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동결한 교육부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 60%는 유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교육부가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 60%’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원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료 교육계 건의는 받아들이지만, 비수도권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방침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동결 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율도 변하느냐는 질의에 “정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정 (선발)기준은 40%지만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육성법은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신입생의 40% 이상(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의료 인력 양성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상향을 각 의대에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예정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의대생 간담회에 대해 “24·25학번 동시 교육 방식 등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과 의대생 애로사항 청취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간담회는 의사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달 말 개교한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하며 의대생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경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나 소속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천58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5천58명) 대비 2천명 줄어든 수치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5-04-21 17:36

안양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

안양시는 지역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들은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 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세움터)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시는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준공된 안양 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아크로베스티뉴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4-21 17:35

유정복, ‘국가 시스템 개혁’ 핵심 과제로 제시…"정치 정상화, 안보 재설계"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가 시스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치 정상화와 안보 재설계를 통한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유 시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인공지능(AI)·로봇·우주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시스템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국가 자산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4류 정치의 뻔뻔함과 무능, 무지 속에서 국민은 분노하고, 국가는 방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과 민심 분열을 수습하고 국가 대개혁을 통한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정치·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정권 교체가 아닌 세력 교체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입법·사법 권력의 카르텔을 반드시 심판하고, 과거의 이념 대립에 얽매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력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종전의 정치권이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을 지금 써버리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실효성 없는 재정 정책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병역 정책과 관련 “국가의 비상상황임을 인정하고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모두징병제’를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 전 대표의 안보관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안보를 표로 바꾸려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라며 “‘유정복’이 진실의 창이 되어 국민을 속이는 가면을 찢고, 시스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민들에게 4가지 호소를 전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시스템 대개혁과 개헌을 약속하는 선거가 돼야 하고, 법으로 지배하려는 권력 집단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력교체를 통해 국가 기반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념 대립 세력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대선 장민재 기자 2025-04-21 17:34

경매 넘어간 ‘강화 고대섭 가옥’, 공공매입 두고… 인천시·강화군 떠밀기

경매에 넘어간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고대섭 가옥’을 두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공공매입 등을 서로 떠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우리나라 근·현대 한옥건축에서 큰 가치가 있는 고대섭 가옥이 훼손 및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매입한 뒤 지역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시와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시에 고대섭 가옥의 매입 등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화 고대섭 가옥은 전통 한옥에 일본식 다다미 등 다양한 건축양식이 결합한 99칸의 민가건물이다. 1944년 강화 출신의 고(故) 고대섭이 지은 이후 대대로 내려와 지난 2006년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고대섭 가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현재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지난 2022년 10월31일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이 가옥을 담보로 한 총 채무 금액은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강화 고대섭 가옥이 시지정문화유산인 만큼, 시가 직접 경매에 나서 공공매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주체는 인천시”라며 “시가 공공매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문화유산을 보수 및 정비하는 실질적인 관리자는 군이며,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 또한 시와 군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는 시 자체적인 공공매입이 아닌, 군에서 강화 고대섭 가옥을 매입하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고대섭 가옥의 건물과 토지 부분의 감정가(약 8억원) 중 6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강화 고대섭 가옥의 위치 및 면적, 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18억5천여만원이다. 지난 3일 열린 고대섭 가옥 경매에선 입찰자가 없어 유찰, 오는 5월7일 종전 경매가격에서 30% 떨어진 13억1천153만1천원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역 안팎에선 높은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강화 고대섭 가옥이 부실한 관리로 훼손 및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매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 문화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대섭 가옥을 활용한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일대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어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해 있기 때문이다. 윤재상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은 “다양한 역사를 품은 인천의 문화유산이 경매에 나와 유찰돼도 인천시나 강화군은 관심도 없고 ‘강 건너 불구경’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상급기관인 인천시에서 공공매입을 추진하는 게 맞고, 매입이 이뤄진 뒤에 활용 가치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시와 군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매입 등에 대해서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대섭 가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군과 함께 지속적인 정비 및 보존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통찻집이나 홈스테이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 등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21 17:33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애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의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5일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 증거와 함께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신고를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1 17:32

