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우수’기관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기관별 재난관리 역량을 점검하는 종합평가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공항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비전2030+ 및 ESG경영’ 등 안전 최우선 공항을 위한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스마트 안전 플랫폼 구축 추진 등 기관장 리더십 항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해마다 추진하는 재난대비훈련, 계절별 항공교통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인천공항 특성에 맞춘 재난대비 등 특성화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공항공사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인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화한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이승훈 기자 2022-07-10 16:23

경기문화재연구원, 국제성곽위원회와 ‘성곽유산 보존관리 협력’ 협약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원장 이지훈)과 국제성곽위원회(회장 안드레아스 쿠프카 Mrs Andreas Kupka, Germany)는 지난 7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네덜란드 나르덴(Naarden)에서 성곽유산 보존관리 협력 및 공동 학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건과 관련해 국제성곽위원회와 공동 학술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국제성곽위원회는 유럽 등 11개국 이상의 국가별 군사연구학회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성곽유산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의 많은 경험을 직접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의 성곽 유산을 유럽의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네덜란드의 대표적 성곽인 나르덴 성곽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제성곽위원회 안드레아스 쿠프카 회장과 마크 게이다(Marc Gayda) 부회장, 예롬 반 데어 베르프(Jeroen van der Werf)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학술교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지훈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은 “북한산성을 비롯한 경기도내 군사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밝히는 작업에 유럽의 국제성곽위원회와 공동연구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단발성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지속적인 연구협력 추진과 향후 국내에 산재한 성곽유산을 국외에 알리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2-07-10 16:22

파주시 ‘시립 DMZ기억의 박물관’ 추진

파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DMZ 기억의 전당건립사업이 ‘파주시립 DMZ기억의 박물관’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시립박물관이 없는 파주에서 발굴된 보물급 매장 문화재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등지에 반출·귀속된 뒤 반환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8기 공약에 기존의 DMZ 기억의 전당건립사업을 ‘파주시립 DMZ기억의 박물관’으로 변경 추진키로 확정했다. 앞서 파주시는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경쟁 끝에 임진각에 DMZ 기억의 전당을 유치 (본보 1월12일자 1면),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접경지역에 조성하려던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은 기재부의 반대로 애초 국립에서 공립, 명칭도 기억의 전당 등으로 바꿨다. 파주시는 이를 공립에서 시립, 명칭도 DMZ 기억의 전당에서 시립 DMZ기억의 박물관 등으로 성격을 달리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파주 역사박물관도 겸하기로 했다. 건립(안)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진각 일원에 문체부 관광기금 240억원과 시비 240억원 등 모두 480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 규모는 연면적 1만5천200㎡에 지하 1층~지상 3층이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적정성 검토, 부지·유물 확보, 전문인력(학예사)조직 구성, 전시 콘텐츠 등을 종합 심사한 후 오는 2025년 이전까지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66년부터 반세기 동안 운정지구 시굴·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유물들은 10만점에 이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구석기시대 도끼류와 고려시대 청자류 등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귀속되는 등 국가가 관리하는 등록 파주 유물(매장 문화재)은 모두 7천여점에 이른다. 나머지 손상된 유물들은 시굴·발굴조사에 참여했던 한양대와 서울대 등 외부기관 20여곳으로 반출됐다. 서영일 (재)한백문화재연구원장은 “시립박물관 성격은 처음 설계부터 국가귀속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1종 전문박물관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야 유물 대여와 반환 등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 파주지역 유물이 외부기관에서 더부살이해야 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립 DMZ기억의 박물관으로 변경, 추진키로 했다”면서 “정부의 DMZ 과거 및 미래적 가치 표현 컨셉트와 파주역사박물관이 함께 공존하는 박물관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2-07-10 16:19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본궤도'…2024년부터 순차적 준공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4개 사업 모두가 본궤도에 올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4개 사업 중 하나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가 이뤄졌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일원 244만9천㎡에 사업비 2조4천억여원을 투입해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이 중 기존 영세기업 이주를 위한 일반산업단지는 LH가 97만5천㎡ 규모로 7천890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착공해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한다. 광명시흥 일대 흩어져 있던 유통업체 입주를 위한 유통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만7천㎡ 규모로 2천56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준공한다. 아울러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및 첨단 제조업 등 미래형 유망산업, 자동차 부품 등 지역기반산업 등을 유치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비 4천536억 원, 49만2천㎡ 규모로 추진, 오는 2024년 말 조성될 예정이다. 유일하게 아직 첫 삽을 못 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명시 가학동 일원 68만4천㎡ 부지에 4천317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개통할 학온역으로부터 사업지구 전체가 도보 접근이 가능한 역세권 도시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인 일반산업단지·유통단지·첨단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9천9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됨에 따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이 본격화됐다”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첨단산업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10 15:50

의왕시 방치된 고속도로 하부 아트홀 등 5건 적극행정

의왕시는 6일 방치된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왕림이팝아트홀 조성 등 5건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10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체감도와 적극성, 창의성,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적극행정 지원위를 통해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상은 문화체육과의 방치됐던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왕림이팝아트홀 조성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생활문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지원과의 의왕초평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컨벤션센터 유치도 우수상을 받았다. 기업 행사나 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장려상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간편처리시스템 도입, 모락로변 녹지대 정비사업, 대형페기물 스티커 제작 개선 등 3건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6명이 뽑혔다.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반기에도 적극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5건을 카드뉴스로 제작, 전국으로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07-10 15:36

