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21경영실적 최우수 '가' 등급 ....고객만족도 높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2021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급평가를 받았다. 4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행전안전부가 광역 6, 시군 49, 자치구 39개 등 모두 85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의정부시는 5개 평가등급 중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았다. 가 등급은 49개 시군 시설관리공단 중 의정부시를 포함해 시흥, 양주, 군포, 안양 등 5개 지자체로 전체의 10% 정도다. 코로나 대응노력, CEO리더십, 고객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는 나등급을 받았고 가 등급은 4년 만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주관해 실시한 94개 기초 하수도 평가에서는 의정부시는 5개 평가등급 중 중 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의 3개 분야·20여 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지표가 도입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윤리·안전·지역상생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경영) 지표의 배점을 강화했다. 임해명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 보다 나은 경영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8-04 08:45

‘부활의 날갯짓’ 48년 전통 수원여고 농구팀

창단 48년째를 맞이하는 전통의 수원여고 농구팀이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 최승호 감독, 강병수·조혜진 코치가 이끄는 수원여고는 지난해 중·고연맹 회장기에서 26년 만에 우승한 뒤 이번 시즌 같은 대회에서 준우승,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선발전서 5년 만에 출전권을 획득하며 이전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1975년 창단된 수원여고는 팀 창단 2년 만에 추계 중·고연맹전 우승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린 것을 시작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며 전통의 강호로 자리매김했다. 문경자, 최애영, 정미경, 권은정을 비롯, 현역 최희진(청주 KB), 진안(부산 BNK) 등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화서초·수원여중(현 수원제일중)·수원여고로 이어지던 연계 육성이 수원여중이 남녀 공학으로 바뀌며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지도자 부재와 경쟁 도시인 성남에 밀려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강병수 코치가 부임하며 팀 재건을 시작했다. 명지대와 kt 소닉붐, 고려대에서 남자 선수들을 지도해온 그는 부임 초 어려움도 많았으나, 빠르고 공격적인 농구로 팀 컬러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세 번째 대회 만에 팀을 정상에 올려놓아 지도력을 입증했다. 강병수 코치는 “처음 부임했을 때 팀 분위기가 패배 의식에 빠져있었다. 먼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며 “또 공격적인 전술 색깔을 입히고자 노력했다. 한 선수의 기량으로 만드는 득점이 아닌 누구든 득점할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스피드한 농구를 주문하면서 팀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원여고는 현재 8명의 선수로 팀을 꾸리고 있다. 지난해 연맹회장기 우승을 경험한 3학년 김민아(G), 이나연(F), 이두나(C·F)를 중심으로 2학년 오시은(G), 조주희(F)가 주전으로 뛰고 있다. 1학년 김하은(G), 방소윤(F), 서예진(C)도 틈틈이 출전 기회를 잡아 경험을 쌓고 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훈련을 쌓고 있고, 방학기간에는 오전·오후 5시간에 걸쳐 체계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외부 피지컬 트레이너를 초빙해 체력과 신체 능력을 키우고 있다. 최승호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제약이 많았다. 적은 훈련 시간을 극대화하고자 강도를 높여 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수들이 잘 따라줬다”며 “3년 안에 전국대회 전관왕을 이루는 강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웅기자

농구 김영웅 기자 2022-08-04 08:28

오산 평화의 소녀상 회화대전 대상 ‘이제는…. ’ 선정

오산평화의소녀상(공동대표 강경남 장복실 한명숙)은 건립 6주년을 맞아 진행한 시민 회화 대전에서 일반부 김희진씨의 ‘이제는...’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회화 대전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지난달 19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일반부 24점과 학생부 131점이 접수된 가운데 총 155점의 작품 중 대상 1점과 최우수상 2점 등 모두 1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일반부 김희진님의 ‘이제는...’ 작품은 화면 중앙에 김복동 할머니가 소녀상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좋은 세상에서 아프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오산 고현초 4학년생 24명의 공동작 ‘희망, 그리고 24조각’, 장윤솔 학생의 ‘잊혀서는 안 될 소녀의 시간’, 그리고 박수빈 학생의 ‘새 출발’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인 김희진씨는 “수상은 기대도 안 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벅차고 기쁜 마음”이라며 “작품을 그리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평화의 소녀상 의미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분들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서길호 심사위원장은 “다른 공모전과는 달리 오산 평화의 소녀상 회화대전은 평화의 정신(情神)과 역사적 혼(魂)을 기억하고 역사의식을 함께 소통하는 디딤돌 역할로 지역을 넘어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기의 장으로써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된 15편의 수상작 이외에도 작품의 의미가 좋고 회화 대전의 주제에 맞춘 20편의 작품을 가작으로 선정해 작품집에 수록하고, 오산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평화·인권을 알리는 교육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회화대전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7시 오산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행사에서 진행된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2-08-04 08:02

