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도정 참여 ‘제안제도’…유인책 마련 나선다

경기도민의 도정 참여를 보장하고 양질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 제안제도’가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도가 제도 활성화의 핵심인 유인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연도별 제안 채택 건수는 ▲2020년 76건 ▲2021년 74건 ▲2022년 6월 기준 33건이다. 경기도 제안제도는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 규칙’에 근거해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어 ‘도민 주권 경기’ 실현의 최우선 통로로 기대를 모았다. 그동안 도는 이러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기회의 경기 제안공모’를 시행해 우수 제안을 선정, 소관부서를 배치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일례로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본부 119홈페이지를 이용한 출동정보제공 서비스’는 경기도 제안제도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도민을 넘어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시상금 등 매력적인 유인책이 부족해 이처럼 역량 있는 제안 접수가 활발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욱이 채택된 제안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포상금이 지난해 기준 서울시는 최고 300만원(연말 1회 시상)인 반면 도는 35만원(채택부서 공통)이 지급됐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새로운 시작을 맞아 제안제도의 기초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제안제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인책을 개선해 해당 제도의 본래 기대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인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도는 ▲제안공모전 시상금 500만원→1천만원 상향 ▲실시부서 포상금 35만원→30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먼저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접수 진행 중에 있는 기회의 경기 제안공모에서 기존 500만원인 시상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 제시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상금을 확대해 단계적인 예산 확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관부서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기존 3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포상금을 상향 지급해 채택된 제안의 실행과 추진상황 관리에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공모전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권 보장을 위한 제안제도의 유인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09-14 18:33

성남시청 최민정, 2022 국가브랜드 대상 스포츠부문 수상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24·성남시청)이 ‘2022 국가브랜드 대상’ 스포츠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민정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14일 “최민정이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국가브랜드 대상’ 스포츠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최민정은 올해 2월 치러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여자 1천500ｍ 2연패 달성과 1천ｍ 은메달, 3천m 계주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4월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 쇼트트랙 여자 선수 최초로 개인 통산 4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활약을 펼쳤다. 성남 분당초 때 스케이트를 시작해 서현중과 서현고를 졸업한 뒤 성남시청에 입단했으며, 주니어 시절부터 각종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4 에르주룸 ISU 세계주니어선수권 2관왕과 2017 삿포르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관왕 등 세계 무대에서 쇼트트랙 여제로 군림하고 있다. 최유진 국가브랜드진흥원 원장은 “최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겨워하던 국민들에게 동계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로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최민정은 올댓스포츠를 통해 “올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인으로 선정돼 영광스럽다. 지금까지 보다 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2023년 3월 한국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만큼 국민 여러분 앞에서 좋은 경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정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 국가브랜드콘퍼런스’에서 진행된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9-14 18:32

경기도체육회, ㈜자운과 온열매트 지원 MOU

경기도체육회가 14일 오전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콜렌 의료 온열매트 제조사인 ㈜자운과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박상호 ㈜자운 대표, 정용택 경기도종목단체 사무국장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근대5종 국가대표인 김선우(경기도청)와 펜싱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 김준호(화성시청), 테니스 스타 정현(IMG) 등 3명의 우수선수에게 의료 온열매트를 전달했다. 또 경기도종목단체협의회에는 3천만원 상당의 휴대용 의료 온열매트를 전달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경기도 체육 발전과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과 좋은 물품을 기증해주신 자운의 박상호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이처럼 우수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관심과 지원은 경기도 체육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호 ㈜자운 대표는 “우리의 제품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빛낼 선수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경기도체육회와 상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온열 매트는 다가오는 제103회 전국체전 도대표 선수단의 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9-14 18:32

