉우리튜엣, 양평 라오제나 등 전국 10개의 기타 동호회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유명가수 공연과는 달리 순수 통기타 음악의 세상을 엿볼 수 있다. 멋들어진 음악과 함께 이천의 도자기를 즐기며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가을의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에스파크 내 5개소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오전 11시~오후 1시)과 야외 공연장에서 1부 이여통 공연(오후 2시~ 오후 4시), 2부 전국통기타연합 공연(오후 4시~오후 6시)이 이어진다. 이정복 이여통 회장은 “가을 하늘 통기타 음악의 선율과 이천도자기의 작품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국통기타페스티벌에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프로는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관람객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공연·전시 김정오 기자 2022-09-20 13:14

경기필과 정명훈의 첫 호흡...‘경기필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깊어 가는 가을, 지휘자 정명훈과 첫 호흡을 맞추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가을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경기필은 오는 10월9일과 10일 각각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롯데콘서트홀에서 정명훈의 지휘로 ‘경기필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의 무대를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과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은 차이콥스키 자신도 모든 작품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탄탄한 구조 속에서 극적 긴장감과 섬세함이 빛을 발하며 차이콥스키 관현악의 진수를 담고 있다. 인생의 공포, 절망, 패배 등 모든 인생을 부정하는 비극의 정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비창’은 탁월한 해석으로 호평을 받아온 지휘자 정명훈의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다. 그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도이치그라모폰 레이블로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었다. 그동안 수많은 교향악단과 ‘비창’을 연주했기에 이번 공연에서 경기필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협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지난해 경기필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연주해 뛰어난 음악성으로 대중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4개의 특별상과 함께 우승한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가장 주목받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일찍 클리블랜드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와 지나 바카우어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는 루빈스타인, 에틀링겐, 힐튼 헤드 외 다수의 국제 콩쿠르 에서 상위 입상했다. 그는 콩쿠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주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박재홍은 만 15세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지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국제무대에서의 명성을 쌓고 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정명훈과도 인연이 깊다. 정명훈은 1974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5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입상 축하공연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무엇보다 지휘자 정명훈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첫 호흡이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가을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차이콥스키 음악으로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진기자

공연·전시 김은진 기자 2022-09-20 13:12

“경기도 정상 탈환, 유도가 앞장선다”… 종목 23연패 메치기 출격

‘3년 만의 경기도 종합우승 물꼬는 최강의 ‘효자 종목’ 유도가 튼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종합대회로 다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10.7~13·울산광역시)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경기인 유도가 21일부터 6일간 열린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으로 앞당겨 치러지는 유도에서 경기도는 23회 연속 종목 우승에 도전한다. 경기도 유도는 지난 100회 대회에서 22연패를 달성한 뒤, 코로나19로 101회 대회가 미개최된 뒤 지난해 고등부만 치뤄진 102회 대회에서 의정부 경민고가 단일팀 최고 금메달 6개를 따내는 활약을 펼쳐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서 경기도는 금메달 17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녀 대학부가 7개, 고등부와 일반부가 각 5개씩의 금메달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날 경기를 벌이는 대학부서는 남자 66㎏급 안재홍, 73㎏급 이은결, 81㎏급 이준환, +100㎏급 김민종, 여자 52㎏급 황수련, 57㎏급 신채원, 78㎏급 김주윤(이상 용인대) 등 확실한 체급 최강자들이 무더기 금빛 메치기에 나선다. 이어 2일째 경기에서는 남자 일반부 60㎏급 김원진(안산시청), 66㎏급 안바울(남양주시청), 73㎏급 강헌철(용인시청)의 우승이 기대되며, 여자 일반부서는 안산시청의 ‘국가대표 듀오’ 78㎏급 윤현지, +78㎏급 김하윤이 정상 등극을 예고하고 있다. 또 남고부서는 73㎏급의 최강자 김승민과 100㎏급 김건우, 여고부 48㎏급 김남주(이상 경민고), 63㎏급 고은아(경기체고)의 금메달 전망이 밝은 가운데 무제한급과 +78㎏급에 출전하는 이혜빈(경민고)은 2년 연속 2개 체급 석권을 노리고 있다. 이들 외에도 남고부 90㎏급 이도윤(경민고), 남자 일반부 90㎏급 황민호(용인시청), 남자 대학부 무제한급 송우혁(용인대), 여자 일반부 무제한급 김하윤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고, 고등부와 일반부의 혼성단체전서도 메달이 기대되고 있다. 서정복 경기도유도회 회장은 “지난해 고등부만 열려 연승행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경민고 선수들이 단일 팀으로는 전무후무한 금메달 6개 포함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엄청난 성적을 거둬주는 바람에 22연패를 달성했었다”며 “이번 대회서도 고른 전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기필코 경기도의 종합우승 탈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체전 후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우리 경기도 출신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대회기간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9-20 10:09

