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특례시, 옛 도청 안내 표지판 수정 완료

경기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시내 곳곳의 도로 표지판이 옛 청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24일자 6면)에 수원특례시가 가림막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1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1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잘못 표기된 표지판 100개소를 대상으로 옛 팔달산 청사를 안내하는 문구에 가림막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팔달산 부근에 자리 잡았던 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관내 표지판은 옛 도청사를 가리키고 있어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 일례로 수원역 방향의 매산사거리를 거쳐 도청오거리에 다다르면 표지판은 좌측의 옛 청사를 가리키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공사 착공 등 경기도청의 광교신청사 시대가 예고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렇게 표기된 표지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샀다. 본보의 이 같은 지적에 수원특례시가 곧장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옛 팔달산 청사로 표기된 관내 크고 작은 100개의 이정표를 파악했다. 이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올해 본 예산에 관련 재정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시설유지관리’ 예산을 차용해 수정했다. 이로써 수원역을 기점으로 구 도청으로 잘못 안내하던 표지판 문구는 스티커를 부착해 없어졌다. 해당 자리엔 추후 주요 지점에 따른 다른 명칭을 넣을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예산 활용처를 확인해보니 시설유지관리 항목의 예산을 쓸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 표지판을 포함해 팔달산 청사 주변 버스정류장의 명칭을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구)도청오거리’로 변경했고 버스 안내 멘트까지 모두 수정했다. 박병규기자

[민선 8기, 창의·혁신 행정] 인천시, 네이버와 AI 활용 돌봄서비스 본격화…인천 전역 확대

인천시가 네이버㈜와 함께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모든 행정 분야로 확대해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가 추구하는 창의·혁신 행정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1단계 사업에 이어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한 2단계 사업을 중구와 남동구에서 진행 중이다. 시는 이 같은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적용,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은 “각종 스마트 기술을 행정의 영역으로 끌어와 이를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등 인큐베이팅 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검증해 인천을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 인천시, 네이버와 AI 연계…코로나19 모니터링 성과 시는 지난해 3월 네이버와 AI 연계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했다. 당시 코로나19가 전국적 대유행을 하던 시기였던 만큼, 시의 이 협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목적이 컸다. 시는 네이버와 함께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코로나 대응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와 기술 지원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후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중·동·미추홀·남동·부평구 등 인천 5곳의 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활용했다. 직접 의료진들이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들의 발열 여부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확인했던 과정을 AI가 대신한 뒤 결과 보고서까지 만들어준다. 시는 그동안 16만4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AI 학습데이터를 축적했다. 이 같은 AI 기반의 모니터링은 당시 방역 현장 의료진들이 역학조사와 발열자 관리 등에 집중하도록 해주면서 80% 이상의 업무량이 줄기도 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와 함께 시는 네이버와 클로바 케어콜 기술 기반 확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품질 향상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중장년 1인 가구 등 인천전역으로 확대…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시는 지난 3월부터 2단계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중구와 남동구에서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대상자에게 750여 통의 전화 상담을 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시가 이 서비스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의 케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안부 확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지역 내 1인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 전통 가족 구조의 해체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의 1인 가구(32만) 중 50세 이상 1인 가구(16만)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특히 최근 인천은 디지털 행정화가 빠르게 이뤄져, AI를 활용해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수요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군·구별 대상자를 최대 5천명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AI 기술을 혁신적으로 돌봄 행정에 적용해 더 많은 시민 돌봄이 가능해진다”며 “특히 일선 주민센터 담당자의 업무량이 줄어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반의 AI 멘탈케어, AI 아바타 서비스 및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등의 추가 도입과 시범운영도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 서비스 시가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는 초거대 규모의 AI ‘하이퍼클로바’기술을 적용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 AI가 정해진 시간에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건강상태 등을 체크해 시나 군·구의 담당자들에게 결과를 전송한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연결 후 대답이 없는 등의 이상 반응도 함께 전송해 지자체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는 AI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며, 96%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발화 내용을 인식한다. 게다가 이전 대화를 이해해 대답하고, 상대방의 만족 정도를 파악해 호응하는 등 감정표현도 자연스럽다. 이 때문에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 등의 상당수는 만족한다. AI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위로 받는 느낌을 받은 시민이 대다수다. 또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는 지난달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가 사람 친화적인 디지털 기술을 선정하는 ‘휴먼테크놀러지 어워드 2022’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민우기자