[슬기로운 의정생활] 2.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남양주6)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경기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는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대학생 때부터 우리 사회 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 인권 운동에 앞장서왔다. 한양대학교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의 활동가로 활약하기도 한 그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통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외치던 20대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남양주시민 지지에 힘입어 당당히 정계에 입문한 그는 남양주 지역 최연소 의원이자 11대 도의회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의제가 꽃피는 11대 도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건강한 도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수 100만명을 앞둔 남양주시의 경우 신도시가 지어지고 있지만 정작 광역 교통 등의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기에, 도시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 등을 둘러싼 개발이익금 관련 문제를 비롯해 도내 택지 개발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혹여 놓친 부분은 뭐가 있는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아울러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 역시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도민 삶과 직결된 상임위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도민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받는 주목에 감사하지만, 청년보단 정치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청년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는 유 의원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도민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그는 도내 다양한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등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에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2-09-14 18:30

섬유예술의 모든 것…KFAF ‘2022 한국섬유예술비엔날레’ 21일 수원서 개막

아이의 장수와 부귀영화를 기원하며 만든 색동, 모든 것이 귀하던 시절 한복을 짓고 남은 천을 이어 만든 조각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솜을 넣어 한 땀 한 땀 누빈 지혜로운 한복. 모두 섬유 예술의 아름다움이다. 이러한 섬유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2022 한국섬유예술비엔날레’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섬유예술 분야의 연구를 심화 확대하고 글로벌 무대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출범한 한국섬유예술포럼(Korea Fiber Art Forum:이하 KFAF)이 주최했다. KFAF는 그동안 한국섬유예술 분야의 축적된 역량을 발판으로 염색, 자수, 누비 등의 전통 명장들과 다양한 현대 섬유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섬유예술의 정체성과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첫 사업으로 마련된 섬유예술비엔날레는 섬유라는 언어로 작업하는 모든 시각예술을 전제로 한다. 국내외 42명을 초청한 메인 전시회와 해외 총 3개의 섬유예술 단체들의 초대전, 공모에서 선발된 신진 작가 22인전 등의 전시가 마련된다. 김옥현 동덕여대 명예교수, 백문혜 전 루이빌대 교수, 우현리 강릉대 교수, 최인숙 전통공예 명인, 남병연 손공자수 명인, 한국 전통염색 연구의 장혜홍 작가 등이 오랜 애정과 열정으로 탐구하고 빚어낸 깊이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루이빌 10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종차별 문제라는 주제로 만든 조각보 3점, 프랑스, 벨기에의 장애인, 입양아들의 협동 작품 2점의 전시회와 학술행사가 열린다. 이들은 각자의 보자기마다 그림을 그려서 엮였는데 인종차별과 장애에 대한 시선, 평화에 대한 상징 등을 섬유예술을 통해 알린다. 참여 작가들은 ‘탄생에서 죽음까지’라는 주제를 통해 타인과 사회를 통해 느꼈던 삶을 고찰하며 희로애락의 순간을 섬유로 관객에게 전달한다. KFAF는 내년 3~4월 미국에서 ‘탄생으로부터 죽음’을 주제로 <2023 한국섬유예술루이빌(2023 Korea Fiber Art Bien, Louisville)>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혜홍 KFAF 회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섬유공예 명인과 장인,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 현대 섬유미술을 견인하는 작가 그리고 이제 막 섬유를 매개로 작품에 몰입한 신진작가들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섬유예술이 한자리에 모인다”면서 “규방공예로 인식되는 전통 섬유공예와 동시대 섬유 시각예술을 경계 없이 아우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2-09-14 18:27

'벽간소음 시비'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70대 실형

인천의 한 고시텔에서 전화 통화 소리에 시비가 붙어 옆방 거주자를 흉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4일 오후 11시27분께 인천 서구의 한 고시텔에서 옆방 거주자 B씨(52)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 B씨에게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방에 찾아갈 당시 또 다른 고시텔 거주자인 C씨(58)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연기자

인천사회 김수연 기자 2022-09-14 18:22

경기신용보증재단, 도의회·중소기업인과 지역경제 회복 머리 맞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 경기도의회,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14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지난 13일 경기신보 여주지점에서 경기도 금융인프라 확대를 위한 여주지점 신설 개점식과 함께 경기도의회·기업인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고양12), 이병길 부위원장(국민의힘·남양주7),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과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김도훈(국민의힘·비례), 김선영(민주당·비례), 신미숙 의원(민주당·화성4),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또한 여주시에 소재한 경기신보 파트너기업, 사단법인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소속 기업 및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신보 여주지점 개점에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경기신보는 경노위 의원 및 기업인들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기신보 여주지점 개점을 환영하며, 도 유일 정책금융기관인 경기신보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관내 기업의 신속한 경영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참석자들은 코로나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성장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한 성장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을 만나 민생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도의회와 경기신보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도내 중기·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의회도 경기신보와 함께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생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9-14 18:21