광사초교 학생들 나다운꿈을 향해 성장토록 공동 노력

양주시 대표 초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사초등학교(교장 정동수)가 학생들이 나다운꿈(나를 사랑하고, 다같이 협동하며, 운석처럼 빛나는 꿈을 키우자)을 향해 성장하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 자신의 삶과 진로를 찾아가는 자주적인 어린이, 새로운 생각으로 배움을 즐기는 창의적인 어린이, 문화,예술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양을 갖춘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 4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학급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7일 광사초교는 학생들의 진로인식 능력을 키우기 위해 2·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꼬리에 꼬리는 무는 꿈 이야기’란 주제로 진로교육(협업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유치원교사, 비서, 오보에연주자, 영양사, 조명디자이너, 선장, 치위생사, 카페사장님, NGO활동가, 경찰, 세무사, 체육선생님 등 여러 직업을 가진 재능나눔 부모님들의 생생한 꿈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함께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동체 인식 능력, 민주시민역량 키우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인권 의식을 향상시켰다. 특수학급에서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기’란 주제로 특수학급 학생을 이해하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능력, 자연친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활동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핸드벨, 2학년 실로폰, 3·4학년은 리코더, 5·6학년은 칼림바 연주와 국악 타악기 연주를 하는 등 학년별 1인 1악기를 선정해 음악을 듣고 악기를 연주하는등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광사초교는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적 사고역량을 함양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독서프로그램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계 하루 1권 책읽기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와 연계된 책을 하루에 1권씩 읽음으로써 1학년 학생들이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말하기 능력 향상과 인성지도에도 도움이 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다. 정동수 광사초교 교장은 “광사초교는 2010년 개교한 이래 양주시를 대표하는 초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763명의 재학생들이 나다운꿈을 향해 성장하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 역량을 키우는 활동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08-04 08:02

전진우·오현규 골 수원, 대구 꺾고 11경기 만에 승리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11경기 만에 무패 사슬을 끊어냈다. 수원은 3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2’ 26라운드 원정 경기서 전진우와 오현규의 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했다. 지난 5월17일 김천전 승리 후 약 3개월 만에 승점 3점을 챙긴 수원은 승점 24점(5승9무10패)가 돼 10위로 도약했다. 수원은 선제골로 기분 좋게 시작했다. 전반 11분 마나부의 패스를 받은 전진우는 페널티아크 앞에서 감각적인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대구의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대구는 전반 28분 프리킥 상황서 정태욱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세징야가 침착하게 차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전반 33분 세징야가 추가 골을 넣었으나 비디오 판독(VAR)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 인정을 받지 못했다. 팽팽한 흐름 속 1대1로 전반전을 마친 양 팀은 치명적인 실수 한 번으로 다시 분위기가 수원으로 넘어갔다. 후반 7분 대구 홍정운이 수원 오현규와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졌고 오현규는 이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했다. 이후 두 팀은 수차례 충돌하며 혈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가마 감독은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더 이상의 추가골이 터지지 않으면선 수원이 1골 차로 짜릿한 승리 감격을 누렸다. 경기 후 결승골의 주인공인 오현규는 “공격수로서 매번 마무리를 짓지 못해 미안했다. 마음고생을 안했다고 했지만, 뒤에서 정말 힘들었다”며 “감독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팬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직 리그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목표를 10골로 정했다. 그 이상 채우고 팬들에게 기쁨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FC의 인천 경기서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영웅기자