의정부시의회 野 의장자리 놓고 갑·을로 갈라져 내홍

제9대 의정부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총선 지역구인 갑과 을 등으로 의원들이 나눠져 내홍이 심각하다. 갑지역구 3명, 을지역구 5명 등으로 갑 지역위원장은 오영환 국회의원, 을 지역위원장은 김민철 국회의원이다. 10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5명, 민주당 8명 등 13명 전원 투표로 의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갑 지역구 최정희 의원 7표, 을지역구 김연균 의원 등이 6표로 최 의원이 당선됐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갑지역구 최정희·정진호·강선영 의원이 최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 3일 오후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총을 갖고 9대 의정부시의장 후보로 재선에 을지역구 김연균 의원을 선출하고 갑지역구 강선영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당은 경쟁자가 있어 의장후보 합의 추대가 안될 경우 투표로 정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날 의총은 경기도당 소집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당론을 토대로 원구성 협상에 임하면서 국민의힘 측에 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몰염치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자 의원 8명의 이름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 갑지역구 최정희·강선영·정진호 의원이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합의된 것처럼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됐다며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당내 합의사항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그리고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의원 5명과 함께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하고 정진호 의원은 의회 앞에서 민주당 을지역구 의원 5명의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는 등 을 지역과 다른 독자적 행보를 벌였다. 민주당 측이 사과요구를 철회하는 등 가까스로 해법을 찾아 의장선출에 나서지만 당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 을지역구 한 의원은 “그간 과정으로 볼 때 국민의힘과 야합해 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속셈이 뻔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김태은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차까지는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정해오면 13명이 찬성 추대하는 것으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정해오지도 않았다. 8일 본회의 직전 4차 회의에선 각자 투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현장, 그곳&] “전기 쇠꼬챙이로 푹” 여주 불법 개 도살장 또 적발

여주 ‘불법 개 도살장’ 또 적발 “도살 안 했다니까…키우려고 가져온 거야” 오는 16일 초복을 앞두고 여주시에서 지난해 8월에 이어 또 다시 불법 개 도살장이 적발됐다.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여주시 대신면의 한 불법 개 도살장.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20여명이 문이 굳게 잠긴 개 도살장 앞에서 숨죽여 대기하고 있었다. 약 20분 뒤 도살장 앞으로 1.2t 트럭 한 대가 비포장 도로를 따라 올라오다 이들을 발견하고 황급히 방향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얼마 못 가 차량은 활동가에 의해 둘러 쌓였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개 도살장 주인 A씨 부부로 확인됐다. 트럭에는 백구·황구 등 개 7마리가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꾸깃꾸깃 철창에 ‘담겨’ 있었고, 차량 한 쪽에선 개들을 잡아 올릴 때 반항하지 못하도록 목을 거는 올무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대신파출소와 금사파출소 경찰관 4명도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여주경찰서 강력팀도 출동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도살장 내부를 확인해보자고 했지만, 이들은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다. 도살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현행범으로 걸린 것도 아닌데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 카라 측은 며칠 전 이곳으로 끌려왔던 개들 사진, 핏물 사진 등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을 설득했다. 하지만 경찰도 불법적으로 개들을 도살했던 현행범도 아닌 데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강제로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렇게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카라 측과 이들 부부는 1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이어 여주시 동물보호팀에서 현장에 도착했고, 9일 오전 2시께 기나긴 설득 끝에 극적으로 여주시청 동물보호팀이 동물보호감시원 자격으로 해당 도살장 내부로 진입했다. 도살장 내부에선 전기 쇠꼬챙이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지인을 시켜 부랴부랴 도살 도구 등을 치웠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결국 개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뒤 전기 쇠꼬챙이로 개들을 도살한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개들을 죽이는 이른바 ‘전살법’은 대법원이 지난 2020년 4월 동물학대라 판결하며 “국제적으로 예를 찾을 수 없는 잔인한 도살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오전 6시께 여주시는 도살장 내부에 있던 개 3마리를 포함해 10마리의 개들에 대해 ‘피학대동물 긴급격리조치’를 단행했고, 이들은 여주시 산하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A씨 부부와 대치한 지 약 7시간 만이었다. 하지만 A씨는 동물단체 성화에 못 이겨 개들을 내줬지만,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긴급격리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자신의 개들을 다시 데려간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는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이들 부부를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도살장 주인 A씨를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규기자

