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 중인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 시도를 궤멸시키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스톰. 퍼펙트 스톰을 넘는 지혜와 결기가 요구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HD현대일렉트릭, 한화큐셀, LG화학 등 제품 경쟁력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미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영업이익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해 미국 현지 법인장들의 고심은 깊고 짙었다”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선제적으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나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마저 예외가 아니었다”며 “반덤핑 관세를 피했다 해도 언제 기본 관세 대상이 될지 모르고,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도 언제 또 품목 관세가 적용될지 모르는 돌개바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달 미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3% 급감했다는 발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파장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투자한 기업들이 부품과 자재 조달의 관세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투자하지 말라는 역설적 싸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회담을 위해 곧 미국에 도착할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주길 요청했다”며 “정부에서도 급히 9조 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를 최대 2% 포인트 인하 적용,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뜩이나 시름인 기업의 목을 죄는 상법 개정안, 영업기밀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 시도부터 궤멸시키는 것으로 트럼프 스톰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 중이다. 행사 첫 날 김 의원은 한인 경제인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 TF’를 전달했다. 이후 ‘한미 무역 및 투자 조찬포럼’에 참석한 김 의원은 “미국측 인사들에게 한국과 미국은 명실상부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인식을 확실히 했다고 알렸다. 김 의원이 포럼 자리에서 ‘정부의 관세 대응책’으로는 ▲관세의 통합적 원스탑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대미 수출품 품목 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운용 ▲25조원 정책자금 투입,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 대출과 수출보증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의 수, 2배 이상 확대 ▲회사채 발행지원 1조원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 ▲중형 조선사의 RG(Refund Guarantee) 발급 확대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신설 등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곧 시작되는 관세 통상협상에서 기업인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충실하게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가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와 식사하는 사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천 대행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19일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와 식사를 하며 웃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도 정말 나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두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인물들이다. 천 대표는 “어쨌든 본인들이 변호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느냐, 뭘 잘했다고 ‘윤버지’라며 글 올리고 사진 올릴 수 있냐”며 “변호사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사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지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간 다음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며 서운해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얼마나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같이 정치하자는 사람이 없으면 정치를 해 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변호사들이랑 창당을 논의하고 밥을 먹냐”고 말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을 지켜주고 탄핵에 반대해 줄 것 같았던 전한길 강사, 전광훈 목사 등 이른바 강경 보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려버렸다”며 “윤 전 대통령도 이렇게 빨리 자기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사라질 줄 몰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관심을 유발해 보려고 변호사들과 밥 먹는 사진 찍고 창당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창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창당 같은 소리하는, 외롭고 비참한 상황으로 점점 더 빠지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빠졌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지속 주장해 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대선빌딩 ‘유쾌한 캠프’에서 ‘백팩 메고 TMI’를 진행, 수도권 관련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김 후보는 그간 주민투표 벽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북자도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인구가 360만명을 넘었고 잘 보전된 자연도 있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중첩 규제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중앙정부의 주민투표만 남은 상황인데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자도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GDP가 1년에 0.31%포인트씩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동안 모든 준비를 마쳤고 대통령이 된다면 북자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북자도가 설치되면 ▲중복 규제 대폭 완화 ▲교통, 금융, 의료와 같은 인프라 확충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북부를 3개 권역 9개 존으로 나눠놨다”며 “지역에 맞는 인프라 확충, 교통, 대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빠른 시간 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고 난 뒤 해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본청은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의도는 이미 금융도시로서의 골격을 갖췄지만 센트럴파크와 같은 휴식을 주는 장소는 많이 부족하다”며 “국회의 좋은 터를 시민과 국민께 돌려주고 국회 본청은 박물관으로 조성해 국회 역사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도시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인천에 국립해양대, 해양수산산업진흥원, 해사 전문법원 건립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김 후보는 수도권 교통 혁신도 이루겠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조기 완공 및 연장, D·E·F 차질 없는 추진, G·H 신설 추진을 하겠다”며 이 밖에도 도시철도 연장 및 급행화, 1~9호선 및 신분당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도 함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실현해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 남북 경협의 관문으로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교류 협력 확대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제시한 수도권 공통 공약 외에도 경기도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3기 신도시 내 적금주택 20만가구 공급 ▲경기도서관 2관 건립 추진 등을 공약했다. 서울에는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서울아레나까지 K역사문화순례길 조성 ▲모두를 위한 산책도시 조성 ▲환 서울권 대개발 프로젝트 ▲경전철 조기건설 ▲이승만기념관 백지화 및 국민통합형 역사공원 건립 등을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지역 의대 설립 추진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천의 한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화물차가 부딪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이천시 부발읍 한 도로에서 공항버스가 12t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화물차는 도로변에서 정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버스 탑승객 등 6명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천 설봉중학교(교장 박정균)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학생들이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해볼 수 있는 ‘용기야, 용기 내!’ 친환경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용기야, 용기 내!’ 친환경 행사는 용기는 음식을 담는 용기(容器)이자 환경을 위한 용기(勇氣) 있는 실천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참여 방법은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직접 가져와 그 안에 전통 과자인 강냉이 또는 마카로니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해 학생들이 이를 통해 일회용품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다회용기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 스스로 ‘왜 다회용기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선 생각의 장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용기를 집에서 가져오는게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막상 와서 받아보니 기분이 좋았고 내가 직접 실천한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며 “지구를 위해 뭔가 했다는 게 기분 좋았다”고 다회용기를 꾸준히 사용할 의향을 내비쳤다. 