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등 지인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뒤 유포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여성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로 대학원생 A씨(24)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일당 가운데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 B씨(31)는 피해자 사진을 2천500여차례 합성해 2천200여차례 게시했다. 또 다른 일당 C씨(19)는 성착취물 3천20개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들었다. 또 피해자의 이름,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OO대 OOO 공개 박제방’이라는 제목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텔레그램사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자 다각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I 기반 가축 이상행동 탐지 시스템 개발업체 ㈜아이티테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한 ‘Cattle Raisers Convention & Expo 2025’에 TSCRA 회원 자격으로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이티테크는 AI 기반 가축 이상행동 탐지 시스템 AI CDS(Cattle abnormality Detection System)를 미국 축산 관계자들에게 선보이는 등 현지 기관 및 TSCRA와의 협력을 모색했다. 아이티테크의 이번 전시회 참가는 AI CDS의 북미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핵심 활동으로, 현지 대형 농장 및 축산 기업과의 PoC 및 상용화가 목적이다. 아이티테크는 지난 1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 2025에 참가해 미국 Keystone Security와 NDA 및 MOU를 체결하는 등 북미 시장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에 선정 돼 독일 EuroTier, 핀란드 Slush, 일본 J-AGRI 등 세계 주요 박람회에 참가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일본에서는 파트너사 협력을 통해 대형 농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추진하며 일본 시장 상용화에 한발 다가섰다.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VIV ASIA 2025에서는 태국 최대 축산기업 CPF와 AI 기반 양계 탐지 시스템 개발 협력 논의를 진행하는 등 AI CDS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로 대표는 “AI CDS는 일본,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축산 시장에서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축산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대학교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절기 건강 유지 방법,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대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은 22일 ‘골든타임을 잡아라! 봄철, 환절기 건강과 CPR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환절기 일상 속 건강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과 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지난해 8월 서대문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고자에게 CPR 등 응급조치를 실시, 경찰청 표창을 수상한 맡은 김기상 경기대 평생교육원 교수가 진행했다. 한 특강 참여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살피고 응급상황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무료 특강을 꾸준히 열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당의 ‘심장부’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을 방문해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김제시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 ‘건강한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전일빌딩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이라는 주제로 당원과 만난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의 전남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을 주제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한다. 김경수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이날 호남행에 올라 전북 전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했고,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광주·전남 당원들과 만났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부인의 고향인 전남 신안을 강조, ‘호남 사위’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21일 호남권 동서 횡단 교통망 구축 등 지역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24일부터 2박3일 동안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24일 오전 민주당 전북도당을 찾아 지역 당원들을 만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남 장성 황룡시장, 광주 북구 한국광기술원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호남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23일부터 26일까지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검찰이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폭행 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 C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22일 오후 1시께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서다. 그는 이날 남대문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시장 안 식료품점, 식당, 생활용품점 등을 일일이 방문하며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기도 했다. 그는 “남대문시장은 한국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전통시장으로, 상인 여러분의 노력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살피는 정책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서민의 삶을 직접 듣고 느끼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책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통해 서민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남대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 문남엽 남대문시장 상인회장, 박칠복 남대문시장(주) 대표, 최일환 수석부회장 등과 차담회를 갖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경기 불황까지 겹쳐 상인들의 고충이 크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곧 서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차량 대수를 보유, 심각한 주차난을 안고 있지만 해결 방안 중 하나인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가장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면적은 31개 시·군 중 20위 수준으로 좁고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시설 관리, 안전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 시설 조성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강화를 전제로 기계식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3월 기준 수원시 등록 차량 대수는 57만4천985대, 면적은 121㎢다. 인접 대형 지자체인 화성(55만4천933대·697㎢), 용인(52만7천356대·591㎢), 고양(46만3천512대·268㎢), 성남(39만2천168대·141㎢)과 비교하면 도시 면적은 좁지만 등록 차량 대수는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 수요가 높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조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31개 중 28개 시·군이 일반 주거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 중인 것이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 내 시설 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은 수원과 고양, 광명 등 3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주차난을 겪는 일반인은 물론, 건축물 신축을 추진하는 시민까지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원시 내 소규모 건축물을 조성하려던 사업자 A씨는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인 탓에 지주식 주차장만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비 증가는 물론 주차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유지 보수, 안전사고 우려 탓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또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주차 불편,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 2017년 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며 “일반 주거지역 역시 사고 우려로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 도시 경관 저해 등 단점도 있지만 일반 주차장 대비 낮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병행하거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025년 1분기 중고차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8%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중고차 수출 실적은 16만6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8%(5만7천대)가 늘었다. IPA는 4월 이후 수출 실적이 5만5천대를 유지하면 올해 최대 65만대의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고차 수출 실적은 지난해 상위 수출 국가 가운데 이집트를 제외한 요르단,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에서 모두 급증했다. 요르단이 273%로 가장 크게 늘었고, 튀르키예(202%), 키르기스스탄(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PA는 수출 증가 요인으로 지난해 말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서 바이어들의 물량 확보가 시작된 점과 지중해권 해상운임이 5천 달러 이하로 떨어져 물류비 부담이 적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초 연휴는 1일(목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4일은 주말, 5일(월요일)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6일(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듯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2일(금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엿새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되기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현재 연휴 시작 9일 남짓 앞둔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리꾼 사이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정부가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이어 연이어 공휴일을 지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과,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임시 공휴일을?" "갈 사람들은 이미 다 해외여행 예약했을 것"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초등학교도 재량으로 쉰다는데. 일하는 부모만 미안해지는 상황"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쉬지도 못하니 상관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혼란스러우니 지정 여부를 정부에서 빨리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공통적이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늦어도 이번 주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만큼 향후 추계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 심의를 추계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및 결과 심의 등 관련 정책 방향성 설정을 담당한다. 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의료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으로 채워진다. 추계위원이 되기 위해선 ▲경제학·보건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 전공자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등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적정 의료인력 분석을 위한 추계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한 의사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다만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돌린 만큼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추계위 위원 추천 요청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