축구 김영웅 기자 2022-08-04 07:58

[현장, 그곳&] 우영우 찾으러 왔다... 수원 행궁 매력도 찾았다

“인증샷도 찍고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러 왔어요” 3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일식집. ‘우영우 김밥’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 음식점 앞은 개점 시간(11시30분) 이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방문객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피하고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쫓으며 줄이 줄어들길 기다렸지만, 최고기온 32도의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대기줄은 계속 길어졌다. 주차할 곳이 없어 주변을 몇 바퀴씩 배회하는 차량들도 보였고, 대기줄을 보고 인증샷만 찍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게 앞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까지도 50명이 넘는 대기 인원이 있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뤘다. 안산에서 와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던 김모씨(27)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좋아해 촬영지에 꼭 와보고 싶었다. 인증샷도 찍고 주변에 수원화성도 있다고 해 식사 후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이곳은 행궁동 메인거리보다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인기 명소’가 생겨 거리 전체에 활력이 돌고 있다”면서 이 인기가 계속돼 상권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우영우 김밥 대표 A씨는(31) “드라마 촬영 이전에는 이 동네에 사람이 없었는데, 드라마 촬영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많이 늘어서 기쁘다”면서 “무엇보다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의 인기가 날로 치솟으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촬영지 일대 상권에 활력이 돌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기 촬영지들은 지역 홍보 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지역 관광상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많이 몰리는 촬영지들은 지역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반짝 인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민간 시설들(촬영지)과 지자체가 협업해 방안을 구상하면 지속 가능성을 더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영상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2017년 2월)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영화나 TV 프로그램 촬영지를 방문하기 원하며 10명 중 6명은 실제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관광지 방문 이유는 ‘영화·드라마 방영 후 유명세(41.4%)’, ‘영화·드라마로 인한 좋은 이미지(34.7%)’, ‘주변의 추전(8.3%)’ 순으로 많았다. “옛 명성 잃은 촬영지 지속 관리… 관광명소 활용을” 한때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던 지역 명소들이 방치된 채 잊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OTT 플랫폼 등을 통해 옛 드라마 및 영화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 촬영지를 꾸준히 관리해 국내 및 해외 관람객들도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방문한 구리시 아천동의 ‘고구려대장간마을’. 이곳에서는 관광객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관리 직원 한 명만이 오지 않는 방문객들을 기다리며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1994년부터 아차산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을 전시하고 당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고구려 체험학습장 겸 촬영장이다. 영화 ‘안시성’을 비롯한 드라마 ‘태왕사신기’, ‘선덕여왕’, ‘사임당 빛의 일기’, ‘환혼’ 등 다수의 작품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하지만 이런 명성과는 다르게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듯했다. 목재로 지어진 전시관 곳곳에는 부러진 자재가 방치돼 있고, 건물 외벽은 전부 해져서 세트 제작에 쓰인 우레탄폼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화구 등 시설물 안에는 건물에서 떨어진 나뭇조각과 버려진 목재 등이 들어있어 족히 수개월은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고구려의 기상’을 강조하는 구리시의 특화 관광지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같은 날 양주 장흥면에 위치한 일영역(폐역) 역시 마찬가지. 영화 ‘엽기적인 그녀’와 세계적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입소문 났지만,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홍보 관련 안내문은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임을 알리는 A3용지 크기의 표지판이 전부였다. 정작 양주시 공식 블로그에는 일영역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지만 현장 인근에는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조차 없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우려될 정도였다. 이런 이유들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주변 상가들에는 ‘임대 문의’ 현수막이 잔뜩 내걸려 있을 뿐이었다. 일영역 기찻길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이모씨(27)는 “BTS 팬이라 인근에 놀러 왔다가 한 번 와봤는데 굳이 시간 내서 찾아올 만한 장소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인근의 ‘전원일기 마을’ 역시 사람들에게 잊혀진 모습이었다. 한때는 마을 이름이 삼하리에서 전원일기 마을로 바뀔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과거의 명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종합안내도에 적힌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는 연결 불가 상태였고 전시관 주변은 거미줄이 가득하고 발이 파묻힐 정도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59)는 “최근 유튜브에서 전원일기를 보고 옛 생각에 방문했는데, 관리가 안돼 볼 수 있는 것도 없다”며 방문한 지 5분도 안돼 자리를 떠났다. 이런 가운데 재도약을 꿈꾸면서 새단장을 준비하는 촬영지도 있다. 영화 ‘건축학개론’과 아이유 앨범 사진 촬영지로 조명 받았던 구둔역(양평군 지평면)의 경우 줄어드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최근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이수진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영상 미디어에 노출된 촬영지는 관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며 “이곳들의 관리가 미흡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지역 이미지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진·이은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08-03 21:15