박정균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느껴보았길 바란다”며 “이러한 경험이 생활 속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지난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옥천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악취 민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오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의 환경권을 강조하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주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쾌적한 환경은 사치가 아닌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로 인한 코통을 해결하고자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천면 옥천리 일원은 농축순환자원화센터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같이 있어 지속적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이 15억원을 들여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 부의장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 악취도 수치가 아니라 삶의 감각으로 경험되는 문제다. 행정이 법에만 머물지 말고 사람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리’도 과거 악취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협력해 에너지 자립마을로 탈바꿈했다. 양평도 주민과 함께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옥천면 일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방지법 제6조)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법 제7조) ▲고정식·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 확대 설치 ▲악취 측정결과의 주민 고지 강화 ▲민원 대응 전담 시스템 구축 ▲건강 역학조사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멕시코와 미국 현지에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01건의 상담과 437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도는 북중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도내 10개 기업이 참가한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을 지난 16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18일 미국 LA로 각각 파견,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수출 상담 등을 지원했다. 멕시코시티 통상촉진단은 35개 기업의 바이어와 65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319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 중 123만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아울러 LA 통상촉진단은 27개 기업의 바이어와 36건의 상담을 통해 484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314만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초경량 자동 소화기를 생산하는 도내 기업 A사 관계자는 “이번 통상촉진단 참여를 통해 멕시코에서 소방안전기기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멕시코의 한 기업과 50만달러 상당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초경량 용접 케이블을 생산하는 도내 기업 B사 관계자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산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파견을 통해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 파견으로 전기·전자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의 통상촉진단 참가가 북중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이 임산부 영유아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집행부에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권 부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의정부시 기준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 과정의 심리적 부담, 자기돌봄 부족, 경력 단절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 부의장은 이어 “다양한 아동 복지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 양육자들의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자기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동 양육자 지원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권 부의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강화을 촉구했다. 권 부의장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의정부형 아이맘택시 사업’을 제안한 바 있지만 3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시는 2019년 임신부 행복택시를 30대로 시작해 현재 80대로 확대했고, 부천시는 최근 맘편한택시 사업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100대 증차했다”며 시의 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권 부의장은 “비록 재정적 제약이 있더라도 지역 택시회사나 비영리법인 등과 협력해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우리 시도 충분히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 선거연수원 시설물에 야권 인사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비방 전단을 부착한 2명이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0시45분께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외부 주차장에 놓인 바리케이드와 구조물 등에 무허가 전단 23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헌법재판관, 최근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부정 채용한 사실을 알리고자 전단을 부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보수단체 측 집회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이 정치권과 기업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과 함께 제정했다. 이번 CCUS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CCUS 산업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해서,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CCUS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국회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위기 특위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극복과 RE100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기후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땅속에 저장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이를 화학, 식음료,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CCUS 시설이 운영 중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포집 용량이 35%, 저장 용량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럭스 리서치 등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 산업 시장 규모는 2040년 약 8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에서는 DL이앤씨가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DL이앤씨의 CCUS 기술 전문 자회사인 카본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했다. 흡수제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연소할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에 사용하는 핵심 물질이다. 카본코의 흡수제는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다. 그만큼 포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2.15기가줄(GJ)에 불과하다. 상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보다 46%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현재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바스프(BASF)나 셸(Shell), 미쓰비시중공업의 흡수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카본코는 최근 캐나다 앨버타탄소전환기술센터(ACCTC)에서 진행된 6TPD(하루 6톤의 이산화탄소 포집)급 파일럿 공정에서 흡수제의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5월 경기 포천복합화력발전소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본격 실증 테스트에 들어간다. 카본코는 지난해 한국전력 산하기관인 전력연구원 출신의 CCUS 전문가 심재구 박사를 기술연구소장으로 영입해 고성능 흡수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카본코는 보통 10년이 걸리는 흡수제 개발 기간을 3년으로 크게 단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강원도 삼척시와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 저장’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카본코는 하루 3톤의 이산화탄소를 모아 폐갱도 채움재 300톤을 생산한다. 이상민 카본코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흡수제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CCUS 수요에 대응하고,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앞세워 북미 지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CCUS 기술 중요성 더욱 부각” 업계 전문가들은 CCUS 기술이 향후 탄소 중립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에 따른 탄소세 부과 논의,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 도입, 바이오가스 활용 의무화 정책 등 국내외 다양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CCUS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CCUS 핵심 기술 확보 지원에 근거를 마련한 만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