[우리동네 일꾼] 황재욱 용인시의원, GTX 구성역 5번 출구 인근 지역주민 목소리 경청

황재욱 용인시의원이 GTX 구성역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21일 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은 18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가 지나는 구성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열었다. 황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GTX 구성역을 둘러싼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는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연결하는 철도로 현재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각각 따로 개통돼 분리 운행하고 있다. GTX-A 노선 개통 1년간 누적 이용자는 7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3월30일 운행을 시작한 수서~동탄 구간은 410만명이 이용했고 12월28일부터 달린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3개월 동안 360만명이 탔다. 또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부터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 6월에는 분리 운행 중인 GTX-A 노선이 하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구성역 인근 교통 인프라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을 반영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황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용인시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구성역 5번 출구 확대 개통 및 개통 시기 ▲구성역 5번 출구에 연계한 대중교통 운영 계획 및 운영 확대 방안 모색 ▲구성역 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계획 등 논의를 진행했다. 황 의원은 “GTX-A 노선 구성역은 개통됐지만 보정동에서 구성역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출구 확대, 보행로 확보, 대중교통 연계 확대 같은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TX-A 노선 구성역 5번 출구는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GTX-A 노선 구성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5번 출구 인근에 버스 승강장을 구축하고 버스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4-21 17:27

수원마라톤클럽, 제23회 경기마라톤대회서 '기록 달성' 레이스 펼쳐

■ 이명희씨, 경기마라톤서 풀코스 200회 완주…“칠순까지 도전” 수원마라톤클럽 소속 이명희씨(64·수원 율전동)가 지난 20일 열린 경기·인천 최대의 마라톤 축제인 ‘제23회 경기마라톤대회’에서 인생 200번째 풀코스 완주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2002년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첫 풀코스를 완주한 뒤 23년 만에 이룬 값진 기록이다. 이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고, 함께 달리며 부부 모두 풀코스 100회 완주라는 이색 기록도 세웠다. 이씨는 “마라톤은 생각 없이 달리며 몸이 건강해지는 매력이 있다”고라며 “특히 200번째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이번 경기마라톤 완주는 수원과 화성을 돌아보는 익숙한 코스라 의미가 남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칠순까지 완주를 목표로 계속 도전하겠다”며 마라톤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앞으로도 해마다 경기마라톤을 포함해 다양한 풀코스 대회에 꾸준히 참가할 계획이다. 끝으로 그는 “수원의 축제이자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경기마라톤대회가 장수했으면 좋겠고, 대회가 계속되는 한 저도 매년 출전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 이용근씨, 경기마라톤대회서 ‘서브3 100회’ 달성…“달리기는 최고의 보약” 수원마라톤클럽 소속 이용근씨(65·수원 영통동)가 지난 20일 열린 경기·인천 최대의 마라톤 축제인 ‘제23회 경기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서브3’ 100회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완성했다. 풀코스 111회를 완주하는 동안 서브3(3시간 이내 완주)만 100회를 기록한 이씨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를 이뤘다. 지난 2013년 경기마라톤에서 첫 달리기에 입문해 2014년 동아마라톤에서 첫 서브3 기록을 세운 그는 “달리기는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다”라며 60대 이후에도 매년 10차례 이상 꾸준히 기록을 쌓아왔다. 특히 이씨의 아내 역시 마라톤으로 혈압과 당뇨를 이겨냈고,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켜온 특별한 사연도 감동을 더했다. 끝으로 이씨는 “앞으로 기록보다는 건강을 지키는 달리기, 그리고 경기마라톤대회를 토대로 후배들과 함께 마라톤 문화를 지역 축제로 성장시키는데 힘쓰고 싶다”고 새로운 목표를 다짐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4-21 17:25