신규 확진 10만명 근접…“독감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10만명에 근접한 가운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국내 신규 확진자는 9만3천981명 발생해 전날 대비 3만6천672명 증가했다. 연휴 동안 증가한 이동량으로 풀이되며 지난 6일 기록한 9만9천882명 이후 8일 만에 9만명대로 올라왔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8만5천529명)보다도 8천452명 많다. 위중증 및 사망자는 각각 507명, 60명 발생했다. 경기지역에선 2만6천1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에 줄었던 진단 건수가 다시 급증하며 확진자 수도 덩달아 크게 늘어난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연휴 이후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역 당국은 또 유행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지난주 0.87로 3주 연속 1이하를 기록해 코로나19 유행세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등장 이후 잠잠했던 독감 사례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유입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이 강화되고 국제 이동이 줄어들며 국내 독감 발생은 급감했고, 이 같은 경향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독감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증가세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감 발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지금이 독감에 준비하기 가장 좋을 때”라며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9-14 18:18

훈령 어기고 문 활짝… 인천 노부부 변사 현장 방치 ‘황당’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노인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경찰이 현장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8층 집 안에서 숨져 있는 7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 부부를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경찰은 “시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A씨 부부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집 안에서 전혀 반응이 없자 소방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후 검시반 등이 현장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 잠금장치가 망가진 현관문만 닫은 채 떠났다. 경찰이 현장을 떠난 지 약 11시간 뒤인 14일 오전 10시께 본보 취재진이 찾은 사건 현장은 폴리스라인 조차 없이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한층에 중앙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11가구 씩 총 22가구(가구당 전용면적 52㎡, 약18평)가 있으며 11층이다. 주변 이웃이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 실제 현장에는 이 아파트 통장인 C씨가 함께 있었으며 문이 열린 채 방치된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경찰청 훈령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3조(변사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 6항에는 ‘지역경찰관 또는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 현장에서 시체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변사자는 15일 부검이 예정돼 있다. 경찰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이처럼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종결하지도 않은 변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현장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변사사건 현장을 폴리스라인조차 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훈령 등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점에 비춰 볼때 해당 경찰이 직무유기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계양경찰서 관계자는 “감식반의 감식까지 마친 상황이라 별도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출동한 경찰관과 감식반이 현장 사진을 찍고 변사자에 대한 검시와 감식을 마친 뒤 문을 닫고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훈령에 따라 현장을 보존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문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기자 2022-09-14 18:10

“강력범죄 예방할 수 있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 vs ‘교화’ 팽팽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식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지난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9년부터는 해마다 증가(2019년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하고 있다. 또 경기남부만 해도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붙잡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1천814명(전국 대비 21.5%)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화성 동탄에선 또래 여중생을 강간하려던 중학생 A군(13)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 지난해 8월 의정부에선 B군(13)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최대 2년까지 수용된다.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은 잔혹해지지만 처벌은 미약해 사회적 공분이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여야가 모두 법안을 낸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TF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평행선을 달린다. 찬성 측에선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벌 강화가 다른 촉법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범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에선 연령 하향을 통해선 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학교폭력만 해도 생활기록부 적시 등 학교폭력예방법을 강력하게 실시한 뒤에는 약 12%였던 학교폭력 비율이 1%대로 줄어들었다는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게 이미 증명된 만큼 촉법소년 연령도 현행보다 낮춰 어린 나이부터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범죄 예방효과라는 건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는다는 걸 알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14세 미만 아이들은 과학적으로 뇌 발달이 진행되는 단계라 온전한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라며 “교육적으로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 이들을 어린 나이부터 오랜 기간 형사 재판 절차에 노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9-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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