[2022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세계인들의 락 축제… 가족과 캠핑하며 즐겨요”

인천을 락의 선율로 흠뻑 적실 ‘2022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온 가족이 함께 피크닉과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치러진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경기일보 공동 주관으로 오는 5~7일 송도국제도시 내 달빛축제공원에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는 메인 무대의 콘솔탑 뒷편과 서브스테이지 뒤편의 피크닉존을 돗자리 구역과 원터치 그늘막텐트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시는 당초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피크닉존을 운영하려 했지만 관람객들의 요청에 따라 축제가 끝나는 시간까지 운영하기로 제한을 해제했다. 시는 반입금지 물품 규정을 완화해 높이가 높지 않은 그라운드 체어, 종이의자 등 좌식형 등받이 의자나 접이식 캠핑의자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캠핑존은 렌탈캠핑존과 자율캠핑존(Free Shelter)로 나눠 운영한다. 총 200동 규모의 렌탈캠핑존은 사전에 예약한 관람객이 3박4일을 숙박하며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캠핑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별도의 샤워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자율캠핑존은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캠핑존에서 화재 위험 등으로 개인 취사 등 음식 조리는 불가능하며, 푸드존에서 구입한 식·음료를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피크닉존과 캠핑존으로 인해 축제를 즐기는 연령대가 확대돼 대중성까지 확보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락 페스티벌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는 크라잉넛·선우정아·이무진·적재·잔나비·새소년·넬(NELL)·자우림 등의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를 비롯해 뱀파이어 위켄드(VAMPIRE WEEKEND)와 데프헤븐(DEAFHEAVEN)·모과이(MOGWAI) 등 해외의 슈퍼헤드급 아티스트 등 모두 50여개 팀이 무대를 장식한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2-08-03 20:57

수원소방서,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과 소방정책 간담회 진행

수원소방서가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과 소방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3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수원소방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오세철·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소방 현안 업무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선 수원소방서의 2022년 당면 현안 업무 및 소방안전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협력관계 강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수원소방서 직원들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승주 수원소방서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현안 업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수원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와 소방서가 적극 협조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8-03 20:49

경기도, 첫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 선정

경기도가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3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를 의결했다. 이번 공론화 사업은 지난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첫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도는 도청 실·국에서 추천 받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자문 회의를 통해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는 사안 중 시급성과 중대성, 시의성과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 후보에 ▲수원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권익확보방안 등 3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내용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공론화 의제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가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는 8월 중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론화 추진단은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숙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도민 참여단 100명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론 과정은 ▲도민여론조사(일반 도민 1천명, 2회) ▲전문가 워크숍(2회) ▲도민 참여단 사전 정보 제공 및 학습 ▲숙의 토론회(오는 10월 29일과 11월12일 등 2회) 등이다. 도는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 및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철 도 소통협치국장은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 의제는 매년 하나씩 선정하며, 다음 의제는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8-03 20:48

[법률플러스]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더라도 양도세 내야 할까

망인인 A씨에게는 10억원의 은행 빚이 있었으며,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알고 있는 상속재산은 A씨 명의로 된 시가 8억원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다. B씨는 위 아파트만 상속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위 신청은 수리됐다. 이후 위 아파트는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고, 매각대금은 전부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배당받았다. 이 경우에도 B씨는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먼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게 되므로 판결문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그렇다면, B씨의 경우처럼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재산이 임의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대법원에 따르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 경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즉,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매에 의해 상속재산이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B씨는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하나도 없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큰 고액의 부동산이 있는 동시에 상속 후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상속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본인만 상속포기 하는 것이 아니라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문화 경기일보 2022-08-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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