[뉴스초점] 균형발전에 맥 못추는 ‘수정법 개정’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해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의 개정 노력이 물거품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수정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도와 도내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경기일보가 여야 경인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수정법 개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국민의힘 3명(김성원·송석준·배준영)과 더불어민주당 5명(소병훈·정성호·최종윤·박정·이용우) 등 총 8명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중 도내 의원 7명 개정안은 대부분 지난해 6월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1년 넘게 전혀 진척이 없으며,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개정안도 지난 4월25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4개월여 동안 감감무소식이다. 도내 의원 법안 중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송석준 의원(이천) 개정안은 ‘상생협력지구’ 도입, 소병훈(광주갑)·정성호(양주)·최종윤 의원(하남) 개정안은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해당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정 의원(파주을)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접경지역 발전·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용우 의원(고양정) 개정안은 수도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 배준영 의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중 인천 강화와 옹진, 경기 가평과 연천 등 4개 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송석준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강원, 충북, 충남 등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20대 대선을 통해 여야 정권이 바뀌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 의원들도 대부분 바뀐 가운데, 도와 도내 의원들이 향후 수정법 개정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대 전반기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약했던 송석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조금 (수도권 정책 등)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이 발목 잡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난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 규제 특례 등을 반영하는 데 선뜻 동의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9일 현재 경기·인천 의원들이 대표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정법 개정안’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눈여겨볼 법안은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이다. 김 의원 법안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이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균형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가평·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등 4개 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배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정부 부처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다. 접경지역과 군 지역을 수도권에 제외하는 수정법 개정안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통과될지 의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회에 제출될 경우 행정안전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각각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도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다. 경기북도(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수정법 시행령에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시 주변 지역의 범위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경기도에서 분리하면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비수도권의 반대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북부지역만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자연보전권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동부지역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도는 정치권에 전달한 현안 건의에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을 담아 수정법 등 현행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나, 일단 현행 제도 개선 방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 설치와는 별개”라며 “특별자치도 추진은 각종 규제 특례, 재정 특례를 특별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09-19 20:53

의대생이 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촬영…경찰 수사 중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낮 한 재학생이 A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카메라의 촬영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 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9-19 20:35

[경기만평] 최우선 과제...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9-19 20:35

[사설] 이제라도 중심 잡고 청라시티타워 바로 세워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 사업인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한다. 이번에는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가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시공사간 최종 합의된 총사업비를 승인하지 않아 사업을 발묶었다. 이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되자 이번엔 사업자가 또 다른 조건을 달고 나서며 들어주지 않으면 손 떼겠다는 것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최근 당초 공모 조건에도 없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청라시티타워 내 복합시설에 오피스텔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다. 또 LH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분양해 수익을 낼 목적으로 복합시설 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017년 인천경제청과 LH의 공모를 통해 이 사업을 따냈다. 당시 공모 조건은 복합시설(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전망대와 쇼핑몰, 카페 등 관광·문화시설과 상가만 들이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모 조건을 뒤집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사업자는 35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해 최소 2천5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입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특혜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기공식을 치르고도 4년째 갈지(之)자 걸음인 데는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LH가 주도권을 잃고 90% 지분을 가진 사업자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업의 주체인 LH가 협약을 해지하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재공모를 하거나 LH가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자는 현재 공사 착수를 위한 시공사와의 최대보증금액 계약조차 외면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최근 건설 원가 상승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이대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물론 민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설 원가 상승은 현재 건설 분야 전반의 문제다. 비지니스 세계에서 계약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수반하는 헌장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청라 주민들과 인천시민의 기대가 큰 청라시티타워를 인질로 삼아 또 한번 사업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이제라도 중심을 잡고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9-19 20:34