성남 유찰 굴욕 재개발…공사비 인상으로 반전 기대

성남 재개발사업이 원자재비 상승여파로 외면받은 가운데, 최근 공사비를 인상하자 건설사들이 다시 발길을 돌리는 등 참여열기가 뜨겁다. 10일 성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은 수진동 963번지 일원(면적 26만1천828㎡)에 5천630세대, 신흥1구역은 신흥동 4900번지 일원(면적 19만6천693㎡)에 4천183세대가 들어선다. 두 구역은 지난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진1구역은 지난 2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대우건설·SK에코플랜트·DL이앤씨 등 건설사 4곳이 참여했고, 신흥1구역은 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계룡건설 등 4곳이 참가의향을 보였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수진1구역은 지난 4월 입찰 마감일까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신흥1구역도 지난 5월 열린 현장설명회에 어떤 건설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두 구역이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공사비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구역 모두 공사비를 3.3㎡당 495만원으로 제시했는데 건설사들은 원자재비 상승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시한 공사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건설업계는 수도권 평균수준 공사비인 3.3㎡당 500만원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LH는 6월 공고를 통해 공사비를 15만원 인상해 3.3㎡당 510만원으로 다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LH는 사업시행자인 두 구역을 공공재개발형태로 추진 중으로 지난달 27일 각각 다시 현장설명회를 열었는데 신청한 건설사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수진1구역은 기존 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설사 4곳에 제일건설까지 모두 5곳이 참석했고, 신흥1구역은 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제일건설 등 4곳이 참석해 기대감을 높였다. 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 측은 “저번에는 유찰됐지만, 이번에는 3.3㎡당 공사비도 올랐고 건설사 5곳이 참여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진1구역 유찰과 신흥1구역 현장설명회 불참 등은 공사비문제가 컸다”며 “이번에는 공사비 인상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 다시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입찰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수진1구역은 오는 25일, 신흥1구역은 다음달 18일 입찰 마감이다. 성남=이명관기자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2-07-10 15:35

부천시 팍팍 밀어줬는데 ‘뒤통수’… 신한일전기 ‘먹튀’

부천시기 적극행정으로 토착 기업의 공장 신·증축문제를 해결해준 가운데, 최근 부지매각설이 나와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부천시와 신한일전기㈜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 부천공장은 지난 1968년 10월 등록, 현재 송내동 24번지 부지 2만4천569㎡ 중 제조시설 면적 1만4천31㎡ 규모로 연매출 180억원(지난해 기준)에 직원 200여명을 고용 중인 토착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지난 2005년부터 공장부지 일부가 주거지역용도여서 기존 건축물은 재축만 가능, 공장 신·증축이 불가능, 고충을 제기,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 지난 2014년 행안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개혁 안건으로 채택되는 등 적극행정으로 지난 2015년 해당 기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장 증·개축문제를 해결해줬다. 신한일전기 측은 이후 지난 2016년 제조시설(공장) 1만4천31㎡를 증축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해당 기업의 공장부지 매각설·공동주택 개발설이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사태 파악을 위해 해당 기업 경영진과의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신한일전기 측이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해당 기업의 공장부지 매각과 사업장 폐지는 먹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일전기㈜ 관계자는 “최근 경영이 어려워 적자 폭이 커진 건 사실”이라며 “경영진이 결정한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한일전기 측이 공장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전해 듣고 황당했다. 시 입장에선 토착 기업 상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매각 전 시와 어떤 협의도 없어 서운하다”며 “사태 파악을 위해 경영진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최근 적자가 누적돼 기업경영이 어려워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계속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7-10 15:33

道문화재자료 안양 옛 서이면사무소, 상권 활성화 ‘발목’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주변 상인들이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문화재인 옛 서이면사무소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옛 서이면사무소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묶여 개발제한 등으로 상권이 침체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안양시와 안양역 상인 등에 따르면 만안구 안양1동 674-271번지에 위치한 옛 서이면사무소는 지난 2001년 경기도문화재자료 100호로 지정돼 오랜 기간 주변 고도제한 등 건축제한에 묶여 안양역 상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지정 문화재 주변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각종 인허가가 제한돼 주변 개발 시 건축물 고도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300m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시설물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아야 한다. 안양역 주변 상인들은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존지역 축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옛 서이면사무소는 안양의 대표 상업지역인 안양역 인근 안양1번가 한가운데 있다. 보존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상인 A씨는 “수십년 간 보존구역으로 묶여 안양1번가 주변 상권은 침체했고, 부동산거래조차 쉽지 않다”며 “안양에서도 1번가는 ‘죽은 상권’이라고 불리고 있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도 보존구역이 해제돼야 된다”고 촉구했다. 안양시는 안양1번가 주변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대부분 2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구역 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시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20여건이 가결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선 광역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부분 건축심의를 내주고 있다”면서도 “관련 규제를 어느 지자체만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타 시·군과 도와 협의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7-10 15:32

소득세 틀 싹 바뀐다…월급쟁이들 세 부담 줄어들까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천200만원 이하~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2-07-10 15:20

한상열 인천시설공단 본부장, 지방공기업 유공 포상서 대통령표창 수상

한상열 인천시설공단 도시관리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한 본부장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설공단에서 근무하면서 도전적인 업무처리로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그동안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고 조직·예산 관련 핵심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천시설공단이 최우수 등급을 받는 데도 기여했다. 특히 한 본부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기획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소통을 활성화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자문단을 구성해 상향식 업무추진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토대로 인천시설공단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하는 등 정부 정책 실현에도 앞장섰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본부장은 “인천시설공단의 창립 멤버로서 남은 기간 후배 직원들을 업무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후배 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인천시설공단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2-07-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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