도민이 공공기관 사업 평가하는 ‘책임계약’, 19개 기관으로 확대

경기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제·어디나 돌봄·의료’, ‘경제살리Go프로젝트’ 등 사업을 추가한 2025년 책임계약을 19개 산하 공공기관과 체결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책임계약’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이듬해 도민들의 평가를 받는 제도다.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 사업 성과를 내도록 지난 2023년 도입됐다. 도는 책임계약 기관을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19개로 확대하고 사업도 추가해 14개를 운영한다. 추가된 사업은 ▲야간 및 휴일 장애 돌봄프로그램과 도민 대상 재택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어디나 돌봄·의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상 통큰 세일과 소상공인에 운영비 전용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지원하는 ‘경제살리GO 프로젝트’ ▲첨단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과 중·고등학생 대상 반도체 교실 등을 운영하는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기존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확대․개편 하는 ‘부르면 오는 관광․통학형 똑버스’ 등 4개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경기청년 기회주택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 ▲햇빛 자전거길 조성 ▲경기 노인 AI+ 돌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K-POP 공연장 지정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등 10개 사업도 사업량 확대 등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사업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추진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도와 전문가 평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경영평가 우대,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올해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4-21 17:13

지원 조례 만든지 3년 지났는데… 소멸위기 경기도 산촌

경기도내 산촌이 고령화되면서 임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산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가 지난 2021년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도 3년이 넘도록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산촌진흥지역으로 구분된 도내 지역은 8개 시·군 19개 읍면이다. 지난해 7개 시·군 18개 읍면에서 올해 안성시 금광면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8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평(6곳), 광주(1곳), 양평(5곳), 여주(1곳), 남양주(1곳), 연천(1곳), 포천(3곳), 안성(1곳) 등이다. 산촌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23.5% 이하, 인구밀도 151명/㎢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산의 면적은 넓고 경작지와 인구가 적은 지역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산촌에 살면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가 인구도 마찬가지다. 고령화 역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임가 인구는 지난 2010년 1만4천여명에서 2022년 1만1천여명으로 약 3천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에서 48.8%로 37.7%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 산촌의 대부분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024년 산림과 임업의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역소멸 지수를 활용해 국내 466개 산촌 지역에 대한 지역소멸 위험을 추정한 결과 90.3%인 421개 지역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투자재원 마련과 제도구축이 어려웠던 산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게 해 도내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산촌진흥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이 먼저 사업에 대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만들어 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산촌진흥지역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다”면서도 “도내 산촌지역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각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21 17:10

'대남방송 피해' 파주 대성동 등 주민들, 전단살포 저지… 물리적 충돌 우려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 대성동마을 등지의 주민들이 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북한 대남방송 소음에 밤낮으로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을 호소(경기일보 1월30일자 1면)하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 대성동마을과 민통선인 통일촌·해마루촌 등 민북마을 세 곳의 주민들은 23일 임진각에서 오전 11시 열릴 예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단 살포 현장에서 반대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납북자단체의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해 10월31일 무산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민북마을 세 곳 주민들은 ‘전단 살포로 접경지 주민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강도 높은 시위에 나설 예정이어서 남북자단체 회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박경호 통일촌 청년회장은 “대남방송 최대 피해 지역인 대성동마을 등 민북마을 세 곳에서 50여명이 피켓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납북자단체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한 현실적 고려도 필요하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되자 파주시는 불법 전단 살포로 규정하고 김경일 시장이 직접 경기도 특사경 및 경찰 등과 함께 저지하기로 했다. 임공빈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대북전단 살포금지구역이다. 이 때문에 전단 살포는 불법이다. 실행 시 법적인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반대에 나섰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진보3당(노동당 고양파주당협위원회, 파주녹색당)과 임진각 주변에 공동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21~22일 금촌역에서 출근길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은 “납북자 가족의 아픔과 생사 확인 요구는 이해하지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는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외교적 해법과 국제 협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 140여명은 북한 대남방송 확성기 소음에 노출된 지난해 7월18일부터 최근까지 9개월 넘게 기괴한 소음에 노출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 대성동마을과 북한 최전방 기정동마을은 직선거리로 500m 남짓 떨어져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4-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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