[사설] 안철수는 경기도 정치인이다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을 향해 기지개를 켰다. 본인의 정치 입문 10년을 회상하는 자리에서다. 그는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 제 온 몸을 던지는 것이 제가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본다. 이날 특히 다가온 말이 있다. 수도권 정치의 현황과 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부분이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전원을 수도권에서 뽑았다. 수도권 전선 사수의 의지가 느껴진다. 우리도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중 있게 강조한 말이다. 성남 분당갑에 3선 의원이다. 6월1일 보궐선거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텃밭과도 같은 곳이다. 전체 구도가 녹록한 것도 아니었다. 함께 치러진 지방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졌다. 전국 이기고, 서울 이겼지만 경기도에서 졌다. 그 와중에 그는 유권자 선택을 받았다. 총 득표율 62%, 선거구 내 11개 동 모든 지역 1위라는 압도적 지지였다. 그럼에도 경기 이방인 취급 받는 게 현실이다. 정치적 고향은 부산으로, 출신 지역구는 서울로 분류한다. 고향이 부산이고 서울 지역구를 가졌었으니 분석은 맞다. 하지만, 오늘날의 그를 있게 한 기업은 경기도가 기반이다. 안랩은 창사 이래 성남을 지켜온 향토 기업이다. 정치 입문 직전 원장으로 보임했던 서울대융합기술원도 수원에 있다. 황당한 철새 정치인이 많다. 그와 다른 당당한 연고다. 경기도는 대통령 선거의 거대 표밭이다. 이 거대한 경기도 정치 지형은 완전히 기울어 있다. 민주당의 절대 우세다. 성남시장·경기지사 출신이 당 대표다. 당의 전면에 수도권 의원들이 포진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영남권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참패, 지방 선거 참패로 경기도 보수는 질식 상태다. 2024 총선에 좋아지리라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다. 그런 걱정이 안철수를 찾게 한다. 어제 원내대표 도전을 포기한 도내 의원 얘기가 돌았다. 그를 포기로 몰아간 현실이 바로 경기도 보수의 현실이다. 의도적으로 판을 바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에 많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한 주장이 안철수 중심론이다. 잠룡 안철수를 경기도 대표로 끌어올리고, 그를 따라 경기도 보수도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때 그가 말하는 ‘수도권 역할론’이라 더 울림이 큰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19 20:34

[경기시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급

우리나라는 소비자 분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품목별로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230여개의 회선을 갖춘 1372(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유익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문제가 많다. 우선 업종 및 품종, 품목에 따른 분쟁 유형이나 해결 기준 등에 표현된 용어 및 구성의 통일성이 없다. 계약 해제, 계약 해지, 계약 취소가 혼용되고 피해배상과 손해배상도 품목마다 다르게 표현돼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도 많다. 올해는 폭우와 태풍으로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휴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가려 했던 소비자와 펜션,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사이에 숙박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크게 늘었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성수기 또는 비수기와 주말 또는 주중을 구분해 환급비율을 다르게 규정한다. 비수기 주중보다는 성수기 주말에 예약하고 취소할 경우 환급액이 매우 적게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지키는 숙박업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한 소비자단체에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100개 펜션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규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도 있다. 얼마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하다가 심각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산품 규정 중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이고 ‘사업자가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 가산해 환급’이다. 두 경우 모두 소비자의 잘못은 없고 사업자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는데 환급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전기곤로, 카폰, 등사기, 개소주, 포마드, 넥타류 등’ 표준어가 아니거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품목도 여전히 포함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규정이고 1372 상담사들이 상담 업무에 활용하는 표준이므로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1년에 60만건 이상 접수되는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유용한 규정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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