김포 김병수시장 지방공기업 등 '찾아 다니는 업무보고'

김병수 시장이 최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업무보고에 대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김포시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지난 6~7일 이틀 동안 김포도시관리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청소년재단, 김포산업진흥원, (재)김포FC 등 7개 기관과의 상견례를 갖고 각 기관으로부터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시는 당초 시 본청에 있는 회의실 등에서 해당 기관 대표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와 보고를 받을 계획을 세웠으나 김 시장의 요청으로 시장이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은 “제가 이동하면 저 혼자 다니면 되지만 각 기관 간부들이 시로 찾아오면 많은 직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직접 찾아다니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각 기관과 일정을 조율해 이틀 동안 7개 기관과의 회의 일정을 세웠고 김 시장이 모두 직접 찾아다니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과의 상견례 등을 마쳤다. 김 시장의 업무보고 방식도 화제다. 해당 기관장의 일방적인 보고방식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 상호 토의하며 업무를 인지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선 상호 고민하며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고와 지시식이 아닌 토의식 미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시청에서 회의를 열 것으로 판단했지만 시장이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업무보고 방식도 보고가 아닌 토의와 대화가 많아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 등 관련 규제개혁 해법찾기 시동

이현재 하남시장이 ‘K-스타월드 프로젝트’ 환경등급 조정 등 관련 규제개혁을 풀기 위한 해법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 시장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K-스타월드(미사섬) 조성을 위한 환경평가등급 하향 조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등을 호소했다. 이에 최한창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 TF팀장은 “상수원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 자체도 그렇지만, 상·하류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외국에 없는 규제는 국내에서도 철폐하자’는 게 원희룡 장관의 정책기조라고 설명한 뒤 “최근 민간인 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25건이 상정됐다. K-스타월드(미사섬) 안건은 12개 현장 안건 중 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시장은 규제완화 안건 외에 K-스타월드 소개 및 사업계획과 국내 현황,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건의)을 요약 정리한 ‘K-스타월드 조성계획’을 이정원 총리실 제2차장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제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중소기업 규제 발굴 간담회’를 지속해 오다 처음으로 지자체를 포함한 첫 간담회가 하남시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정치력이 십분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환경등급은 지난 1999년 수립된 것으로 23년이 지난 현시점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위례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많은 하남시는 1/3 정도만 한강수계에 접목돼 있을 뿐이고 오·폐수 처리는 탄천으로 직접 보내고 있는 등 상황이 변화했다”며 수변구역으로 인한 규제철폐 필요성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역설했다. 한편, ‘K-스타월드’는 미사섬 중 100만㎡ 부지에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 세계적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강영호기자

[생생국회] 양기대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을 비롯해 보복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 2020년 29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의자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등으로 한정돼 있어 보복범죄가 충분히 예상돼도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구속사유 심사 시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인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피고인 구속사유로 변경, 보복범죄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보복범죄 성격상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지만, 현행 구속 제도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을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다만 개정법이 통과돼도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피고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현배기자

경기문화재연구원, 국제성곽위원회와 ‘성곽유산 보존관리 협력’ 협약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원장 이지훈)과 국제성곽위원회(회장 안드레아스 쿠프카 Mrs Andreas Kupka, Germany)는 지난 7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네덜란드 나르덴(Naarden)에서 성곽유산 보존관리 협력 및 공동 학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건과 관련해 국제성곽위원회와 공동 학술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국제성곽위원회는 유럽 등 11개국 이상의 국가별 군사연구학회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성곽유산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의 많은 경험을 직접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의 성곽 유산을 유럽의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네덜란드의 대표적 성곽인 나르덴 성곽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제성곽위원회 안드레아스 쿠프카 회장과 마크 게이다(Marc Gayda) 부회장, 예롬 반 데어 베르프(Jeroen van der Werf)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학술교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지훈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은 “북한산성을 비롯한 경기도내 군사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밝히는 작업에 유럽의 국제성곽위원회와 공동연구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단발성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지속적인 연구협력 추진과 향후 국내에 산재한 성곽유산을 국외에 알리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